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산정기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연구비 산정기준

1. 인건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o 연구원 직급구분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연구책임자(1인)와 다수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함
(연구수행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할 것)

- 공동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대학원 재학 이상)

o 직급별 지급단가 : ‘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참조하되, 책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직급별 인건비의 산출근거 별도 제시)

구 분	금 액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월 3,200,000원 월 2,470,000원 월 1,645,000원

※ 상기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o 직급별 계상기준

소 속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공 무 원	4급 이상	5급	6~9급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정부투자․ 산하기관 등	2급 이상	3급	4~6급
대학 및 학술단체 등	조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기 타	o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o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o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o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참여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인건비 변경승인문서(해당시)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ㅇ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제출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감독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계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 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 연구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위원회의 사전승인 필요)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불인정	ㅇ 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2. 자료구입 및 수집비

o 연구 수행에 요구되는 자료 구입 및 기술정보 수집에 필요한 경비

o 계상기준

- 도서․정보자료 구입비 : 실 소요금액

- 기술정보 수집비 : 실 소요금액

※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당해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단, 연구기간 종료 가까운 시점에 구입한 서적비는 불인정)

o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당해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도서구입비 ㅇ 당해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자료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문헌 기재
불인정	ㅇ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3. 전문가 자문비

o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등의 경비

o 계상기준

- 국내전문가 : 100,000원 x 0명 x 0회

※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외부인사에 한함, 해당기관 임직원(비상근 임원 포함) 지급 제외

- 국외전문가 : $100 x 0명 x 0회 x 기준환율/$

- 당해 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

4. 연구회의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회의의 경비로써 외부인사 초청시 회의비를 포함

-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서명날인),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기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o 계상기준

- 회의비 : 30,000원 이내/1회 x 00명 x 5회 이내/년

- 총 81만원 이내

o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및 회의록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 ㅇ 보고회·세미나 등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ㅇ 회의 후 식비(1인당 3만원 이하)지급 카드매출전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비를 기본으로 계상
인정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ㅇ 세미나(학회)의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등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5. 일반관리비

o 연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수행기관의 사업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총 연구비(인건비+경비)의 6% 이내로 계상함

※ ‘경비’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용

ㅇ 정산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부적정 사용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재산정시, 계약 당시 결정된 일반관리비 %를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