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년 3월

담당	교육연수센터 (사업담당)	주임	송윤영	TEL:02-6209-5963	FAX:02-6209-1394
	총무회계팀 (입찰담당)	주임	심효은	TEL:02-6209-5922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사업개요	4

3. 추진현황	4

4. 사업내용 요약	5

5. 기대효과	5

II. 추진 목표 및 전략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III. 제안 요청내용

1. 과업 내용	9

2. 상세 요구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요령	26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0

2. 제안서 평가 방법	33

3. 기술성 평가기준	36

4. 제출서류	3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6. 제안요청 설명회	36

7. 제안 설명회 개최	36

8. 입찰시 유의사항	3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6호]	38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코로나 19 이후 사회 환경 급변에 따라 온라인 연수 수요 급증, 현장 중심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신규 연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수 수요 충족 필요

ㅇ 아르떼 아카데미 중장기 발전 전략 과제 중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콘텐츠 개발(AR/VR, 버츄얼 클래스룸 등)’ 필요

ㅇ 온라인 연수 학습 효과 제고 및 예술강사, 교원 등 전문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감형 온라인 연수 필요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2. 16.까지

ㅇ 소요예산: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직접경비에 코스워크 기획비 별도 포함 필요 (약3,200,000원)

ㅇ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범위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 PC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모바일 연동 가능 기술 적용

3		추진현황

□ 온라인 연수 기획·운영 기반 마련 방향 도출 연구 (‘18년)□ 온라인 연수 콘텐츠 구축 현황 ※ LMS는 외부 임차 활용

ㅇ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연수 콘텐츠 8종 제작 및 운영 (‘19년)

ㅇ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연수 콘텐츠 31종 제작 및 운영(‘20년)

ㅇ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연수 콘텐츠 15종 제작 및 운영(‘21년)

4		사업내용 요약

□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ㅇ 제작 목적: 코로나로 인해 실제 예술체험 및 실기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형 문화예술교육 연수 실시

ㅇ 총 3개 과정, 약 15개 차시(차시당 25분 기준)

순번	구분	규모(개)	차시	개발 목표
1	학교 예술강사	1	5	학교예술강사 중 국악 분야 비중은 40.2%(`21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국악 내 세부 분야 중 실기 교육시 어려움으로 인해 연수 수요 높음. 또한 코로나 시대 비말 감염으로 실제 관악기 교육이 어려운 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단소 교육을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실기능력 향상 및 학생 대상 효과적인 단소 교육법 연수
2	사회 예술강사	1	5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전통적인 예술장르별 교육 외에 장르융합 통합형 교육 수요 증가(`21 문화예술교육조사 중 향후 참여희망분야 4순위, `21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중 향후 바라는점(학생,학부모) 1순위), 이를 통해 새롭고 체험적인 예술교육의 영감을 주는 연수 필요. 문화예술교육 특성상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입체적인 경험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비대면 교육의 경우 접촉의 한계, 예술체험을 VR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하여 정체되었던 예술적 영감과 본능을 일깨움
3	교원	1	5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 교과 외 보다 자율적인 예술활동인 동아리의 경우 음악분야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음(초등 47%, 중등 72%, 고등 78%, 복수응답). 학교 내 음악교육 중 널리 확산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혁신적이면서 새로운 오케스트라 교수법을 연수하여 학생의 학교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 부여, AR(증강현실)을 심은 새로운 레퍼토리 악보 제공으로 보다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오케스트라 구현
계		3	15

※ 주요 내용(예시)을 활용하여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추후 대상별 과정 및 차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 및 확정하여 추진

※ 콘텐츠당 VR 또는 AR 콘텐츠 포함하여 구성(AR·VR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용으로 콘텐츠당  5분~10분 내외, HMD 無 기준)

※ 내용 기획, SME 섭외는 진흥원이 진행함. 과정별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다만,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순번	구분	세부 내용(안)
1	학교 예술강사	O 단소가 가장 싫어하는 2가지 (단소 연주 시 주된 오해와 잘못된 방법에 대한 설명과 단소 소리의 특성 소개) O 단소 소리 잘 내기 위한 바람길 내기 (바람 불기 연습 방법론으로, 손가락 움직임 및 단소 위치와 입술 모양 등 소리를 내기 위한 입체적 연구법 제시) O 놀이로 즐기는 운지법 연습 (정간보와 율명이 낯선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등) O 귀 연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단소 교수법 (단소의 취구 쪽을 귀에 대고 운지하며 지공의 율명 확인하는 방식 등) ※ 이 외에 다양한 교수법을 반영한 세부내용 제안 가능
2	사회 예술강사	O (청각과 시각을 연계활용한 표현)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자기만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기 등 복합감각적 예술활동 O (함께하는 공동 작업) 대형 캔버스에 단체 작업으로 상상 정원 만들어보기 등 공동의 목표와 작업과정을 반영한 체험 O (공간과 움직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시선과 공간, 시간성 이해하며 구체적인 공간 구석구석을 활용한 움직임 체험 O (이야기와 춤)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고, 전면, 측면, 뒷면에서 바라보기 등 이야기, 공간, 춤을 결합한 입체적 움직임 활동 O (이야기와 연극) 일상 속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작은 연극 만들기 등 이야기부터 시나리오 및 연극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는 활동 ※ 이 외에 다양한 교수법을 반영한 세부내용 제안 가능
3	교원	O 학생들과 레파토리의 조성과 활쓰기, 호흡법, 아티큘레이션 운지법 등 가장 중점적인 연수 기법을 수평적인 관계(교사-학생)에서 분석하는 교수법 O 효과적인 파트별 연습 방법,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그리고 연주곡 안의 리듬 패턴들을 함께 연주 및 상호학습(Peerteaching)방법 제시 O 놀이로 즐기는 오케스트라 합주 등 흥미를 유지하며 교육하는 방법론 제시 O AR(증강현실)을 심은 디지털 악보 제공으로 레퍼토리에 대한 흥미 부여(연주시 주의 사항 등) ※ 이 외에 다양한 교수법을 반영한 세부내용 제안 가능

ㅇ PC, 모바일 공용 콘텐츠 제작(PC-모바일 연계 지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9호)」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

□ 콘텐츠 제작과정에 필요한 운영 지원

ㅇ (교원 연수 제작 시) 원격 연수 심사 신청서 작성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ㅇ 콘텐츠 제작과정에 필요한 운영 지원 (장소 예약, 필요 물품 및 기자재 구매, 간담회비 집행, 코스워크 기획비 및 SME 사례비 집행 등)

5		기대효과

ㅇ 수요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콘텐츠 제작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연수의 현업 활용도 향상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 질 제고

ㅇ 온라인 연수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기존에 연수 참여 의지 및 경험이 적은 전문 인력의 유입 기대

Ⅱ. 추진목표 및 전략

1		추진목표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대상 체계적 역량 강화 기반 마련

ㅇ 대상별 핵심적인 온라인 연수 콘텐츠 구성 ※ 필요 시, 오프라인 연수 연계 가능

ㅇ 전문 이러닝 교수학습설계자 투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연수 콘텐츠 개발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제작

ㅇ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심층적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활용도 높은 교육 콘텐츠 구성 및 제작

ㅇ 전국 단위 수요자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연동 가능한 포맷으로 제작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초 콘텐츠 수혜자 확대

ㅇ 성과지표 : 온라인 연수 수강인원(산출), 이용자 만족도(결과)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9	’20	’21	’22	’23
산출지표	온라인 연수 수강인원 (단위: 명 )	목표	600	10,145	5,800	8,153	900	※ 본 과업은 전체 추진규모 중 3개 제작, 1개당 150명 산출.‘23년 2번 운영 예정
		실적	2,797	11,550	13,130	8,153 (예정)	900 (예정)
결과지표	온라인 연수 이용자 만족도	목표	87.1	87.1	87.6	87.4	87.4	※‘22년 만족도 평균을 목표치로 산출
		실적	86.1	87.6	87.4	87.4 (예정)	87.4 (예정)

※ [참고] 온라인 연수 업무 현황

ㅇ 온라인 연수 기획·운영 기반 마련 방향 도출 연구 진행(‘18년)

ㅇ 온라인 연수 콘텐츠 4종 개발 및 제작 (‘18년)

ㅇ 온라인 연수 콘텐츠 4종 개발 및 제작, LMS 운영 (‘19년)

ㅇ 온라인 연수 콘텐츠 31종 개발 및 제작, LMS 운영 (‘20년)

ㅇ 온라인 연수 콘텐츠 15종 개발 및 제작, LMS 운영 (‘21년)

2		추진전략

□ 이러닝 교수학습설계자 투입

ㅇ 전문 이러닝 교수학습설계자를 투입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등의 시각적 효과 뿐 아니라 주제 전달의 내실 확보

□ 현장 수요 기반 콘텐츠 제작

ㅇ 대상 수요, 현장 이슈 등이 반영된 수요 기반 콘텐츠 제작 및 AR, VR 등 신기술이 활용된 콘텐츠 제작으로 연수 내용 내실 확보

□ 다양한 최신 제작 기법 적용

ㅇ 문화예술교육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 촬영, 인터뷰, 좌담 등 다양한 촬영 방식 적용

ㅇ 학습 효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에서 학습 및 PC-모바일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가상현실의 Arte Academy 그래픽 디자인 인트로 영상, 시나리오 기반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제작 등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신 기법 사용

3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협조부서)	입찰 공고, 계약 체결	교육연수센터 (주무부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주관사업자

□ 추진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교육연수센터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업 관리 및 평가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총무회계팀	ㅇ 수행업체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자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콘텐츠 개발 ㅇ 사업 일정 및 인력 관리 ㅇ 저작권 관련 일체 사전 조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개발물을 비롯한 결과물 일체 제출 ㅇ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ㅇ 원가산정 진행	■
사업자 선정 및 착수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	■	■
	ㅇ 조달청 업체 심사 및 선정			■
	ㅇ 수행 업체 계약체결			■
온라인 콘텐츠 개발	ㅇ 차시별 원고작성/시나리오 구성				■	■
	ㅇ UI 디자인/프로토 타입					■
	ㅇ 스토리보드 작성 및 수정					■	■	■	■
	ㅇ 멀티미디어 제작					■
	ㅇ 촬영				■	■	■	■
	ㅇ 검수 및 수정						■	■	■	■
	ㅇ 최종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

※ (SME 섭외 / 코스워크 및 과정별 내용 도출) 주관기관 진행 (4-6월 추진)

※ (온라인 연수 운영)‘22년 1-2월 별도 추진  (단, 사업기간 내 최종 영상물 제출 완료되어야 함. 기한 엄수 필수)

Ⅲ.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3개 과정, 약 15개 차시(25분 기준)

ㅇ (추진 목표) 수요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진흥원-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 기획을 통하여 현장 활용도 높은 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교육 콘텐츠 구성(AR, VR 등)

ㅇ (추진 방향)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연수 콘텐츠 구성

ㅇ (교육 대상) 예술 강사, 교원

순번	구분	규모(개)	차시	주요 내용(예시)
1	학교 예술강사	1	5	- (공통)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기 교육을 바탕으로 하되AR 및 VR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연수 콘텐츠 구성 - (학교 예술강사 AR·VR 콘텐츠 예시) 무용, 연극, 음악 등 분야별 실기 교육 방법 콘텐츠화 - (사회 예술강사 AR·VR 콘텐츠 예시) 무용, 연극, 음악 등 예술 경험 및 체험 콘텐츠화(예술적 역량과 본능 일깨우기 등) - (교원 AR·VR 콘텐츠 예시)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위한 실제 교육 방법론
2	사회 예술강사	1	5
3	교원	1	5
계		3	15

※ 주요 내용(예시)을 활용하여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추후 대상별 과정 및 차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 및 확정하여 추진

※ 콘텐츠당 VR 또는 AR 콘텐츠 포함하여 구성(AR·VR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용으로 콘텐츠당  5분~10분 내외, HMD 無 기준)

※ 내용 기획, SME 섭외는 진흥원이 진행함. 과정별 상세 내용은 추후 공유

구 분		세 부 내 용
기획	콘텐츠개발 계획	ㅇ첨단 콘텐츠 제작 기법을 적용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 개발 도구, 멀티미디어 기법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 ㅇ개발방식 별 제작 세부일정 수립
	SME 관리 및 과목별 원고 작성	ㅇSME 대상 교육 및 과목 특성별 원고/교안 작성 지원, 콘텐츠 개발 절차별 안내 ㅇ교안/스토리보드/영상 등 내용 검토 추진 체계 제시 ㅇ저작권 협의 및 확보
	스토리보드 설계	ㅇ이러닝 교수설계 전문가 투입계획 제시 ㅇ개발 방식에 따라 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내용 구성방법(안)을 제시 ㅇSME 제공자료 외 2차 필요자료 추가 보완
개발	기술	ㅇPC와 모바일 서비스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 ㅇFull HD 동영상(mp4 등), HTML5 ㅇ영상 스크롤방지, Fullscreen기능 등 지원 ㅇ영상 및 음성 코덱은 PC/모바일 운영체제와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호환 가능한 형태 제안 및 제작 ㅇ제작 포맷에 맞는 최상의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텍스트, BGM, 애니메이션 등의 기법 활용
	성능	ㅇ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는 최적화 설계·제작 - 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크롬 등 ㅇPC와 스마트 디바이스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의 일반적 환경에서 구동
	디자인	ㅇ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정보 구조적, 기능적, 스타일 가이드 제시
	프로토타입 시연	ㅇ콘텐츠 개발 수행 초기에 프로토타입 1편 제작 후 시연회 실시 ㅇ시연 후 영상을 보완하여 본 개발 진행
	콘텐츠 품질관리	ㅇ콘텐츠 품질관리 및 일정관리를 위해 매주 1회 주간보고, 매월 1회 정례회의 실시 ㅇ원고, 스토리보드, 콘텐츠 제작 및 검토는 진흥원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제작 ㅇ최종 검수 실시
	기타	ㅇ (교원 연수) 원격 연수 심사 신청서 작성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산출물 보완 ㅇ콘텐츠 제작과정에 필요한 운영지원 - 촬영·회의 장소 예약(정례회의 제외), 코스워크 기획비 및 SME 사례비 집행, 간담회비 집행, 필요 물품 및 기자재 구매 등
완료	산출물 제출	ㅇ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여 콘텐츠 개발 완료 ㅇ산출물 제출(USB/외장하드-Raw data, 패키지 파일, 원고, 스토리보드 등 일체) ㅇ콘텐츠 개발 검수조서, 하자보수 계획서 등

□ 사업관리

ㅇ 사업추진체계

- 제안사의 조직, 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투입

가능한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제작에 투입되는 인력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변경·조정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동일 등급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관리 책임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 및 지휘감독, 진흥원에 대한 정기

보고 및 업무연락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한 달에 한번 정례회의에 참여해야 함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서약서와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 대표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개인정보 준수 등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준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투입인력이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를 적극 해결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일정별 주요 산출물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과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과 연계되어야 함

ㅇ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발표(PT)를 해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 인력투입, 품질확보방안, 기술지원, 보안계획, 저작권과 위험관리 계획, 산출물 제출형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중간보고 : 과업 진척현황 및 성과분석 등

- 완료보고 : 과업 종료 후 사업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등

ㅇ 업무보고

- 주간보고 : 주간 교육운영, 과업 진척현황 및 예정사항 등

- 월간보고 : 월별 교육운영 현황, 과업 진척현황 및 예정사항 등

* 이 외에 진흥원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회의를 해야 함

ㅇ 저작권 관련 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

- 제안사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사용 시 저작자와의 협의, 사용권에 대한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하며,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 시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기타 산출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작업일정 계획 및 관리자 교육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일정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제작진행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 구축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ㅇ 유지보수

- 개발 완료된 콘텐츠에 대한 유지관리 기간은 과정 운영 개시일로부터 12개월 간 무상 하자보수 실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제안사의 과실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변경에 의한 유지보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함

- 콘텐츠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시 저작권/공공성/공익성/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수정 및 반영해야 함

ㅇ 기타 사항

-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 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을 보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성, 기술지원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대해 추가로 제시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여타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과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모든 계획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은 진흥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0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25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ㅇ 학습자,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SME는 진흥원에서 섭외) ㅇ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PC 및 모바일 진도 상황이 연계되어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 - 학습의 흥미, 재미, 몰입에 기반하고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 학습자와 상호 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ㅇ 학습대상, 과정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ㅇ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 및 차별화 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함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개발 ㅇ 과목별 차시당 25분(±5분) 기준으로 작성하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ㅇ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주요 대상 및 내용으로 제안 시 최적(안) 제시 가능

ㅇ 이러닝 : 3개 과정 약 15차시 (차시당 25분 기준, 모바일 겸용 콘텐츠로 제작)

순번	구분	규모(개)	차시	비고
1	학교 예술강사	1	5	신규
2	사회 예술강사	1	5
3	교원	1	5
계		3	15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콘텐츠당 VR 또는 AR 콘텐츠 포함하여 구성(AR·VR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용으로 콘텐츠당  5분~10분 내외, HMD 無 기준)

ㅇ 콘텐츠 정비 및 품질관리

- 콘텐츠 수정·보완

‧ 명칭, 오탈자 등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 수정

‧ 신규 시스템에 맞춰 멀티미디어 요소, 링크 오류 등 수정

-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에 따라 심의 필요 과정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교육내용 차별화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 단계별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사례 및 예제학습 등 체계화 된 교육콘텐츠 구축 ㅇ 기본학습에는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본개념 습득 ㅇ 심화학습에는 기본학습보다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ㅇ 사례 및 예제학습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사례와 예제를 중심 교육 진행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웹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로 개발 ㅇ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전문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ㅇ 웹기반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ㅇ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모바일(동영상, MP3), 부교재(강의자료, 요점), 자막 서비스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일부과정 영어자막 제공) 등 ㅇ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콘텐츠 설계 및 개발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ㅇ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ㅇ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ㅇ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ㅇ 사례학습의 경우 필요한 동영상(뉴스 등) 또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이해 도모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 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ㅇ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되도록 함 ㅇ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ㅇ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ㅇ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ㅇ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타 LMS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과업 종료 후 기술이관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 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 구현 ㅇ 모든 모듈에는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내용을 포함 ㅇ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ㅇ 모든 과정의 교수설계전략을 수립·총괄하는 교수설계전문가 지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ㅇ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필요시 2인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ㅇ 각 과정 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 교수설계자가 원고 수정 및 편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평가문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평가문항(시험문제)은 집필진이 작성하므로 원활한 문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필진을 지원하여야 함. 특히 일관된 형식과 균형 잡힌 난이도의 평가문항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게 필요한 가이드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함 ㅇ 이러닝 콘텐츠에 포함되어 개발된 평가문항은 향후 이러닝 과정 운영 시 온라인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서식(엑셀)에 맞추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에 따라 핵심 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ㅇ 필요시 영어 번역본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 (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 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개발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 (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8. 10.)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6.1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7. 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9호, 별지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지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접속 정보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집필자 간담회 추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개발 등에 대한 원고 집필자 오리엔테이션 추진 ㅇ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 배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ㅇ 사업수행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콘텐츠 원고 감수) - 내용전문가 감수 : 해당 과목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원고내용 감수 진행 - 시범운영 : 주관기관 실무자 대상 신규 개발과목 시범 운영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 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및 교육공학 전공자로 주관기관의 승인 후 과목별 교수설계자 1인을 배정하되, 사업기간 중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함 - 이미지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웹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초상권과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ㅇ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학습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함 ㅇ저작원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해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하여 PDF파일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콘텐츠 개발 방안

1.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2. 설계 및 개발 전략

3. 업무 개발방안

4. 산출물 내역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추진일정계획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콘텐츠 개발방안
1. 개발방법론 활용 방안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방식의 특성을 기술한다.
2. 설계 및 개발 전략	개발 지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교수설계 전략을 상세히 기술 할 것 - 과정에 대한 원고작성, SME, 구성, 설계, 개발 전략 등 전반의 내용 상세히 기술 할 것 - 모바일겸용 콘텐츠 개발 전략 상세히 기술 할 것
3. 업무 개발방안	콘텐츠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산출물 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 [업종코드 :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11121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당일 제안평가위원 불참으로 인하여, 제안 평가 당일 제안평가위원의 총 인원이 5명 이하가 된 경우, 최저점수 및 최고점수 제외없이 총 인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ㅇ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제안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는 입찰 마감 후, 입찰 참여 대상 기관에게 직접 안내 예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제안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입찰접수 순서를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하단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929호, 2020.07.09.」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	콘텐츠 개발 (10)	디지털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콘텐츠 관리 (10)	개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적용기술 (10)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 (5)	디지털콘텐츠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3)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4)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4)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4)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타 (5)	추가제안 (5)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투입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2. 비밀유지계약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4. 합의각서

15. 입찰참가신청서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업체”이라 한다)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진흥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하고, “수행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수행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023년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제작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총3종, 약 15개 차시)

2. PC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LMS) 및 모바일 연동 가능 기술 적용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인사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② “수행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행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최근 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수행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진흥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행업체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2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본사 및 지사, 연구소, 해외사무소(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정에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3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한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위 제4호의 처분으로 발생한 진흥원의 손실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액의 1/1000이하)을 진흥원으로부터 청구받을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5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이행절차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사업자[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