「미술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정책방향 모색」제안요청서

2022. 5.

사 업 책임자	저작권산업과		FAX : 044-203-3466
	과 장	김 현 준	TEL : 044-203-2481
담당자	사무관	채 희 각	TEL : 044-203-2482
	주무관	이 소 흔	TEL : 044-203-2480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3

Ⅳ. 사업자 선정	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9

【붙임】	12

I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미술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정책방향 모색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4개월)

□ 소요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미술시장의 변화에 따른 미술 분야 저작권 관심 고조

-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상 등으로 “미술시장 1조원 시대” 근접이라는 호황과 더불어 저작권 분쟁* 증가 초래

* 저작권자 동의없이 미술작품을 NFT화하여 판매 등

ㅇ 미술시장 유통구조 변화

- 창작한 미술품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디지털 미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술저작물에 대해 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한 집중관리 필요성 검토

□ 주요 내용

ㅇ 미술시장* 및 미술품 부가가치 시장** 현황 분석

* 미술작품 자체의 유통(매매) 중심의 시장

** 미술작품의 유통(매매)과 별개로 창작자의 저작권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ㅇ 미술저작물 신탁관리단체 정책 방향 모색

- 미술저작물 신탁관리 범위 검토

- 현 미술저작물 신탁관리단체 및 대리중개업체 활동 현황 분석

- 정책방향 검토

ㅇ 정책방향에 따른 이용자, 권리자, 관련 산업계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Ⅱ

과업 내용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미술시장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미술저작물 집중관리 검토 필요

ㅇ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 미술시장 및 미술품 부가가치 시장 현황 분석

ㅇ 미술품 거래유형과 미술저작권 이용허락 유형 분석 및 비교

ㅇ 국내외 미술저작물 분야 시장 및 해외 미술저작물 집중관리 사례 분석

□ 미술저작물 신탁관리단체 정책 방향 모색

ㅇ 미술저작물 신탁관리 범위 검토

- 미술저작물 신탁관리의 필요성, 신탁가능한 권리

- 미술저작물 관련 현재 오프라인/온라인 시장 유형 및 향후 발생가능한 미술저작물 신탁관리단체 활동 범위 등 검토

ㅇ 현재 미술저작물 신탁관리단체 및 대리중개업체 활동 현황 분석

- 어문·미술저작물 등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활동현황 조사

- 그 외 미술저작물 관련 대리중개업체 등 활동현황 조사

ㅇ 정책방향 검토

- 기존 신탁관리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활동영역 확장

- 미술저작물 전문 신탁관리단체 신설을 통한 복수단체 운영

- 신설 미술저작물 전문 신탁관리단체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미술분야 기존 활동영역까지 흡수하는 단일화 운영

- 향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신설될 경우를 고려, 동 보상금을 행사하도록 설립 또는 지정된 단체에게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역할 부여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정책방향 (신탁관리단체 운영방안, 미술저작물 이용 및 유통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언 등)

□ 정책방향에 따른 이용자, 권리자, 관련 산업계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 수행방법

ㅇ 자료조사(문헌, 통계자료, 실태, 국내·외 법·제도·정책 사례 등)

ㅇ 미술저작물 관련자 대상 실태조사, 제출자료를 통한 이용현황 분석 등

Ⅲ

과업 수행지침

□ 과업진행 보고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 보고(착수 후 2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이전에 보고

ㅇ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ㅇ 다만, 용역 성과품에 대한 용역목적 외 복제·배포·개작·공중송신·사용·2차저작물 제작 등 사용·수익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동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 성과품

ㅇ 착수보고서

- 제출시기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포함내용 : 과업수행 계획, 투입 인력, 예산계획 등

- 규격 및 수량 : A4 용지, 복사물 5부(전자문서)

ㅇ 중간보고서

- 제출시기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착수 후 2개월 이내)

- 포함내용 : 연구 진행사항 보고

- 규격 및 수량 : A4 용지, 복사물 5부(전자문서)

ㅇ 최종보고서

- 제출시기 :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이전

- 포함내용 : 분석 결과, 시사점 등(A4 2장 내외 초록 별도제출)

-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 20부(전자문서)

*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Ⅳ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기준 및 절차 등

ㅇ 선정절차 및 기준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서면평가 혹은 화상평가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1> 참조

-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위원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 각 1개씩 제외하고 산술평균)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ㅇ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시)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타 사항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백색용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수 량 : 국문 원본 총 10부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공고내용,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합리적으로 처리함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소흔

ㅇ 전화 : 044-203-2480, 팩스 : 044-203-3466

ㅇ 질의기간 :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 제안서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	8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1. 과업의 이해도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도 등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정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15
	4. 기관의 수행 능력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과업수행기관의 신뢰도,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붙임 2] 제안서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Ⅰ .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일정 : 도표로 제시(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등 기재)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제안서 평가 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음

Ⅲ.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3]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4]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3] 신청기관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요약)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5]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