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3.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3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6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9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9

2. 성과품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통일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파주 통일동산지구내에 위치한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 1631-7번지 일원

- 규모

* 도로 : 일반도로(L=273m, B=17.5m), 4,785.4㎡(필요시 가감속 차선 포함)

* 용도변경

당초 :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변경 :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등)

○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 입안을 위한 도면 및 관계서류 작성

- 교통현황 조사, 기반시설현황 조사, 도시계획현황 조사, 현황측량 등

-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작성,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 위원회 심의 지원, 관계기관 협희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일체의 업무

-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협의 업무

※ 중점과업내용

∙ 도로 결정(국가시설부지내 공공기관 조성에 다른 접근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 근린생활시설 결정(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 도로공사 부분 실시계획인가

< 도로 결정 구간>

< 용도변경(휴게음식점) 부분>

4.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9개월(결정고시일까지)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1631-7번지 도로 결정 및 1631번지내 근린생활시설 확보를 위한 통일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용역준공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급인은 각종 위원회 및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용역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된 기일 내 보완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의 사전승인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유해서는 안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이 변경될 때

◯ 인·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 처리한다.

11. 용역중지, 준공, 정산 또는 계약해지

◯ 수급인의 자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인·허가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을 명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의 모든 과업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 기타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성도시공사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1. 과업의 목적

◯ 파주 통일동산지구내에 위치한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과업 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 입안을 위한 관계서류

◯ 관련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협의도서 작성, 조치

1-4. 일반 지침

◯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의 관계기관(부서)협의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1-5.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관련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 부지특성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으로 최대세대수 산정 및 개발 가능 용적률 등 밀도계획 검토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관계서류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다) 관계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계기관(부서) 협의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라) 기타 인·허가관련업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2. 성과품

◯ 성과품은 관련법 제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한다.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1.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도서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서 1식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파워포인트) 3) 지형도면고시 도서	5부 (협의부수 별도)
2. 지형현황측량	측량성과도	5부
3. 실시계획 인가 자료	실시계획 인가 필요 자료 일체	5부 (협의부수 별도)
4. CD-ROM	분야별 제출자료(성과품 전체수록)	2매
5. 기타	기타 감독관 요구자료	5부 (협의부수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