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제안요청서

2022.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FAX: 044-203-3473
	과 장	이 은 복	TEL: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임 효 정	TEL: 044-203-2714
	주무관	한 정 아	TEL: 044-203-2717

		목 차
	Ⅰ. 연구과제 개요 1 Ⅱ. 연구과제 수행지침 2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5 Ⅳ. 사업자 선정 방법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0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3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14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5 제4호 참여인력 현황 16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등 17 제6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18

I

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명

ㅇ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시대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현행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3. 연구과제 범위

ㅇ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세제 제도에 대한 정리

ㅇ 조세지출 규모 및 경제적 효과 분석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변화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ㅇ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필요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측면 포함 검토)

ㅇ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예산 : 50,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6.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연구과제 수행지침

□ 일반지침

1. 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참여자별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청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 중 감독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아래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 외부 자문·조사, 사례비, 편집·인쇄 비용 등에 관한 제반비용

5.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청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7.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에 따른다.

8.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9.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는 수급인이 부담하며 근거를 명시한다.

10. 용역조건의 변경

ㅇ 감독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감독관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 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2. 저작권

ㅇ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구성

1.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책임연구원(연구원 포함)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감독관청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보안지침

ㅇ 수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완료 이전에 수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 사항

◦ 본 연구과제의 성과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보고

가. 일반사항

◦ 과업종료 전에 과업의 결과를 작성하여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보고서가 감독관청의 과업지시서에 당초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일체를 정리하여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이나 기타의 자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감독관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다.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 개최

라.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시점 이전의 과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포함해야 함.

마.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용역보고서                                 10부

- 전자기록매체(CD, USB)에 기록 보고서    1부

ㅇ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3. 추진일정

ㅇ 계약 체결 (‘22.4월)

ㅇ 연구용역 진행 (‘22.5월~8월)

ㅇ 중간보고회 개최 (‘22.7월중)

ㅇ 최종보고서 제출 (‘22.8월 중, 계약일로부터 4개월)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20.2.1. 시행)에 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불가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3. 선정기준 및 절차 등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시 추가자료 제출

ㅇ 발주처는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를 구성·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함

ㅇ 본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

- 발주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5인 이상, 외부 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

-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발표(PT형태, 20분 이내)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PT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 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 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하고,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평가 점수의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능력 평가			80
	1. 과업의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 본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25)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 과업수행계획 및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10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 과업 일정의 합리성과 적합성	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투입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 과업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10
	4. 기관의 수행능력(15)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15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10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5
Ⅱ. 입찰가격 평가		가격입찰	20
총 점			100

5.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보완 요청 시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 서류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 매출액 및 유사사업 증빙 서류, 참여인력 이력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

㉮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수행인력 개별이력서

㉲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본문 30쪽 이내)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제안서 구성 예시 (※변경해서 활용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ㅇ 본 제안의 목적,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본 제안의 차별성,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수행 계획	ㅇ 사업 배경 및 목적, 현황 및 문제점, 선행연구 검토 등 ㅇ 세부 추진 계획 ㅇ 사업 추진 체계(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ㅇ 기대효과 ㅇ 추진일정(인력 투입 계획 포함)
3. 제안업체 현황	ㅇ일반현황, 각종 첨부자료 등

5.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여  백 : 왼쪽·오른쪽 20mm, 위쪽·머리말 15mm, 아래쪽·꼬리말 10mm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6. 제안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한정아 주무관

ㅇ 전화 : 044-203-2717, 팩스 : 044-203-3473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제   안   서

2022. 3.

제안자명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직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재정상황(최근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고(직원수)
주 요 연 혁
최근 3년 주요사업성과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 자격증 사본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제 안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제안사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