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22년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실무자	산업지원팀	팀장	최성배	055-792-0151 (mosa@copyright.or.kr)
담당자		선임	김영희	055-792-0154 (younghee@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3

2. 추진 경과	4

3. 업무 현황	5

4. 정보화 현황	7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8

3. 추진 체계	9

4. 추진 일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1

3. 제안요청 총괄표	14

4. 상세 요구사항	15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36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37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제안서 기술평가회의 개최	43

4. 입찰 시 유의사항	43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4

2. 제안서 표지	46

3. 제안서 목차	47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0

Ⅶ. 붙임	55

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5

2.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57

Ⅷ. 별첨 서식	58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58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5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2년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2. 12. 31.

□ 소요예산: 37,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목적 및 필요성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접수 안정적 운영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업무효율 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업무관리, 실적관리, 성과관리 기능 유지 및 개선

3		사업 내용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위원회 통합누리집 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포털 및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ㅇ 2개 지역센터(서울, 제주) 신설에 따른 관련기능 업데이트(UI 등)

ㅇ 운영자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통계분석 기능개선, 데이터 추출, DB현행화  등)

- 성과지표 관련 통계데이터 기능개선

- 사업계획/목표관리 기능개선

ㅇ 누리집 오류사항 대응 지원

ㅇ 지역센터별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지원

ㅇ 기타 현 시스템에서 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기능 보완 작업 등

ㅇ 웹접근성 갱신(6월)

4		기대 효과

ㅇ 대민 서비스(저작권교육, 상담,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SW관리체계컨설팅, 저작권육성지원)의 안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 산업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 경과

ㅇ 2020. 3.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2020. 5.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포털 웹접근성 인증

ㅇ 2021. 6.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포털 웹접근성 인증

3		업무 현황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업무

ㅇ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기업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겪는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사업화 활용 방안을 위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직접 산업현장에 방문하여 자문(컨설팅) 실시

- 서비스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신청서 접수		전문가연결		전문가 기업방문 및 서비스실시		전문가 수행보고서 제출
시스템활용 온라인접수		시스템활용 문자/이메일		오프라인 진행		시스템활용 결과보고접수

- 서비스 구분: 저작권교육, 저작권 실무 상담(멘토링),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저작권 해외진출 상담

- 전문가 POOL 관리: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 등 위촉운영

· 전문가 활동 이력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 연도별 실적

구 분 연 도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상담‧법률자문	교육
2014	126건	23회, 564명
2015	140건	34회, 548명
2016	145건	28회, 777명
2017	158건	38회, 1,144명
2018	150건	43회, 1,395명
2019	759건	68회, 1,997명
2020	812건	67회, 1,046명
2021	741건	69회, 904명
합 계	2,219건	370회, 8,375명

ㅇ (내방상담)저작권 상담: 저작권 일반 상식 및 저작권 지원 사업 안내

- 서비스이용방법: 센터 내방 상담, 온라인 상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상담예약접수		상담예약일정 확정		상담실시		상담보고서작성
시스템활용 상담예약기능		시스템활용 문자/이메일		오프라인 진행		시스템활용 보고서접수

ㅇ 저작권 육성지원: 저작물 보유기업 저작권 활용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및 저작물 사업화 지원

- 서비스 절차

Step 1. (센터)	→	Step 2. (지역기업)	→	Step 3. (센터)	→	Step 4. (지역기업)	→	Step 5. (센터)
사업 공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서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및 공고		기업의 저작물 저작권육성지원관련 증빙제출		저작권 육성지원금 지급
시스템활용 공고		시스템활용 신청접수		시스템활용 선정결과통보		시스템활용 증빙자료 수집		별도 지급

ㅇ (저작권 교육 : 저작권 기초, 사례/분야별 저작권 심화교육

- 서비스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교육 공고		교육 신청접수		교육진행		교육결과보고
시스템활용 공고일정		시스템활용 신청접수		오프라인 진행 오프라인 접수자 고려 시스템적용		최종 참석인원 확인 및 결과등록

ㅇ SW자산관리컨설팅: 기업 내 SW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SW자산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SW라이선스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 서비스 절차

Step 1.		Step 2.		Step 3.
신청서 접수		컨설팅 진행		보고서작성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연도별 실적

연 도	저작권상담	저작권 교육	저작권육성지원	SW관리컨설팅
2014	599회	42회, 1,377명	-
2015	322회	43회, 1,560명	-	852개업체
2016	610회	47회, 1,439명	43개업체	488개업체
2017	767회	50회/1779명	61개업체	526개업체
2018	798회	57회/2,195명	51개업체	569개업체
2019	610회	47회,1,439명	43개업체	366개업체
2020	1,406회	172회, 3,898명	94개업체	291개업체
2021	1,429회	188회, 4,989명	81개업체	302개업체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및 관리

ㅇ (15개지역) 지역센터 설치 현황

ㅇ 지역센터 관련 시스템 주요 내용

- 각 지역 별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역센터 담당자 페이지로 연결되어 접수

- 위원회 누리집 내 지역센터 소개페이지 및 담당자 문의처 관리

- 지역센터 담당자 관리(관리자페이지 이용 승인 등)

4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네트워크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 주요 내용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ㅇ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운영 현황

“SW 및 H/W”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추진 목표 》

비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활성화
목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저작권교육 실시간 접수(‘22년목표: 6,650명) 지역센터 저작권 내방상담 예약 접수(‘22년목표:1,451건) 저작권육성지원 공모 및 선정, 지원(‘22년목표: 80개업체)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실시간 접수(‘22년목표: 809건) SW관리체계컨설팅(‘22년목표: 199건)
주요 추진 내용		운영
			- 운영자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통계, 데이터 추출, DB현행화 등) - 성과지표 관련 통계데이터 기능개선 - 지역센터별 기능개선
		유지보수
			- 위원회 통합누리집 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포털 및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 누리집 오류사항 대응 지원 - 웹접근성 갱신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ㅇ‘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 관리 강화

ㅇ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산업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화지원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경영지원팀(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 산업지원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구매요구(계약입찰 의뢰)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사업 주관
	사업 협력 ‣ 정보화지원팀	o 지원 부문 - 데이터 백업 - 가상화 서버 관리 운영 ※ 현시스템 정보화지원팀 가상화 서버에서 구동 중	사업 협력
경영지원팀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 일정

구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 추진
	착수
	운영 및 유지보수
	웹접근성 갱신
	일부 기능개선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	내용	비고
2019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원회 누리집 내 중소기업 서비스 포털로 개시)	신규
2020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021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해 국민의 저작권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대국민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 극대화

□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의 철저하게 의견(기능개선, 오류 등)을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

□ 세부 사업내용

ㅇ(범위별 유지보수)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예방관리	o 이상징후 발견 시 또는 시스템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예방정비 실시
일반관리	o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대민, 업무) 유지보수 o 형상관리 TOOL을 활용한 개발소스코드 등 기능 개선 산출물 관리 및 내용 제출 o 지원 인력(시스템 개발자로서 기능오류 해결 등 유지보수 지원)(비상주) o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웹취약점 지적사항 조치
기술지원	o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구성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o SW 추가․변경 시 커스터마이징 확인 등의 기술지원 o 운영체제, DBMS, 네트워크 IOS 버전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o 원활한 서비스운영 위한 홈페이지 오류 및 민원 즉시 대응

- 일반 범위

- 영역별 범위

[웹사이트 관리]
영역	업무 수행내용	비고
웹사이트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상 기능 보완	o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조치(IE외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호환성 확인 필요) o 서비스 메뉴별 관리 및 모니터링 o 웹사이트의 장애나 오류 발생 시 즉각 조치 o 접속통계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데이터 추출 지원(상시) o 메뉴별 관리 및 모니터링(상시) o 기타 현 시스템에서 기능 보완이 필요한 작업	수시

[운영서버 관리]
영역	업무 수행내용	비고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o 응용시스템 및 웹서버, DB서버 일체 운영관리 o 시스템의 구성변경 및 운영관리에 작업내역 이력 관리 o 시스템 점검 및 장애발생 시 각 관련업체들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서비스 전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o 웹사이트 및 시스템 보안, 백업, 장애예방ㆍ관리 o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o 장애발생 시 복구 지원, 업그레이드 지원 등	수시

ㅇ (유지보수 상세내역)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포털 관리

* 서비스 콘텐츠 내용 관리 및 오류 수정

* 서비스 메뉴별 관리 및 모니터링

* 하자보수 범위 이외의 웹사이트 장애나 오류발생 시 서버의 데이터 수정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를 통한 IE이외(FireFox, Safari 등)의 다양한 브라우저와 OS(Windows 10, macOS 등) 환경에서도 서비스 신청·접수 가능토록 호환성 고려 수시 조치

* 웹접근성 갱신

- 정보보안 관리

* 운영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1회이상)

* 서비스 운영과 연동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등

* 위원회 통합회원 운영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분리관리와 자동탈퇴자 및 통합회원 민원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이력등 관리

-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내용 준수

- 월별 1회 이상 백업 실시

-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오류 및 민원 즉시 대응(전화응대 및 클라이언트 PC 확인 등의 기술지원)

3		제안요청 총괄표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o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계		44

4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업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구조 현황 재조사(필요시 위원회 정보화지원팀 유지보수업체 협조 요청)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세부 현황점검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산출정보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현황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3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복구방안 계획서, 서비스 재개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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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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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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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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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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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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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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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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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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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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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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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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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위원회 보 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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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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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사이트 : https://www.webpagetest.org 사이트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 - 측정기준: location(Seoul Korea EC2(Chrome, Firefox)), Browser(Chrome) - 측정값: 용량 3MB이내(Fully load/Bytes), 시간 3초이내(Start Render)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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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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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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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 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보수료의 2.5/1000 × 지체일수)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보수료의 2.5/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o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포함) o 보안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보수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각 사이트별) o 기타 요구자료	주간 월간 발생 시 월간 3개월 후 요청 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사업 종료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자료 미보유 확약서 o 사업완료보고서	종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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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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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화지원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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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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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조직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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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계약서(갑지, 을지) □ 제안요청사항,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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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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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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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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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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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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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o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9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 지원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및 소요비용(유상/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서는 위원회의 보완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누리집 기능개선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변경에 대한 지원방안 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1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중소기업통합관리 및 누리집)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와 공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에 따름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주관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및 감독

ㅇ 적용규정

- 공고서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함 업체

ㅇ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일부개정]에 따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사업수행 방법론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및 타당성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	․점검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기술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인수인계 방안의 적절성	10
		일정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5
		상시유지관리부분	유지보수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관리 운영 방안 적설성 평가	․시스템 운영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유형별 장애 및 유지보수 요청 대응 방안(접수,대응,복구)	15
	프로젝트지원 (30)	기술･지식 능력 부문	분야별 세부 기술지원 방안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대상 장비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방안 (시스템 구성 장비 현황 등) ․ 향후 정보통신 기술발전 방안 ․ 수행범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1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추가제안	위원회 정보화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련 추가제안의 우수성, 적합성 평가	․위원회 정보화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련 추가제안의 우수성, 적합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 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기술평가회의 개최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2년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제안서 목차		평가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2. 사업수행 방법론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o 사업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2.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테스트 방안 6. 유지보수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성능 및 품질 o 성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테스트 요구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계획 2. 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계획
Ⅵ.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7. 프로젝트 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o 관리방법론 o 일정 계획 o 상시유지 관리부분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운영 계획 2. 지원활동 계획 3. 기밀보안 대책 4. 기타 지원 사항		프로젝트 지원 o 기술/지식능력부문 o 교육 훈련 o 기밀 보안 o 추가 제안 o 비상 대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기술 및 기능 Ⅴ. 성능 및 품질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Ⅵ.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이해도 Ⅶ. 사업 관리 부문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 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의 목표 및 저작권 정보시스템 업무현황 및 제안의 이해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1 참조]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원격지에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아래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ㅇ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별첨 서식1-15> 기타 입찰서류 제출 관련 서식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서식1-14]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