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요약서)

사 업 명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사 업 목 표	제2차 기본계획(‘23~’27) 수립을 통해 국민여가활성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예 산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비 고

2022년 3월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혜 진	TEL : 044-203-2512
	주무관	김 영 은	TEL : 044-203-2517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2022. 3.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o「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5년 주기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 제1차 기본계획이 ‘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23~’27) 수립 필요

- 여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해외 우수사례 분석 등 전문 연구 수행 필요

3. 과업목적 및 목표

o 제1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진단,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별 구체적 지원과제(사업) 개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6. 추진일정(안)

o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22.5. 예정)

o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22.7. 예정)

o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22.10. 예정)

7. 소요예산 : 총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연구용역 범위

1. 연구방향

o「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법령·제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여가 정보의 제공, 여가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명시된 “여가” 등의 정의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o 계획기간 : 2023~2027년 (5년)

나. 내용적 범위

o 여가의 개념 정의 및 정책의 의의

- 여가 개념 정의 및 여가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 여가활성화 정책의 범위와 영역

o 제1차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미흡한 지원사업, 지속되지 못하는 민간활동 등) 등 조사‧분석하여 여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o 국내외 여가활성화 진흥정책 관련 사례 조사·분석

- 여가 활성화 관련 사업 현황 및 사례조사·분석

- 여가 관련 단체·기관, 여가 관련 시설, 여가 관련 산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대상 설문 및 FGI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국내외 여가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o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등 제시

- 제2차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전략과제, 전략과제별 세부 실천과제 도출(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추진과제, 대표사업 등)

- 법령상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를 포괄하여, 여가정책 기반 조성, 여가환경 조성, 여가교육 및 인식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여가산업 지원 및 육성 등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및 제안

- 재정 소요계획 및 기대 효과, 추진 일정

-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 조직, 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설정

	< 기본계획 포함사항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7조제2항 >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과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 포함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구방법

o 문헌연구 : 국내 여가 활성화 관련 기존 프로그램 및 시설 현황 조사분석,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 재정 등의 지원현황 분석, 여가의 특성 및 향유․향수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연구결과 분석

o 사례조사 : 여가 활성화 정책의 분야별 사례 및 현황 조사·분석

o 면접조사 : 학계, 민간단체, 여가 관련 기관 등 대상 FGI 실시

o 자문회의 : 학계, 민간단체, 여가 관련 기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대상 자문회의

4. 산출물의 내용

가.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o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전문가 FGI 및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자문회의 추진계획 및 일정 포함

나. 중간보고(계약 후 3개월)

o 보고내용

- 현장 활동가 및 학계전문가 대상 FGI 추진결과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자문회의 개최 결과

- 여가 활성화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 제1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 앞으로의 연구 전개방향과 보완사항, 주요 추진일정 제시

o 중간보고서

- 보고서 및 관련 기초 자료 각 5부 제출 (hwp, PDF 형식 포함, CD 1식)

다. 최종보고

o 보고내용

- 중간보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하되, 최종보고 7일 전까지 최종 보고(안)을 제출하고 검토 의견 반영 후 최종 보고

o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후 인쇄

-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요약본 제본 각 50부 제출 (hwp, PDF 형식 포함, CD 1식)

다. 수시보고 (보고 일정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o 보고내용

- 연구용역의 진행 경과 및 FGI, 자문회의 일정 및 주요 결과

- 기타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사항

o 수시보고서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정함

5.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활용

o 연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연구진이 추진,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실무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작성

o 문헌 조사․분석,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결과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

o 동 연구결과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o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o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o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o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

o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가

Ⅳ. 제안서 안내사항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신청기관 일반현황(서식 제1호)

②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제2호)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및 세부 이력사항(서식 제3호, 제4호)

④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서식 제5호)

⑤ 과업수행계획서(자유양식/단, 다음 사항 포함)

- 일반사항 : 개요, 연구목표 등

- 세부계획 : 연구․조사방법 및 추진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

※ 제안서는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에 제시되는「작성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ㅇ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ㅇ연구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1∼4호)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연구결과분석 라. 세부계획	ㅇ사업수행 목표 ㅇ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ㅇ사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서식 제3호, 제4호)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제시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서는 ‘□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제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o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 조건

o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o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Ⅴ.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

ㅇ 연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연구진이 추진,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실무자와 긴밀한 토론을 통해 작성

□ 일반지침

ㅇ 본 과업은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연구항목, 연구 수행방법,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 포함),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과 이력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용역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문체부(이하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본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중간보고, 최종보고 뿐 아니라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서식 제1호>

제안 기관 및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기 관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2호>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5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별표 1 >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발주처)			8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5
	2.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25)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10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0
		- 과업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및 관련 연구성과	10
	4. 기관의 수행 능력(20)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20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10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10
Ⅱ. 입찰가격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 점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