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2. 03.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01

Ⅱ. 과업지시서	04

Ⅲ. 위치도	18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목적

- 본 용역은 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08-27(횡계리 364-1, 371-3)

5. 용역 규모

(단위: TON)

구 분	건축	토목	설비	기계소방	합계
폐콘크리트	105	108.9	-	-	213.9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711.8	-	-	711.8
건설폐재류	362	-	-	-	362
혼합건설폐기물	379	-	7	8.9	394.9
폐기물 상차‧운반	846	820.7	7	8.9	1,682.6

6.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평창 동계훈련센터 건립 공사 현장 내에 산재 및 발생 예정이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및 진행 현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 수량은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설계내역서에 의해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라. 폐기물 수량 측정은 중간처리장 내에 계근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역비용에서 제외하였고, 계근량에 따른 증감물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단, 설계수량과 철거 시 발생되는 수량의 증감이 현저할 경우에는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바.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처리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08-27

(횡계리 364-1, 371-3)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대한체육회 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립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철거 공사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량 포함)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6. 용어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한체육회』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한체육회가 임명·통보한 사람을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마.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순환골재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사.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카. 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 동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등)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지시서에서와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라.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바. 기타 환경관련 법규

사. 국어사전

4.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 조성공사 등과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수집운반 및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사업지구(현장) 계근치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계근량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체육회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우리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 미터 이상, 세로 50센티 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카.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는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량비용,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3.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5. 수량정산을 위한 계량시설은 중간처리장내에 시설을 이용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수량의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1.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공사 수급인	폐기물처리 수급인
현장존치 폐기물	- 철거 - 선별(건설장비+인력)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발생폐기물 상차	- 수집‧운반, 처리

가. 폐기물발생시 폐기물 반출하여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폐기물처리에 의한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 처 리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6. 용역 기간은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17.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대금지급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ㆍ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준공 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Ⅳ.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위  치  도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