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2022. 3.

입찰 · 계약방법 관련	재무회계정보화팀	장정화 대리	T. 063-219-2734
			E. jhjang@kpipa.or.kr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3

2. 과업 배경 및 목적	3

3. 추진 체계 및 일정	4

4.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5

Ⅱ.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6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6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7

4. 제안서 효력	9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10

2. 제안서 평가	11

Ⅳ. 별지서식	13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14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5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6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17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18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19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20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1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2021.2.22.)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 과업 예산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출판 분야 계약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고시(2021.2.22.), 이후 업계의 표준계약서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한 제도화 및 정착화 도모

나. ①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66.8%/미인지 33.2%, ②개정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인지 54.3%/개정 여부 인지하나 내용 모름 26.3%/완전 모름 19.3%(「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로 업계 제⋅개정 여부 인지 확산 필요

다.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현황 및 점검을 통해 출판 환경 개선 및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 유도

□ 과업 목적

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 이후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나. 표준계약서의 업계 인지도 제고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3.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 정보화팀		계약요청		출판정책연구팀
		낙찰자선정·계약체결				사업관리·감독
				연구용역처(수행기관)					전문가 자문위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출판정책연구팀 (사업총괄)	추진 계획 수립 및 수행(낙찰)사 관리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검수·결과 평가
재무회계정보화팀	입찰공고, 입찰 및 개찰,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연구용역처 (수행기관)	세부사업 기획 및 세부 일정 수립 관련 전문가 구성 및 연구
전문가 자문위원	관련 전문지식 자문, 의견 제시

세부일정	추진일정(년월)
	22.3.	22.4.	22.5.	22.6.~9.	22.10.	22.11.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처 선정
착수보고회
연구 수행
중간보고회
결과평가
최종보고회 및 결과물 제출

□ 추진 일정(안)

4.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제안요청 주요 내용

가. 사용 실태 점검(사용 주체별 설문조사)

나. 사용 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다. 우수(모범) 활용 사례 조사

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지원 사업 등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마. 후속 연구 과제 제안

□ 과업수행 방법

가.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적용 현황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나. 설문 조사(양적 연구 중심)

- 조사 대상별 실태조사

- 데이터 정리, 분석 및 검증, 자료화

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 출판사, 제작사, 작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 용역 범위 :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서”를 따름

Ⅱ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제출장소/제출방법 :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 수행 체계

- 과업 수행 조직도 및 참여 인력 업무분장 등을 자세히 기술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사례 조사 방법 등)

□ 국내외 연구 동향(연구 배경)

-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 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 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산업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 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 공동 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 초청 활용 등 공동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참고 문헌

□ 전문가 초청 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 연구 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일정														비고
연구내용	4		5		6		7		8		9		10
추진 진도(%)

※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안내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향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3)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색인표 제시

나. 제안서의 규격

1) A4, 종 방향, 백색용지, 80쪽 내외, PDF 파일 형식

※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시기 바람

3) 항목구분 순서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1.        <14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ㅇ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라.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사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라. 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허

□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발주사업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협상성립 시) →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적용규정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68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 평가점수 산정방식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위원은 당해 입찰공고에 부친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5인 이상)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최종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단,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가격평가 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개최일시 및 장소 : 4월 중순(예정), 진흥원 전주 본원(예정)

․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안서 발표 및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

- 업체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만 실시함

- 제안서 설명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함(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기술평가표
입찰건명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평가일자	2022. . .
		참가사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		평점기준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Ⅰ. 연구진 구성 (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수행 역량 (경력, 전공, 연구역량)		20	18	16	14	12	20
Ⅱ. 연구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수행 방식의 타당성 (20)	• 본 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10
	• 연구계획 및 세부 연구수행 방식의 타당성		10	9	8	7	6	10
Ⅲ.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20)	• 연구목표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및 기대효과의 실효성		10	9	8	7	6	10
	• 진흥원 사업화, 정책 입안 등 활용 가능성		10	9	8	7	6	10
Ⅳ. 연구 일정 및 관리 능력 (10)	• 일정 관리 및 연구관리 체계의 합리성		5	4.5	4	3.5	3	5
	• 인력 관리의 안전성 및 책임성 등 연구 관리 역량		5	4.5	4	3.5	3	5
Ⅴ. 행정 관리 및 사후 지원 (10)	• 상황변화에 유연한 적응 등 행정지원 능력		5	4.5	4	3.5	3	5
	• 제반 사후 조치 가능성		5	4.5	4	3.5	3	5
< 합 계 >								80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Ⅳ		별지서식

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사항	공고건명
	공고번호
사업관리자(PM)	성 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본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낙찰 후 계약 비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귀 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직위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상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입찰자(대표자 또는 법인)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8.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최종학력)	전공	연령 (세)	참여율 (%)	비고 (자격증 등)
총괄				년 월
○○부문
○○부문
○○부문

※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채용 예정인력 포함)를 기재할 것

※ 구분은 총괄책임자, 팀장, 담당자, 보조원 등으로 분류할 것

※ 경력합계는 공고일 기준 월까지 산정하여 기재할 것

※ 용역수행 관련 자격증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입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상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전공(학위)						관련 자격증 사항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하며, 참여인력 1인당 1장을 작성함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구분하여 기입함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입찰건명 :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1. 본 업체는 귀 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사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면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