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사업

2022. 4.

목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명 ……………………………………………………… 1

2. 사업목적 …………………………………………………… 1

3. 사업기간 …………………………………………………… 1

4. 사업예산 …………………………………………………… 1

5. 계약방법 …………………………………………………… 1

Ⅱ. 과업 지시 내용 ……………………………………………… 1

1. 지정과제 …………………………………………………… 1

2. 과업수행일정 ……………………………………………… 5

3. 과업수행 중 유의사항 …………………………………… 5

Ⅲ. 제안기관 선정방법 ………………………………………… 6

1. 계약방법 …………………………………………………… 6

2. 입찰참가자격 ……………………………………………… 6

3. 입찰서류등록 및 제출방법 ……………………………… 7

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 8

5. 제안서평가 ………………………………………………… 10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11

※ 붙임자료 : 입찰관련 서식 ………………………………… 13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2. 사업목적 :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 사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책 목표 및 비전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 금 이천일백칠십만원정(￦21,7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지시 내용

1. 지정과제

지정과제명
수행기간	2022년 5월 ~ 8월 (4개월)	연구개발비	21,700,000원
1. 연구 목표
⚪ 언론 및 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세계 각국의 입법론적 대응방안, 자율규제방안, 관련 판례 등을 검토 및 연구하고 국내 언론 및 미디어관련 법제와 정책 연구에 시사점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범위
※ 이하에 제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연구계획서 제출 요망 ▣ 인격권 일반 ① 외국의 인격권 관련 법제와 최근 판결 동향 민주주의 국가들은 올바른 여론형성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언론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인격권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유형의 다양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권리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언론관련 법제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최근 국내에서는 민법상 인격권 조항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되고 있으며, 실제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등 인격권에 관한 법리가 세분화하여 발전하고 있음 외국의 인격권 관련 법제 및 양형기준 주요 내용(혐오·증오감 등에 의한 가중처벌 여부 포함), 보호대상이 되는 인격권 유형,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등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운용 현황과 개선 논의, 언론 관련 최신 판결 동향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언론법제를 진단하고 법제 체계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해 봄 ▣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관련 ② 외국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행 방식 분석 언론중재법 제15조제6항 등에서는 ‘정정보도 등은 보도 등이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정보도 등의 실효성 부족이 지속 제기됨. 제21대 국회에서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 및 같은 지면에 게재’, ‘프로그램 시작 또는 지면의 첫면 보도’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하되,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대안이 제안됨 외국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사하고 다양한 기준(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매체유형별, 스트레이트·사설·칼럼 등 보도유형별 등)을 설정하여 그 보도 방식(분량, 위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언론의 정정 및 반론보도 등 이행 방식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해 봄 ③ 외국의 기사삭제 내지 열람차단청구권 인용 기준 우리나라 법원은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제21대 국회에서는 ‘허위 기사로 인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명백한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 권리침해의 계속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함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기사삭제 내지 열람차단청구권을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 중대한 인격권 침해 또는 명백한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사삭제 내지 열람차단청구권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정보기본권)를 비교형량한 주요 판례를 소개(연구자의 평석 포함)하고, 인터넷 시대에 정보의 영속성(인격권 침해의 계속성 vs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기사 가치 등)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해 봄 ▣ 유튜브, 가짜뉴스 ④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상 인격권 보호 방안 -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유튜브 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허위 사실의 확산 등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법적 책임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언론법제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임의의 임시조치, 자율규제,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 또한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음 - 유튜브 등에서 이뤄지는 영상촬영, 뉴스 등 정보의 생산·매개 활동에 대해서도 현지 국가의 언론법제상 규제 내지 보호되는 언론의 보도활동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의 유튜브 등에 대한 법제도적·자율적 규제 내용 및 관련 논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수단 등을 소개함으로써 유튜브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및 자율규제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해 봄 ⑤ 가짜뉴스 확산 방지와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예방 수단 모색 - 인터넷 기술 발전과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피해 확산의 신속성·광범위성 등 여러 특성에 따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와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견해,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따라 팩트체크, 자율규제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가짜뉴스와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규제의 필요성, 대응방법론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음 - 외국의 관련 논의 및 방법론을 세분화(ex.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 부여 등 법제도적 규제, 공동규제 내지 자율규제, 학교 및 공적기관이 주체가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하여 소개하고 각 방법의 실제 운용 현황과 실효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내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해 봄
3. 연구결과물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연구결과 발표 시기 - 중간발표(7월 초), 최종발표(9월 초) 나. 연구결과물 제출 시기 - 최종보고서 파일 제출(9월 2일, 한글파일 형식으로 제출), 평가 반영한 최종보고서 인쇄 및 최종 정산(10월 31일, 보고서 인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
4. 과제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언론 유관 학회, 단체 및 연구소
5. 기타 추진일정
⚪ ’22년 4월 말: 공모를 통한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2년 5월 ~ 8월: 연구수행 ⚪ ’22년 10월 말: 보고서 인쇄·베포 및 연구사업 최종정산

2. 과업수행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사업공고일 ∼ 4. 20.	ㆍ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게시 (위원회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ㆍ 입찰참가 등록
	ㆍ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위촉
4. 21. ∼ 5. 6.	ㆍ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찰 참가자 제안서 평가
	ㆍ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ㆍ 협상진행 및 용역 계약 품의
	ㆍ 용역 계약 체결
∼ 9. 2.	ㆍ 연구 수행 ㆍ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7월 초) ㆍ 보고서 제출(9월 초,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
∼ 10. 7.	ㆍ 보고서 심사 및 수정ㆍ보완
∼ 10. 31.	ㆍ 최종보고서 편집 및 인쇄, 배포 ㆍ 연구사업 최종 정산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이후 일정 및 절차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보고서 편집 및 인쇄작업은 언론중재위원회 사업담당부서에서 진행

3. 과업수행 중 유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수행 진도를 보고해야 함

- 연구 기본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작성, 사업부서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함

Ⅲ.제안기관 선정방법

<선정절차>

연구용역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준용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목적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나 종목이 해당 사업 관련 분야로 등록된 기관(단체)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등록서류 및 제출방법

가. 입찰등록서류 : 붙임자료 참조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 서식 제2호
3	연구과제제안서	․ USB 1개 ․ 사본 6부	․ 서식 제3호 ․ 사본은 A4 용지로 인쇄하여 바인더 등의 방법으로 철하여 제출
4	연구용역 기관·단체 개요	1부	․ 서식 제4호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 인감계	1부
9	확약서	1부	․ 서식 제5호
10	청렴계약이행서	1부	․ 서식 제6호
1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7호
1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납부 불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시 ~ 2022. 4. 20.(수) 17: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과제내용	1. 과제명 2. 과제의 필요성 3. 연구목표 및 핵심내용 4.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5. 추진계획 6. 연구결과 활용방안 7. 기타
Ⅱ. 제안기관 참여인력	1. 사업 참여인력 현황 2. 투입인력 주요 이력사항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용지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사용된 전문용어 및 약어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목차 및 순서(붙임자료 서식 제3호 참조)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작성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에는 제안기관명과 주소, 업무담당자(연락처 포함) 등이 기재되어야 함

다.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된 제안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상 기재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함

- 기재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화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 제안기관이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모든 행위나 그 결과물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 완료시까지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모두 평가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본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연구 과제	연구내용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 하고 있는가?	10	80
		연구방법이 타당하며 연구내용이 구체적인가?	10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이 충분한가?	1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인가?	15
	연구자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0
		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분야는 연구내용에 적합하거나 부합하는가?	10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연구 기간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입찰가격평가				20
총계				100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기관 참석 없이 평가위원회가 자체 심사하고, 평가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함

-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서 평가 기간 중 제안기관에 제안서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문 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우주현	TEL : 02) 397-3043 E-mail : woojooh@pac.or.kr

※붙임자료 - 입찰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기관‧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입찰보증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5%(입찰액의 100분의 5) ㅇ 보 증 액 : 금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위원회의 일반(총액)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2022. . . 신청인(대표자) (인)(법인인감날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서식 제2호]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내용	사업명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입찰(제안)금액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입찰제안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2022. . .
			기관‧단체 명칭	:
			주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날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주 1) 제안하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기준으로 기재

2) 세부산출내역서 1부 별첨

3)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붙임] 세부산출내역(엑셀파일도 제출) - 예시

(단위 : 원)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3,200,000원 × 1인 × 4개월 × 60%(참여율)
	공동연구원		2,470,000원 × 1인 × 4개월 × 50%(참여율)
	보조연구원		1,645,000원 × 1인 × 4개월 × 50%(참여율)
인건비 소계		000	*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비율	%
경비	자료 구입 및 수집비			부가세 포함
	전문가 자문비		100,000원 × 3인 × 3회
	연구회의비		30,000원 × 6인 × 5회 × 90%
경비 소계		000		%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신청기관에서 자체 판단
합 계		000		100%

※ 필요시 경비 비목 추가 가능

※ 인건비는 반드시 예시된 단가(파란색 굵은 글씨의 단가)이하로 책정해야 함.

※ 연구비 편성 내역은 사업계획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정 후에는 예산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3호]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성 명	(한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보조연구원	명
연구비		일금 원정 (￦ 원정)
본 연구진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위원회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실한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책임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보조연구원 (인)
제출 서류 :	1. 연구계획서 [붙임] 2. 책임/공동연구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위의 신청자는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연구 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귀 위원회의 연구 사업 지원을 추천하며, 선정될 경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9. . . 대 표 :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연구계획서

Ⅰ. 과제 내용

1. 과제명

2. 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

다. 기존 연구 현황 및 본 과제의 독창성

3. 연구목표 및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추진체계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연구방법

①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5. 추진 계획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2022년)
	5월	6월	7월	8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6.  연구결과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가. 정책활용 가능성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 정책자료 국내․외 논문발표 등에 대해 기술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7. 기타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Ⅱ. 참여인력

1. 사업 참여인력 현황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과제 참여율(%)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직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계				명	100% 기준

2.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년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 연구 기간	총 연구 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 (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기 수행,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역 할	총 연구 기간	총 연구 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기수행,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 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공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인적사항

가. 공동연구원 - 홍길동(학력은 학사이상을 기재)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학과				경 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연구 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연구순으로 기재)
연구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나. 보조연구원 - 홍길동(학력은 학사이상을 기재)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학과				경 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연구 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연구순으로 기재)
연구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다. 과제 실무담당자

(과제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협약 체결 및 모든 행정 업무 담당자)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TEL : H P : FAX :
주 소
E-mail

[서식 제4호]

연구용역 기관·단체 개요

주소 및 연락처	o 주소 :
	o 사업담당자 : o 전화(사무실) : o 휴대폰 : o FAX : o E-Mail :
	o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o o o
연혁	o o o
인력현황	o 대표자 : o 회원수 :	o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단 체 주된사업	o o o
주요사업	o o o

[서식 제5호]

확 약 서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당 기관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제안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과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사항(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및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기관‧단체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날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조건은 언론중재위원회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처분을 받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용역시작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시작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 규모, 진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22.     .     .

서약자   기관‧단체 명칭 :          대표자 :           (인)(법인인감날인)

[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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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 . 정보제공자 책임연구원 성명 : (서명) 정보제공자 공동연구원 성명 : (서명) 정보제공자 보조연구원 성명 : (서명) 정보제공자 실무담당자 성명 : (서명)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