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한국문학번역원

2022. 03.

사업 책임자	콘텐츠정보본부	본부장	박경희	TEL: 02/6919/7704	FAX:02/3448/4247
사업 실무자	콘텐츠운영팀	팀장	유재준	TEL: 02/6919/7790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지원팀	팀장	최기산	TEL: 02/6919/7755
사업 담당자	콘텐츠운영팀	팀원	전리나	TEL: 02/6919/7794
사업 담당자	정보기술지원팀	팀원	이경섭	TEL: 02/6919/775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사업내용	5

3. 사업범위	5

4. 기대효과	6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7

2. 정보화 현황	9

3. 개선방향	9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3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3. 사업수행 세부내역	14

4. 상세요구사항	1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6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9

2. 제안서 평가 방법	71

3. 기술성 평가기준	72

4. 제출서류	7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4

6. 제안요청 설명회	74

7. 제안설명회 개최	75

8. 입찰시 유의사항	75

9. 제안서 보상	76

10. 기타 사항	7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7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경과

ㅇ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1. 8. ~ `21. 12.)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 정의

ㅇ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 2. ~ `22. 4.(예정))

- 플랫폼 구축 시 ISP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사업운영·관리 과정 개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번역원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사업 유형별로 디지털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관리 필요

ㅇ (효율적인 정보 제공) 한국문학에 대한 콘텐츠, 교류행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

ㅇ (문학한류 기반 구축) 국내외 출판관계자 및 번역가 등 번역원 정책고객과 해외 독자 등 일반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한국문학 플랫폼 필요

-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출판 가능한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작품 소개, 저작권 정보 등)

- 한국문학을 소개·홍보하는 콘텐츠 제공(해외진출현황, 국외리뷰자료 등)

2		사업내용

□ 번역원 사업의 온라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해외 이용자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재구축 및 기능개선

3		사업범위

□ 번역원 사업의 온라인 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ㅇ 한국문학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사업 업무 프로세스 온라인화

-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사업 등

ㅇ 문학 한류 현지화 지원 사업의 업무 프로세스 온라인화

-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관리 작가/작품 완역원고 지원사업, 해외교류 공모사업 등

□ 이용자 주도 문학저작권 정보 교류 공간 조성

ㅇ 해외출판관계자 등이 필요로 하는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 정보 제공(작품별, 작가별, 출판사별)

ㅇ 국내출판관계자 등이 희망하는 해외진출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 정보 업로드 기능 제공

ㅇ 국내외 출판사 간 양방향 소통을 위한 메시지 등 서비스 제공

ㅇ 언어별 번역가 정보(기 번역 작품 목록 등) 제공

ㅇ 온라인 출판인 교류 사업 연계를 통한 문학 저작권 정보 공유 및 면담 기회 제공

□ 한국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간 조성

ㅇ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교류행사 소개 및 진행 공간 조성

- 작가대담, 온라인 한국문학 리뷰대회 등

ㅇ 교류행사 참가 신청·접수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해외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ㅇ 해외출간 번역서 리뷰 및 외신보도 등 한국문학 해외진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

ㅇ 번역원 보유 콘텐츠를 큐레이팅하여 한국문학 소개·홍보에 적합한 콘텐츠 제공

ㅇ 한국 고전문학 소개 등 주제별 콘텐츠 축적 및 제공

□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이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ㅇ 현재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은 2015년 오라클 기반으로 번역원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 중임

ㅇ 본 사업에서 현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플랫폼과 연계하여 새롭게 구축할 예정임

4		기대효과

ㅇ 번역원 사업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온라인화로 사업관리 편의성 제고

ㅇ 한국문학을 출판하고자 하는 해외출판사들이 알고자 하는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ㅇ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시 이용자 만족도 향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기관 미션, 비전 및 전략체계

미션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
비전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 기관
4대 중점과제	①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③ 한국어콘텐츠 번역지원 및 번역인력 양성			② 번역대학원대학 개설 추진 ④ 한국문학 해외소개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행
핵심가치	소통과 존중		전문성		공공성
2024 경영목표	해외 한국문학 인지도 90% 달성	전문 번역가 400명 발굴·육성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 90점		고객만족도 95점
본부미션	해외 출판시장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유통·소비 생태계 구축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전문 번역가 체계적 양성		한국문학 및 한국어 콘텐츠 미래가치창출 전략 수립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 지원
본부비전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해외진출 허브	대학원대학 수준의 전문번역교육기관으로 위상 정립		한국문학 및 한국어 콘텐츠 해외 수용도 제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 체계 혁신
전략목표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글로벌 확산 가속화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전문번역가 역량 강화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개방 및 활용도 제고		지속 가능한 사회책임경영 실현
전략과제	① 자생적인 한국문학 번역출판 기반 강화 ② 해외 한국문학 교류 통로 다각화 ③ 서울국제작가축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번역 인력 양성 교육과정 고도화 ② 글로벌 우수 예비 번역가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지속적 번역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① 전략적인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해외 확산 ②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온/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③ 기관 IT역량강화 및 정보화 지원		① 전략적 경영관리 내실화 ② 고객지향 투명경영체계 고도화 ③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 번역원 운영 웹사이트 현황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개념도

※ 개념도는 변경 가능성 있음

□ 클라우드 운영 현황

ㅇ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의 민간 클라우드에 대해 PaaS기반으로 진행을 검토 중이며, 연계 될 단위시스템 정보 중 일부는 API를 통해 참조할 예정

3		개선방향

□ 번역원 사업 운영·관리 방안 개선

ㅇ 지원사업, 공모사업, 교류행사사업 등 같은 사업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를 플랫폼에 구축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ㅇ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정보 및 관련 행사, 교류 행사, 관련 콘텐츠 등 한국문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번역원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 기능을 구현한 디지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운영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ㅇ 해외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강화

2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ㅇ 번역원 사업 부서과의 협력으로 한국문학 해외진출 및 문학교류를 강화

□ 기술적 측면

ㅇ 반응형 웹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ㅇ 해외 접근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구축

ㅇ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한 최적화된 방안 제시

□ 관리적 측면

ㅇ 선진사례와 최신 트렌드 분석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ㅇ 구축완료 전 시범 오픈을 통해 시스템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 및 강화

□ 표준화 측면

ㅇ 웹표준(HTML5) 기반으로 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대체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전자정부 표준 기술과 정책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번역원 플랫폼TF팀
정보기술지원팀		기술 협조				플랫폼 구축 자문				자문위원회
경영지원팀		계약협조		콘텐츠운영팀				업무협조		현업관련부서 (전체)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할 및 수행 내용
플랫폼TF팀	ㅇ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ㅇ 단계별 추진사항 및 최종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콘텐츠운영팀	ㅇ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ㅇ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결과 최종 검토 ㅇ 정보화 현황 등 조사자료 제공 및 지원 등
정보기술지원팀	ㅇ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업무협의 ㅇ 시스템 구축 및 설계 협의, 연동 콘텐츠 프로세스 관리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등 ㅇ 운영 인프라에 대한 관련 기술 지원
경영지원팀	ㅇ 계약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현업부서	ㅇ 업무 현황 등 조사자료 제공 및 지원 ㅇ 요구사항 및 의견 제시
자문위원회	ㅇ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자문 ㅇ 플랫폼 설계 및 사업 관리 자문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보고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유지관리 ㅇ 산출물 납품 및 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표

세부일정	추진일정
	M	+1	+2	+3	+4	+5	+6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 착수보고
◦사업수행
-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 기능 설계 및 구현
- 단위 및 통합 데스트
- 시범서비스 오픈 및 시스템 안정화
- 플래폼 오픈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완료보고	●			●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사업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 ~ `22. 10.

□ 사업비: 345백만원(VAT 포함)

□ 시스템 개요

ㅇ 목표

- 번역원 사업 운영 및 관리의 온라인화(Digital Transformation)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의 해외진출 강화

ㅇ 서비스 대상자

- (해외 출판사)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각국의 해외 출판사

- (국내 출판사) 문학작품의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출판사

- (한국학 연구자)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각국의 한국학 연구자

- (기타) 작가, 번역가,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이용자 등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목표시스템 구성

3		사업수행 세부내역

□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기본사항

ㅇ 국내외 이용자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예정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 이용자의 서비스 동선을 고려한 UI 제공

※ 상세한 UI 설계는 번역원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메뉴 구성

- 이용자 목적에 따라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 및 필터 기능 제공

※ 검색엔진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납품할 예정

ㅇ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22년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클라우드 이관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 시 호환성 및 연동성 고려 필요

-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시 사이버공격 수집·분석·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필요

ㅇ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웹 취약점 등 표준 지침 적용 및 관련 규정 준수

□ 해외출판 지원 페이지에 관한 사항

ㅇ 해외출판을 기대하는 작품 정보 제공

- (이용자 입력) 기관회원인 국내출판사가 직접 입력하는 작품 정보

- (관리자 입력) 운영 주체인 번역원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 정보

ㅇ 작가, 번역가, 출판사 등 인물 및 기관정보 제공

- 해외출판 기대 작품 정보 연동

□ 콘텐츠 제공 페이지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이용자 별 접근 콘텐츠 구분

- 원하는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필터 기능 제공

- 동영상,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로드 기능 구축

- 콘텐츠 유형별 통일감 있는 레이아웃 구현

□ 플랫폼 소개 페이지에 관한 사항

ㅇ 플랫폼 소개글 제공

ㅇ 한국문학 해외진출 현황 소개

- 통계 데이터 시각화

- 해외진출 관련 실시간 보도자료 제공

□ 마이페이지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 유형 별 차별화된 기능 및 서비스 제공

- (개인) 관심 주제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행사 참가 신청 및 인력 관리 등

- (기관-국내출판사) 출판사정보, 해외출판 가능 작품 등 등록·수정, 메시지 기능 등

- (기관-해외출판사) 출판사정보 등록·수정, 메시지 기능 등

□ 도움말 페이지에 관한 사항

ㅇ 플랫폼 활용방법 제공

ㅇ Q&A 문의 기능 제공

□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ㅇ 기본사항

- (담당자 관리) 관리자별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메뉴 관리) 메뉴 관리 기능 제공

ㅇ 회원관리

- 회원 유형별 콘텐츠 접근 권한 설정

- 개인회원관리

- 기관회원관리(회원승인절차 필요)

ㅇ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컨슈머 콘텐츠 관리

- 기 구축된 번역원 콘텐츠와 연계

- Open API 연계

ㅇ 통계 관리

- 방문자 수 등 운영 통계 기능구현 및 통계분석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ㅇ 공통사항

- CMS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코드관리와 이용자 권한관리, 메뉴명 수정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함

ㅇ 번역출판관리 / 통계관리 / 온라인사업관리 / 주소록관리 / 개인정보통합관리 / 시스템관리 등 현재메뉴를 기반으로 구현

ㅇ 번역출판관리

- 현재 번역정보, 출판정보, 장르정보 등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하여 코드화하여 연관관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번역출판관리를 통해 산출되는 원작, 번역서 등 원천데이터의 경우 외부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구축

ㅇ 온라인 사업관리

- 플랫폼과 연계하여 교류 행사 사업 / 해외진출 관련한 게시등록, 접수관리, 선정관리, 사후관리 등 온라인 사업접수 및 관리와 관련한 제반기능 구현

ㅇ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용 통계정보와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비공개용 통계정보 제공화면 구현

ㅇ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정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관련정보를 제공

4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FUN (System Fu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됨

□ 요구사항 목록표

수행활동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일반사항
	ECR-002	민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FUN-002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FUN-003	반응형 웹 구현
	FUN-004	플랫폼 메뉴 구성
	FUN-005	회원가입
	FUN-006	검색
	FUN-007	해외출판 지원 페이지
	FUN-008	교류 행사 페이지
	FUN-009	공모사업 페이지
	FUN-010	콘텐츠 제공 페이지
	FUN-011	플랫폼 소개 페이지
	FUN-012	마이페이지
	FUN-013	도움말 페이지
	FUN-014	통합관리시스템
	FUN-015	정보 공유
	FUN-016	통계관리
	FUN-017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현방안
	FUN-018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메뉴구조
	FUN-019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FUN-020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관리
	FUN-021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통계정보센터
	FUN-022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개방 및 활용
	FUN-023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내외부 사이트 연계
	FUN-024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융합 데이터 제공
	FUN-025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고객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응답처리시간
	PER-003	동시 처리능력
	PER-004	자원 사용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INR-002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IN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INR-004	웹접근성 준수
	IN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INR-006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표준화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메타데이터 구축
	DAR-004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5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	데이터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시스템 테스트
	TER-005	장애관리 및 백업
	TER-006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SER-002	보안대책 수립
	SER-003	시스템 보안
	SE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SER-005	데이터 보안
	SER-006	네트워크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신뢰성
	QUR-003	유지보수
	QUR-004	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R)	COR-001	개발표준 준수
	COR-00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3	개발언어 사용
	COR-004	데이터제약사항
	COR-005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COR-006	표준 제약사항
	COR-007	플랫폼 웹 표준(웹 호환성), 웹 취약점 점검·조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조직구성
	PMR-002	개발방법론
	PMR-003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4	요구사항 관리
	PMR-005	리스크 관리
	PMR-006	보고 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일반사항
	세부내용	◦ S/W는 최신버전으로 설치하되 호환상의 문제가 있을 시 호환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사유 보고 ◦ 모든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공개 S/W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S/W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에 통보 ◦ 제안되는 S/W의 경우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세부내용	◦ 번역원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 준수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공통준수 사항 반영
	세부내용	◦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하며, 최신버전으로 플랫폼 서버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도입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솔루션 및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기능개선 적용 ◦ 다양한 OS와의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구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해외 사용자를 고려한 최적의 웹 환경 제공 ◦ 제시되는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요청 시 신속한 지원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를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 검토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 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토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 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토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토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현

세부내용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 구현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 구현

◦ 다양한 화면해상도 제공을 위해 CSS가 변경되도록 설계

◦ 모바일 환경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폰트 크기를 최적화 하고, 사용되지 않는 무거운 기능 등은 지양

◦ 다만, 아래와 같은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

-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 설계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설계로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설계 ◦ 플랫폼 이용 혼란을 최소화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구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회원가입 시 입력 항목 - 회원가입 시 필수로 입력하는 항목의 경우 개인정보 최소화 - 회원정보 표준화를 위해 회원명 검색을 통해 데이터 불러오기 - 플랫폼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입력 - 사용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 회원가입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 - 개인회원 : 일반 사용자 - 기관회원 : 국내 출판사, 국외 출판사 (관리자 승인 필요) ◦ 플랫폼 회원가입을 통한 표준화된 회원 DB 구축 - 기 구축된 디지털도서관의 기관회원체계 고려하여 표준화된 기관회원체계 구축 - 개인회원의 중복가입 방지 방안 제시 - 표준화된 기관명칭 확보 및 운영방안 제시 ◦ 회원가입 시 회원 약관 및 정보공유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 제공되는 약관관리 및 저작권보호정책관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정책확인 기능 제공 ◦ 회원가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활용 검토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상세검색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색 공통 - 안정적인 검색속도와 검색결과 제공 -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 검색결과에 대한 정렬 기능 제공 ◦ 통합검색 - 검색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 키워드검색 구현 ◦ 상세검색 - 검색범위, 주제분류, 검색기간 등을 검색제어기능으로 추가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해외출판 지원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외출판 정보 교류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해외출판 정보 교류 페이지 공통 기능요건 - 일부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그룹별로 설정 -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필터 제공 - 번역원 내 기 구축된 콘텐츠 연동 - 콘텐츠 스크랩, 공유하기 기능 제공 - 콘텐츠에 부여되는 키워드의 경우 표준화 작업 진행 ◦ 해외출판이 가능한 작품 정보 제공 - 기관회원(국내출판사)이 마이페이지를 통해 작품정보 입력 - 번역원 기 구축 북 프로포잘 작품 정보 제공 - 해외출판 관련 소통을 위한 메시지 기능 제공 ◦ 한국문학 작가 정보 제공 - 번역원 내 기 구축된 콘텐츠 연동 - 작가의 작품 중 해외출판 가능 작품의 경우 표시 ◦ 출판사 정보 제공 - 회원으로 등록된 국내외 출판사 정보 제공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 연동 - 마이페이지를 통해 수정 - 해외출판 가능 작품 정보와 연동 - 해외출판 관련 소통을 위한 메시지 기능 제공 ◦ 해외출판 정보 교류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컨슈머콘텐츠로, 회원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교류 행사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류 행사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류 행사 페이지 공통 기능요건 - 행사 참가 신청 페이지 제공 - 행사 이후 만족도조사 실시 - 교류행사 이후 산출되는 콘텐츠를 이전 행사자료로 자동 업로드 ◦ 일부 회원만 참가하는 제한적 교류행사 -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류공간 제공 - 행사 이후 플랫폼 내 제공 가능한 산출물에 대해 이용 동의 절차 진행 ◦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참가하는 개방적 교류행사 - (회원) 행사 참가 알림 기능 선택 시 행사 전 이메일 등으로 알림 서비스 - (비회원) 행사 참가 신청 페이지 제공 - 실시간 행사 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등)과 연동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공모사업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모사업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기준)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안내 - 접수·수정 시 신청자 중복 등에 대한 검증 방안 제시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사용자 정보 자동 불러오기 기능 구현 - 신청서 제출 후 프로세스에 대한 알림 및 이메일 서비스 ◦ (관리자 기준) 접수 프로세스 표준화 -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선정 및 확인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 - 지원서 등록 현황 제공 및 지원서 건별 자료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접수완료, 보완요청 등 일부 내용 표준화가 가능한 알림사항에 대해 일괄 이메일 발송 기능 제공 - 심사자료 작성 시 필요한 이력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공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제공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콘텐츠 제공 페이지 기능 구현 -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그룹별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리스트 제공을 위한 필터 제공 - 번역원 내 기 구축된 콘텐츠의 원활한 연동 필요 - 콘텐츠 찜하기, 공유하기 기능 제공 ◦ 콘텐츠 제공 페이지 구성 - 번역원 자체 제작 전자책,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페이지 구성 - 각 콘텐츠 유형 별로 구분하여 통일감 있는 레이아웃 구현 - 콘텐츠 속성값은 번역원 내 표준화 콘텐츠 속성값 참고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소개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소개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소개 - 플랫폼을 소개하는 텍스트 제공 ◦ 한국문학 해외진출 현황 소개 - 차트/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데이터 제공 - 사용자에게 한국문학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실시간 보도자료 제공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마이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마이페이지 공통 기능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 활성화 - 계정정보 관리 - 스크랩 정보, 참가 및 지원 정보(알림) 리스트 확인 - 관심 주제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안 ◦ 기관회원(국내 출판사) 마이페이지 - 출판사정보 등록·수정 - 해외출판 가능 작품 정보 등록·수정 - 해외출판 관련 메시지 수발신함 제공 등 ◦ 기관회원(해외 출판사) 마이페이지 - 출판사정보 등록·수정 - 해외출판 관련 메시지 수발신함 제공 등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움말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각 대 메뉴의 활용방법 제공 ◦ Q&A(Contact us) 페이지 - 사용자가 질문 내역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등록 시 관련 내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이메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뉴별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협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구축 후 운영과정에서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제작 ◦ 저작권 및 라이센스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관리자의 플랫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UI구현 ◦ 기본 관리 - 메뉴의 등록/수정/삭제 가능 - 메뉴의 표시여부(표시/표시안함/이용자그룹별표시 등)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별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콘텐츠 관리 - 배너 및 팝업 등 관리 ◦ 회원 관리 - 회원정보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 개인/기관회원 그룹별 관리 - 기관회원의 승인 절차 구현 - 사용자의 접속 로그 관리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의 고객관리와 연동 -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기능 제공 - 권한은 등급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기적 설정 가능 ◦ 콘텐츠 관리 - 콘텐츠 관리/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웹에디터를 통해 콘텐츠 등록 및 편집 - 기 구축된 번역원 콘텐츠와 연계 - 콘텐츠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 키워드검색, 필터링 기능, 정렬 기능 등 제공 -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구현 - 콘텐츠 노출 순서나 우선순위 설정 기능 구현 - Open API 연계 관리 기능 구축 ㅇ 통계 관리 - 방문자 수 등 운영 통계 기능구현 및 통계분석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5
요구사항 명칭		정보 공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공유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SNS 등 콘텐츠 및 서비스 공유 기능 다양화 ◦ 공공저작물 개방 및 공공누리연계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트립트 적용방안 마련 - 게시물 작성 시 공개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6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통계관리 기능 제공
	세부내용	◦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 접속통계 요약, 접속 수 분석, 방문경로 분석, 콘텐츠 분석, 시스템 환경 분석, 방문자 분석, 페이지 분석 등의 통계관리 ◦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및 통계 정보 확인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7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현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MS 기반 구현
	세부내용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은 CMS를 기반으로 구현 - 메뉴의 위치와 이름 등을 관리자 화면에서 수정, 변경 가능 - 프로그램에서 운영에 필요한 코드에 대하여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 - 이용자 권한에 대하여 단계별 메뉴 접근권한 부여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8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메뉴구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 메뉴 기반으로 구현
	세부내용	◦ 첫 화면은 이용자가 지정한 메뉴가 게시되도록 하며, 기본화면은 주요 통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쉬보드 형태로 구현 ◦ 현재 시스템의 메뉴를 기반으로 우선 구현 - 번역출판관리(13) / 통계관리(16) / 온라인사업관리(3) / 주소록관리(3) 개인정보통합관리(23) / 시스템관리(8) ◦ 메뉴별 화면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기능 개선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9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현재 번역출판관리 데이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코드화하여 코드 간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가공하여 이관 - 번역가, 출판사, 작가, 도서, 번역서 등의 정보 중 일부 항목 코드화 필요 - 도서 중 미출간 도서정보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 ◦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이관 결과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방안 마련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0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사업관리
	세부내용	◦ 온라인 사업공고/접수/선정/사후관리 기능 제공 ◦ 플랫폼 내 교류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서비스와 연동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1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통계정보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정보센터 구축
	세부내용	◦ 통계센터 메뉴를 추가하여 업무와 관련한 정보 제시 - 해당 메뉴는 공개용 통계정보 및 비공개 업무용 통계정보 포함 - 비공개 업무용 통계정보의 경우 이용권한에 따라 조정가능 ◦ 공개용 통계정보는 여러 개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화면 구성 ◦ 외부데이터(공공데이터 또는 상용데이터)를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값을 차트 등의 형식으로 구현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2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개방 및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의 개방, 활용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통계정보 중 공개용 정보에 대해서는 API 또는 JSON 형태로 이용자에게 개방 가능 ◦ 공개용 통계 정보에 대해서 본원 웹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해당 화면의 인용이 가능하도록 함 ◦ 통계정보 중 일부에 대해 플랫폼에 별도의 메뉴에서 제공 ◦ 공개 정보는 플랫폼 등 공개 서버에 배포하고 통합정보시스템서버와 분리 구현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3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내외부 사이트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세부내용	◦ LAS 및 전자도서관 시스템 - 입고된 번역서에 대하여 납본접수 > 입고확인 > 관련정보 전달 등 일련의 작업을 전산화 - 위 과정에서 번역 서지정보를 LAS 시스템에 맞게 제공 ◦ 외부 오픈 API 연계를 통한 원작 등 원천데이터 구축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4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융합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간 데이터 융합 정보제공
	세부내용	◦ 기존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전자도서관 정보, KLN정보를 융합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자에게 번역된 책(전자도서관)의 미출간정보(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작가의 인터뷰(KLN)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특정작가(통합정보시스템)이 원내 어느행사(본원웹사이트)에 참여했고, 어떤 작품(통합정보시스템)을 지원 받았는지 확인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5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고객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관리
	세부내용	◦ 기본 관리 - 고객의 관리/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각 고객별 코드 부여 - 중복 고객 관리 최소화 방안 제시 ◦ 유형별 고객관리 - (개인고객) 작가, 번역가, 개인회원 등 - (기관고객) 국내출판사, 해외출판사, 한국학 관련 단체, 기관회원 등 - 해외진출 플랫폼 등 번역원 내부 웹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정보 불러오기 - 번역원 사업 참여 또는 사업을 통해 지원·수상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고객의 수혜이력으로 연계
산출정보		개별산출물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처리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속도 및 시간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평균 3초 내에(100Mbps 인터넷 접속) 응답 ◦ 단, 대량의 데이터 로딩(데이터량 2GB 이상), 동시접속자가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비 적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오류에 대한 응답은 3초 이내에 적절한 메시지로 표시 ◦ 플랫폼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처리능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처리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 도출 및 보완 ◦ 플랫폼 구축 완료 후 서비스 동시 사용자 부하 및 성능에 대한 점검목록과 목표 제시 ◦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5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 수용 ◦ 목표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 처리(단, 최대 부하 상태에서는 초당 50건 처리)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량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 내 CPU 사용률을 평가하여 평균 사용률 90% 이하로 유지 ◦ 테스트 기간 내 메모리 사용 정도를 평가하여 평균 사용률 75% 이하로 유지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U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도 플랫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제공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 표시 - 시스템 전체 기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사용 단말기를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 모바일, 태블릿, PC 등 각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 제공 ◦ 확인 및 오류 메시지 안내 - 모든 메시지는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구현 - 삭제, 입력, 완료,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효율성을 고려한 U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적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사용자 경헙을 고려한 UI를 설계하여 사용자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 다양한 사용자 요구수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 콘텐츠 특성에 맞는 UI 제공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웹디자인 설계 ◦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국문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2세트 제시 - 영문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2세트 제시 ◦ 웹디자인을 포함한 UI 설계는 번역원과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UI 요구사항
	세부내용	◦ 번역원 내부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 - 연계시스템과의 정보전송 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연동방식 구성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 및 검증한 후 운영 - 향후 플랫폼 통합·이관을 고려하여 기능 연동 및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설계 ◦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하여 웹로그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플랫폼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 보장 ◦ Web개발을 위 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준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품질 기준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9-25호)”에 준하여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세부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7호,)”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8호)”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09.06)”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필요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 제정 필요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 DB 설계
산출정보		DB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이행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준수
산출정보		DB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에 따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 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 ◦ 콘텐츠 내용, 작성자 정보 등 해당 콘텐츠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구성
산출정보		DB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방안 마련
	세부내용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 최소화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 설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산출정보		DB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시에는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해 정합성을 검증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해당 로그 유지 ◦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 개선
산출정보		DB설계서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 수립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크로스 브라우저(엣지,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모바일 등)별 테스트 계획 수립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모듈 별 내부 오류테스트 시행방안 마련
	세부내용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통합 테스트 실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진행 ◦ 개발 및 수정 시 발생할 수 있는 S/W 취약점은 관련 진단도구를 통해 사전점검 수행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서비스 개시 전 보완 조치 후 서비스 반영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방안 마련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방법,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수립 ◦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 제출 ◦ 준비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프로그램 기능단위 별 테스트 진행 ◦ 크로스 브라우저(엣지,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모바일 등)별 테스트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테스트 수행방안 마련
	세부내용	◦ 성능테스트 수행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방안 수립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 성능 수립 -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부하테스트 수행 - 시스템 부하 테스트 실시 방안 수립 - 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실시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SQL 속도 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 전개 수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 장애 복구 시간 중 장애상황을 공지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 제시 ◦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수행방안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필요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 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간주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내용

◦ 보안대책 수립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및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 필요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자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 ◦ 서버, DB,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 설정 지원 ◦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 점검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 ◦ 웜, 바이러스, 등 악성 SW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 수립·시행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및 접근 보안 요구사항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해 사용자 인증 수행 - 비밀번호의 경우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준수 -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시 접속 제한 - 동시 로그인 차단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규정 및 관리 ◦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 보완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 저장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사업 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발주기관의 DB 접근 정책 준수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만 접근 허가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 적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 간 전송되는 자료의 경우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 적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하는 등 서버(장비) 보안 보장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 시 VPN 방식을 사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 제시 및 개선 ◦ 본 과업범위와의 요인(운영서버,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 실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및 인도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 방지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포함 ◦ 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적합성을 보장 ◦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동작 필요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운용성 검증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표준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위원회) -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적용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 모바일서비스 구축관련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http://m.egovframe.go.kr)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및 적용이 가능한 최신 버전의 시스템 조건 만족 ◦ 최신버전의 표준프레임워크보다 하위의 버전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요청 시 하위 버전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시 ◦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준수 ◦ 표준프레임워크 표준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환경 변경 불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레벨 2 획득 제품 사용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을 필히 숙지하여 시스템 구축 시 오류, 작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해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제약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수립 -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참고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참고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변경 필요 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준수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웹 표준(웹 호환성), 웹 취약점 점검·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웹 표준(웹 호환성), 웹 취약점 점검·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 접근성 준수 사항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표준(웹호환성) 준수 사항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IE9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즉시 보안대책 반영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SW 개발보안 적용(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웹표준(웹호환성) 점검 결과서, 웹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 -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을 사업관리자로 지정 - 핵심인력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제시 ◦ 인력교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필요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수인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체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 제시 -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 시 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검증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 연관도 제시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 ◦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 기존 웹사이트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 수행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정계획 마련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 - 일정 내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 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 및 분석 ◦ 안정화 일정계획 마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기간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 가능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4개월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 및 관리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테이블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ERD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 (내부직원, 업체대표, 참여인력용)	각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보안확약서 (대표, 참여인력용)	각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1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웹표준 점검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웹취약점 점검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하자보증확약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확약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각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0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완료보고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정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매뉴얼, 교육이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혹은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준수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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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해야 함(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5 참고]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의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5]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개발) 제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을 참고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 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함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 12. 23.」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하도급 불허)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6.」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4항 )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참고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유사경력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수행기반 (2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6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100

4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ㅇ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콘텐츠정보본부 콘텐츠운영팀 유재준(02-6919-7790)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권보배(02-6919-7721)

□ 제출종류 및 부수

ㅇ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ㅇ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부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 자격과 무관함

ㅇ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대상 : 본 사업 입찰 희망자

ㅇ 문의처 : 콘텐츠정보본부 콘텐츠운영팀 유재준(02-6919-7790)

7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일시에 개최

□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음

※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붙임 및 제출서식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별지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사업 참여자 조직도

[서식 3] 경영실태

[서식 4] 주요사업실적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 7]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8] 보안확약서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1] 합의각서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14] 개인정보 교육계획(실적)보고서

[서식 15]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작성일	22. 02. 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접근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데이터 공유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표시

[서식 2] 사업 참여자 조직도

사업 참여자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3] 경영실태

경영실태 (최근 3년)

□ 제안 업체명: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유동부채+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계
매출원가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서식 4] 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순수 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며, 과업 범위/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수행실적확인서 가능)

[서식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__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기관 담당자)

소  속 : 한국문학번역원             본부            팀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학번역원장 귀하

[서식 7]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__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30.)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기관 담당자)

소  속 : 한국문학번역원             본부            팀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학번역원장 귀하

[서식 8]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시하는 보안조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3.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별지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별지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 현황 등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 PC(DeskTop,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등

- CD-RW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사 보안담당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프로젝트 수행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학번역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2] 정보보안 사고유형 및 정보보안 위규 사항 처리기준

(발주자) 한국문학번역원

주 소: 06083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삼성동)

대 표: 곽 효 환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별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2] 정보보안 사고유형 및 정보보안 위규 사항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위규	1. 한국문학번역원 시스템을 권한 없이 해킹한 경우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 이용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경우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5.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경우
	6. 고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노출한 경우
중대 위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
위험 위규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업무상 이용한 정보의 유출 및 누설한 경우
	3.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위
보통 위규	1. 비밀정보 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비밀정보를 책상 위, 서랍 등에 방치 나. 비밀정보 보관 캐비닛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비밀정보 출력 문서 이면지 활용, 휴지통 유기 등 라. PC에 비밀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마. PC 하드디스크에 패스워드 설정 없이 비밀정보를 보관 바. 인터넷망 PC에서 비밀정보를 작업 및 보관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경우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원 투입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등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이 부실한 경우 가. PC 보안,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다. 외부용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경미 위규	1. 중요정책사항·민감자료 관리가 소홀한 경우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사무실 보안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닛,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외부민간인(신문, 우유, 음식 배달원, 기타업자) 사무실 무단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이 부실한 경우 가. 보조기억장치(CD, USB 등)를 책상 위, 서랍 등에 방치 퇴근 나.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SW 사용 다.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 라. 부팅(CMOS)·윈도우즈 로그인·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내 PC 지킴이, 백신 SW 주기적 점검 위반

1. 정보보안사고 유형

2. 정보보안 위규 사항 처리기준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비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0%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0%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1]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9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제21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년 ____월 ____일

(위탁자)

주 소 : 06083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삼성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학번역원

대 표 : 곽 효 환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 상대자는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번역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번역원 내 보관하지 않겠다.

2.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직무상 알게 된 번역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번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번역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본인은 번역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번역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본인은 퇴직 시 번역원에서 제공받은 번역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번역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번역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번역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4] 교육계획(실적)보고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 15]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