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국가서지과

2022. 4.

사업 책임자	국가서지과	사서사무관	송지혜	TEL: 02-590-6337	FAX: 02-590-0621
사업 실무자	국가서지과	주무관	정봉숙	TEL: 02-3483-8871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사업내용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목표서비스 구성	3

4. 추진일정	5

5. 추진체계	5

III. 사업추진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6

2. 요구사항 상세	7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20

Ⅴ. 제안 안내 사항	26

Ⅵ. 서식	28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가, 연구자, 실연자, 콘텐츠 제작자 등 창작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공적 신원(Public Identities)에 부여하는 16자리 국제표준식별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사업금액 : 금4천5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작자·창작물 및 저작권 권리자의 연계 등을 위하여 2016년 ISNI 국제기구에 가입, 학술, 문학, 음악, 영화,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14개 기관과 ISNI-KOREA 컨소시엄 운영

❍ K-팝을 비롯한 문학, 영화, 방송, 웹자료 등 한국지식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세계적 이용 및 확산 촉진 등으로 한국 창작자·창작물의 정확한 식별과 검색, 저작에 대한 권리보호 기능 강화 필요

❍ ISNI 컨소시엄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포함한 개체정보 수집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데이터 연계를 통한 활용성 높은 데이터로의 가공·융합을 반영하는 ISNI 지능형 데이터 지원 도구 개발 및 단계별 지능형 공유체계 구축방안 수립

3		사업내용

❍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내·외부 현황 제시

❍ ISNI-KOREA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개선사항 도출

❍ ISNI 데이터 현황분석에 따른 메타데이터 확충 방안 도출

❍ ISNI 지능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단계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ISNI 지능형 데이터 실증을 반영하는 외부지식베이스 연계방안 마련

❍ ISNI 지능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관리체계) 수립

❍ ISNI 지능형 데이터의 ISNI 컨소시엄 기관별 적용 및 활용방안 마련

❍ ISNI 지능형 데이터 구축 이행계획 수립

4		기대효과

❍ 국제표준식별체계인 ISNI를 통해 창작자 및 창작자와 연계된 창작물을 명확히 식별·연계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 창작자의 정확한 검색, 창작자 관련 콘텐츠에 편리한 접근 제고

❍ ISNI 데이터 식별과 연계 강화를 통해 한국 창작자 및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글로벌 유통 흐름 파악 및 K-콘텐츠 산업 경제 육성

Ⅱ. 사업내용

1		추진목표

□ ISNI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ISNI-KOREA 데이터의 다양한 연계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확충방안 수립

□ ISNI기반 PoC 실증 토대로 실무 적용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구축계획 수립

□ ISNI 업무시스템(3종) 및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시스템 운영 효율 향상

□ 체계적인 ISP 방법론 적용을 통한 지속적 데이터 연계 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ISNI기반 지능형 데이터 실제 실행 계획 수립하여, ISP 산출물을 향후 이를 반영하여 사업 수행

3		목표서비스 구성

□ 시스템 개발 목표

□ ISNI-KOREA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개념도

□ 지능형 지식추출 도구 모델 설계(안)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구분		M1				M2				M3
사업 수행	프로젝트 착수
	현황, 정보시스템 분석
	목표모델 수립(전략수립, 개선과제 도출, 단계별 로드맵 수립)
	이행계획 수립 및 제안사항 작성
보고회(착수□중간□완료)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 구성도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지원	정보기술기반과
운영지원과		국가서지과
	협조			업무협조	디지털정보기획과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내용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기술평가회의 개최 ㅇ 사업 진도관리 및 검수
	운영지원과	ㅇ 사업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디지털정보기획과	ㅇ KOLISⅢ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협조 ㅇ KOLISⅢ 국가전거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기술 지원
	정보기술기반과	ㅇ 사업수행 기술검토 및 업무지원 ㅇ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련 업무 협조 ㅇ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정책 관련 업무지원
주관사업자		ㅇ 계약에 따른 ISP 수립 용역 추진 ㅇ 사업 진행 보고 및 자문 지원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Ⅲ. 사업추진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세부 내용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현황 분석	- 컨설팅 대상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석	7
	목표모델 수립	- 정보화 전략, 개선과제 도출 및 정보관리 체계 수립
	이행계획 수립	- 공유체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계,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세부계획 작성	- 공유체계 구축시스템 실행전략 수립 반영하는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er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표준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2
합 계			23

2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 정보시스템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ISNI-KOREA 시스템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 요건을 도출함
	세부 내용	o 현행 ISNI-KOREA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연계방안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o ISNI 업무시스템(3종), ISNI-KOREA 웹사이트, 국가전거 시스템, 외부데이터 연계방안 도출 - ISNI 기반 외부데이터 연계 PoC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실무 적용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방안 도출 - 목표 시스템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과의 통합 구축하는 방안 제시 - ISNI 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 데이터 품질 제고, 데이터 연계 활용 증진을 위한 기관별 데이터셋 구축방안 도출 o 외부 지식베이스(Wikipedia, DBpedia 등)를 통한 지식추출 및 연계방안 도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분석서, 데이터셋 도출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 연계 대상기관 메타데이터 정보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NI-KOREA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 연계방안 도출함
	세부 내용	o ISNI-KOREA와 특허청 인물관리를 활용한 ISNI 연계방안 도출 - ISNI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특허분야 특허청 출원인코드/대리인코드 등 연계 대상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분석 및 연계방안 도출 o ISNI 활용성 증진 및 상호협력 기관 발굴을 위한 예술분야(공예, 미술 등), 웹콘텐츠 관련 단체 등과의 메타데이터 연계 운영방안 도출 o 서지유통지원시스템, 출판유통관리시스템, ISNI 누리집 연계방안 도출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연계방안 도출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수립 >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체계 구축 실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등 수립
	세부 내용	o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o 정형/비정형 외부데이터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수립 o ISNI 국제기구 데이터, ISNI-KOREA 데이터, 외부데이터간의 정보관리 전략 수립 o ISNI 컨소시엄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운영 방안 수립 o K-콘텐츠 이용 확산에 따른 ISNI를 통한 저작권 및 창작물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창작자의 창작물 등 ISNI 관련 정보 신속한 수집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o 향후 ISNI 컨소시엄 활성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추진전략, 계획수립, 기술요건, 정보관리 전략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수행
산출정보		정보화추진 단계전략,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운영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수립 > 컨소시엄 기관 대상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기관 정보화 전략 수립
	세부 내용	o ISNI-KOREA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방안 수립 - 기관별 특성, ISNI 발급률 및 ISNI 활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운영체계 제시 o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운영하는 식별자와 ISNI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o ISNI 단체명 데이터 정비를 위한 구조 설계 정의 및 제시 o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력 관리체계 수립
산출정보		운영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수립 >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계, 단계별 일정계획 및 연차별 추진과제에 따른 소요자원 산정
	세부 내용	ㅇ ISNI 시스템(ISNI, 국가전거) 데이터 연계방안 및 검증계획 수립 ㅇ 추진과제 우선순위 평가 및 제시 - 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적 로드맵 제시 ㅇ 통합 이행전략 및 방안 제시 - 추진 일정, 추진과제 제시, 통합 이행 관리 방안 제시 -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 수립 - ISNI 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단계별, 연차별 일정계획 및 추진방안 제시 - 향후 지능형 데이터 구축, 데이터셋 관리 및 지식추출 도구 유지 방안 제시 ㅇ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운영계획 수립단계별 일정계획 제시 ㅇ 연차별 추진과제에 따른 소요자원 및 비용 산정 - 기능점수(FP) 기반 응용 SW 비용 산정 - 데이터셋 관리 등에 필요한 HW/SW 제안 및 비용 산정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실행계획 수립 >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세부계획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시스템 실행전략 수립 반영하는 사업게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ㅇ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및 지능형 데이터 구축 사업과 ISNI 컨소시엄 기관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사업개요, 현황 및 문제점, 사업 세부내용, 요구사항(구체적), 소요자원 및 예산, 운영조직 및 운영계획 등 * 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서 수립
산출정보		세부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실행계획 수립 >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추진 지원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추진 지원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 구축 방안 제시 ㅇ ISNI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단기과제 운영방안 제시 ㅇ 외부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ISNI 표준데이터 확충 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침-개인명/단체명), ISNI(개인명/단체명) 메타데이터 요소 등을 준수 ㅇ 외부지식베이스와의 ISNI 데이터 연계 확대 및 자동화 방안 제시 - Wikidata, DBpedia 등 범용적인 외부 정형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연계 개발 및 확보 ㅇ ISNI 단체명 데이터 정비를 위한 구조 설계 정의 및 제시 ㅇ 세부 요구사항 정의 등 사업화 지원 - ISNI-KOREA 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강화 방안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능 구현 방안 등 제시 ㅇ ISNI-KOREA 관리시스템 및 이용자 서비스의 적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규칙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ㅇ 대상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개선방안 등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침-개인명/단체명), ISNI(개인명/단체명) 메타데이터 요소 등을 준수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32호, 2021.6.7.) 제7조에 따라 표준화 관리체계(변경이력 관리 포함)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확충방안, 변경이력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ㅇ 외부데이터 연계시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ㅇ ISNI 컨소시엄 기관 메타데이터 확충시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구조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방안 제시 ㅇ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투입 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 관련 암호화 저장 및 개인정보 접속 로그 기록 관리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ㅇ 발주처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보안 업데이트의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또는 중단이 예정된 소프트웨어(adobe사 flash 등)가 산출물의 활용 및 변경 등 일체에 사용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된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접근이 허용되었던 원문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 유출이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ㅇ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쇄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ㅇ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ㅇ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ㅇ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 저장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ㅇ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 품질 관리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세부 내용	ㅇ 최종보고서 등 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ㅇ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인력 투입 ㅇ 전문가 선정은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진행 ㅇ 최종보고서 오탈자 검수 및 검토 진행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자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최종보고서 제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종보고서 활용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작 부수는 10부 이상으로 CD 및 USB 형태 포함 ㅇ 최종보고 등 발표 자료는 10부 이상으로 제작 ㅇ 제본 본문형태 : 한글 파일로 제작(단, 최종보고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작성) ㅇ 가제본 제작 : 복사본(가제본) 10부 제작(중간 감수용) ㅇ 최종보고서 오탈자 검수 및 검토 진행 ㅇ 수행업체는 최종인쇄 전에 책자 및 CD 표지디자인 시안 제출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분야별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일정계획은 제안사의 개발/관리방법론에 따라 개발단계별/작업단위별로 세부 활동 내역을 제시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관리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대 상	자격요건
프로젝트 관리자(PM)	ㅇ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ㅇ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ㅇ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수행 기술인력	ㅇ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ㅇ 본 사업을 참여하는 인력 상주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주/격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제작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문서제본 10부 *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ㅇ 낙찰가 기준 산출내역서(규격, 수량, 가격 포함) 1부 ㅇ 세부 작업계획서 1부 ㅇ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별 각1부) ㅇ 중간보고서 복사본(가제본) 10부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 및 CD-ROM 2부 또는 USB 2개 ㅇ 비정규 산출물 -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격주, 월간)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수에 따른 개발 프로그램 사용법 등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세부 내용	ㅇ 교육대상 및 추진 내용(필요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기술이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추진을 결과에 대한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ㅇ 검수 후 12개월 간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주관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자격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05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6.1.)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의한 세부분류번호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ISP 수립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 운용 요령 제9조｣에 따라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낙찰자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1.1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 참조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마.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정봉숙 주무관

- 연락처 : 02-3483-8871, 전자우편 : nlcyedu@korea.kr

□ 제안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착수보고서

③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⑤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제안요청서

라.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실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 참여시 범위,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첨부

마.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서식 제8호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Ⅳ. 제안 안내 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5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2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Ⅵ. 서식

[붙임 1] 제안서 작성방법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5]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6]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서식3] 실적증명원

[서식4] 투입인력사항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6] 합의각서

[서식7] 확약서

[서식8] 보안서약서

[서식9] 비밀유지계약서

[서식10] 보안확약서

[서식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1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제안서 작성방법

Ⅰ.  제안서 요약

과 제 명
제안기관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참여인력	총 ( )명
목 표
ㅇ 최종 목표 - 목표 - 구체적인 결과물
주요 핵심내용
ㅇ 사업내용
추진체계 및 전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구체적으로 기술
키워드(제안서에는 생략)

※ 요약서는 2쪽 이내로 제한

Ⅱ. 용역수행 내용

1. 전략 및 방법론

<작성방법>

사업의 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개발 방법론 등에 대하여 제안

o

※ 상기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기술 및 기능

<작성방법>

컨설팅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제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 구현 방안 제안

o

※ 상기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성능 및 품질

<작성방법>

요구되는 품질 충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

o

※ 상기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4. 프로젝트 관리

<작성방법>

프로젝트 관리방법, 일정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

o

※ 상기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5. 프로젝트 지원

<작성방법>

품질보증,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등에 대하여 제안

o

※ 상기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Ⅲ.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우수성 및 차별성 등)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서 평가	제안 업체 일반 (20점)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경영 상태에 대하여 평가		5
		유사사업 수행경험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		5
		투입인력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사업 투입되는 컨설턴트 등 투입인력의 규모, 기술수준, 사업관련 이해도, 유사사업 참여 경력 등을 반영하여 평가		10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 전략	ISP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10
		컨설팅 방법론	ISP 수립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기술 및 기능 (30점)	환경ㆍ현황분석	현황분석을 위한 대상, 절차, 방법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법ㆍ제도ㆍ규정 등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을 평가		5
		목표모델 수립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		5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		10
		세부계획 작성	사업 세부게획 및 제안요청사항의 타당성을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3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4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품질보증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합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합계 × 0.9	90점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1-98호, 2021.12.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0% 이내	계약금액의 10% 이내	계약금액의 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기반 지능형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2. 3.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ISP 수립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사업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서식 4] 투입인력사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직종	이름	나이	소속기업	직위	최종 학력	관련 자격증	담당 업무
수행 책임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책임or연구원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 작성기준일자: 입찰공고시작일 기준

※ 직종예시: IT전문위원, IT컨설턴트, 업무분석가, SW제품기획자, SW아키텍트, IT기획자 등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연락처	전 화		Fax				핸드폰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20 . . )
연도(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비 고
경력산출		총 00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연락처	전 화		Fax				핸드폰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20 . . )
연도(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비 고
경력산출		총 00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연락처	전 화		Fax				핸드폰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20 . . )
연도(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비 고
경력산출		총 00년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6]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7]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8]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9]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10]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1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5]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