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2년 3월

사업 책임자	교육사업팀	팀장	이종배	TEL: 051-720-6831	FAX: 051-720-6887
사업 담당자	교육사업팀	주임	박수형	TEL: 051-720-6837

목   차

I.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과업 범위	1

4. 추진 체계	2

5. 사업 일정	3

II. 현황	4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8

2. 요구사항 상세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23

목   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7

2. 제안서 평가 방법	28

3. 기술성 평가기준	30

4. 제출서류	3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2

6. 제안요청 설명회	32

7. 제안설명회 개최	32

8. 입찰시 유의사항	32

9. 제안서 보상	3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7호]	34

[별첨 및 별표 1~3호]	56

Ⅰ. 사업안내

1		사업 목적

□ 안정적인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포털의 최적화 상태 유지 및 교육포털 통합 유지관리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업무 지원 및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고객센터 운영 : 2022. 4. 1. ~ 2022. 12. 31.)

계약상대자가 달라질 경우,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일할 정산하여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소요예산 : 257,783,202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범위

□ 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관리 등

□ 위원회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운영 및 지원

□ 서버(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클라우드 임대 비용 포함)

□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일부 변경, 수정보완

□ 교육시스템 개선 및 일부 기능 보완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게임물관리위원회(발주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교육사업팀)			협조부서 (법무팀 등)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분 담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ㆍ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ㆍ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검토 ㆍ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ㆍ나라장터 내 조달공고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교육사업팀)	ㆍ사업총괄 관리 ㆍ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ㆍ사업 진행관련 사항 보고 및 관련 업무부서 협력 ㆍ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및 검수 ㆍ계약 및 용역 사업 관리, 품질 관리 등
협조부서 (법무팀 등)	ㆍ품질관리 지원 등
주관사업자	ㆍ교육포털 및 교육콘텐츠 운영ㆍ유지관리(업데이트) ㆍ사업추진실적 및 산출물 관리 등 ㆍ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사업추진 일정
-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ㅇ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콘텐츠 제작, 운영 및 관리
- 온라인 교육 운영 등
-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 시스템 개선 및 기능보강

Ⅱ. 현황

□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주소: edu.grac.or.kr

□ 온라인 교육콘텐츠 교육과정 및 수량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별·난이도별 교육 과정 운영(18과정, 60차시)

순번	구분		과정명	차시	차시 주제명
1	공통	게임, 자체, 개인, 지자체	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	1	게임의 이해
2				2	게임의 종류
3				3	국내 게임산업 동향
4				4	플랫폼별 동향과 전망
5			게임법의 이해와 게임관련 법령 동향	1	게임법의 기초
6				2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개
7				3	게임 관련 법령 동향 – 개정 현황
8				4	게임 관련 법령 동향 – 발의·제안 현황
9			게임물 관련 제도 및 정책	1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일반론
10				2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의 실제 적용사례(1)
11				3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의 실제 적용사례(2)
12				4	사후관리의 이해
13	심화	게임, 지자체	게임산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행정업무 체계	1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영업의 정의
14				2	게임물 관련 행정업무 체계
15			게임물관련영업의신고·등록·운영	1	게임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및 제한(1)
16				2	게임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및 제한(2)
17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1)
18				4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2)
19				5	영업의 승계 및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20				6	폐업 및 직권말소
21				7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 제공
22	심화	게임, 지자체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1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1)
23				2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2)
24				3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3)
25				4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4), 표시의무, 광고·선전의 제한
26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허가취소 등(1) - 처분 사유와 개별 기준
27				2	허가취소 등(2)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과징금 부과
28				3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승계, 폐쇄 및 수거 등, 형사 제재, 과태료
29	특화	게임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1	자동버튼누름장치 및 1인 2대 사용 금지
30				2	점수보관 행위
31				3	등록증 및 안내문 부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
32				4	경품 제공 준수 관련
33			시설기준 주요 위반 사례	1	시설기준 설명 및 위반 사례 소개
35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주요 위반 사례	1	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이용 제공
36				2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 제공
37				3	등급구분을 위반한 이용 제공 외 위반 사례
38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웹보드 시행령)	1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 제8호 안내 및 주요위반 사례
38	특화	지자체	민원FAQ	1	주요 판결 및 민원 사례 소개
39				2	행정일반 주요 판결례 및 민원 사례 소개
40		개인	게임 정책 자율규제	1	게임정책 자율규제 소개
41			게임 관련 이슈 및 트렌드	1	게임산업 관련 이슈 및 트렌드 소개
42	심화	자체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이해	1	해외 등급분류제도
43				2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개관
44			자체등급분류제도 법률 안내	1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45				2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등
46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평가
47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지정취소
48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1	재지정 안내
49	특화	자체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 부적정 사례	1	등급분류기준 및 규정 소개
50				2	등급분류 사례(1)
51				3	등급분류 사례(2)
52				4	폭력성 위반 사례 분석(1)
53				5	폭력성 위반 사례 분석(2)
54				6	사행성 위반 사례 분석(1)
55				7	사행성 위반 사례 분석(2)
56				8	선정성 위반 사례 분석(1)
57				9	선정성 위반 사례 분석(2)
58				10	공포 위반 사례 분석
59				11	언어의 부적절성 위반 사례 분석
60				12	범죄 및 약물 위반 사례 분석
* 공통, 심화, 특화 과정 이외 일반인을 위한 상시과정 별도 운영(약 20차시)

□ 교육시스템 현황

ㅇ 교육포털 메뉴 및 기능(사업자별 기능구현 현황)

대메뉴	중메뉴	화면	교육 운영자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게임물 이용자
공통	메인페이지		○	○	○	○	○
	회원가입-실명인증	약관동의		○	○	○	○
		실명인증		○	○	○	○
		개인정보입력		○	○	○	○
	로그인/로그아웃	로그인 페이지		○	○	○	○
	아이디 찾기 / 비번 찾기 / 비번 변경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	○	○	○	○
	홈페이지저작권정책		○	○	○	○	○
	게임물사업자교육안내		○	○	○	○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교육안내		○	○	○	○	○
	지자체공무원 교육안내		○	○	○	○	○
	게임물이용자 교육안내		○	○	○	○	○
	건전게임이용교육 프로그램신청
게임물관련 사업자교육	청소년게임제공업		○	○	○	○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	○	○	○
	일반게임제공업		○	○	○	○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	○	○	○
	게임제작업		○	○	○	○	○
	게임배급업		○	○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교육	교육신청 및 일정		○	○	○	○	○
공무원 맞춤교육	교육신청 및 일정		○	○	○	○	○
게임물이용자교육	상시학습		○	○	○	○	○
마이페이지	나의 학습방	학습이력목록		○	○	○
		학습하기 - 학습창(팝업)		○	○	○
				○	○	○
				○	○	○
		설문응시(팝업)		○	○	○
		수료증 출력 및 인쇄		○	○	○
	회원정보관리	개인정보수정		○	○	○	○
		비밀번호수정		○	○	○	○
	교육대상자관리	목록				○
		추가/수정				○
	사업자교육결과확인	목록				○
		상세				○
소통마당	공지사항		○	○	○	○	○
	자주하는 질문		○	○	○	○	○
	자료실		○	○	○	○	○
	Q&A		○	○	○	○	○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가.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OMR(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OMR-001	과업의 범위
	OMR-002	서버관리 요구사항
	OMR-003	교육포털 운영 요구사항
	OMR-004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요구사항
	OMR-005	교육포털 기능보강 요구사항
	OMR-006	고객센터 운영 요구사항
나. 보안요구사항 - SER(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2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SER-004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SER-005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투입인력 요건
	PMR-003	운영,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요건
	PMR-004	업무인수인계
	PMR-005	계약 만료 이후 업무 수행
	PMR-006	계약의 해지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마. 품질 요구사항 – QUR(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바. 교육 지원 요구사항 - TSR(Training Support Requirement)	TSR-001	교육지원
사.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과업변경관련(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동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표1]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에 따른 수행활동 등 통상적인 규정에 따른다.

2		요구사항 상세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의 범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교육포털(edu.grac.or.kr) 운영 및 유지보수(장애대응)

- 위원회 교육포털 최적화 상태 운영 및 유지보수(장애대응)

-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사용료 지급

ㅇ 교육시스템 개선 및 기능 보강

- 게임 모니터링 전문가를 위한 전용 코너 개설(과정 개설 및 수료증 발급 기능)

- 공무원 교육 대상 확대(사법기관 및 게임물 단속 공무원 등)

- 게임물이용자 교육 신청 관련 기능 개선

- 위원회 온라인 교육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관련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시스템 기능 보강

- 기타 경미한 변경 사항 수정 및 보강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 교육 운영 및 운영지원

- 교육포털을 활용한 사업자교육 등 법정 교육, 상시 교육 온라인 운영

- 게임물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2회, 실시간 비대면 교육)

- 게임물 관련 단속 공무원 교육(상시)

< 교육포털 교육과정 >
구분	교육과정	대상	운영시간
법정 교육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과정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	상시 (연 3시간 이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과정	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임자 및 전담인력	연 4회 운영
상시 교육	공무원 교육 과정	지자체 게임물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상시
	게임물 이용자 교육 과정	게임물 이용자(대국민)	상시

ㅇ 콘텐츠 운영 및 관리 등

- 위원회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 콘텐츠 재분류 및 관리

- 기타 위원회 요청 외부 콘텐츠 교육포털 탑재(변환)

- 5차시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수정보완(공통 과목일 경우, 영문 자막 수정 포함)

- 콘텐츠 제작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5인) 협의체(3회) 및 워크샵 개최(1회)

ㅇ 고객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2년 4월1일 ~ 12월31일, 평일(월~금) 09:00 ~ 18:00

- 고객센터 운영 전담 인력 투입

* 운영기간은 위원회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과업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서버관리 일반 사항 - 위원회 교육포털 운영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가입되어 운영 중임. - 계약당사자는 연간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참고: 교육생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60만원 내외임) - 계약 당사자는 현재 운영업체로부터 서버운영업체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함. ㅇ 서버관리 특수 사항 - 연간 교육생 및 수료 인원을 감안하여 적절한 트래픽을 보장해야 함. - 제안 시 클라우드 사용료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백업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안시 백업 계획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함 ㅇ 기타 사항 - 계약 상대자는 현재 운영업체와 협력하여(기술지원 협약 체결 등) 문제없이 용역 수행을 해야 함. - 위원회 교육 일정상 갑자기 교육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	서버 운영 계획서,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과정 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 팝업, 디자인 개선 등 상시업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영문포털 공지사항 번역 및 탑재 * 위원회 교육포털은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게시물 백업, 회원정보에 대한 백업 등 업무 처리 - 실명인증 관련 월 단위 비용 지급 및 처리 - 관련 소프트웨어 백업 및 형상관리 - 과정별 교육 수료 및 위원회 요청 시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개선사항 도출 - 게임물관련사업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 대상 교육포털 및 교육콘텐츠 홍보 업무 추진 등 ․ 온라인 홍보를 위한 배너, 이벤트 기획, 언론 홍보 등 실시 ․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ㅇ 위원회 교육운영 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교육대상자에 대한 메일, 공지사항 게시, 학습독려(이메일, SMS 등), 질문답변(Q&A), 수료증 관리 등 일반적 관리업무 수행 - 온라인 교육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 보고서 작성 지원 -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저장 및 폐기 등 업무 지원 ㅇ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반드시 본 교육시스템에 대해 파악하고 제안해야 함.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현재 운영업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해야 함.(기술지원협약 등 추진) ․ 구축된 LMS시스템은 해당업체의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한 것으로 개발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협약서(우선협상대상자 – 협상 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4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관리 일반사항 - 현재 운영되어 탑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수정보완 사항 지원 - 운영과정 재분류 및 재탑재 등 운영 지원 - 콘텐츠 소스 형상관리 및 모니터링 - 운영 중 발생한 장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 및 원인파악 - 모바일에서도 호환 및 동영상 보기가 가능해야 함. ㅇ 콘텐츠 관리 특수사항 - 콘텐츠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학습자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처리 - 콘텐츠 운영 중 발견된 내용이상에 대한 개발사 통보 및 수정요청(수정된 콘텐츠 재탑재 및 소스 형상관리) - 대내외 콘텐츠 공동 활용 및 보급에 따른 지원
산출정보	교육콘텐츠 수정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5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기능보강 요구 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게임물 전문가 교육을 위한 기능 보강 - 모니터링 등 전문가 회원의 가입정보 차별화 및 분류(현재 회원은 일반, 공무원, 게임물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음) - 전문가 회원 및 게임물 이용자 대상 교육 과정 개설 및 콘텐츠 등록 - 전문가 회원 학습페이지 신설 및 교육 이수현황 통계 페이지 추가 개발 ㅇ 게임물이용자 교육 신청 페이지 기능 보강 ㅇ 온라인 교육운영 및 교육만족도 실시 결과를 통해 관련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교육시스템 기능 보강 ㅇ 기타 운영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능 보강 - 단속 공무원 가입 절차 보강 및 공무원 교육 등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 기능 보강 - 지자체 담당자의 요청에 따른 해당 공무원 관리페이지 기능 일부 보강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6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객센터 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위원회 교육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 위원회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투입 - 최소투입인력: 전담 1명, 비전담 1명(50%) 투입(인력투입조건에 따라 투입) ․ 휴가 시에는 2명이 동시에 휴가를 가지 않는 등 업무 공백 없이 운영해야 함. * 위원회와 협의하여 투입인력(비율 등)조정가능 ㅇ 주요업무 - 학습자 회원가입 안내 및 교육 안내, 학습독려 -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보 및 안내(메일 또는 문자) - 전화 응대, 게시판 관리 및 대응, 기타 요구사항 처리(관련 사항 위원회 보고) - 위원회 교육포털 운영인력과 콘텐츠 지원인력과의 협업 체계 유지 - 교육이후 통계 및 각종 보고사항 처리 등 ㅇ 운영기간 : 2022년 4월 1일 ~12월 31일, 평일(월~금) 09:00 ~ 18:00 * 운영기간은 위원회와 협의 후 조정 가능 ㅇ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관련 인프라 요구사항 - 고객센터 전화 번호 관리 및 운영 ․ 고객센터는 대표전화번호와 3대의 종속번호를 이용하여 최대 3회선을 유지하여 통화 대기를 최소화 함. ․ 휴일 등 콜센터 미운영 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대응 -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매월 운영결과보고서에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 매월 운영결과보고서, 투입인력 보고서(변경 시 변경보고)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함.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보안관련 법령(지침, 고시 등), 위원회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2020.1.3.)' 제5조(계획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해야 함.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붙임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ㅇ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유 동급이상자로 투입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종료 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붙임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함.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해야 함. ㅇ 제안사의 사업총괄수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함.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ㅇ 보안관리 일반 -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게임물관리위원회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을 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교육포털 관리자 기능 등 비번, 서버접속 아이디 등은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수시체크 및 예방 등 대응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근무장소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중 일부가 원격지(제안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정아이피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출입문, 사무실 등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제안사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 PC는 반입반출을 금지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 확약서, 보안관리계획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과업참여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해서는 안 됨.

- 사업기간 중 보유한 개인정보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파기해야하고, 조치 결과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

- 과업참여자는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자 및 과업참여자에게 있음.

ㅇ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는 <참고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항목을 준수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자는 <참고1>“보안특약 조항”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름. ㅇ 사업수행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조항” 의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사업 완료 검수 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착수 보고>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며, 이후 위원회의 요청 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주/월간 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유지보수결과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을 취합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메일로 제출해야 함.

- 주간업무보고: 주1회(매주 금요일)

- 월간업무보고: 월 1회(매월 첫째주 금요일)

ㅇ 주요내용 : 실적 분석, 주요 유지관리 추진내용, 기술인력 투입현황, 고객요구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수시 보고>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보고

<중간 보고>

ㅇ 사업수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중간보고회 실시(위원회 요청 시)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는 완료보고서의 형태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완료보고회를 개최함.

단계	주요 내용
사업완료	- 사업의 연간성과 종합 - 교육포털 기능 보강 및 운영결과 - 콘텐츠 제작/보완, 업그레이드 소스 및 탑재 결과 - 운영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산출물 보고>

ㅇ 제안요청서 산출정보에 따른 산출물을 정리하여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제출함.

산출정보

착수계,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투입인력에 관한 일반 요건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 및 운영체계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경력자 인력을 투입함. ․ 통계법 27조에 근거한 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12.31.)」를 준용 또는 차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 작성 제출 -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제안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우리 위원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원회에서는 투입 인력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업 수행 시 문제가 되었거나 물의를 일으킨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포털 운영 인력이 휴가,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대체인력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및 콘텐츠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시스템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자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자 ㅇ 고객센터 운영 인력 일반 사항 - 고객센터에는 운영기간(4월~12월) 동안 최소한 100% 투입가능한 인력 1인과 50%정도 투입 가능한 인력 1인, 총 2인 이상으로 구성, 투입해야 함. * 위원회의 협의 후 조정 가능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이수자로 하며 위원회 교육시스템에 대해 운영 기간 이전 교육을 완료해야 함. ㅇ 투입인력 자격 증빙서류 - 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하며 경력증명서에 이러닝콘텐츠, 시스템 사업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ㅇ 투입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총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제안사에서 제안한 장소로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은 사업수행사가 책임지고 구성해야 함. ㅇ 제안사는 원격지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안해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ㅇ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 철저수행 ㅇ 유지관리계약 승계 시 기존사업자는 그간 관리했던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함. ㅇ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위원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부족 또는 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기밀누설 등) ㅇ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도 받을 수 없고, 인수인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콘텐츠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관련 문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콘텐츠의 품질, 운영의 서비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함. ㅇ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 추진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교육지원 요구사항(TSR, Training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분류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자는 유지관리 기간 중에 운영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제공 콘텐츠 오류, 시스템 연계 기능 제한 등 하자 및 오류사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함. ㅇ 상기 교육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유지관리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 관련(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본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함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해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이 모두 포함된 CD 혹은 USB 1매 제출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개요

1. 제안목표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기대효과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Ⅲ. 사업이해 및 수행 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법

Ⅳ. 사업수행 기술 및 기능

1. 사업 추진전략

2. 제안요청 요구사항 이행 방안

가.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구현 방안

나.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다.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Ⅴ.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가. 사업관리 방안

나.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업무 보고 방안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사업 지원

1. 교육 지원 방안

2. 업무 인수인계 방안

3. 하자보수 방안

Ⅶ. 기타

1. 기타 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목표	- 제안사가 파악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표를 기술
2. 제안범위	-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수행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전략	- 제안사가 인식하고 있는 본 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의 전략적 방안을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완료 후 위원회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제안의 특징	- 본 제안을 위해 타 유관기관의 등의 선진사례 등을 토대로 제안사에서 사전 검토한 위원회의 중장기 운영 참조모델 제시 등 - 제안내용 중 타사와 차별될 수 있는 전략,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참조]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제안사만의 특화전략))을 제시
3. 사업수행 방법	-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
Ⅳ. 사업수행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추진 전략	-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방식의 특성을 기술한다.
2. 제안요청 요구 사행 이행방안
가.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구현 방안	- 제안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구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제시
나.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 제안서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제시
다.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 제안서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관리방법론
가. 사업관리 방안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위험관리 방안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업무보고방안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별지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Ⅴ. 사업 지원 부문
1. 교육 지원 방안	-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전반적 내용 제시
2.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차기사업자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전반적 내용 제시
3. 하자보수 방안	-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전반적 내용 제시
Ⅵ.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세부 작성지침(예시)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 본 사업은 과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8인 이하)를 구성하여 입찰 제안서 평가(서류, 발표 및 질의응답평가)를 진행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정량적평가 (10)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0점
정성적평가(80)	사업 이해도 (1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ㅇ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ㅇ 본 사업의 목적ㆍ주어진 예산ㆍ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게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ㅇ 세부과업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잘 이해하였는가?
	수행 기관 전문성 (20)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20점
		ㅇ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이 있는가? ㅇ 사업수행에 적합한 각 직무별 전문인력이 투입되는가? ㅇ 투입되는 인력은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가?
	사업 수행 능력 (3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30점
		ㅇ 교육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부분(20점) - 교육포털 및 LMS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의 계획과 투입인력의 적절성 -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및 교육포털 기능 계획과 방안이 적절한지 - 고객센터 운영 계획과 방안이 적절한지 * 제안요청서 운영․유지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및 적합성 평가
		ㅇ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부분(8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계획 및 대책이 적절한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 구체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ㅇ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부분(2점) - 콘텐츠 품질 및 운영 서비스 확보, 지속적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계획이 적절한지 * 제안요청서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및 적합성 평가
	프로젝트 관리 (5)	기밀보안을 위한 관리 방안은 적절한지?	5점
		ㅇ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적절한지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15)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 방안은 적절한지?	15점
		ㅇ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관리방법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현실성, 리스크 관리 방안 등 ㅇ 우리위원회와의 상호협력 방안 및 지역적 접근성 ㅇ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계획의 적합성 ㅇ 차기사업자로의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의 적합성 등 ㅇ 기타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사 특징 및 추가제안 사항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에서 평가(조달청)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 정량 지표 평가 세부 기준

ㅇ 경영 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공고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로 진행함(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투입인력 이력사항

6.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1.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2.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13. 입찰참가신청서

14. 제출확인서

15. 응낙서

16. 청렴 서약서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3호]

주요 관련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교육콘텐츠 개발실적, 교육시스템 개발 실적)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교육시스템 및 콘텐츠 유지보수가 포함된 교육시스템 운영 실적에 한함)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한다

[서식4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⑤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사용인감으로 간인

[서식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6호]

투입인력(핵심, 주요)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7호]

주요 기술자 자격 사항 등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8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202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9호]

보  안  확  약  서

○ 용역명 : 202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용역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으며, 동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10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 OOOOOO원

주  소 : 서울 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11호]

■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가이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2021.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11호]

■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가이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2021.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2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13호]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서식14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2.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15호]

제 출 확 인 서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제출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 파일 1부)	접수번호	접수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22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식16호]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위원회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위원회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17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1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 교육포털 운영 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생년월일, 성명, 성별, 주소, 직책, 직위 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사소통: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경력확인: 근무경력, 자격사항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위탁사업자 선정 후 하자보수 종료 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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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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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이름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이메일	연락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석진	ksj@grac.or.kr	051-720 -6818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8호, 2021.2.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12.18.)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