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2022.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FAX : 044-203-3473
	과장	이 은 복	TEL :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김 요 한	TEL : 044-203-2718
	주무관	정 지 선	TEL : 044-203-2722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3

5. 과업의 수행 보고	4

Ⅱ. 제안 안내 사항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5

3. 과업자 선정방식	5

4. 제안서 안내	7

5. 제안서 목차(안)	10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1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3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4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5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그간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방식에서 탈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술인 복지정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공유-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복지 전담조직 모델 개발이 필요함

나. 또한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역예술인 복지 조직의 확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새로운 예술인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기관의 예술인 복지 정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예술인복지 전담조직의 구축방안 연구가 필요함

※ 관계 법률

ㅇ ‘예술인 복지법’ 제4조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6개월)

나. 내용적 범위

◦ 지역 예술인 복지 현황 분석

- 지역 예술인 복지 연혁, 지역 예술기관 현황, 지역 예술인 복지 수요 분석

- 지자체(지역문화재단)별 예술인 복지 사업 근거 규정, 지원 현황 및 지원 체계 분석(구체적 사례 중심)

- 지역 예술인 복지 관련 각종 제기 사항(국회, 언론 등), 지자체의 요구사항 등 현황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안 및 지자체 표준 조례안 제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사례 참조

◦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모델 개발

-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기능 제시

(오프라인 대면창구 기능 +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및 제도 지원 기능)

※ 새롭게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 내에 기존 문화사업 부서와 구별되는 예술인복지를 전담하는 지역예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17개소 지정·운영

- 지자체별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규모(인력, 예산 등)

-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시 지원 방안(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등)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예술인 복지 협력 사업 모델 제시

-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문헌 및 현황조사

◦ 지역 예술인 복지 관련 각종 참고 자료(선행 연구, 관련 문헌, 직접 현황 조사 등)

◦ 해외 유사사례 분석

나. 전문가 자문회의

◦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자문

◦ 예술인 복지법령 및 지역 예술인 사업 추진 법제 전문가 자문

다. 지역 예술인(기관) 대상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 지역 예술인 종합 복지센터의 기능·역할, 규모 등과 관련한 현장 예술인 의견 수렴, 지역 예술인 종합 복지센터 설치·운영(안) 발표 및 토론

5. 과업의 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나.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1회 개최(과업 진행 중 협의 통해 결정) 및 보고서 제출

다. 수시보고

◦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라.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마. 성과품 규격 및 수량

제출내역	제출내용	제출기간	형태 및 수량
착수보고서	과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세부 추진 일정 등	착수보고회 시 (계약 후 7일 이내)	인쇄 5부
중간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 내용 중 완료 사항 및 예정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중간보고회	인쇄 5부
최종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 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계약종료 시	제본 50부 파일 USB
최종보고서 요약본	최종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최종보고회 시	제본 50부 파일 USB
기초자료	수집 데이터, 통계자료, 현황조사 등	계약 종료일까지	파일 USB
회의․ 보고자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 회의록	용역진행 단계별

바.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함

◦ 과업 수행자는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다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Ⅱ.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공고에 의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Tel: 044-203-2722)

2.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3. 과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준용

ㅇ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80/100)과 가격평가(20/100)로 구분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선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 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다. 제안서 기술평가

ㅇ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에 따라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ㅇ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ㅇ 최종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100, 입찰가격평가 20/100)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8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A	20
B	16
C	12

2.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30)

과업 수행계획 전반, 과업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A	30
B	24
C	18

3.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15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및 관련 연구성과

A	15
B	12
C	9

4. 기관의 수행능력(15)

과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15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A	15
B	12
C	9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4.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제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나. 제안 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소유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 사항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 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정책연구 윤리 이행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정안전부.‘21.3)」에 명시된 연구 단계별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의무를 이행하며, 우리 부의 단계별 윤리이행 요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ㅇ 전    화 : 044-203-2722(정지선)

ㅇ 팩    스 : 044-203-3473

ㅇ 이 메 일 : chuk@korea.kr

5. 제안서 목차(안)

작 성 항 목		비 고
I.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4. 사업추진 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과업 추진전략 2. 과업 수행방법 3. 과업의 주요 내용 4. 과업 추진 일정 5. 보고 및 검토 계획
Ⅲ. 제안업체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서식 2호]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등	붙임 [서식 3호] 붙임 [서식 4호] 붙임 [서식 5호]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서식 1호】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연구 제안서

2022. 2.

【붙임 서식 2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서식 3호】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본 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5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