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과업 지시서

2022. 1. 17. (월)

정책사업본부 온라인정보화팀

I				개요

1. 과업명 : 2022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 조치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증가

○ 영화 불법유통 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OTT 등 합법 디지털 온라인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스트리밍 사이트, SNS, 한글 링크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불법유통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

○ 한국 영화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불법유통 현황, 추이, 피해규모 등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 영화 저작권 보호 조치를 통한 합법 온라인 시장 성장 촉진

○	영화 저작권보호 조치를 통한 한국영화 온라인 시장 피해를 최소화 및 시장 확대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4. 과업예산 : 일금 오억천사백구십이만육천칠백삼십오원정 (514,926,735원/VAT 포함)

5. 과업요약

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나.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

다.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6.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대상 : 2022년 극장 개봉 영화 및 저작권 보호조치 신청 영화

2) 보고서 작성

○ 국내외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현황 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의 불법유통량 및 순위 공개

-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자의 유입 경로 분석 등

○ 불법유통 사이트별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별 콘텐츠 업로드 수, 시청자 수 등 산출

○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산출

- 불법유통 콘텐츠 피해 단가 조사

- 저작권 보호 조치 유무에 따른 불법유통 피해 규모 차이 분석 등

○ 불법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 규모 산출

- 영화산업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이익 및 세수 등 증가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현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 방법 제시

○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 조사대상 및 조사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3) 과업내용 요약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조사 설계 및 방법	ㅇ 제안사의 표본추출 방법과 조사 방법 등 제안 ㅇ 조사 수행 일정 계획 수립 ㅇ 조사보고서 분석 범위, 조사 유의사항 적용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사 실시
	조사 내용	ㅇ 국내외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현황 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의 불법유통량 및 순위 공개 -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자의 유입 경로 분석 등 ㅇ 불법유통 사이트별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별 콘텐츠 업로드 수, 이용자 수, 시청 수 등 산출
	수집자료 검증	ㅇ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실시 및 결과 제공
	데이터 입력 및 처리	ㅇ 최초 입력 데이터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후 검증이 끝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 분기별 조사 후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원시자료(raw data) 및 데이터 분석 자료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파일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할 수 있음
	종합 분석	ㅇ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산출 - 불법유통 콘텐츠 피해 단가 조사 - 저작권 보호 조치 유무에 따른 불법유통 피해 규모 차이 분석 등 ㅇ불법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 규모 산출 - 영화산업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이익 및 세수 등 증가 분석 ㅇ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현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 방법 제시
일반사항		ㅇ 보고서 작성 진행과정을 주기별로 서면보고(주 1회 이상) ㅇ 자료 검증,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 매분기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사업 완료시 정산 보고서(증빙서류포함) 제출

나.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

1) 저작권 보호 범위 : 사업 참여사의 저작권 보호 요청 영화콘텐츠

○ 보호영화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영화로 분류된 작품

○ 저작권 보호 건수 :  사업 수행기간 안 140,000건 이상(폐쇄형 SNS 포함)

2) 영화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대행 및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 확인

○ 영화 저작권 권리사에 사업 참여 독려

○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신작 온라인 개봉 전에 저작권 권리사측에· 모니터링 신청서 제출 요청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발견 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삭제 요청

○ 불법유통 사이트별 저작권 침해 신고 내용, 신고일자, 조치결과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참여사에 전달(중간보고, 결과보고시 메일 발송)

3)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검출 및 삭제 현황 보고

○ 주간/월간 사업진행 사항 보고

- 신작 모니터링 계획 보고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검출 내역 및 삭제 내역 보고

- 기타 주간/월간 사업진행 중요 현안 보고 등

4)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 동 사업 수행을 통한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피해 방지 규모,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시장 기여도 등 사업성과 분석

○ 차기사업 개선방안 제안, 사업 참여사 만족도 조사 등

5) 유관 기관과의 저작권 보호 공동 대응 협조

○ 문체부 차관, 관계부처, 8개 유관 기관, 15개 협·단체와 공동으로 지식 재산 침해의 다양화에 대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분담 및 자료 제공 등 협력 방안 적극 공조

○ 국회·기재부 문체부 등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 적극 협조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추진(안)]

가. 모니터링 대상 : 한국영화 콘텐츠가 불법유통 중인 국내외 사이트

나. 모니터링 부문

○ 한글링크사이트, SNS, 스트리밍 사이트, 모바일앱, 셋톱박스, 뉴미디어, 검색엔진, 웹하드, P2P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 등

* 용역 사업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부문 제안 가능

다. 모니터링 방법

○ 불법유통 중인 영화콘텐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를 추적

-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이미지 식별 기술을 통해 불법유통 콘텐츠를 검출하고 역추적 검색

○ 자동 추적을 회피하는 사이트의 불법유통 콘텐츠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수작업 조사 실시

○ 모니터링 방법으로 발견된 영화를 저작권 보호 신청을 통한 즉각 삭제 조치

* 용역 사업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제안 가능

다.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1) 불법유통대응협의체 운영

○ 사업 참여사, 업계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3회 이상)를 통하여 불법유통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견취합 및 사업 보완

2) 기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방안 수행

○ 기타 용역 사업사가 제안하는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방안 수행

2. 과업 수행지침

○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원활한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해야 함

○ 모든 보고서는 과업수행자가 작성 양식을 사전에 제안하고 위원회가 확정함

○ 결과보고서와 관련, 위원회의 요청 시 계약종료일 이후 3개월 내 최종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수행함

○ 투입인력의 변동은 위원회와 사전합의 후 가능하며 과업 수행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위원회는 인력 재구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과업투입인력 전원을 소집하여 회의 개최 시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응해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불법유통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비용 및 인건비, 디자인비, 인쇄비 등 일체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불법유통대응협의체(간담회) 운영 시 일정･장소 섭외 및 운영비 일체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용역사업자가 사업 종료시 제출하는 산출물은 영화진흥위원회에가 소유권을 가지며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용역사업자는 다음 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항목	내역	제출기한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용역사업 세부 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산출물 목록, 수행인력 등 상세 기재(파일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파일 1부
주간보고서	·모니터링 및 삭제 내역 및 차주 모니터링 계획 보고	주 1회	파일 1부
월간보고서	·월간 모니터링 내용 보고 및 모니터링 raw 파일 제출	매월 15일	파일 1부
회의보고서	·회의 진행 PT자료 원본 및 간담회 내용 요약 정리	회의종료 후 1일이내	파일 1부
중간보고서	·업무 추진사항 중간 점검	계약 후 6개월이내	파일 1부
최종 결과보고서	·2021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최종 보고서 및 요약문 제출	계약종료일전까지	인쇄본 10부 및 파일 1부
목표모집단 리스트	·조사 대상에 따라 작성된 목표모집단 리스트	계약종료 7일전까지	파일 1부
조사모집단 리스트	·사전조사 이후 확정된 조사모집단 리스트, 세부현황	계약종료 일전까지	파일 1부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조사를 기초로 전수층, 표본층 구분 방법과 근거 제시, 모집단 모수 추정방법, 결측값 대체 방법 작성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표본추출 리스트	·대체표본 리스트 포함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분석용 원자료 파일	·조사 후 결측값 대체가 이루어지고 실제 통계표 작성 등의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용역 관련 산출물	·보고서에 사용된 그래프, 표, 인포그래픽 등 원본 제출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 조치 내역 raw파일 제출 ·사업참여사 만족도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제출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저작권 위임서류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필요한 신청작 관련 서류 일체	계약종료일전까지	원본 1부
정산보고서	·업무 수행결과, 정산 내역 등 포함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원본 1부

※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10부 제출, 기타 산출물은 USB 및 이메일 제출

※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수행 일정(안)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약 체결
국내외 모니터링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불법유통대응협의체 회의
중간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 제출

※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