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2022년 민속아카이브 민간신앙 기증자료 메타데이터 제작 용역 -

2022. 4월

Ⅰ. 과업 개요

1		과업일반

□ 사업명 : 2022년 민속아카이브 민간신앙 기증자료 메타데이터 제작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필요예산 :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속아카이브는 민속의 기록보존을 위해 민속․생활문화․인류학․박물관학과 관련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아카이브자료를 수집(기증/자체생산)하여 연구․전시․교육․열람에 활용하고 있음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및 ISAD(G)과 RDA등을 준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품질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 온라인 자료의 영구적인 자료 이용 보장 필요

□ 수집된 자료의 메타데이터 제작 업무는 기술적·학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하여, 내부 추진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민속 및 전통문화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3		과업내용

□ 민간신앙 기증자료 고품질 메타데이터 제작 : 10,162점

(단위 : 점)

구분	김승찬 기증 무속신앙 관련 사진자료	계
수량	10,162	10,162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 제작 방법

ㅇ 메타데이터 기술지침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및 ISAD(G)과 RDA에 의거하여 정확한 메타데이터 제작 및 구축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국립민속박물관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6

ISAD(G): 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General), 2nd ed.

RDA Toolkit: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2014 update

ㅇ 정리는 자료의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는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계층별로 조직화하되,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기술총칙을 준수하고 특정 요소의 기술과 관련된 규정은 요소별 규정을 적용함

※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 6개의 기술영역과 42개의 기술요소로 구성

4		기대효과

□ 디지털화가 완료된 민속자료를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자료 보존 기능 강화 및 향후 공유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 민속아카이브 정리․등록자료 증가로 통한 대국민 이용가능 자료범위 확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 6,688점(2021년 용역 추진실적)

※ 자체 메타데이터 구축현황

구분	연도	구축건수
구축현황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	2017	48,763점
	2018	49,260점
	2019	242,381점
	2020	201,334점
	2021	34,489점(6,688점)
	합계	576,227건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수집된 민속자료의 신속한 메타데이터 작성 필요

ㅇ 수집(자체생산/기증)된 아카이브 자료의 증가에 비해 정리인력의 부족으로 미정리자료 누적․증가

※ 민속아카이브 소장현황(2022. 2.28.기준)

- 수집자료(1,014,327점), 미정리자료(194,433점 / 수집자료의 19%)

ㅇ 메타데이터 제작 업무를 기술적·학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민속자료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용도 증대

ㅇ 정리완료된 자료의 국가귀속(등록)을 통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민속아카이브 열람실과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여 이용의 활성화 도모

Ⅲ. 과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수집된 민속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고품질 메타데이터를 제작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 이용성 제고

□ 정리완료된 자료의 국가귀속(등록)을 통해 이용가능한 민속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속자료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용도 증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민속아카이브 데이터 구축을 통한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범위 확대

ㅇ 성과지표 : 민속아카이브자료 국가귀속(등록데이터)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민속아카이브 국가귀속 등록데이터 (단위: 건)	목표	-	-	-	27,748	31,946	소장데이터 구축 누적건수
	실적	49,260	242,381	201,334	27,801

※ 21년도 등록데이터 건수(목표치) 감소 원인

- 2017~2020 국민문화향유권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정리인력보충을 통해 정리건수 증가

2		추진전략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의 기술세부규칙을 근거로 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기술적·학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자료 배경영역정보 확대 및 양질의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제작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자체공고
		계약 체결	유물과학과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유물과학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ㅇ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ㅇ 주관사업자 업무 수행 협력
민속기획과	ㅇ 자체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DB구축 및 납품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자체품질관리 조직 운영 ㅇ 기타 주사업자로서의 업무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M-1	M	M+1	M+2	M+3	M+4	M+5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요청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및 세부 구축계획 수립
메타데이터 제작 및 점검
메타데이터 연동 점검
최종 검수 및 납품
평가 및 최종보고

※ 주의사항 : 위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 제안사는 상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별도로 제시

5		추진방안

□ 사업자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추진 내용

□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개념도

□ 메타데이터 제작 대상자료 : 10,162점

(단위 : 점)

구분	김승찬 기증 민간신앙 관련 사진자료	계
수량	10,162	10,162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 제작 방법

ㅇ 메타데이터 기술지침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및 ISAD(G)과 RDA에 의거하여 정확한 메타데이터 제작 및 구축

ㅇ 정리는 자료의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는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계층별로 조직화하되,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기술총칙을 준수하고 특정 요소의 기술과 관련된 규정은 요소별 규정을 적용함

※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 6개의 기술영역과 42개의 기술요소로 구성

ㅇ 자료의 명칭: 명사형으로 기술되는 자료의 주된 이름으로 수증자료는 기증자에 의해 부여된 명칭을 우선으로 기술한다. 단 기증자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기증자의 표기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경우, 기증자가 동일한 명칭을 여러 명칭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기술한다.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명칭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기증자가 발간/집필한 문헌자료

※ 민속아카이브(사진자료) 메타데이터 기술 예시

ㅇ 메타데이터의 6개 영역(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기술통제영역)의 해당사항 정확한 기술 및 입력

ㅇ 메타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크로(macro,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 작업을 제한

ㅇ 메타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원문 이미지 일치 확인

ㅇ 정리완료된 메타데이터는 아카이브 자료등록(국가귀속)절차 직전 단계로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명칭의 적정성, 내용의 충실성, 오탈자여부 등이 전반적으로 검수된 상태여야 함

□ 사업관리체계 및 품질관리방안

ㅇ 처리담당자 실명제 실시

- 데이터의 입력, 검증 등 구축, 점검 전 과정에서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여 DB품질관리

ㅇ 교육 및 예방점검 실시

- 교육계획서에 의해 훈련내용 및 교육대상을 작성하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오류의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 단계별 확인 및 정리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침

ㅇ 작업의 표준화

- 명확한 식별지침 및 작업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작업 추진

- 입력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 있게 함

ㅇ 주관기관과 주단위로 구축 방안 및 진척 사항 공유

ㅇ DB품질점검팀(최소 1명)을 구성하여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업무(추진사업목록정리, 점검 등) 지원과 DB구축 상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ㅇ 일괄 납품된 DB에 대해 품질점검팀에서 무작위로 50%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 그 결과 기준 미달된 자료 발생 시 제작사업자에게 반품하여 제작사업자가 재교정하고, 점검사업자가 재점검하도록 하여 전량 재구축한 후 최종 납품함. 재교정 자료의 품질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검수 방안

ㅇ 품질점검팀에서 실시

ㅇ 검수조건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품질점검팀 교육

ㅇ 점검DB의 샘플 검수 : 납품 물량의 50% 샘플 검수

ㅇ 검수 현황 작성 및 보고

ㅇ 불합격 납품물량에 대한 재검수 수행

ㅇ 검수 조건

검수항목	검 수 내 용	검수조건 (정확도)
메타데이터 구축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세부규칙 적용 ․메타데이터 입력 항목의 정확성 ․명칭(이명칭/원어명칭/외국어명칭 등)의 적정성 ․내용의 충실성 및 전문성 ․오탈자 점검 ․기타 국립민속박물관 제시 작업지침 이행 점검	99.9% 이상
연동점검	․메타데이터와 원본이미지 일치성 확인	99.9% 이상
납품물량	․10,162점(사업 종료 최소 1개월 전부터 주 단위 납품)	100%
기타 점검항목	․주관기관 제시

□ 산출물

구분	단계명	내용	산출물
사업 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수행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서
			이슈 및 위험관리계획서
			상세일정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프로젝트 통제	회의	회의록
		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품질보증	검토	품질활동보고서
			검토의견서
	기반구조 관리	인원관리	인력투입현황보고서
		교육관리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확인서
		보안관리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점검표
			보안서약서
메타데이터 작성	자료준비	분배 작업	분배 내역서
		시험공정	시험공정계획서
			시험공정결과서
	자료제작	제작(구축)	워크시트
			구축리스트
			수정내역서
		점검	점검내역서
		납품 (모든 납품대상은 별도 보안형 USB 1식 제출)	구축 메타데이터 10,162점(100.0%이상)
			점검내역서/품질점검내역서 1부
			완료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메타데이터 제작 대상자료
	DAR-002	세부 메타데이터 제작 및 점검 공정
	DAR-003	데이터 표준화
	DAR-004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5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6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공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SER-003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암호화
	SER-0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DB 품질수준 확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공정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일정 관리
	PMR-004	인력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개발환경
	PSR-002	교육지원
	PSR-003	비상대책
	PSR-004	무상하자보수
	PSR-005	작업장의 장비 및 작업환경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제작 대상자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2년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제작 사업으로 구축할 대상자료 목록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구축할 대상자료 : 10,162점

(단위 : 점)

구분	김승찬 기증 민간신앙 관련 사진자료	계
수량	10,162	10,162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산출정보

구축대상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세부 메타데이터 제작 및 점검 공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DB제작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통해 메타데이터 제작을 하며 공정을 변경 또는 추가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공정에 반영하고 제작 공정을 계획서를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도록 함 - 준비단계 ‧ 수집된 메타데이터 제작 대상자료 분석 ‧ 구축대상 선정 ‧ 시험공정을 통해 구축대상의 제작 표준화 마련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에 근거한 지침서 마련 - 구축단계 ‧ 메타데이터 구축시스템에 반입하여 자료 제작 실시 - 점검단계 ‧ 구체적인 점검지침서를 작성하여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업 추진 ‧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 - 자료검사 ‧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명칭의 적정성, 내용의 충실성, 오탈자 여부 등을 포함한 자료 검사 - 1차 납품 - 품질 검사 - 최종납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고,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요건 명시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을 준수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21.3월)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용역 수행사(업체)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동법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 데이터를 원천데이터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개방하여야 하므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도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추진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20.10.27.) 을 준수하여 연계 추진
산출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공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공정 실시
	세부 내용	- DB구축 대상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실제 공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험공정 실시 - 시험공정 시행을 통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율 방지
산출정보		시험공정계획서, 시험공정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접근이 허용되었던 온라인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 유출이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및 보안교육
	세부 내용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 - 과업수행에 따른 개발요원의 출입통제, 자료 누설 및 외부 유출금지를 위한 대책 수립 -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사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준수 - 사업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참여자에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하자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및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취약점 조치 검증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인계관리대장, 용역직원 정보보안 점검대장, 보안교육 출석부,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대외비)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수준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메타 DB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2019.9.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할 것 - 구축 및 점검 인력에 의한 모든 작업에서의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여 DB 품질관리 및 인력관리 - 구축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 작업 확인, 정리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쳐 오류를 최소화 함 - 구축사업자는 품질점검팀에게 통보받은 미비항목들을 즉시 오류 보완 작업 및 재점검을 실시한 후 납품하고 수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속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주 단위로 납품, 품질점검이 수행되는 체계로 진행 - 주 단위로 납품된 DB를 품질관리팀에서 50% 이상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점검 수행 - 검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해당 주 구축 데이터는 구축사업자에 전량 반환하여 재 교정을 수행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산출정보		품질활동보고서, 수정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담당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세부 규정
	세부 내용	-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작업장 단위로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 수행 - 참여인력 교육 : 품질 확보를 위한 지침 숙지 등 사전교육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DB 구축사업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 등을 기술한 착수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중간보고 ‧ 착수보고회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진행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완료보고회 ‧ 준공검사 이후에 완료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주·월간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이슈사항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등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일정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제작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비 실적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 담당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분장, 작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 투입 ‧ 메타데이터 DB구축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민속학/문화인류학 관련 졸업자 ‧ 대상 자료 지역(경남/부산) 민간신앙 등 관련 학문 연구자(필수) ‧ 기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인정한 자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관련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장애인 우선 채용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 확보 - 사업수행인력 현황(고용인력 포함)은 주관기관에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기능 요건 및 H/W와 통신망 구성요건
	세부 내용	- S/W기능 요건 ‧ 민속아카이브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EXCEL) ‧ 원본파일(HTML, PDF, MP3, JPEG, AVI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파일 변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HWP, DOC → PDF 등) - H/W 및 통신망 구성요건 ‧ 대상자료(원문) 확인 및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에 의한 메타데이터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PC의 환경 조성(듀얼 모니터 등)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료 제공자의 서비스 파일 검색 및 열람 가능 작업 환경 구축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교육훈련 내역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메타데이터 구축(기술총칙, 기술방법) 교육 ‧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교육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세부 내용	- DB구축 작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된 온라인 DB구축 자료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와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된 메타데이터의 DB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는 DB구축 대상산출물 일체를 대상으로 함 ‧ 기본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DB구축 산출물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재구축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의 장비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작업 시 장비 및 작업환경 구성의 요건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관련 근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2020.12.24.),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2021.1.19.))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에 필요한 장비 조달 ‧ 메타데이터 DB구축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PC 등)와 관련 물품은 제안사가 확보 - 작업장 확보 및 작업장 구성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붙임1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2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3		보 안 확 약 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