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캠페인‘부과체계 2단계 개편’편

캠페인 협력사 선정 제안요청서

2022. 5.

Ⅰ		개 요

	사업 추진 목적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취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 전파를 통해 국민 반발 최소화 및 수용성 향상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편 캠페인 협력사 선정

○ 사업예산 : 180,000천원(VAT 포함) … 송출 예산* 1,900,000천원

□ 입찰대상금액 : 180,000천원

*  2022년 송출 예산은 공익캠페인 제작 완료 후 별도 홍보 계획에 따라 용역기간 중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확정 예산은 아님

※ 세부 제작 편수 및 총 소요예산 등은 내·외부 여건 및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예정가격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협업 민간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매체 전략 수립 및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되고 매체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되며,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9조(민간협력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정부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의 100분의 60을 민간협력 계약 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함

○ 제작기간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제작방식 : FULL HD급(16:9 비율) 촬영 및 편집

Ⅱ		추진 계획

공익캠페인의 직관적 메시지 전달로 대국민 공감대와 수용성 향상

①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수용성, 이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키 메시지 개발

②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이고 신선한 콘셉트를 통해 전달력 향상

○ (영상제작)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

□ 기존 공익캠페인의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콘셉트 개발

∙ TV 송출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온라인과 극장 등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변환 가능하도록 제작

∙ 유튜브 등 온라인 송출용 영상 별도 제작(TV용과 콘셉트 차별화)

○ (인쇄광고) TV 공익캠페인과 동일한 콘셉트로 제작

□ 포스터,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다양한 SP 매체 활용을 위해 별도의 스틸 이미지 촬영

□ 공익캠페인 제작현장 동행하여 전문포토그래퍼 스틸컷 촬영 진행

○ (모델) 필요에 따라서 유명인*이 출연하여 제도‧정책 및 메시지를 임팩트있게 강조

□ 모델 초상권은 송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활용 가능해야 함

□ 건강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선정

* 최근 3년 내 사보험 광고 등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 등

○ (공익캠페인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취지 홍보

□ (서민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소액 재산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 (형평성 제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높임

※ 부과체계 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자료 참고

◈ 종합적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축소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별 전환!

세부 일정

○ 공고(5월) ⇨ 제작사 선정 및 별도 제안평가회(5월) ⇨ 기획, 촬영, 제작, 편집, 시사(6월) ⇨ 송출(7월)

※ 송출에 대한 세부계획(일정 및 매체 선정 등)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제작 내용

○ 제작 사양 …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컨셉으로 별도 제작

TV 공익캠페인과 연동하여 라디오 녹음 및 스틸 촬영

□ (영상광고) TV(40초), 전광판(40초・30초・20초 자막), 유튜브(60초 내외, 5~6초 범퍼 영상 포함) 등

□ (인쇄광고) 포스터(신문, 잡지), KTX‧지하철 역사(와이드칼라), 인터넷 배너, 버스‧택시(외부 래핑), 버스 쉘터 등

∙ 스틸 이미지는 공익캠페인 영상과 연계한 디자인 이미지로 촬영

용역 내용 및 산출물(공통 사항)

○ 제작물 및 편수

□ TV용 1편 : 40초 … 자막 및 오디오 포함

∙ 라디오 및 옥외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변환

□ 유튜브용 1편 : 60초 내외 … TV용과 다른 콘셉트로 별도 제작

□ 스틸 이미지 촬영(공익캠페인 제작현장 동행촬영)

∙ 포스터, 전광판 등 SP매체 활용을 위한 디자인(바레이션) 비용 등 포함

○ 제작방식 : FULL HD급(16:9 비율) 촬영 및 편집

○ 산출물 : USB 3개(MOV, MP4) … 영상 수정이 가능한 파일 포함

○ 광고 효과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공익캠페인 송출 완료 후(45일 이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인지도, 호감도, 만족도 등 효과 측정

□ 온라인 설문조사(1,000명)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제출(1회)

Ⅲ		제안서 작성 등

제작요건(공통 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획, 촬영, 편집, 납품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제작내용, 출연자(성우포함)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캠페인 광고 영상물의 제작 및 TV, 극장 등의 매체 송출과 관련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함

○ 스텝 및 출연자에 대한 안전사고 등 제작 과정의 모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처리 함(보험가입 등)

○ 계약상대자는 최종결과물 납품 전에 시사회를 개최하고 공단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사와 실제 투입인력의 소속사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 제작 완료 후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시 책임소재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재제작 및 재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제안서 작성(공통 사항)

○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기획 배경, 과업 수행 전략목표 등

□ 기획안 및 콘티

▷ 정확한 제작 의도와 표현방법이 기술된 기획안

□ 콘셉트, 표현전략, 기대효과 등 포함

▷ 구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콘티 제출

□ 콘티는 TVC용(40초) 1편과 유튜브용(60초 내외) 1편

※ 기획안 및 콘티 작성을 위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제작사 및 참여감독 개요 … [별지1] 참조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실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감독 경력사항(최근 3년 이상) 및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투입인력에 카피라이터 포함

** TVCF 제작 경력, 자세한 이력사항(카피라이터는 대표 카피) 등

※ 용역건별 실적자료 및 실적증명서([별지2] 참조)

□ 사업수행 세부계획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작 일정표 등

※ A4 규격 작성, 분량 제한 없이 제안 요구사항과 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되 간단․명료하게 작성

제안서 평가(공통 사항)

○ 평가 방법

□ 제안서 사전 심사를 통해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제안서 제출 업체가 5개 이내인 경우 모두 PT 실시)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

□ 업체별 2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 점수 합산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90점) … 배점 척도기준 평가

평가 항목(90점)	평 가 기 준	평가(절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제도 이해도 및 전략수립 적합도 (20점)	◈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지도 ◈ 대내외적 환경요인 분석과 현안 파악의 이해도	10	9	8	7	6
	◈ 전략목표 수립의 적합성 및 타당성	10	9	8	7	6
2. 광고 표현전략 (40점)	◈ 기획의 독창성 및 참신함	15	14	13	12	11
	◈ 표현의 설득력 및 전달력	15	14	13	12	11
	◈ 구성의 효과성 및 완성도	10	9	8	7	6
3. 과업수행 능력 (20점)	◈ 광고대행사의 제작 수행역량 (인적 ․ 물적 자원 보유 등)	10	9	8	7	6
	◈ 광고를 제작할 감독의 역량 (제작한 광고에 대한 평가 등)	10	9	8	7	6
4. 사업관리 능력 (10점)	◈ 사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5	4	3	2	1
	◈ 사업항목 세부추진의 구체성	5	4	3	2	1

○ 동점자 발생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광고 표현전략’ ⇨ ‘제도 이해도 및 전략수립 적합도’ ⇨ ‘과업수행 능력’ ⇨ ‘사업관리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 평가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과업 요구서

용역 주제

공익캠페인 제작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편

용역

목적

및

제작방향

공통

◈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

① (영상제작) 기존 공익캠페인의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콘셉트 개발

- TV 송출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온라인과 극장, 전광판* 등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변환 가능하도록 제작

- 유튜브 등 온라인 송출용 영상 별도 제작(TVC와 콘셉트 차별화)

② (인쇄광고) TV 공익캠페인과 동일한 콘셉트로 제작

- 포스터,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다양한 SP 매체 활용을 위해 별도의 스틸 이미지 촬영

- 영상 제작현장 동행하여 전문포토그래퍼 스틸컷 촬영 진행

③ 필요에 따라 유명인*이 출연, 제도(정책) 및 메시지 전달 효과성 향상

- 모델료는 제작비에 포함되며 모델 초상권은 송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활용 가능해야 함

- 건강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 모델*로 선정

* 최근 3년 내 사보험 광고 등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취지 홍보

① (서민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소액 재산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소득보험료 개편

② (형평성 제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높임

◈ 종합적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축소하고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별 전환 추구

용역 내용 및 산출물	◈ 제작물 및 편수 …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컨셉으로 2편 별도 제작 ① TV용 1편 : 40초 … 자막 및 오디오 포함 - 라디오 및 옥외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변환가능하도록 ② 극장, 전광판 등 SP 매체용 편집 : 20초 ‧ 30초 ‧ 40초 버전 - TV용(확장형)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극장 등 매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집 ② 유튜브용 1편 : 60초 내외(5~6초 범퍼영상 포함) - TV용과 다른 콘셉트로 제작 -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입부 5~6초를 임팩트 있게 구성 ③ 스틸 이미지 촬영 - 공익캠페인 제작현장에서 크로마키 등 활용해 전문포토그래퍼 스틸컷 촬영 진행 - 포스터 제작 및 SP 매체 활용을 위한 디자인(바레이션) 비용 포함 ◈ 제작방식 : FULL HD급(16:9 비율) 촬영 및 편집 ◈ 산출물 : 외장하드 or USB 3개 (MOV, MP4) … 영상 수정이 가능한 파일 포함
용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Ⅴ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공통

□ 제안서, 제안사 주요현황, 용역건별 실적자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참가신청서, 보안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본 사업의 제출 서류(제안서와 기타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 재단  의 보안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재

단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

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특수 수행 지침

○ 낙찰자는 재단의 협업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협업 광고사업 수행에 따른 이윤 외에 재단의 민간협력방식을 적용하여 대가 지급

○ 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수수료(10%) 중 협력사에 60%를 대가로 지급

○ 과업소요 비용은 정산보고서에 의거 실제 집행 비용에 따라 정산함

○ 세부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약정체결 시 명시함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사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  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게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또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  으며, 보관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하에 수정하여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   전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재단의 유권 해석에 따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 이가은 대리 033)736-1461 vglee@nhis.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기관광고팀 정동욱 과장 02)2001-7854 weensen@kpf.or.kr

○ 입찰 프로세스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김정은 과장 02)2001-7723 ionia@kpf.or.kr

※ 붙임 :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주요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용역건별 실적자료

[별지 제3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보안각서

[별지 제6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 확약서

별 지 1		주요 현황(공통 사항)

제작사 일반현황

○ 비전, 연혁, 규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장비 보유현황, 인적자원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제작사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최근 5년

광 고 주	제작일시	제 작 내 용	수주액(천원)

※ 용역실적은 [별지 2] 용역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만 기재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이력사항

※ 실제 투입인력 기재, 사업수행 시 변경 불가

참여감독 경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재직 기간	회 사 명		담당 분야	실 적

※ 반드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단의 동의 없이 교체 불가

참여감독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최근 5년

광 고 주	제작 일시	제 작 내 용	비 고

※ 용역실적증명서는 불요하나 진위여부 추후 확인함,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업체선정 취소․계약해지 됨

별 지 2		용역건별 실적자료(공통 사항)

용역건별 실적자료

가. 용역명

나. 주요 용역내용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라. 기타 특이사항

※ [별지 1]의 ‘제작사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으로 기재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 기술

별 지 2		용역 실적 증명서(공통 사항)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 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캠페인 협력사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명

대 표                 (인)

별 지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별 지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 2단계 협력사』용역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별 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별 지 7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캠페인 협력사 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캠페인 협력사 선정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참고자료(붙임1)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 으로 확대 * ’16년 재산보유 지역 세대 60% 재산과표 수준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 미 부과 ∙ (소득보험료 개편) 등급제 폐지 → 정률제 도입 & 최저보험료 인상 최저보험료 (1단계 14,650원 → 2단계 19,500원) ◈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인하 등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기준) 연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으로 기준 금액 변경 * (3,400만원) (’17) 2인가구 중위소득 100%, (2,000만원) (’17) 2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22년 2인가구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350만원 ∙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원으로 기준금액 변경 * (5.4억) 개정전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1주택보유자)의 재산과표(공시가격의 60%) (3.6억)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2주택 이상보유자)의 재산과표(공시가격의 60%) ∙ (부양기준) 취약계층*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재산기준** 강화 * (취약계층 형제자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 (소득·재산기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탈락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강화 ∙ (보수외 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 시 부과 ◈ (공통 적용)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을 현 30%에서 50%로 확대

◈ 서민 부담이 낮아집니다. => 저 재산,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 가입자	◈ 재산 공제 확대, 금융부채 공제로 재산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저 재산 세대의 부담 완화 비율 높음) - 1가구 기준 주거 목적의 주택, 전월세 금융부채를 공제 시작합니다. => 저소득 층 소액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 ◈ 현재 시가 기준으로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4천만원 미만 생계형 승용자동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고가 자동차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 4천만원 미만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보편화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지역 가입자	◈ 과세기준 연 소득 336만원이하 세대로 최저보험료 세대를 확대 합니다. - 최저보험료 19,500원 납부 ◈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소득중심으로 보다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직장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소득등급 폐지, 정률 부과, 최저) => 소득 등급을 폐지하여 지역/직장 동일한 소득 보험료 부과방식 적용 -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을 직장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소득 등급 구간으로 인한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다른 소득과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평가율 상향
피부 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소득(과세기준)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 재산과표 3.6억원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0원 부담 논란 해소 -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취약계층)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소득·재산기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탈락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점 개선
직장 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부담은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외 소득(금융, 임대소득 등) 연간 2,000만원 초과는 추가 부담 => 고액의 보수(월급) 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
◈ 종합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축소하고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 단계별 전환 합니다.

참고자료(붙임2)		국민 인식도 조사 및 시뮬레이션 결과

관련데이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 관련 인식도 조사

▸(국민인식도 조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 관련 인식도 조사

- 국민 2,000명 한국리서치 … (알고 있다) 27.5%, (들어본적 없다) 72.5%

☞ 대다수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모르고 있음

부과체계 2단계 시뮬레이션 결과 (추후 변동가능)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로 대다수 부담 완화

※ 소득 정률제 및 최저소득 적용 후 모든 부과요소(소득, 재산<5천만원 공제>, 자동차)를 모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료 인하	약 65.3%( 541만 세대)	평균 3만 6천원 인하
보험료 인상	약 30.3% (251만세대)	평균 6천원 인상
무변동	약 4.4% (37만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약 1.1% (28만명)는 보험료 납부

보험료 인상	약 1.1%(28만명)	평균 14만 9천원 인상
무변동	약 98.9%（1739만명)	보험료 변동 없음

□ 보수 외 소득 (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 이 많은 상위 2% 직장가입자(42만세대) 보험료 추가 납부

보험료 인상	약 2.2%(42만 세대)	평균 5만 2천원 인상
무변동	약 97.8% (1837만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참고자료(붙임3)		부과체계 개편 1단계, 2단계 주요 내용 비교

< 참고 : 1~2단계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주요 부과기준				1단계 (’18.7)	2단계 (’22.하)
1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380원, ‘21)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336만원* 이하 (월 19,500 ‘22)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경감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기존 수준 유지 (인상분 전액 경감)	제도개선위에서 연장 여부 논의
		재산 보험료		500~1,350 만원 차등 공제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공제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만원 공제 5,000만원 초과 : 전월세만 500만원 공제 * 21년 11월 공시지가 인상으로 500만원 추가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 △30% 인하	4천만원 미만 미 부과
2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재산기준		과표 5.4억 초과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과표 3.6억 초과 연 1천만원 초과인 경우만 지역전환
		형제․자매 인정기준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연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억 초과 시 탈락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1.2억 초과 시 탈락
		피부양자 경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
3	직장 가입자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보험료상한 (본인부담)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 *월 318.3만원(’19) / 직장(보수, 보수 外 소득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동일 적용
4	공통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30%	50%

참고자료(붙임4)		주요 해외국가 피부양자 비율

해외 건강보험 피부양율

○ 주요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독일, 일본, 대만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직계 존속, 미성년자녀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제한적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함

- 주요국의 피부양률은 우리나라와 1.5배~3.7배까지 차이 있음

※ 주요국의 피부양률은 근소한 감소추세 : 출산률 감소, 여성취업 증가 등

< 주요국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피부양률 >

구분		독일	일본	대만	한국(직장)
피부양률(명)	2017년	0.29	0.72	0.51	1.19
	2018년	0.29	0.70	0.50	1.12
	2019년	0.29	0.68	0.49	1.05
	2020년	0.28	-	0.49	1.00
	2021년	0.28	-	-	0.95

주) 피부양률 :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

해외 비교 시 국가별 최종 데이터 활용

○ 독일, 일본 및 대만은 소득을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며, 재산을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음

- (독일)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가족(배우자, 동거인 및 자녀)이 가족보험에 가입하며, 월수입 445유로(’19년) 이하인 경우

- (일본) 직계 존․비속으로 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자, 연 수입 130만엔 미만인 경우

- (대만) 비근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비교>

독일	일본	한국
연 수입 약 720만원	연 수입 약 1278만원	연 수입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주요 해외국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률

○ (독일) 2021년 독일 공적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률(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은 0.281명

<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률 >

공적 건강보험	적용대상(A+B)	가입자(A)	피부양자(B)	피부양률(B÷A)
2017년	72,258,037	55,944,357	16,313,680	0.292
2018년	72,802,098	56,502,479	16,299,619	0.288
2019년	73,009,237	56,746,004	16,263,233	0.287
2020년	73,357,859	57,138,020	16,219,839	0.284
2021년	73,318,711	57,218,829	16,099,882	0.281

자료: 독일 연방 건강보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2021.12). 재구성.

○ (일본) 2019년 일본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률은 0.682명

< 일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률 >

직장 건강보험	적용대상(A+B)	가입자(A)	피부양자(B)	피부양률(B÷A)
2017년	68,183,449	39,607,884	28,575,565	0.721
2018년	68,813,314	40,433,562	28,379,752	0.702
2019년	69,265,828	41,181,851	28,083,977	0.682

* 직장 건강보험은 협회관장보험, 조합관장보험, 선원보험 등의 합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1.9), ‘2019년 건강보험․선원보험 사업 상황보고’.

○ (대만) 2020년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률은 0.489명

<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률 >

전민건강보험	적용대상(A+B)	가입자(A)	피부양자(B)	피부양률(B÷A)
2017년	23,880,332	15,850,671	8,029,661	0.507
2018년	23,948,108	15,964,302	7,983,806	0.500
2019년	24,020,428	16,072,302	7,948,126	0.495
2020년	23,986,997	16,105,070	7,881,927	0.489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2021.12.), ‘전민건강보험통계 2020’. 재구성.

참고자료(붙임5)		소득・재산 보험료 비중 변동 추이

참고자료(붙임6)		2021년 공익캠페인 홍보 효과 분석

2021년 공익캠페인 현황

“금연치료지원”편		“국가건강검진”편		“노인장기요양보험”편		“악수대신목례”편

공익캠페인 홍보 효과 분석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매체 효과성 조사】

◈ 조사기관 : 유니온 리서치

◈ 조사기간 및 대상 : 2021.11.24.~11.26,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표본추출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 공익캠페인 접촉 경험 및 경로

□ 최근 1년 이내 건강보험 공익캠페인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37.9%, 접촉 경로는 공중파TV(67%)가 가장 높음

○ 공익캠페인 속성 평가

□ 공익캠페인 전반적 호감도는 75.2점으로 나타남

□ ‘생활방역수칙(손씻기)’ 는 이해 용이성(84.9), 내용 공감성(82.2), 친근함(79.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특성(76.2)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국가건강검진’은 타 캠페인 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됨

○ 공익캠페인 시청 후 태도 및 인식변화

□ 공익캠페인 시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필요성 인식’ 이 7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