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능 개선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2년  2월

사업 책임자	청소년체육부	부장	민성식	TEL:02-2144-8230	FAX: 02-2144-8193
사업 실무자	청소년체육부	과장	임한정	TEL:02-2144-835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 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1

＊보안요구사항-별표	46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3

2. 제안서 평가 방법	56

3. 기술성 평가기준	57

4. 제출서류	6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1

6. 제안요청 설명회	61

7. 제안설명회 개최	61

8. 입찰시 유의사항	62

9. 제안서 보상	62

10. 기타 사항	62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3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4

[붙임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결과서	6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	67

[별표 서식 1~4호]	83

1		사업일반

□ 사업명: 신나는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능 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06.30. 까지

□ 소요예산: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사용 불편 및 노후화된 디자인으로 인한 UI 접근성 취약

ㅇ 프로그램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의 부재로 인한 개인 식별 기술 취약

□ 목적 및 필요성

ㅇ 다년간 변화된 사업에 맞춘 웹 환경 적용 제고

ㅇ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ㅇ 사용자 인증수단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 및 본인 인증 기능 필요

3		사업내용

□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ㅇ 학교안/밖 실적 작성 기능개선 및 증명서 발급기능 개선

ㅇ 본인인증 도입으로 기존 및 신규 회원 관리 기능 개선

□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시 본인인증 기능 구축

ㅇ 직관성 향상 목적의 노후화 된 디자인 개선

□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시 본인인증 기능 구축

ㅇ 모바일 강사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직관성 향상 및 노후화 된 디자인으로 인한 디자인 변경

4		기대효과

ㅇ 본인인증 도입으로 신청 수강생 관리 개선효과

ㅇ 노후화된 페이지의 개선을 통한 편의성 증대

ㅇ 기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개선효과

ㅇ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통한 웹 접근성 향상

ㅇ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편의성 및 안정성 증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대상시스템

순번	시스템명	주소
1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통합관리시스템	http://adsat.sportal.or.kr/teacher/
2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http://adsat.sportal.or.kr/adm/
3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https://sat.sportal.or.kr/
4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모바일	https://msat.sportal.or.kr/

2		정보화현황

구 분	소프트웨어 환경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통합관리시스템,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모바일 통합관리시스템	OS : SunOS 5.10 WAS : Weblogic 12c
DB서버	OS : SunOS 5.10 DBMS : Oracle 11g
Application	RD Report namo CrossEditor2 rMateChartH5 McsAgent_2.7 OneAccess CX(신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다년간 변화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시스템 확장으로 인하여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짐

ㅇ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의 부재로 인한 동일인물 식별이 어려움

ㅇ 노후화 된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짐

ㅇ 사용자들을 건의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의 부재

□ 구축방향

ㅇ 현재 관리자 시스템의 주요 사용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의 편의성 증대

ㅇ 프로그램 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한 기능을 개선

ㅇ 본인인증기능 도입으로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인원 식별하여 중복지원 방지 개선

ㅇ 사용자와의 소통 창구로 질문 및 답변 할 수 있는 게시판 구축

ㅇ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개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및 모바일 디자인 기능개선

ㅇ 노후화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디자인 변경으로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근성 및 시안성 증대

ㅇ 본인인증 도입으로 프로그램 신청시 중복 신청 방지 강화

ㅇ 프로그램 모집일정 시각화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ㅇ 사용자와의 소통 창구로 질문 및 답변 게시판 구축

2		추진전략

ㅇ 당해연도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일정 시작 전 선오픈 대상 과 기능개선 분리 하여 사업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법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사항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르는 요구사항 적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요구사항 및 각종 기술표준 적용

ㅇ 추진일정에 따른 재구축 사업수행 추진경과 모니터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상급기관
협조부서		주관부서			자문기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인사총무부	ㅇ 정보화사업 입찰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기존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ㅇ 본인인증 기능 도입으로 회원 및 수강생 관리

ㅇ 수업일지 작성 기능 개선으로 편의성 증대

ㅇ 강사 및 학생 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본인인증 기능 구현으로 학교밖 신청 수강생 식별

ㅇ 직관성 향상 목적의 디자인 개선

□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본인인증 기능 구현으로 학교밖 신청 수강생 식별

ㅇ 직관성 향상 목적의 모바일 시스템 디자인 개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을 요구사항을 기술함	3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63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간편인증 중계 솔루션 S/W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001	본인인증 기능 적용
	SFR-002	본인인증 적용 회원가입 기능
	SFR-003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전체 디자인 변경
	SFR-004	홈페이지 소개마당 변경
	SFR-005	홈페이지 시도/시군구 및 스포츠클럽 검색 기능개선
	SFR-006	홈페이지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각화
	SFR-007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현황 디자인 변경
	SFR-008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화면 디자인 변경
	SFR-009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및 본인인증 처리
	SFR-010	홈페이지 현황자료 강사현황 개선
	SFR-011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여자현황 개선
	SFR-012	홈페이지 현황자료 종목별현황 개선
	SFR-013	홈페이지 현황자료 사용자정의현황 기능 추가
	SFR-014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SFR-015	홈페이지 이벤트 및 홍보 메뉴 개선
	SFR-016	홈페이지 고객지원 문의게시판 기능 추가
	SFR-017	홈페이지 사용 및 신청 관련 매뉴얼 추가
	SFR-018	모바일 강사 및 관리자 로그인 화면 개선
	SFR-019	모바일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SFR-020	모바일 수업일지 관리 화면 개선
	SFR-021	모바일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SFR-022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SFR-023	강사시스템 이력서 관리 기능 개선
	SFR-024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등록 개선
	SFR-025	강사시스템 수업계획서 기능 개선
	SFR-026	강사시스템 마이페이지 기능 개선
	SFR-027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SFR-028	관리자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개선
	SFR-029	관리자시스템 수강생 관리 개선
	SFR-030	관리자시스템 실적관리 개선
	SFR-031	관리자시스템 증명서발급 기능 개선
	SFR-032	관리자시스템 마이페이지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분석
	DAR-003	자료 변경이력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 계획 수립
	TER-002	단위 시험
	TER-003	통합 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8	보안양식 제출
	SER-009	위약금 및 제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 요구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기술 표준 적용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및 보안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간편인증 중계 솔루션 SW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간편인증 중계 솔루션 SW 도입

세부

내용

ㅇ 간편인증 중계 솔루션 SW 도입

구 분	항 목	세부 규격	단위
기능	보안관리	- GS인증 획득 제품	식
	하드웨어 구성	- 기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서비스 구성 하드웨어 사용
	네트워크 구성	- 기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서비스 구성 네트워크 사용
	소프트웨어 기능 구성	- 간편인증 중계서버 - 인증관리 모듈 - 세션관리 모듈 - 전자서명 관리 모듈 - 간편인증 서비스 클라이언트 제공
	기본 기능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간편인증기능을 해당 서버에서 수신하여 인증 결과값을 전달 - 본인인증은 주요 사설 인증서와 연동이 가능하게 구현 -
	보안성	- 스크립트 변조 방지 기능 지원해야 함 - 인증 결과값이 개인정보이므로 노출 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기능을 지원해야 함
	안정성	- 서버의 과부하 방지 기능을 지원해야 함
	확장성	- 인증 관리 화면 지원 해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본인인증 기능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 적용
	세부 내용	ㅇ 본인인증 솔루션 -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 S/W 설치 -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 사용을 위한 서버환경 설치 지원 -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 사용을 위한 모듈 설치 지원 -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을 활용하여 인증처리 구현 - 본인인증 인증처리값을 현재 강사/관리자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 신청자 테이블 정보에 update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PC(데스크탑)과 모바일이 동일하게 간편 본인인증 솔루션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사용자가 본인인증 요청 시, 인증통합중계플랫폼에 인증 요청하도록 구성 - 인증통합중계플랫폼에서 제공한 팝업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본인인증 적용 회원가입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인인증 기능을 사용한 회원가입 구현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 - 간편 본인인증 기능이 적용된 강사시스템 회원가입 화면 구현 - 간편 본인인증 적용으로 회원 가입 절차 변경 구현 ㅇ 기존회원 인증처리 - 기존 가입회원 강사 및 관리자 회원 본인인증 절차 구현 추가 - 기존 가입회원 본인인증(CI값) 회원 테이블에 업데이트 되도록 구현 - 기존 가입회원 인증절차를 통해 미사용 회원 정보 폐기 처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전체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디자인 변경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sat.sportal.or.kr) 웹페이지 전체 디자인 변경 - 사용자가 프로그램 신청 기능 및 프로그램 모집 현황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 -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및 변경 - 주요 사용 메뉴 위주로 메뉴 디자인 구성 ㅇ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msat.sportal.or.kr) 웹페이지 전체 디자인 변경 -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 된 디자인으로 웹페이지 편의성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소개마당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개마당 화면 변경
	세부 내용	ㅇ 소개마당 - 기존의 소개마당 디자인 변경 및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홍보가 될 만한 소개마당 으로 메뉴 구성 - 이미지로 구성된 기존의 메뉴에서 확장성이 용이하게 구성하여 추후에 관리자가 소개내용을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 - 기존의 사용했던 화면 구성을 새로운 구성으로 변경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웹페이지에서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소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변경 - 해당 메뉴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사업의 운영 취지와 개요 설명 및 연혁 등 사업의 정보를 표현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시도/시군구 및 스포츠클럽 검색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도/시군구 및 스포츠클럽 검색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시도/시군구 검색 - 시도/시군구의 연락처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변경 - 시도/시군구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기존보다 상세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ㅇ 스포츠클럽 검색 - 스포츠클럽의 연락처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변경 - 스포츠클럽의 소개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ㅇ 연락처 검색 - 시도/시군구 또는 스포츠클럽의 연락처 검색 화면 디자인 변경 구성 ㅇ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검색 기능 개선 -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변경된 디자인 및 화면 구성으로 시도/시군구 또는 스포츠클럽의 정보 확인 페이지 및 연락처 검색 화면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 화면 시각화 개선
	세부 내용	ㅇ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sat.sportal.or.kr)의 기존 메뉴인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디자인 변경 및 시각화 개선을 통해 운영중인 학교안 프로그램 정보 화면 구현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msat.sportal.or.kr)의 웹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메뉴로 구성하여 학교안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및 화면 구현 - 기존의 시도/시군구별 학교안 프로그램 검색 화면 디자인 변경 및 개선 - 모바일 시도/시군구별 학교안 프로그램 검색 화면 디자인 변경 및 개선 - 운영중인 학교안 프로그램 현황을 종목 또는 학생 통계 등을 시각화 해서 볼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메뉴는 학교안프로그램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목록 화면과 시군구별 검색 화면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현황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현황 화면 디자인 변경 및 시각화 개선
	세부 내용	ㅇ 학교밖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현황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sat.sportal.or.kr)의 기존 메뉴인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디자인 변경 및 시각화 개선을 통해 모집 및 운영 중인 학교밖 프로그램 정보 화면 구현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msat.sportal.or.kr)의 웹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메뉴로 구성하여 학교밖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및 화면 구현 - 기존의 시도/시군구별 학교밖 모집 프로그램 검색 화면 디자인 변경 및 개선 - 모바일 시도/시군구별 학교밖 모집 프로그램 검색 화면 디자인 변경 및 개선 - 운영중인 학교밖 프로그램 현황을 종목 또는 학생 통계 등을 시각화 해서 볼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학교밖 프로그램 모집예정일정표 화면 디자인 개선 - 학교밖 프로그램 모집예정 일정표는 현재 구현 되어있는 달력형태로 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디자인은 개선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화면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화면 디자인 변경
	세부 내용	ㅇ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화면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메뉴인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화면을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성이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변경 구현 - 기존의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메뉴인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화면을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성이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변경 구현 -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안내 구문은 디자인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신청 할 때 해당 안내를 숙지 할 수 있도록 표현 - 현재 모집중인 프로그램의 주요 정보를 강조하여 사용자가 신청 시 모집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구현으로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및 본인인증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화면 본인인증 기반 신청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 -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시 간편 본인인증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 화면을 구현 하도록 함 - 신청시 본인인증 결과값을 통해 중복 신청 여부를 판별하여 사용자 중복신청을 사전에 방지 하도록 구현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처리를 통해 신청 절차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절차 본인인증고유값 처리 관련 수정 구현 - 모바일 학교밖 프로그램 신청시 간편 본인인증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 화면을 구현 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현황자료 강사현황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현황자료 강사현황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현황자료 강사현황 화면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메뉴 강사현황 화면 디자인 변경 - 강사현황화면의 차트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구현 - 강사현황의 테이블 데이터 영역의 디자인 변경 및 강조 표시 개선 - 기준년도 검색 영역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여자현황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여자현황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현황자료 참여자현황 화면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메뉴 참여자현황 화면 디자인 변경 - 참여자 현황 화면의 차트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구현 - 기준년도 검색 영역 개선 및 검색조건 개선 - 참여자현황의 테이블 데이터 영역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현황자료 종목별현황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현황자료 종목별현황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현황자료 종목별현황 화면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메뉴 종목별현황 화면 디자인 변경 - 학교안 종목별 현황 차트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구현 - 학교밖 종목별 현황 차트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구현 - 학교안/밖 기준년도 및 시도검색 조건 영역 개선 - 학교안 종목별 현황 테이블 데이터 영역 디자인 개선 - 학교밖 종목별 현황 테이블 데이터 영역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현황자료 사용자정의현황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현황자료 사용자정의현황 화면 추가
	세부 내용	ㅇ 현황자료 사용자정의현황 화면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검색 조건 및 선택 조건으로 통계자료 구성하여 테이블 형태로 현황 자료를 보여주는 기능 추가 * 검색조건 예시 (시도별-축구-프로그램운영수) - 검색조건 선택 영역 디자인적 요소 구성하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세부 내용	ㅇ 알림마당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디자인 변경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디자인 변경 - 공지사항은 전체 공지 화면과 시도/시군구공지를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모바일 웹페이지에도 전체 공지사항과 시도/시군구공지사항을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분리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 연동 구현 - FAQ 내용 최신 현행화 수정 개선 - 공모전 게시판 디자인 변경 - 홍보동영상 게시판 디자인 변경 - 질문 및 답변 게시판(문의게시판) 신설 추가 - 모바일 페이지도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페이지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이벤트 및 홍보 메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이벤트, 홍보동영상 메뉴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이벤트(공모전) - 알림마당 메뉴의 이벤트(공모전) 화면 디자인 변경 - 목록 화면 디자인 변경 - 상세 화면 디자인 변경 ㅇ 홍보동영상 - 알림마당 메뉴의 홍보동영상 화면 디자인 변경 - 기존의 썸네일 형태의 홍보 동영상 목록 화면 디자인 변경 - 썸네일과 간단한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목록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고객지원 문의게시판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문의게시판 기능 추가
	세부 내용	ㅇ 문의게시판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홈페이지 사용자와의 소통창구로 문의 및 답변 게시판 신설 - 알림마당 메뉴의 문의 및 답변 게시판메뉴로 구성하여 구현 - 질문 등록 시 비밀번호 등록 및 수정 권한 관련 기능 구현 - 질문 등록 시 게시물 관련 대한체육회 정책정보 기준 적용하여 기능 구현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정보 출처, 유통금지 정보 등등) - 질문 등록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에 해당 기능 구현 - 관리자 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 내용 답변 할 수 있도록 화면 추가 또는 게시판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사용 및 신청 관련 매뉴얼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사용 및 신청 관련 매뉴얼 추가
	세부 내용	ㅇ 매뉴얼 작성 및 조회 기능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모바일 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작성 - 홈페이지 매뉴얼 조회용 팝업 화면 구성 - 홈페이지 매뉴얼 다운로드 기능 구현 ㅇ 매뉴얼 현행화 및 제공 - 변경된 화면이나 수정된 기능을 반영한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 페이지 주요기능(학교밖 프로그램 신청등)을 동영상 매뉴얼로 제공 - 문서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강사 및 관리자 로그인 화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강사 및 모바일 강사/관리자 로그인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모바일 로그인 화면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모바일 강사시스템 로그인 화면 디자인 변경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모바일 관리자 로그인 화면 디자인 변경 - 로그인 디자인은 강사 / 관리자 분리 하여 디자인 구성 ㅇ 모바일 간편본인인증 기능으로 비밀번호 관리 - 모바일 신나는 주말 웹페이지에서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서 아이디 찾기 기능 구현 -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메인화면 디자인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용자용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 사용자가 웹페이지의 주요 사용 메뉴를 디자인으로 강조 하는 구성으로 구현하여 모바일 페이지 사용성 증대 ㅇ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디자인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 모바일로 강사가 웹페이지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요 기능 위주로 디자인 강조하여 구현 ㅇ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디자인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 모바일로 관리자가 웹페이지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요 기능 위주로 디자인 강조하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수업일지 관리 화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수업일지 관리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 모바일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관리 - 기존의 모바일 강사시스템의 수업일지 관리 화면을 개선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일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기능 위주의 디자인 변경 개선 - 기존의 모바일 강사시스템의 수업일지 관리 화면에서 출석체크, 수업일지 작성 기능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기능 위주의 디자인 변경 개선 - 기존에 없었던 학교안/밖 수업계획서 등록/관리 화면을 기능 구현 ㅇ 모바일 관리자시스템 수업일지 관리 - 기존의 모바일 관리자시스템 학교안/밖 수업일지 관리 화면을 개선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기능 위주의 디자인 변경 개선 - 학교안 수업일지 확인 및 승인기능 개선 - 학교밖 수업일지 확인 및 승인기능 구현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알림마당 게시판 개선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알림마당 디자인 개선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게시판영역 디자인 변경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게시판영역 디자인 변경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게시판영역 디자인 변경 - 공지사항, 문의 및 답변 게시판 디자인 구현 - 홍보동영상 및 이벤트 게시판 디자인 구현 ㅇ 모바일 알림마당 게시판 기능 개선 - 모바일 알림마당 게시판의 검색조건(제목 및 내용)으로 검색기능 구현 - 모바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PC버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의 소통창구로 문의 및 답변 게시판 신설 구현 - 기존의 FAQ 내용 현행화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세부 내용	ㅇ 강사시스템 메인화면 개선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메인화면의 대시보드 영역에 보여지는 내용을 개선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사용성이 적은 부분은 제외하고 주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메인 화면 개선 - 학교안 수업일지 현황 클릭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구현 - 학교밖 수업일지 현황 클릭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강사시스템 이력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시스템 이력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이력서 관리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 메뉴의 이력서관리 화면에서 년도가 변경된 경우 이력서 재등록시 기존 이력서 불러오기 기능 구현 - 기존의 이력서관리 메뉴에서 이전년도 이력서 확인과 활동내역 확인등 관리 기능을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등록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등록 개선
	세부 내용	ㅇ 수업일지 등록 관리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안 수업일지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학교안 수업계획서 확인 로직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밖 수업일지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학교안 수업계획서 확인 로직 개선 - 수업일지 등록시 출석 체크 화면 로직 개선 - 수업일지 등록시 수업사진 첨부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등록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시스템 수업일지 등록 개선
	세부 내용	ㅇ 수업일지 등록 관리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안 수업일지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학교안 수업계획서 확인 로직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밖 수업일지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학교안 수업계획서 확인 로직 개선 - 수업일지 등록시 출석 체크 화면 로직 개선 - 수업일지 등록시 수업사진 첨부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강사시스템 수업계획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시스템 수업계획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강사시스템 수업계획서 기능 개선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안 수업계획서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채용된 강사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등록 하여 수업일지 등록 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시스템의 기존 메뉴인 학교밖 수업계획서 등록 시 여러 프로그램의 채용된 강사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등록 하여 수업일지 등록 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수업계획서 등록 화면의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 등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시각화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의 대시보드 영역에 보여지는 내용을 개선 - 기존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사용성이 적은 부분은 제외하고 주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메인 화면 개선 - 시도 담당자의 경우 강사 현황이나 학교 현황 또는 미작성 일지나 미승인 일지를 대시보드 영역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시보드의 현황 수치를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시도 담당자 권한으로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 하도록 함 - 관리자시스템에서 학교안 프로그램 일괄 권한 변경 기능 메뉴 구현 (시설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변경 관리자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관리자 또는 총괄 관리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시스템에서 학교밖 프로그램 일괄 권한 변경 기능 메뉴 구현(시설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변경 관리자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관리자 또는 총괄 관리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현) - 기존의 프로그램 마스터 변경 기능 구현(잘못 등록된 마스터 프로그램을 이동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으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수강생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수강생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수강생 관리 - 기존의 관리자시스템 수강생 목록 화면에서 항목별 정렬 기능 구현 - 수강생의 승인 및 취소, 삭제 등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담당자가 기능을 사용 하기 쉽게 구성하여 구현 - 학교안 프로그램의 수강생 관리(학교관리자)의 기능이 등록 및 수정이 간편하도록 엑셀 업로드 등록 등 기능 강화 - 학교밖 프로그램의 신청자의 중복 신청여부나 이전년도 활동이력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 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실적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실적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실적관리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에서 학교안 실적 수정이 가능한 영역을 선정하여 수정 기능 변경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에서 학교밖 실적 수정이 가능한 영역을 선정하여 수정 기능 변경 - 학교안 실적관리 기능 개선(미작성 및 미승인 일지 관리 등) - 학교밖 실적관리 기능 개선(미작성 및 미승인 일지 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증명서발급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증명서발급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증명서발급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 학교안 프로그램 수업일지 강사별로 연간 활동 이력 증명서 발급 기능 구현 - 학교밖 프로그램 수업일지 강사별로 연간 활동 이력 증명서 발급 기능 구현 - 학교안/밖 강사 활동 이력 증명서 발급 내용 기능 개선 - 학교안/밖 학생 활동 이력 증명서 발급 내용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마이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시스템 마이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시스템 마이페이지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리자시스템의 메뉴인 마이페이지에서 기존의 정보 수정 기능외에 추가 정보를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확장 및 개선(소속 지역변경신청 및 학교변경신청 등) - 관리자 활동 이력 상세보기 기능 추가 - 이력관리로 소속 지역 변경 이력 확인 기능 추가 - 시군구 관리자의 경우 현재 등록되어있는 학교안 프로그램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시군구 관리자의 경우 현재 등록되어있는 학교밖 프로그램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문의 및 답변 기능 추가 시 해당 시도/시군구 담당자의 경우 요청온 문의 게시글의 수 및 바로가기 기능 구현 - 총괄관리자의 경우 시스템 문의 게시글 확인 및 답변 기능 구현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세부 내용	ㅇ데이터정의에 대한 표준화지침을 정의 ㅇ정의된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세부 내용	ㅇ현재 운영 중인 DB에 대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를 위한 DB설계 ㅇ필요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DB의 데이터를 신규로 구축 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변경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이블 단위로 자료 변경이력 관리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료 변경이력 관리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각 단계별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시험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ㅇ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시험
	세부 내용	ㅇ개별적인 단위 모듈에 대한 기능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이행하여야 함 ㅇ테스트 시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시험
	세부 내용	ㅇ외부 연계 시스템과 연동되는 부분이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ㅇ다양한 장애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512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를 접근□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해당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최소 3년 보관)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적용

ㅇ민감정보 양방향 암호화 적용 및 암호화 키관리 적용

* 신청이력, 징계, 범죄사실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방송통신위원회 개정(‘20.1.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준수 (암호화대상추가, 관리자보안강화, 모바일 접근관리 강화 등)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구간 암호화 적용(SSL적용)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중 3가지 포함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포함 10자리 이상)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IP 및 SSL VPN 등으로 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및‘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대한체육회 정보보안지침(대한체육회, 2019.5.)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2-2호.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2-3호.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를 참고하여(서식2. 보안 관련 서식)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대한체육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1)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보안요구사항-별표 #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2)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8-21호, 2018.3.21.)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2015-26호, 2015.7.15)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유지보수 방법론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주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원격작업 관리대장	1부	분기별 제출
용역사업장비 관리대장	1부	분기별 제출
용역직원 보안점검	1부	분기별 제출
용역사업장비 반출입 대장	1부	분기별 제출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1부	분기별 제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분기별 제출
자료 미 보유 확약서	1부	분기별 제출
월간보고서	1부	월마다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3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작성요령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5)	하도급 계약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가격평가(10점)		가격평가 기준 적용	계약부서(전자입찰)	10
합 계				100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0부(CD 2장 포함)

ㅇ 관련서류

번호	양식	제출
1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6]	1부
2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자료)	1부
3	□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6	□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 서약서[붙임 7]	1부
9	□ 청렴서약서[붙임 8]	1부
10	□ 법인인감증명서	1부
11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1부

ㅇ 입찰보증금 납부 시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회에 귀속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일정: 공고문 참조

ㅇ 제출장소: 나라장터(가격투찰) 및 e-발주시스템(제안서 등 서류)

ㅇ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ㅇ 참석인원: 각 제안사별 3명 이내

ㅇ 발표순서: 추첨에 의함

ㅇ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용역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 평가도 병행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ㅇ소프트웨어 사업규모 : 138.6FP ㅇ1인 생산성 : 19FP/MM ㅇ1인 총 투입기간 : 7.29개월 ㅇ투입 인력수 : 4명 ㅇ전체 개발기간 : 1.82개월	1.82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ㅇ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규모, 사업범위, 사업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일정 및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할 때 2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ㅇ조달청 공공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2개월 기간 소요가 적정함.	2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 사항 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ㅇ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10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2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일 대한체육회장 귀하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기능개선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홈페이지 기능 개선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년 6월 30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ㅇㅇㅇㅇ 기능 개발		A회사(P솔루션), B회사(I솔루션) 등 ㅇㅇ 과제관리 및 ㅇㅇ기능 유사
	o ㅇㅇㅇㅇ 기능 표준화 및 통합
	o ㅇㅇㅇㅇㅇ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재설계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자 중심 서비스, ㅇㅇ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에 따른 ㅇㅇ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ㅇㅇ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솔루션을 활용하되, ㅇㅇ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201X년 X 월 X 일 기관장 한국문화정보원장 (직인)

[붙임 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1. 분리발주 근거 및 예외사항

○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2019.12.18.)

○ 예외사항

- 소프트웨어 제품과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비용 상승이 초래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분리발주 검토결과

○ 검토대상 전체 S/W 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통합발주 추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 사유

번호	SW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간편 인증중계 솔루션 SW	1	본 구축 용역은 기존의 프로그램 신청시 본인인증이 이름 및 연락처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해당 간편인증중계솔루션 SW 도입으로 실제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인증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당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적합함. 해당 SW의 분리발주에 따른 비용 및 개발기간 상승, 하자책임 전가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예상 등으로 분리발주 미실시	ECR-00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