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예술극장 시설 ․ 경비ㆍ청소용역

특수조건

2022. 3.

(재)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시설․경비․청소용역 특수조건

제1조 (목 적)

본 용역의 목적은 국립극단(이하“갑”이라한다)이 운영하는 명동예술극장내 시설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전문용역업체(이하“을”이라한다)에 용역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04.01 ∼ 2022.12.31.까지로 한다.

②“갑”과 “을”간의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을시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차기        년도 1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또한 쌍방이 계약변경을 원할 경우 만기 1개월 전에 서면        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내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생시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갑”의 사업변경시

② 용역수행인원의 증․감 사유 발생시

③“갑”과“을”이 계약내용 변경 합의 시

제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관련법에 의거 “을”이 관련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을”이 용역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③“갑”의 극장 운영 사정상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④ 계약기간 중 “을”의 용역수행능력 결여 또는 근무자세 태만으로, “갑”의 서면지시를

3회이상 불이행하여 내용이 확인된 경우

제5조 (업무분장)

“갑”은 연간 용역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을”은 동 계획에 의거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지시감독)

“을”은 용역수행에 관련하여“갑”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또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성과 보고와 대가의 지급)

①“을”은 매월 말일까지 용역수행내용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매월 용역업무가 완료되면 “을”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단, 12월에는 말일 하루 전에 그 대가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 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은 각각 2%, 3% 으로 한다.

④ 용역 대가 청구서 제경비의 세부항목을 확대 또는 적용 외 항목을 적용한 경우 지급된 용역        대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말에 정산하여 미 납부

보험료는 반납한다.

③ 복리후생비(피복비, 복리비, 부식비 등)의 경우 실비 정산처리하며, 남은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⑤ 용역계약 기간 중 대금지급방법은 매년도 총 계약금액의 1/12을 매달 균등 분할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8조 (하도급 금지)

본 용역에 대한 일괄 또는 부분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9조 (운영인력 채용)

①“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한다. 단, 분야별 관리자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하여는 “갑”의 최종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들을 교체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근무자를 채용‧운영함에 있어, 제반노동관련 법규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전 종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항상 작성비치하고 사본1부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용역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체한다.

④“갑”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근   무 배치는“갑”의 요구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하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직원채용과 관련 전년도 근무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여 용역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교육실시)

“을”은 “갑”이 지시하는 교육 또는 용역수행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만약, 교육의 불충실로 인한 제반손실 또는 손해 등에 책임 및 변제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종업원의 급여)

①“을”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정된 “최저 생계임금”이하로 지급하면 안된다. 만일 “최저

생계임금”이하를 지급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갑”측의 시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을”은 용역비 산출조서 및 근무내역에 의해 수령한 제경비는 수령 목적에 합당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이 해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     며, 6개월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갑”또는“을”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용역명세서상의 인건비 산정 등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하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최대한 반영, 우수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시 전월 지급한 급여조서 및 지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금액 월 용역비 지급시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내용 불성실사례에 대한 감액분       정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⑦“을”은 급여 및 부대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운용을 하여야하며 초과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 (종업원의 복지 및 근로)

①“을”은 “을”이 고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종사원이 용역수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복지관련 제반여건을 강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을”이 고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요구되는 종사원 복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을”은 “을”이 고용한 종사자에게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한다.(3일이상 휴가시 대체인력 보강)

④“을”은“갑”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 노무규정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조치

나. 극장 운영을 고려한 근무형태(주말, 공휴일, 야간공연으로 구분, 분야별 최소 2명이상 근무)

제13조 (뇌물공여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극단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극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서 및 서류의 귀속)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각종문서 및 서류 등은 일체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계약종료시 이를 “갑”에게 반환한다.

제15조 (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어구해석상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갑”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