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2022. 3.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2021.2.22.)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 과업 예산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출판 분야 계약⋅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고시(2021.2.22.), 이후 업계의 표준계약서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한 제도화 및 정착화 도모

나. 정부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 인지 66.8%, 미인지 33.2%, 개정 여부 인지 조사 결과 ⇨ 인지 54.3%, 개정 여부는 인지하나 내용 모름 26.3%, 완전 모름 19.3%로 업계 인지도 강화 및 사용 정착 유도 필요 <□출판산업 실태조사□(2021)>

다.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출판사가 다수인 출판산업계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용도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자체 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출판산업 실태조사□(2017~2019)>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통계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및 표준계약서 관련 현안, 사용에 대한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 사용 실태 점검(사용 주체별 설문조사)

- 조사 대상별 모집단 설정 및 자료 수집 방안 계획 수립

- 조사 대상에 따라 모집단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샘플링 규모 및 방법 제시

- 주요 조사대상 : 출판사, 제작사, 저작권자, 작가, 삽화가, 번역가 등

- 주요 설문조사 항목

① 출판 분야 정부 제⋅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② 표준계약서 활용도(전체 활용 및 부분 활용 여부, 부분 활용 시 조항별 활용도, 지원 사업 적용 여부 등 포함)

③ 표준계약서 (미)활용 사유

④ 표준계약서 적용 관련 문제점, 활용 관련 애로사항

⑤ 표준계약서 개선점 등

□ 사용 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계약 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출판 분야 제작 및 거래 환경에서의 문제점

- 표준계약서 관련 제도적 개선 사항

□ 우수(모범) 활용 사례 조사

- 표준계약서 활용 우수 사례 및 거래 환경 개선 사항 조사

□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지원 사업 등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방안 제시

-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 후속 연구 과제 제안

- 표준계약서 미제정 분야(출판 유통 거래 계약서 및 전자책 유통 거래 계약서 등)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등

3. 기대효과

□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및 실천 방안 모색을 통한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출판업계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

□ 표준계약서 미제정 분야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적용 현황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 설문 조사(양적 연구 중심)

- 조사 대상별 실태조사 실시

- 데이터 정리, 분석 및 검증, 자료화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출판사, 제작사, 작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소정 양식 활용)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 업체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