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2.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행정관련	경영지원팀	황태민 주임	02-3668-0222	tmh@kawf.kr
용역내용관련	예술가치확산팀	이유경 주임	02-3668-0243	move92@kawf.kr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추진체계 및 일정	2

Ⅲ. 제안 요청사항	3

Ⅳ. 제안 안내사항	22

Ⅴ. 선정 및 평가	27

Ⅵ. 제출서류 양식	31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 목적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3. 용역범위: 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 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속도 개선(관리자·사용자페이지)

- 활동보고서 백업 기능(예술인 역할 변경 및 중단 시 활동보고서 내용 보존 등)

- 참여자(예술인, 기업·기관)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참여자(예술인,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기업·기관 약정체결 관리자·사용자페이지 기능 개선(직인사용 등)

4.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2. 6. 30.

5. 소요예산: 금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7.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일정(안)

구분	일정	기타
입찰 사전공고	2022. 4. 22.(금)~ 4. 27.(수)	*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2. 4. 28.(목) ~ 5. 9.(월)	* 나라장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제안서 접수	2022. 4. 28.(목) ~ 5. 9.(월), 11시	* 방문접수
입찰심사 및 선정	2022. 5월 2주	* 유찰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2. 5월 3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협상 및 계약	2022. 5월 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입찰 심사를 위한 제안서 PT는 담당 PM이 진행하여야 함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추진부서

[예술가치확산팀]

사업 수행자

2. 추진 일정

구분	W	W+1	W+2	W+3	W+4	W+5	W+6	W+7	W+8
분석/설계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테스트
시험운영 및 완료

※ 사업 추진일정은 행정처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결과물 제출

ㅇ 최종 산출물: 실서버 실시간 배포 및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관리자용 매뉴얼 수정 제공

Ⅲ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예술로 기획사업	• 관리자페이지(전반) – 속도개선 - 사업 신청 및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페이지 반응속도개선 - 심의위원 관리 및 심의 점수반영 팝업창 반응속도 개선
	• 사용자페이지(전반) – 속도개선 - 사업 신청 및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완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관리자페이지 – 예술인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 팀 활동보고서 내 활동내용 및 구성원별 작성내용 필터링 및 검색 기능 - 활동보고서 백업 기능(예술인 역할 변경 및 활동중단 시 기존 활동보고서 내용 보존 등) - 팀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관리자페이지 – 참여자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설 - 참여자(예술인,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관리자페이지 – 참여자 약정체결 관리 기능 - 참여자(예술인, 기업·기관) 약정체결 관리자페이지 기능 개선
	• 사용자페이지 – 기업·기관 약정체결 - 기업·기관 약정체결 사용자페이지 기능 개선(기업·기관 직인사용 등)

2.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9
계		33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 사항 명	비고
성능 요구사항 (PFR)	PFR-001	사업신청·심의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2	활동보고서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3	결과보고서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4	사업신청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5	약정서 체결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6	활동보고서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PFR-007	결과보고서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예술인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SFR-002	참여자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SFR-003	참여자 약정체결 관리 기능 개선
	SFR-004	기업·기관 약정체결 사용자 페이지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4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관리 계획 수립
	SER-002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3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제약사항 (COR)	COR-001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COR-002	개발 제약사항
	COR-003	저작권
	COR-004	SW산출물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COR-006	프로그래밍 언어
	COR-007	개발 표준화
	COR-008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PMR-001	사업관리 일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2	사업관리 방안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PMR-004	테스트
	PMR-005	품질 관리
	PMR-006	위험 관리
	PMR-007	보고
	PMR-008	검수 및 검사
	PMR-009	하자 및 유지보수

3) 상세 요구사항

(공통사항) 시스템 개발 시 예술로 사업 관련 제도적 변경 사항을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능 개선

가.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신청·심의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사업신청·심의 및 선정현황 페이지 속도개선
	세부 내용	◦ 사업신청 관리자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신청서 심의 목록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심의목록 내 기업·기관명 클릭 후 세부 신청서 항목으로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 신청서 증빙자료 다운로드, 팝업창 반응속도 및 기능 점검 ◦ 심의위원 관리 및 심의 점수반영 팝업창 반응속도 개선 - 심의위원 관리의 심의위원 추가 및 삭제 후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심의위원의 개별 심의 점수 반영 후 사업신청서 심의목록 리스트팝업 새로고침 시 팝업창의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심의목록 엑셀 다운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선정현황 관리자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선정현황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선정현황의 예술인 역할변경 및 삭제 후 새로고침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2
요구사항 명칭		활동보고서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활동보고서 페이지 및 팝업창 속도개선
	세부 내용	◦ 활동보고서 관리자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활동보고서 년도 및 작성상태 필터링 후 리스트 정렬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선택 후 세부 페이지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세부페이지 내 활동구분 필터링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증빙사진 미리보기 및 증빙파일 다운로드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보완사항 입력 후 보완요청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3
요구사항 명칭		결과보고서 관리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결과보고서 페이지 및 팝업창 속도개선
	세부 내용	◦ 결과보고서 관리자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결과보고서 년도 및 작성상태 필터링 후 리스트 정렬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결과보고서 선택 후 세부 페이지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증빙 사진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보완사항 입력 후 보완요청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신청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페이지) 사업신청 페이지 및 팝업창 속도개선
	세부 내용	◦ 사업신청서 작성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사업신청서 작성 페이지 이동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내 예술인 정보 검색 및 선택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내 기업·기관 정보 검색 및 선택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내용입력 및 예술활동실적 칸 추가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임시저장 및 제출 반응속도 개선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사업신청서 제출 후 결과페이지 이동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5
요구사항 명칭		약정서 체결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페이지) 약정서 체결 페이지 속도개선(예술인/기업·기관)
	세부 내용	◦ 약정서 체결 사용자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약청서 보기 페이지 이동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업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약정서 체결 전자서명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6
요구사항 명칭		활동보고서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페이지) 팀 활동보고서 작성 페이지 속도개선
	세부 내용	◦ 팀 활동보고서 작성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협업활동 일시 및 내용 작성 후 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협업활동 사진 및 증빙 파일 업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개별활동 일시 및 내용 작성 후 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개별활동 사진 및 증빙 파일 업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저장 및 제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보완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팀 활동보고서 보완요청사항 확인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보완사항 수정 및 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팀 활동보고서 보완제출 후 새로고침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FR-007
요구사항 명칭		결과보고서 사용자페이지 속도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페이지) 결과보고서 작성 페이지 속도개선(예술인/기업·기관)
	세부 내용	◦ 예술인 결과보고서 작성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결과보고서 내용 작성 후 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결과보고서 증빙 파일 업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결과보고서 저장 후 최종 제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작성 페이지 반응속도 개선 - 결과보고서 내용 작성 후 저장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결과보고서 증빙 파일 업로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 결과보고서 저장 후 최종 제출 시 반응속도가 2초 이내 소요되도록 기능개선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참여자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세부 내용	◦ 예술인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예술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기능 점검 - 예술인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점검 ◦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기능 점검 - 기업·기관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예술인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예술인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개선 - 팀 활동보고서 내 활동 내용 및 구성원 작성내용 필터링 및 검색기능 개선 *현행 팀 활동보고서 내 협업/개별활동 필터링 및 구성원 이름 검색으로 제한적 기능사용 ◦ 활동보고서 백업기능 - 예술인 역할 변경 시, 기제출된 활동보고서에는 기존 예술인 역할로 보존되도록 기능 개선 - 예술인 활동 중단 시, 기제출된 활동보고서에는 중단 예술인이 보존되도록 기능 개선 ◦ 팀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점검 - 격월 팀 활동보고서 제출 및 관리 기능 점검 - 팀 활동보고서 제출확인 및 승인 단계 오류발생시 즉시 오류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약정체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참여자 약정체결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예술인 약정체결 관리기능 - 예술인 약정서 업로드 기능 개발(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별도 양식) - 예술인 약정체결 전자서명 후 PDF 다운로드 기능 점검 ◦ 기업·기관 약정체결 관리기능 - 기업·기관 약정서 업로드 기능 개발 - 기업·기관 약정체결 전자서명 후 PDF 다운로드 기능 점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업·기관 약정체결 사용자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페이지) 기업·기관 약정체결 직인사용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기업·기관 약정체결 사용자페이지 기능 개선 - 기업·기관 약정체결시 기업·기관 직인 업로드 기능 개선(현 시스템 직인 업로드 불가) *기업·기관 직인 미사용시, 대표자명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기능 점검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익스플로러, 크롬 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파일명 네이밍 룰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의 어느 곳에서나 다운/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텍스트, 엑셀, 이미지, PDF 등의 다양한 포맷을 다운/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함

라.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비, PC, 사업장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HDD/USB 등)의 반입·반출이 불가함 - 필수 요청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검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정보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기밀누설 -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및 정보를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함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함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

마.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내부 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를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은 통화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공동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락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자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및 제안사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지원하는 표준프레임워크 기술지원을 통하여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활용 가능한 공통 컴포넌트를 검토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개방형 OS 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명명규칙 표준화) ◦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은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 및 추가 산출물 제시 등은 협의 가능

◦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수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의 후 조정 가능)

항목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등	3	계약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보고서 검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검수요청 시
※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파일 또는 이미지 문서로 제출

◦ 원활한 형상관리를 위해, 생산된 소스코드 일체를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상관리 시스템(SVN)에 제출(commit)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제2018-21호), 제41조(작업 장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제반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사의 원격지에 개발장소를 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보안요구사항 SER-001 ~ SER-004)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PC, 프린트, 집기, 부품 및 기타 경비 등) 및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사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링, UML 모델링, 테스트, 보안점검,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개발 도구 등은 도입장비와 별개로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 ◦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솔루션 및 각종 툴은 범용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본 시스템과의 합목적성,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함 ◦ 개발자들의 원활한 개발 진행을 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개발자, QA 등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업무흐름 기반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등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Risk를 사전 예방하고, Risk 관리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계획된 대처방안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연계지연, 성능상 이슈,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이슈 등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요인별 수치화(또는 단계화)된 위험도를 정하여, 단계별로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진척사항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 이슈 발생시, 비정기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유지보수범위는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능 개선사항을 전제로 함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과업수행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ㅇ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 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2.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ㅇ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ㅇ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연구방법의 추가 가능

ㅇ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연구진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단가기준”(별첨)을 준용하여 비용을 계상함.

ㅇ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2. 제안서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ㅇ 작성 양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ㅇ 용지 규격: 백색 A4 용지

ㅇ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ㅇ 본문 내용: 쪽수 제한 없음.

ㅇ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2. 과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구성원 현황

다. 참여 구성원 이력사항

2. 주요 과업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세부예산 산출계획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비고
I.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연구의 추진 방향을 기술
2. 용역 범위	- 제안 요청한 용역 대상,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 현황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나. 참여인력 현황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다. 수행인력 이력사항	-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과업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 주요 과업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를 포함할 것.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2. 세부 일정 계획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용역비 소요명세서	- 비목별 산출 내역 구성비 * 용역비에 대한 회계검사비 편성 필수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5]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가능
	③ 서약서 1부 (확약서, 정보보안동의서, 인권경영서약서)	[별지 6, 7, 8]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가능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9]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3]
	㉰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4-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사업수행계획안 1부(원본) - 사본은 파일만 제출 - 대면심사 진행 시 심사 당일 사본 5부 제출	[별지 1 및 자유양식]

ㅇ 사업수행계획안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기술평가는 비대면 심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대면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입찰 마감 후 심사방법 및 일정 개별공지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A), 제안서(B) 일체 서류는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 단 ㉲사업수행계획안의 경우, 원본 1부만 대면 제출하고, 원본 및 사본 파일 모두 USB에 담을 것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2. 4. 13.(수), 11:00까지

ㅇ 장소: 재단 경영지원팀 장하루 주임(02-3668-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가격평가]

ㅇ 기술평가 > 정성평가(7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기술평가 > 정량평가(10점)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관리(운영) 관련 주요 사업실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2) 2단계: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정성평가	과제이해도	ㅇ 본 용역 목표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본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15
		전문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5
		수행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인력(인원수, 전공, 관련분야 등) 구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ㅇ 본 용역과 유사한 과제의 용역 실적 및 성과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ㅇ 본 용역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용역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20
		계획적절성 관리능력	ㅇ 용역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기한 내 집행가능 여부	15
		추가제안	ㅇ 효율적인 행사운영 방안의 적합성 및 적정성 ㅇ 본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재단에 제시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항	5
	정량평가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실적	ㅇ 유사용역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또는 유사 용역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정량평가	5
소계				80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	20
합계				100점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5
BBB-	A3-	BBB-	4.3
BB+, BB0	B+	BB+, BB0	4.1
BB-	B0	BB-	3.9
B+, B0, B-	B-	B+, B0, B-	3.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등급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5점을 적용한다.

2)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의 사업수행실적 횟수	동등이상 사업	A. 5회 이상	5
		B. 4회	4
		C. 3회	3
		D. 2회	2
		E. 1회 이하	1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지원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업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Ⅵ		제출서류 양식

ㅇ [서식 1] 제안서 표지

ㅇ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ㅇ [서식 3-1] 사업 실적 증명서

ㅇ [서식 4]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5] 확약서

ㅇ [서식 6] 정보 보안 동의서

ㅇ [서식 7] 인권경영서약서

ㅇ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별첨]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력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과업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보안 동의서

정보 보안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권경영서약서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 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첨】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2년 03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오용ㆍ남용ㆍ유출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 제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o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
	o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
	o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
	o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여부 준수	◦
제공ㆍ위탁	o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
	o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
	o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
	o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o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 운영 준수	◦
	o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o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
	o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
	o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
	o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o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o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o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
파기	o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