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5월

사업책임자	연구위원	김연진	TEL:02-2669-9834
사업실무자	차석전문원	서성원	TEL:02-2669-8945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 일반	1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 범위 및 내용	2

Ⅱ. 과업 상세 요구사항	4

1. 요구사항 구성	4

2. 요구사항 구성	4

3. 상세 요구사항	6

Ⅲ. 과업추진절차	32

Ⅳ. 세부 추진사항	33

1. 과업 추진체계	33

2. 과업 수행 일정	34

Ⅴ. 성과품	35

1. 산출물 및 제출시기	35

2. 위탁사업 결과물	35

Ⅵ. 과업 수행 지침	36

1. 일반사항	36

2. 기타사항	37

[붙임 1] 비밀유지계약서	38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46

[붙임 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4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일반

□ 사업명 :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공간연구실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는 2014~2015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됨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운영 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도출

-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도출

- 관리자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추가 기능 필요

-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필요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 진행

3		과업 범위 및 내용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 UI, UX를 고려한 사용편의성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

⚪ (사용자) 원활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해요소 개선

⚪ (관리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 (관리자) 기존 평가 시스템 기능 수정 및 개선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운영 지원

⚪ 기존 평가현황 및 자료 등록

* 인프라 환경은 한국문화정보원 IDC 가상화 시스템 사용 예정임

⚪ 정기점검, 장애 예방 및 조치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구분	평가유형 및 특징
평가형식	자체평가		전문평가
	정책소관기관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평가심도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전략평가
	수준 진단	기초 수준	보통 수준	종합 수준
평가수행	정책소관기관, 전문가(검토위원)	정책소관기관, 전문가(평가위원)	평가수행기관 (전문가평가단)	평가수행기관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정책관계자, 전문가평가단)
평가기간	1개월 이내	1~2개월	4~5개월	5~6개월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절차>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	평가대상 선정	➜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교육	➜	평가결과 제출	➜	평가결과 검토	➜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결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추진절차>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	평가대상 선정	➜	평가시행	➜	평가결과 제출	➜	평가결과 통보	➜	정책 개선방안 및 반영결과 제출
중앙정부/지자체/ 국민/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평가수행기관		평가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Ⅱ. 과업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구성

구분	ID	설명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2		요구사항 구성

구분	번호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홈페이지 개발 시 공통 적용 사항	16
	SFR-002	문화영향평가 대표 로고 개발
	SFR-003	공지사항 팝업 기능
	SFR-004	문화영향평가시스템 UI/UX 개선
	SFR-005	신규평가 유형 추가
	SFR-006	평가지표 등록 기능 개선
	SFR-007	하위 문항 관리 기능 개선
	SFR-008	수요조사 기능 개선
	SFR-009	평가설계 기능 개선
	SFR-010	평가결과 기능 개선
	SFR-011	평가결과보고서 기능 개선
	SFR-012	반영결과 기능 개선
	SFR-013	회원관리 기능 개선
	SFR-014	회원 이메일 발송 기능
	SFR-015	부처별 평가 현황
	SFR-016	평가자료 입력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2
	PER-002	응답시간 목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접근성 요건 준수	2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 설계 원칙 및 데이터 모델 검증	5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리
	DAR-004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05	데이터 이관 및 산출물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운영 요구사항	4
	TER-002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TER-004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3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방안	4
	QUR-002	가용성 보장
	QUR-003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QUR-004	하자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3
	COR-00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일정 관리	6
	PMR-002	사업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프로젝트 작업 장소
	PMR-006	프로젝트 인력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 지원 일반	9
	PSR-002	현행화 및 유기적인 협조
	PSR-003	하자담보 책임
	PSR-004	교육훈련
	PSR-005	기술 이전 사항
	PSR-006	사용자 매뉴얼
	PSR-007	운영자 매뉴얼(관리자, 시스템 관리 등)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4
	MAR-002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MAR-003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MAR-004	기타관리
합계			58

3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시 공통 적용 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적용 지침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구축

ㅇ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ㅇ 사용자 중심의 환경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리자 업무 현황 파악 등 필요한 제반 사항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ㅇ 외부 연계 서비스를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확대 할 수 있도록 구현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ㅇ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기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추가될 수 있음

ㅇ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서버 구축을 통하여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등의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구현된 프로그램은 프로토타입 형태로 월간보고시에 시연을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영향평가 로고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영향평가 대표 로고 개발
	세부 내용	ㅇ (신규) 문화영향평가 로고 개발 - 문화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있는 로고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팝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팝업 기능
	세부 내용	ㅇ 팝업 기능 -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도록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영향평가시스템 UI/UX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개선 및 UX 고려
	세부 내용	ㅇ 디자인 개선 - PDF 화면 디자인 개선 ㅇ 사용성을 고려한 메뉴 통폐합 ㅇ 효율성을 고려한 화면 재구성 - 평가서 작성 및 결과 확인 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 (예시, 전문가 평가서 작성시 페이지가 가로로 길어져 작업 효율 저하) ㅇ 최신 자료 현행화 - 시스템의 자료 현행화 대응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영향평가 참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평가 유형 추가
	세부 내용	ㅇ 현재 4가지 평가 유형 이외 신규평가 유형 추가 ※ 신규평가의 형태는 추후 결정 예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평가지표관리(평가지표 등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지표 등록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삭제 기능 추가 ㅇ 등록 기능 개선 - 첨부 가능한 예시자료, 예시이미지 2개 이상으로 수정 - 표 형식 구현 가능하도록 개선 - 평가문항 평가에서 문항 건너뛰기 기능 적용 (예시, 서베이몽키 등 설계·수정 가능한 설문조사 기능 참조) - 평가문항이 화면에 모두 구현되도록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평가지표관리(하위 문항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위 문항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수정, 삭제 기능 추가 - 하위 문항 등록 후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평가문항관리 항목을 보기 쉽고 수정, 삭제가 쉽도록 트리형태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평가진행관리(수요조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조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삭제 기능 추가 ㅇ 기능 개선 - 결과보기 표 항목 수정 - 승인 후 수정 기능 추가 - 통계 관리적 측면에서 UI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평가진행관리(평가설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설계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삭제 기능 추가 ㅇ 기능 개선 - 전문가 설정 후 변경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평가진행관리(평가결과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결과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디자인 개선 - PDF 화면 디자인 개선 전문가 검토 결과보기 화면 개선 ㅇ 기능 개선 - 데이터 항목값으로 구현 방식 수정 결과보기 칸 삭제,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평가진행관리(평가결과보고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결과보고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평가결과보고서 등록 화면 재구성 및 기능 개선 -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개선(HWP/HWPX, PDF, XLS 형식 지원) - 평가별 형식 통일(진단평가 화면을 약식평가화면처럼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평가진행관리(반영결과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영결과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사항 - 진단, 약식, 기본, 심층, 신규 평가 대상 ㅇ 일련의 과정이 구조화 될 수 있도록 개선 - 사용자 화면 중 평가참여에서 평가 후 반영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 입력 방식은 수요조사의 사전검토서 형식으로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평가참여자관리(회원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회원 관리 기능 개선 -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 변경 ㅇ 관리자의 회원정보 변경 기능 개선 - 회원 수정, 삭제 기능 개선 ㅇ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ID 수정 - 담당자 변경시 관리자가 ID, 비번 수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평가참여자관리(이메일 발송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이메일 발송 기능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시 확인 메일 발송 기능 ㅇ 주요 공지사항 이메일 발송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평가통계관리(부처별 평가 현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처별 평가 현황
	세부 내용	ㅇ 평가진행관리 > 평가설계에 부처별 항목 추가 - 통계데이터 중 부처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요조사, 평가설계 단계에 항목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기존 평가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자료 입력
	세부 내용	ㅇ 문화영향평가 통계 자료 입력 - 2014~2020년까지 진행된 문화영향평가 자료(평가결과, 평가서, 설문지 포함)의 시스템 입력 - 각종 보고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입력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해야 함 ㅇ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
	세부 내용	ㅇ 웹 페이지 모든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원칙 및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ㅇ 데이터 설계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 ㅇ 데이터 모델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용하여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매뉴얼 및 수준평가 가이드 적용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추가가 필요한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명명규칙, 데이터사전 등 표준정비에 대한 사항은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ㅇ 공공데이터 표준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을 준용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평가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ㅇ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및 산출물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고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등 의 산출물을 제출(버전 표시)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험운영 및 지원 방법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둔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대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시험운영을 위해 점검하여야하는 상세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야하며, 도출된 오류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의 협의하여 본 시스템 운영 전까지 수정 완료하여야함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일반사항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 다음 내용을 점검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사소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함 ㅇ 단위테스트 진행 - 시나리오,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사전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범위,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단위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ㅇ 단위테스트 관리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력의 이력관리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ㅇ 통합테스트 진행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사전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범위,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해당 테스트서버의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 진행 ㅇ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력의 이력관리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능테스트 일반사항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진행 -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 하여야함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성능테스트 진행 - 시나리오,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사전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성능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ㅇ 성능테스트 관리 -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력의 이력관리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4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별지 제12호]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전산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무중단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ㅇ 본 과업 외의 요인(타시스템과 연계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 예방대책 및 성능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제시 ㅇ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방안 마련 ㅇ 장애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 부품조달 및 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안정화 인력 지원 등의 조치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ㅇ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 보장 필요 ㅇ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제공 필요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품질·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 목적 외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처리를 금지하며, 사업수행 도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파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의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의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일정계획에는 요구사항별 산출물 제출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보고

ㅇ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 공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 기관에게 배상

ㅇ 과업수행에 따른 최종 산출물은 EA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하며, 최종 사업수행 완료 시 각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한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USB, DVD,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활용)

ㅇ 최종산출물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그램 명세서, S/W성과물(소스코드, 디자인원본 등), ERD, DB 테이블, 컬럼정의서 등

ㅇ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간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월간업무보고서(정기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 보고까지 월 1회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 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PM	∙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월간업무 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PM	∙ 월간 실시사항 ∙ 차월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중간보고	계약기간 1/2경과,2/3이전	PM	∙ 사업 수행의 중간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문제점 및 해결 계획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시	PM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PM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세부 내용	ㅇ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안정적 개발과 운영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한식진흥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시스템 안정화” 단계 시에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상주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상주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상주인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근무관련 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환경이나 전산시스템의 제반환경이 바뀌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제공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원인 불명의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및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DBMS, 상용소프트웨어 등 튜닝에 의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서버 변경 및 자료 이관 등에 따른 변경 시 변경된 시스템 설치 이전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 기간 내 안정적 운영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따른 이전 설치 재구성 연동작업 등 무상 지원 ㅇ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현행화 및 유기적인 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화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형상·적용 관리 수행 ㅇ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 지원 수행 ㅇ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 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토록 함 ㅇ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ㅇ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책임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등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ㅇ 교육훈련의 범위는 하드웨어(O/S포함) 운영관리, S/W 운영관리 등 구축되는 시스템의 사용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 ㅇ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시스템 설치 후, 관련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 제공
	세부 내용	ㅇ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중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주근무자는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개발 표준,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 관련 시스템(외부 시스템 등)과의 연동 기술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구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기타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 제공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회원가입 절차 및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세부 메뉴별 기능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 기타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설명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관리자 및 시스템 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 제공
	세부 내용	ㅇ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구축시스템 구성도 (H/W, N/W, S/W) - 외부 시스템 연동 포함 - S/W설치 방법, 구축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구축시스템 실행 방법 - 구축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Application, DB 백업 및 복구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ERD,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CRUD 매트릭스, 데이터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ㅇ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관리
	세부 내용	ㅇ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ㅇ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는 발관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ㅇ 모든 콘텐츠는 지적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서 부담 ㅇ 사업수행 사업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함

Ⅲ. 과업추진절차

⚪ 과업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과업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총괄하고, 시스템 개발절차는 개발사업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한다. 단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 기간 중 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 목표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편의성과 함께 보안성을 추구 하도록 한다.

⚪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이 진행되는 단계라 할지라도 주관기관의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전반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주요 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한다.

⚪ SW유지관리·운영 시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하며, 추진과정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Ⅳ. 세부 추진사항

1		과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주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문화영향평가 전문가위원회
				협조 부서
				감리 법인
	주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주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문체부 업무 보고 및 의견 수렴반영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감리 등 ㅇ 정보화사업 조달 공고
협조 부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 사업자	ㅇ 사업추진 ㅇ 사업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감리 법인	ㅇ 사업 주요 단계별 감리진행

2		과업 수행 일정

□ 과업 계획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현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가상화 서버 운영
- S/W 유지관리
◦보고 및 사업종료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완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감리
- 요구분석 및 설계단계, 종료 단계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원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주요 과업 일정

⚪ 착수보고회: 2022년 6월 중(발주처와 협의)

⚪ 중간보고회: 2022년 9월 30일(발주처와 협의)

⚪ 완료보고회: 2022년 12월 15일(발주처와 협의)

⚪ 최종보고회: 2022년 12월 중(발주처와 협의)

⚪ 성과품 납품 : 사업종료일

※ 세부 추진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Ⅴ. 성과품

1		산출물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간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월간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월 1회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품질보증계획서	1부	착수 후 1개월 이내
품질보증활동결과서	1부	테스트 종료 후 14일 이내
종합테스트결과보고서	1부	테스트 종료 후 14일 이내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5부(CD3부)	사업완료일전
DB품질 개선 및 관리체계 보고서	3부(CD1부)	사업완료일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5부(CD3부)	사업완료일전

※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2		위탁사업 결과물(추후협의)

※ 결과물의 종류 등은 추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토록 함

결과물	제출형태	제출시기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서)	문서 5부 / CD 3장	사업 완료일 전

Ⅵ.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부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협의․결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과업 기간 내 주관기관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인쇄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주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만일, 수급자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청구

⚪ 다만,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2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대 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2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운영 시의 권한 관리

2.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 성명 : 김 대 관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2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