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 제안요청서

2022.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내용	4

Ⅲ. 제안서 작성지침	17

Ⅳ. 용역기관 선정방법	20

Ⅴ.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23

Ⅵ. 보안 관련 서식	27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록물법령(20년 10월 시행)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실질적 관리방안 필요

‧ 개인정보 파기,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등 유관 분야의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기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요건 필요

‧ 디지털뉴딜, 데이터댐 등 위기극복 및 미래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조응하고자 함

○ 기존 전자문서 중심의 전통적인 전자기록관리는 상세한 기준과 실무적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령을 개정하고, 종합관리를 위한 절차 및 절차를 마련하여 확산·시행 중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의 한 유형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할 대상이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보유 데이터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이 있음

○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세트를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의 처리량 급증, 복잡화, 부서간 협업, 지능형 업무처리 전환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세트의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적 업무활동의 증거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련 기록관리체계의 미흡으로 과학적행정, 데이터기반행정 등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중요기록의 유실 우려

2. 국가기록원 추진현황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및 체계안 마련(‘17)

-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R&D 사업’ 내 단위 과업으로 수행

- 유형별 시스템(산림자원통합관리·전자연구노트등 6개) 선정 및 현장조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매뉴얼(안) 개발(‘18.12.)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프로세스 및 상세 관리 매뉴얼 도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방안 현안연구 워크숍(‘19.1.~4.)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법, 프로세스, 매뉴얼 등 설명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 추진(‘19.7.~12.)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시스템의 관리기준표 작성,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 작성,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원도구 모델(프로토타입) 연구 등 완료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령 개정(‘20.1.~3.)

- 행정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 제시 및 실행근거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 1차(‘20.6.~12.)

- 국민신문고시스템 등 61개 공공기관 시스템의 관리기준표 작성 및 처분지원도구 배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 2차 (‘21.6.~12.)

- 공공기관 시스템 관리기준표 작성 및 처분지원도구 배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 모형 연구(‘21.6.~12.)

- 데이터세트 무결성 보장방안, 보존기간 평가 및 이관 기준, 평가심의체계 등

3. 추진경과

○ 2021.12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동연구과제 추진 업무협의

○ 2022. 1월 : 기록관리 공동연구과제 추진 업무협약 (5개사)

○ 2022. 2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동연구과제 종합설명회

○ 2022. 3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동연구과제 공고

4.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2년 11월 30까지

○ (사업금액) 총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5개사)

○ (계약방법)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재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공사 관련) 준용하여 입찰 및 계약

· 대표기관 집행방식으로 추진

- 그 이외 사항은 국가계약법 법령 준수

5. 추진 일정(안)

○ 2022. 3월 : 입찰 공고

○ 2022. 4월 : 제안서 접수

○ 2022. 4월 : 제안서 기술평가 시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2022. 5월 : 계약 체결 및 과제 착수

○ 2022. 8월 : 중간 보고

○ 2022. 11월 : 과제 완료 및 과제추진결과 보고

○ 2022. 12월 : 준공 등 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기본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관련규정에 의해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용역범위, 수행내용, 공정표, 수행방법)

② 인력투입 계획서

③ 용역 담당책임자 및 수행자 인적사항(이력서 및 자격증)

④ 용역수행자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⑤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개인정보 제출자)

4) 본 용역수행의 참여인력은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는 용역수행 중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성실히 협의하여 해당 참여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모든 업무의 성과에는 작성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서명(전자문자서명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의 완료는 모든 용역 역무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까지로 하며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행과제별 일정에 맞추어 자료제출이 가능 하도록 책임지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용역기간을 초과시에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또한 계약 기간 초과로 인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용역수행 중 필요한 경우 해외선진 전문지식 및 국내 타 기관 사례 등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발주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발주처에게 파견 할 때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며 파견인력은 발주처측 사규 등에서 정하는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관련 법, 고시 및 지침 등의 제・개정시 용역역무에 이를 상시 반영하고 발주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2)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지시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3) 본 용역에서 얻은 자료의 소유권은 기재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용역관련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4) 본 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역내용의 취지 범위내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15) 계약 전 용역에 투입한 참여 전문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제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문서 또는 타 기관 소속직원인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준비미비, 조사누락 등으로 조사사항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18)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인쇄용지 등 물품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친환경인증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매실적과 증빙을 준공처리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변경

본 용역수행 중에 물가변동, 설계변경(용역의 범위나 기간) 등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대가의 산정 및 지급

용역 대가지급은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실적정산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물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인쇄, 복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시켜서도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소유권, 노하우(Know-how), 기타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수요기관의 사규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준수 특수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지적재산권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 (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처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을 발주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처에게 제공하거나

②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 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③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바. 인허가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신고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2) 발주처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사.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3)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가 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1) 용역감독 및 확인

용역별 진도보고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추진상황 및 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 및 검토 승인

○ 모든 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10일 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물로써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도서의 부수 및 제출기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출방식은 문서24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이 5mb 이상인 경우 제출도서 일체를 압축(zip)하여 메일로 송부하고 압축파일의 해쉬값(SHA-256)을 공문에 포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구분	도 서 명	부수	제출 기일	비 고
착수자료	용역수행계획서	전자	계약후 7일 이내
보고서	중간보고서	전자	협의
	최종보고서	전자	계약종료 10일 전
준공 전 모든 제출도서는 수요기관에 전자매체(외장형저장장치)로 일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성실히 이에 응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수요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도서제출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방안(공통, 유형별)

○ 개별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공동연구과제 취지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 및 조정하여 실질적 관리방안 도출

○ 데이터형 기록 생산 이전 단계(업무기획,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생산단계(처리과 등 실무부서)를 포괄하는 관리방안 도출

○ 비치, 검수, 품질관리, 보존 및 보존기간, 평가, 관리기준표(BRM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와 관계) 등 개념 재정의 혹은 탈피

○ 정보시스템 유형 및 외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

○ 데이터세트, 문서 형태의 비정형 전자기록, 종이기록의 종합관리방안

○ 이슈 대응(폐기, 개인정보 파기, 보존기간,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활용, 보안을 위한 분리보관, 장기보존 등)

○ 국가기록원의 이행방안과 상호보완적인 세부 관리방안 도출

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요건 제시

○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 기능요건 및 연계 규격
(2차년도 사업을 고려한 산출물)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요 자원(H/W, S/W 등)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고려 등

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 및 과제도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 등

○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BRM),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 연계 등

3. 수요기관 현황

가. 그랜드코리아레저

○ 일반현황

기관 설립 년도	2005
기관 전체 정원	1823
기관 처리과 수	57
설립 근거 법령	상법
업종	카지노 관광산업
기록관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빌딩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담당부서	주요서비스내용
1	인사관리시스템	혁신인사팀 노사상생팀	인사운영, 평가, CDP, 근태관리, 급여 등
2	그룹웨어	IT팀 등	사내포탈, 게시판, 일정/예약/ E감사, 제안, ITSM 등
3	EDMS	경영지원팀	문서관리
4	CRM	마케팅전략팀	고객관리
5	CMS	운영기획팀 경리팀	카지노 업무관리 시스템
6	구매자산	경영지원팀	구매 및 자산관리
7	회계	회계팀 자금팀	예산 및 회계관리

나.  에스알

○ 일반현황

기관 설립 년도	2013
기관 전체 정원	685
기관 처리과 수	32
설립 근거 법령	철도사업법
업종	철도운송업
기록관 담당부서	경영인재실 경영지원처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 희림빌딩 ㈜SR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담당부서	주요서비스내용
1	그룹웨어	정보사업처 등	통합포털, 문서함, 메모보고, 게시판, ITSM, 자료공유 등
2	기록관리시스템	경영지원처	기록물검색, 기록물평가, 기록관리기준관리, 게시판 등
3	감사정보시스템	감사실	일상감사, 신고센터, 감사자료 등
4	전자조달시스템	경영지원처	전자계약, 전자입찰, 실적증명 등
5	업무지원시스템	정보사업처 등	민원관리, 시설물관리, 차량/역청소용역, 영업물품관리 등
6	ERP	정보사업처 등	차량정보, 재무(정산/회계)정보, 인사정보, 안전EIS정보 등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일반현황

기관 설립 년도	2002
기관 전체 정원	384
기관 처리과 수	25
설립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업종	부동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사업관련)업
기록관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기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담당부서	주요서비스내용
1	ERP PKG(SAP)	정보관리실	ERP기반 통합정보시스템
2	면세점 통합관리시스템	정보관리실	JDC 지정면세점 상품정보, 구매발주, 통관/입고관리, 매출관리, EDI 신고처리 등
3	전자결재(핸디)	정보관리실	전자결재 관리
4	전자문서관리 (ECM)	정보관리실	전자결재문서 및 그 밖에 보관이 필요한 파일을 기록, 관리
5	그룹웨어 (제누리)	정보관리실 등	업무포털, 게시판, 일정/예약/ E-감사, COP, ITSM 등
6	인사포털(인사평가/교육/CDP)	인사관리실	학습 및 평가이력, 직무경험, 보수 등 개인종합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7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영업관리시스템	정보관리실	거래처정보, 상품정보, 매출관리 등

라. 한국남동발전

○ 일반현황

기관 설립 년도	2001년
기관 전체 정원	2839명
기관 처리과 수	163개
설립 근거 법령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업종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
기록관 담당부서	관리처 인재개발부
기관 주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담당부서	주요서비스내용
1	ICT종합관리 시스템	ICT운영부	정보자원 분류체계에 따른 정보지원과 ICT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함
2	감사지식관리 시스템	전략감사부	회사 내외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관리 및 사전 통제를 위한 업무 모니터링
3	건설사업관리 (ICMS)	건설기획실	건설 현장의 공정관리, 시공관리, 시운전관리를 통한 건설의 일정 및 공정률을 관리
4	ERP(재무회계)	회계부	재무회계 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관리
5	발전설비관리 (GENI)	발전운영부	발전운영 및 발전정비 업무 전산화
6	신사업관리	신재생전략실	국내외 신규사업선정, 사업개발, 사업운영에 관련된 현황 관리
7	인사노무시스템	인사운영부 / 노사협력실 등	인사관리 및 복지·급여 관련 시스템 운영

마. 한국서부발전

○ 일반현황

기관 설립 년도	2001년. 4. 2.
기관 전체 정원	2677명
기관 처리과 수	3본부 9처 2실 1부, 12 사업소(총 172개)
설립 근거 법령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업종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
기록관 담당부서	관리처 경영지원부
기관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담당부서	주요서비스내용
1	인사노무	노사협력실/ ICT 운영실	인사운영, 평가, 급여, 출장정산 등
2	사내 홈페이지	ICT운영실	사내포탈, 이벤트, 사장메시지, 발전출력현황, 전사 일 위험작업현황 등
3	전자결재시스템	관리처 경영지원부/ ICT운영실	문서관리
4	발전설비관리	발전운영실/ ICT운영실	발전설비관리 및 발전운영
5	재무회계	회계세부무/ ICT운영실	SAP일반회계, 세무관리, 자금관리, 자산관리등
6	교육관리	인사운영부/ ICT운영실	전사 직원 교육 관리
7	건설관리시스템	전원기획실	발전소 건설 도면 관리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작성요령

ㅇ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 설명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

ㅇ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 하여 작성

ㅇ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표기

ㅇ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

3. 유의사항

가.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ㅇ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 기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다. 산출물 권리 관계에 대한 사전명시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 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전 또는 완료 후 제작 참여자 전원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함

* 연구과정 중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개입된 경우 수행사는 양도 계약서 또는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종료일 전까지 권리 확보를 마쳐야 함

라. 기타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항 외 별도 비용부담 불가

ㅇ 발주처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제안기관에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최종 계약자가 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협상 적격 차순위자와 재협상

ㅇ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필요시 입찰 참가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기관은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Ⅳ		용역기관 선정방법

1.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 문서24 및 메일접수(hwjoo@7luck.com)

** P10 아. 기타사항의 제출방식을 참조

라. 제안요청서 문의

-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지원팀(02-6421-3488)

마. 첨부서류

ㅇ 공고서 및 법령서식에 따름

2.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ㅇ 연구기관․대학․법인 등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 수행 가능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인이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대표업체는 상호협의하에 선임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ㅇ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나. 선정절차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ㅇ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수요기관 소속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회는 평가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시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3) 입찰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관부분 (10)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 보유현황	8	계량 평가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해당사항 없는 경우 만점 부여)	2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20	비계량 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2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20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용역 수행경험, 전문성 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90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ㅇ 연구인력(8점)

구 분	10인 이상	8인 이상 10인 미만	6인 이상 8인미만	6인미만
배 점	8	7	6	5

※  기록물, IT분야 등의 관련분야 석․박사,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인원

ㅇ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2점) : 해당사항 여부 제출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80점)	제안서 개요	20	20	18	16	14	12
	과 업 접근방법	20	20	18	16	14	12
	수행계획	20	20	18	16	14	12
	투입인력	10	10	9	8	7	6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10	9	8	7	6

라. 평가방법

ㅇ 비계량 평가시 점수는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다소미흡(70%), 미흡(60%)으로 배점하고, 등급별 배분은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다소미흡(20%), 미흡(10%)로 함

- 평가자료 제출 기관수에 따른 비계량 평가 등급별 배분기준

등급 기관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2개	1	1	-	-	-
3개	1	1	1	-	-
4개	1	1	1	1	-
5개	1	1	1	1	1
6개	1	1	2	1	1
7개	1	1	3	1	1

* 7개사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배분기준에 따름

ㅇ 점수계산은 소수 이하 5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로 함

ㅇ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ㅇ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ㅇ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100%

Ⅵ		보안관련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사가 발주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GKL 대표이사 귀하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공동연구」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