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과업지시서

2022.04.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2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2. 과업목적

○ 한국영화 제작에 종사하는 현장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영화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방향 도출에 기여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4. 과업예산 : 43,059,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 관련사항

○ 계약 종류 : 학술연구용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설계(안) 도출

○ 현 시점 한국 영화산업의 내･외부 환경분석 및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시행

○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계약, 보수, 작업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등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 구성

- 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유사 실태조사들과의 비교･분석, 기타 관련 선행연구 등의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현행 설문조사의 수정･보완･개선사항 도출

※ 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유사 실태조사 예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웹툰 작가 실태조사」등

- 설문설계(안) 예시(「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설문설계 내용임)

순번	구분	착안점	설문문항
1	사전질문	최근 1년 내 영화제작 참여경력자로 한정	최근 1년간 영화현장 참여 여부
2	종사자 일반정보	기초 demographic 정보	연령, 성별, 경력, 직군, 직급
			영화현장 참여 경로, 직전직급 경력
			참여작품 제작비 규모
3	계약	근로기준법 제2장 관련사항	계약의 법적 성격, 서면계약 체결 여부
			사용종속관계 판단
			근로표준계약서 체결 여부
			근로표준계약서 관련 인식
4	보수 및 복지	근로기준법 제3장 관련사항	임금수준, 세부 급여항목, 임금 지급주기, 성과급
			영화 외 영상업무로 인한 수입수준
			임금 관련 주관적 인식
			(영화인공제회 관련사항)
5	작업시간 및 휴식	근로기준법 제4장 관련사항	근로시간, 근로일수
			연장근로, 주휴일
			유연근로제 시행 여부
			휴가, 휴게
			주52시간제 시행 관련사항
6	부당행위	근로기준법 제6장의2 등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경험 및 대응
			부당해고, 고용상 불이익
			임금체불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	4대보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제8장 등 관련사항	4대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
			산업안전 보장 조치
8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영비법 제3조의7 관련사항	직업훈련 경험, 형태. 비용
			직업훈련의 효과
			경력관리 관련사항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 기대효과
9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가 근로환경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관련사항

- 조사에 사용할 설문문항은 영화진흥위원회와의 협의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개발, 구성하여 최종 확정

나. 현장스태프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 대상 급여자료 수급

○ 설문조사 시행

- 조사대상 : 촬영 진행 중인 영화제작현장 참여 스태프 및 최근 1년간 영화 제작 참여 경험 있는 스태프(패널리스트 활용)

- 회수 목표치 : 1,500부 이상(코로나19 이전 목표치이며, 팬데믹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주관기관과 협의 변경 가능)

- 오프라인 면접조사를 우선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조사 병행

- 순제작비 규모 사전 파악을 통해 최근 예산 규모별 개봉편수 비율과 적절한 매칭 필요

- 영화현장의 특성상 부서별, 직급별 할당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근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배분방안 필요

○ 급여자료 수급

- 수급대상 : 최근 1년간 촬영 진행된 영화 제작사 또는 투자배급사로부터 참여 스태프들의 급여지급 데이터 수급

다. 설문조사 및 급여자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조사결과 분석 시 포함내용

- 조사의 목적, 과거 대비 개선사항, 조사의 설계

- 표본의 특성

- 조사항목별 결과 분석

- 설문조사, 급여자료 결과 비교 분석

- 전반적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도출

2. 과업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 참여 연구인력 중에 영화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결과 분석과정에 조언할 수 있는 영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해당 전문인력 관련사항 제안서에 필수 기재)

○ 설문설계를 포함하여 전 연구진행과정에서 관련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세부계획 제안서에 필수 기재)

○ 본 연구과제를 전담할 수행인력(PM)을 1명 이상 상시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연구주관기관과의 과업에 대한 협의는 해당 수행인력(PM)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해당 전담 수행인력은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또는 참여 연구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연구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연구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연구의 산출물에 대한 감독관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3. 과업의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 착수 후 6주 이내에 과거 조사내역 분석, 설문설계 결과, 세부 조사계획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 시행

○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적격 여부 및 보완사항을 평가하며, 최종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

○ (정기보고) 주간 및 월 단위로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 주간 보고는 서면 보고를, 월 단위 보고는 대면 또는 영상 보고를 원칙으로 함

○ (수시보고) 착수·중간·최종·정기보고 외에도 연구주관기관의 요구 시 수시보고에 응해야 함

4. 추진 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2
	M-2	M-1	M	M+1	M+2	M+3	M+4	M+5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연구 수행
중간보고서 접수 및 중간 평가
최종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5.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연구 및 예산계획서 포함)

- 제출양식 : 파일 각 1부(hwp, ppt, pdf 등)

○ 중간보고서

- 제출기한 : 착수 후 6주 이내

- 제출양식 : 파일 각 1부(hwp, ppt, pdf 등), 인쇄본 각 10부

○ 최종보고서 : 최종평가 5일 전까지 제출

- 제출기한 :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 제출양식 : 파일 각 1부(hwp, ppt, pdf, xls, sav 등) 및 인쇄본 각 10부

○ 최종완료보고서

- 제출기한 : 최종보고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양식 : 파일 각 1부(hwp, ppt, pdf, xls, sav 등) 및 인쇄본 각 30부

- 최종완료보고서에는 A4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요약본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완료보고서에는 주요 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연구비 정산서류, 잔금 요청서류 등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