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

2022. 5.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서혜선 주임	T. 063-219-2794
			E. seon12@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산업 환경 분석 및 새로운 핵심 인재 역량 파악을 통한 출판분야 인력양성 방안 수립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2일까지

□ 과업 예산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기존 종이책 중심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오디오북 플랫폼 시장으로의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결합 등 출판 콘텐츠 기술 혁신 가속화, 지식재산권(IP) 중요성 부각 등 출판산업 환경 구조 변화에 따른 출판분야 필요 인력 범주 변화 및 확대 양상

나. 출판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및 시장 영역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 인력양성 체계 정비 및 새로운 핵심 역량 분석 방안 필요

* 2021년 상반기 기준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 61조 원 규모 중 출판산업 분야는 10조 9천억 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 차지 <2021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미디어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출판산업 구조 변화, 기존 출판 인력의 타 산업으로의 유출 가능 구조(전통적 종이책 출판시장에서 원천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산업 간 연계 성격 강화, 디지털 콘텐츠⋅영상 매체 산업 확장 등)

□ 과업 목적

가. 출판산업 구조 변화 반영, 전문인력 수급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효과적인 출판분야 인력양성 체계 마련

나. 출판 콘텐츠 미래 핵심 인재 모델 제시 및 양성을 위한 전략방안 수립 및 세부 근거자료 도출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분야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구진 구성

-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현장 사례 조사

- 국내⋅외 출판산업 환경 변화 등 동향 파악, 국내⋅외 출판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인력양성 체계 분석 및 정책 사례 등 수집

2. 과업 주요 내용

□ 출판산업 환경 변화 분석(업계 구조 및 산업 인력 중심)

- 출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산업 환경 변화 분석

⋅출판 생산, 유통, 마케팅, 신산업(전자책·오디오북·웹소설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출판 IP 비즈니스 등) 등 업계 분야별 환경 변화 분석

⋅업계 구조 및 산업 인력 관련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이슈 분석

- 산업 인력 수급 체계 및 현황, 전망 분석

⋅국내 출판 기업의 산업 인력 수급 현황 분석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인력 수급 전망 도출

⋅출판산업 중장기 필요 직업군 도출(유지, 강화, 소멸, 신설 등)

- 출판분야 직군별 고용 구조 분석

⋅출판산업 직군별 고용 및 채용 구조 분석

⋅문제점, 애로사항 등 한계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출판산업 인력양성 정책, 사업의 조사 및 분석

- 출판분야 인력양성 정부 정책 및 사업 분석

⋅관련 부처 출판분야 인력양성 정책 조사

⋅출판분야 인력양성 사업 예산 및 사업 현황 조사

⋅현재 인력양성 체계 및 구조 관련 성과와 한계

- 국내 출판 관련 고등교육 기관(학교) 및 인력 배출 현황 분석

⋅국내 출판분야 교육기관 현황 조사(기관/민간/학교별 교육기관 현황 및 배출 현황)

⋅新 인력양성(출판 콘텐츠 디지털 기술, 저작권 분야 전문가 등) 분야 인력 배출 현황 조사

- 해외 출판분야 인력양성 체계 및 정책 사례 분석

⋅해외 주요국 출판산업 시장 출판분야 인력양성 정책 사례 조사

⋅해외 출판분야 新 직업군, 역량 강화 사례 조사

- 해외 출판 관련 고등교육 기관(학교) 교육 프로그램 조사

⋅해외 출판분야 교육기관 프로그램 조사

⋅해외 출판 관련 인턴십 프로그램 조사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분야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SWOT 분석 및 출판분야 인력양성 전략적 지향점 도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의 SWOT 도출 및 분석

⋅출판분야 인력양성의 미션 및 전략적 지향점 제시

- 출판분야 新 핵심 역량 분석

⋅출판계 신개념 직업군 정의 및 산업 환경에 필요⋅적합한 인력 자질 분석

- 인력양성 방안 체계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제시

⋅출판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하우스(비전, 목표, 전략방향 및 과제, 세부과제) 체계도 및 로드맵 작성

⋅세부과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제시

* 사업계획(안) 구성 : 주요내용, 수행체계, 수혜대상, 지원조건, 재정소요(국고/민간 구분, 물량×단가 산출근거 포함), 교육프로그램(안), 참고사례, 계량적 기대효과 등 포함

⋅산업 환경 변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산학 연계 인력양성 방안, 현재 국고지원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내용 반드시 포함

3. 기대효과

□ 출판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분석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및 고용 활성화 도모

□ 출판분야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출판분야 인력양성 관련 선행 연구, 인식 조사, 통계 분석 등

- 출판분야 인력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운영 현황 조사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실시

- 출판·문화 콘텐츠 산업 업계 분야별 CEO 및 종사자, 출판 관련 고등교육기관*(대학(원))·민간 교육기관의 교수 및 학생 등 출판분야 인력 수급 이해관계자 대상

* 출판 관련 전공 외에도 출판계 필요 직업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문예창작, 국어국문, 문화콘텐츠,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등 폭넓은 범주의 전공 포함

□ 통계 분석 및 설문 조사

- 출판분야 인력 배출 및 고용 현황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및 분석

- 출판문화산업군 직군별 고용 및 채용 관련 문제점, 애로사항 등 설문조사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소정 양식 활용)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인력양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