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2022.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FAX : 044-203-3473
	과장	박현성	TEL : 044-203-2761
담당자	사무관	손문희	TEL : 044-203-2766
	주무관	임상미	TEL : 044-203-2765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3

5. 과업의 수행 보고	3

Ⅱ. 제안 안내 사항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5

3. 과업자 선정방식	5

4. 제안서 안내	7

5. 제안서 목차(안)	9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0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1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3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4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5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준용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2023~2027) 수립 필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12월 시행)]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삭제 <2015. 5. 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 및 기존 정책 점검, 향후 목표·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1차 종합계획 이행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회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이슈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향적·체계적 2차 종합계획 수립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3 ~2027년 (5년)

나. 내용적 범위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의의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범위와 영역,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분석 및 평가

- 문화예술교육정책 내·외부 환경 분석, 국내·외 동향 등

- 문화예술교육정책 신규 수요 분석

- 문화예술교육정책 범위 분석(정책목표, 사업구조, 정책기반)

◦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전략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략과제별 실천과제

- 전략과제별 세부 실천과제 도출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추진과제, 대표사업 등)

- 재정 소요 계획

-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

◦ 관련 지역 현장 전문가, 매개자, 문화예술교육시설 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수요자 설문조사, 토론회 등 추진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문헌조사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관련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신규 수요 및 환경 변화 관련 문헌 검토

나. 전문가 자문회의

◦ 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 문화예술교육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자문 등

다.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문체부 별도 구성) 연계 연구

◦ 추진위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별(학교분야, 사회 및 지역분야, 기반 및 디지털 분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토론회(라운드테이블 회의) 등을 통해 수렴 및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 및 과제 도출

※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구성: 문체부, 운영: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구성: 문체부에서 참여진 구성(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등 15명 내외)하되, 선정된 종합 연구진을 추가하여 최종 확정 예정

· 기능: 분야별 주제중심의 현장 토론회 5~6회 개최, 기존 정책사업 평가·신규 수요 도출·문화예술교육현장 의견 수렴 등

◦ 정책연구 참여진은 추진위 회의 및 현장 토론회 등 참여 필수

라. 전문가 등 설문조사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표본집단을 선정해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실시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인식·평가 및 향후 수요 등을 조사

마. 종합토론회 개최(필요시)

◦ 종합계획(안) 발표 및 토론, 현장의견 수렴 등

5. 과업의 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나. 중간보고: 1회 개최(과업 진행 중 협의 통해 결정) 및 보고서 제출

다. 수시보고

◦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라.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마. 성과품 규격 및 수량

제출내역	제출내용	제출기간	형태 및 수량
착수보고서	과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세부추진일정 등	착수보고회 시 (계약후 7일 이내)	인쇄 5부
중간보고서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 완료 사항 및 예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중간보고회	인쇄 5부
최종보고서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포함	계약종료 시	제본 50부 파일 DVD
최종보고서 요약본	최종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최종보고회 시	제본 50부 파일 DVD
기초자료	수집 데이터, 통계자료, 현황조사 등	계약 종료일까지	파일 DVD
회의․ 보고자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 회의록	용역진행단계별

6.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수행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사. 과업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과업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아.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자.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차.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 내용의 일부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카.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동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나.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Ⅱ.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의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Tel: 044-203-276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가

3. 과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나. 평가개요

ㅇ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100)과 가격평가(20/100)로 구분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ㅇ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서면평가 가능)

- 평가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포함)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발주처)

8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A	20
B	16
C	12

2.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A	30
B	24
C	18

3.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15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및 관련 연구성과

A	15
B	12
C	9

4. 기관의 수행능력(15)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15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A	15
B	12
C	9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제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나. 제안 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라.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ㅇ 전    화 : 044-203-2765(임상미)

ㅇ 팩    스 : 044-203-3477

ㅇ 이 메 일 : vamos1@korea.kr

5. 제안서 목차(안)

작 성 항 목		비 고
I.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4. 사업추진 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과업 추진전략 2. 과업 수행방법 3. 과업의 주요 내용 4. 과업 추진 일정 5. 보고 및 검토 계획
Ⅲ. 제안업체 일반 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서식 2호]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붙임 [서식 3호]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서식 4호] 붙임 [서식 5호] 붙임 [서식 6호]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서식 1호】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안서

2022. 2.

【붙임 서식 2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서식 3호】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본 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5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