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주변 옥외관람환경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2.  4.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주변 옥외관람환경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 대상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내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주변 옥외관람환경 개선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변경 시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한도 변경)

5. 과업내용

가. 폐콘크리트 : 934 ton

나. 기타 건설폐기물 : 11 ton

다. 폐기물 상차 및 운반 : 상기 폐기물 처리와 관련

6. 용어정의

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립경주박물관을 “발주자”라 하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체를 “수급인”이라 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 감독원의 권한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대신할 수 있음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주변 옥외관람환경 개선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기타 환경관련 법규

8) 국어사전

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 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공사 수급인	폐기물처리 수급인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철거, 수집, 상차	-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 철거 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현장 계근치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계근량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 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Ⅳ. 기 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