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년 1월

사업 책임자	총무회계팀	팀장	김재경	TEL:02.6209.5920	FAX:02.6209.139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3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목표시스템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9

2. 상세 요구사항	10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6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7

2. 제안서 평가 방법	72

3. 기술성 평가기준	73

4. 제출서류	7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5

6. 제안요청 설명회	75

7. 제안설명회 개최	76

8. 입찰시 유의사항	77

9. 제안서 보상	77

10. 기타 사항	7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7호]	82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1,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전산감리 : 전산감리 대상사업

□ 기    타 : 본 사업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4630호)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

- ‘21년 기준 전국 8,620개교의 초‧중등학교에 5,065명의 예술강사가 활동 중이며 강사접수, 선발, 배치, 출강 등 전반적인 사업을 시스템화하여 관리

ㅇ 현행 운영시스템(aschool.arte.or.kr)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으로는 효율적 업무관리를 지원하기 어려움

ㅇ ‘21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체 예술강사를 일괄 채용함에 따라 인사/노무, 제‧증명 발급 등 신규업무가 발생

ㅇ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를 적극적 대응이 필요

ㅇ 대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 목적 및 필요성

ㅇ 예술강사(‘21년 기준 5,065명)의 직접 채용으로 인한 급여 및 노무관리 등 업무가 폭증하여 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화가 시급함

ㅇ 전국 단위 사업으로 8,000여개 초·중등학교 담당교사와 협력 및 17개 시도 운영기관의 담당자간 통합된 정보관리를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ㅇ 다양한 사업참여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임

ㅇ 사업추진 경과, 계약 및 급여지급 현황 등 사업추진 전과정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

ㅇ 학교교사 및 예술강사가 출강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환경 구축 필요

ㅇ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선발, 배치, 근로계약, 출강확인,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재구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환경을 구축

3		사업범위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학교 선정, 강사 선발, 배치, 복무, 급여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사업주관기관의 규정, 요구사항 분석, 업무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기존 Aschool 서비스의 주요기능 분석 및 적용

* 출강관리 및 수업일지 승인 등 필요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지원

ㅇ (기능개선)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메일 시스템 등 기능 개선․통합

ㅇ (정보연계) 사업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능 구축

ㅇ (서버설치)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운영환경에 설치 및 테스트

*정부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예정

ㅇ (사용자 지원) 개발완료 후 안정화 운영, 차년도 서비스 준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4		기대효과

ㅇ 개편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ㅇ 반복적인 수기처리 등을 자동화하여 인적자원의 재배치 및 업무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기반 마련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 학교 및 예술강사 업무처리 전 과정을 데이터화 하여 오기입력, 중복입력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체계적인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하여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다양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수립 지원

Ⅱ. 현황

1		업무현황

□ 기관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사이트명	주소
지식정보R&D센터	ㆍ기관 대표누리집	ㆍ.arte.or.kr(국문)
	ㆍ도서관리시스템	ㆍlibrary.arte.or.kr
	ㆍ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ㆍkbank.arte.or.kr
	ㆍ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ㆍarc.arte.or.kr
학교교육팀	ㆍ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ㆍaschool.arte.or.kr
교육나눔팀	ㆍ통합운영시스템	ㆍums.arte.or.kr
교육연수센터	ㆍ집체연수시스템	ㆍhrd.arte.or.kr
	ㆍ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ㆍacei.arte.or.kr
법무지원실	ㆍ전문가 Pool 관리시스템	ㆍpool.arte.or.kr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수량
H/W	예술강사 지원사업 웹서버	[별도열람]
	DB서버
S/W	WEB
	WAS
	JDK
	데이터베이스

※ 보안, 백업, 관제,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H/W, S/W 제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별도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ㅇ 기관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지원

ㅇ 대내‧외 경영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행정처리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ㅇ 경영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업별 추진현황 분석정보 관리

2		목표시스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성도(안)>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상급기관
조달청	조달 공고
협조부서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청소년교육본부 지식정보R&D센터)			자문기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청소년 교육본부, 지식정보R&D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주요 기능‧성능 요구 ㅇ 기능 성능 테스트 및 검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협조부서 (총무회계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실무 총괄 ㅇ 요구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설계 ㅇ 기능 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서버 설치 및 유지관리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납품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업주관기관 제공, 소프프웨어설치 지원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시범운영, 취약점 이행조치, 전산감리 수행 및 이행조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개월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요구분석
업무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설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인프라 구성 및 설치
시범운영
취약점 점검/조치
전산감리				중간감리▴					▴최종감리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			완료보고▴			개통

Ⅳ. 세부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학교 선정, 강사 선발, 배치, 복무, 급여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사업주관기관의 규정, 요구사항 분석, 업무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기존 Aschool 서비스의 주요기능 분석 및 적용

* 출강관리 및 수업일지 승인 등 필요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지원

- 예술강사, 학교교사, 교육청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관리자 등 사업 참여자의 권한에 맞는 기능 구현

- 사업추진 현황 및 통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적용

- 학교 및 강사 POOL 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현

- 학교 선정 및 강사 선발을 위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현

- 학교-강사 배치 관련 대용량 거리산정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현

- 학생만족도 평가 기능 구현

- 근로계약, 복무관리, 급여관리 및 노무관리 기능 구현

- 기자재 관리 기능 구현

- 기타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능 적용

ㅇ (기능개선)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메일시스템 등 기능 개선․통합

ㅇ (정보연계) 사업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능 구축

ㅇ (서버설치)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운영환경에 설치 및 테스트

*정부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예정

ㅇ (사용자 지원) 개발완료 후 안정화 운영, 차년도 서비스 준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2		상세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개발 및 운영환경
	ECR-02	전문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웹사이트
	SFR-02	보안기능
	SFR-03	업무포털
	SFR-04	POOL 관리
	SFR-05	학교 접수
	SFR-06	학교 선정
	SFR-07	강사 접수
	SFR-08	강사 심사
	SFR-09	학교-강사 배치
	SFR-10	평가 관리
	SFR-11	근로계약
	SFR-12	출강(복무관리)
	SFR-13	급여관리
	SFR-14	기자재 관리
	SFR-15	조사 관리
	SFR-16	공통기능
	SFR-17	로그관리
	SFR-18	시스템관리
	SFR-19	모바일 웹(반응형 웹)
	SFR-20	윈백(Win-Back)
시스템 인터페이스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화
	DAR-02	공통데이터 표준화
	DAR-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7	데이터 값 검증
	DAR-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화면 디스플레이
	PER-02	오류 응답시간
	PER-03	사용자 성능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MHR-01	사업수행책임자(PM)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QUR-02	품질관리방안
	QUR-03	테스트
	QUR-04	품질관리자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SER-04	일반적 보안요건
	SER-05	관리적 보안요건
	SER-06	물리적 보안요건
	SER-07	보안지침 준수
	SER-08	데이터보안
	SER-09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10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일반 요구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4	작업장소
	PMR-05	일정관리
	PMR-06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7	프로토타입 적용
	PMR-08	요구사항관리
	PMR-09	의사소통
	PMR-10	산출물관리
	PMR-11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PMR-12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운영환경 구축
	PSR-02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3	하자보수 요건
	PSR-04	교육 일반사항
	PSR-05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PSR-06	SW사업정보 저장소
	PSR-07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연계>
	PSR-08	<공공저장물 등록ㆍ연계 활용>
	PSR-09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10	추가제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관련규정의 준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주관기관에서 서비스 예정인 공공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납품하여야 함(글자인식, 전자서명, ERP 등)

*운영환경 : PaaS(H/W, S/W : WEB, WAS, DBMS)

․CPU : 4Core 이상

․MEM : 32MB 이상

․DISK : 1TB 이상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

-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스는 개발환경에 저장하고, 테스트 환경은 실행파일만 Release 시키는 환경으로 구성

산출정보

제안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전문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급여 및 복무관리를 위한 패키지 기반의 전문 솔루션 활용 가능

- 전문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제안 가능. 단, 계약, 급여관리, 출결관리, 복무관리, 글자인식 및 전자서명, 실명인증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하고 추가 솔루션은 사업주관과 협의

- 도입되는 솔루션은 최적의 통합 환경 구성, 상호 운용성, 향후 정보기술 표준 등과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으로 제안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도입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도입되는 솔루션은 반드시 최신 버전의 정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 후 납품시기에 더 개선된 버전이 배포된다면 해당 버전을 납품하여야 함

- 전문솔루션을 활용한 경우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스코드를 납품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할 경우 소스코드임치, 기술지원 확약서, 최신패치 지원방안, 연간유지보수비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솔루션 설치‧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납품되어야 하며, 이외의 라이선스 정책은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서버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제품

-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GS인증제품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등록제품 우선

․CPU기준 : 8Core 이상

․등급기준 : Enterprise급 이상

․사용자 기준 : 6,000유저 이상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패키지 기반의 전문 ERP솔루션 활용 가능

◦ 직접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솔루션, 유‧무료 컴포넌트 등)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정보

제안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구축 기준

세부내용

◦ Non-ActiveX 웹사이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ity Coding) 준수

◦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

◦ 관리자의 손쉬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

◦ HTML5, CSS3 등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양한 디바이스,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지원하여야 함

*필수 : Crome, Edge, whale

- 사용자 환경 Windows 8∼11 지원하여야 함

◦ 웹개발 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기능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와 관리자 웹사이트는 Host로 분리하여 접근통제

◦ 웹사이트 전체 SSL 적용

◦ 개인정보 암호화(암호화 솔루션 적용)

- 양방향 알고리즘은 ARIA-256 이상, 단방향 알고리즘은 SHA-256 이상 적용

◦ 세션 타임아웃 10분 단위 관리자 설정

◦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복잡도, 변경주기 설정 및 2-Factor 적용

◦ 그 외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능 적용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로그인, 권한관리, 커뮤니티

세부내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은 포틀릿 형태로 적용되어 구성되어야 함(SSO 솔루션 적용)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대시보드 기능 구현

- 각종 승인 및 확인 등의 건수 표출 및 상세 웹페이지 이동 기능 구현

· 사업담당자 : 지역별 배치시수, 미배치 현황, 질의 현황 등

* 학교 및 강사 정보 조회 시 해당 학교 및 강사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및 콜센터 응대내용 기록 및 조회기능을 포함

· 운영기관담당자 : 관리대상 학교수, 강사수, 지역별 선정학교 및 시수, 미배치 학교 및 시수 현황 등

· 교육청담당자 : 지역별 배치 시수, 학교수, 강사수, 지역별 선정학교 및 시수, 미배치 학교 및 시수 현황 등

· 학교교사 : 접수기간 등 단계별 업무절차 안내, 배치 분야, 강사정보, 출강승인 확인 현황 등

· 예술강사 : 접수기간 등 단계별 업무 절차 안내, 배치 학교, 출강승인 요청 현황 등

◦ 권한관리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교육청담당자, 심사위원, 학교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메뉴별, 읽기/쓰기 접근 통제

◦ 커뮤니티

- 유형별 게시판 추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검색 기능

· 전체 및 지역별 공지사항 운영기능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청(구인구직) 게시판

· 성희롱, 성폭력 상담 게시판

· 서비스 추가 및 기능개선 요청 게시판

- Calendar 및 일정공유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POOL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POOL 관리

세부내용

◦ 학교 POOL

-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연계 초중등학교 DB 확보

· 기존 Aschool 운영 DB 이관 및 현행화

- 연도별 데이터 축적 및 통계관리 기능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학교담당자 읽기/쓰기, 인쇄 및 파일 변환 기능

· 학교 접수, 선정, 배치, 포기 등 운영이력 조회 및 관리 기능

※ 당해연도 및 이전년도 선정‧미선정 및 포기 등 현황 조회

◦ 예술강사 POOL

- 기존 Aschool 운영 DB 이관 및 현행화

- 연도별 데이터 축적 및 통계관리 기능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예술강사 읽기/쓰기, 인쇄  및 파일 변환 기능

· 강사 접수, 선발, 배치, 사직, 활동포기 등 활동이력 조회

※ 당해연도 사직자, 활동포기 등 현황 조회

◦ 심사위원 POOL

- 연도별 데이터 축적 및 통계관리 기능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심사위원 읽기/쓰기, 인쇄 및 파일 변환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학교 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학교 접수 및 추가접수

세부내용

◦ 학교 접수(학교교사)

- 학교POOL 데이터 불러오기

· 학교 접수 사전 동의 절차 진행 (SFR-14 연동)

- 학교담당자 접수, 수정, 확정 절차에 따라 읽기/쓰기  기능

·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 완료되면 임시저장 기능

(임시저장 상태에서 종료 시 미완료 경고 메시지 출력)

· 확정시 접수정보 SMS 및 메일 발송

· 접수정보 인쇄 및 파일로 변환

- 해당 분야 및 교급을 고려한 접수 기능 구현

분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돌봄 교실	기본 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기본 교과	선택 과목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국 악	○	○	○	○	○	○	○	X	○	○	○
연 극	○	○	○	○	○	○	○	○	○	○	○
영 화	X	○	○	○	X	○	○	X	○	○	○
무 용	○	○	○	○	○	○	○	X	X	○	○
만화․ 애니메이션	X	○	○	○	X	○	○	X	○	○	○
공 예	X	○	○	○	X	○	○	×	X	○	○
사 진	X	○	○	○	X	○	○	×	X	○	○
디 자 인	X	○	○	○	X	○	○	×	X	○	○

<지원시수>

ㅇ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요 및 지역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단, 분야-교육과정별 34시수 이상 신청 필수(예: 연극-기본교과 34시수, 연극-토요동아리 34시수/총 68시수)

- 전년도 지원학교 중 학교-강사 상호희망 재배치 진행

· 전년도 활동 강사 중 우선순위에 따라 1개 학교 배치

- 차년도 개교 예정 학교 등 선정을 위한 추가 접수

· 학교 POOL 등록 및 접수 단계 절차 진행

◦ 학교 접수(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 학교교사 접수내용 읽기/쓰기 기능

- 임시저장 현황 및 해당 학교 출력

- 지역별 접수현황 확인 기능

- 학교별 접수정보 및 전체 접수정보 인쇄 및 파일 변환 기능

- 개교 예정학교 등 추가 선정을 위한 접수 절차 진행

· 17개 시도별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선택 진행 기능

· 전체 배정 시수 내에서 추가 접수가 진행

◦ 학교 접수(교육청담당자)

- 학교교사 접수내용 읽기 기능

- 임시저장 현황 읽기 기능

- 지역별 접수현황 확인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학교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학교 선정(포기) 및 추가선정

세부내용

◦ 지역별 최소/최대시수 확인

- 지역별 최소/최대시수 입력 기능(사업담당자)

- 선정과정 동안 지역별 최소/최대시수 확인 및 미달/초과수치

확인 가능(운영기관/교육청/사업담당자)

◦ 학교 선정 및 추가선정(운영기관담당자 )

- 교급, 교과, 지역, 분야 등 1차 선정 기준에 따른 정렬기능

- 선정기준에 따른 학교 및 시수 현황 정보 제공

· 정렬된 자료는 파일로 변환

- 선정 및 비선정 사유 등록

◦ 학교 선정 및 추가선정(교육청담당자)

- 운영기관 1차 선정 후 2차 선정 진행

- 교급, 교과, 지역, 분야 등 2차 선정 기준에 따른 정렬기능

- 선정기준에 따른 학교 및 시수 현황 정보 제공

· 정렬된 자료는 파일로 변환

- 선정 및 비선정 사유 등록

- 개교 예정 학교 등 추가 선정 대상 학교 확인

◦ 학교 선정(사업담당자)

- 교급, 교과, 지역, 분야 등 3차 선정 기준에 따른 정렬기능

- 교급, 분야, 시수 등 선정시 고려사항에 따른 내용 확인

- 운영기관(1차), 교육청(2차) 선정 완료된 정보를 최종 확인

※ 통계에 적용되는 데이터는 사업담당자가 승인한 내용 적용

- 선정 및 미선정 데이터 조회 및 파일 변환

◦ 학교 선정 변경/추가/포기(학교담당자)

- 변경/추가/포기신청 접수, 운영기관 승인, 교육청 확인

※ 잔여시수에 대한 추가 선정 절차 진행

◦ 학교 선정 포기(예술강사)

- 배치 학교 현황(선정 포기 학교 현황 포함) 조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강사 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강사 접수

세부내용

◦ 예술강사 접수(예술강사)

- 예술강사 POOL 데이터 불러오기

· 예술강사 접수 사전 동의절차 진행

· 출신학교 및 학과정보 데이터 확보 및 관련정보 불러오기

· 기존 Aschool 교육경력 및 연수 데이터 불러오기

· 문화예술교육사 인증 및 불러오기

- 예술강사 접수, 수정, 확정 절차에 따라 읽기/쓰기  기능

·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 완료되면 임시저장 기능

(임시저장 상태에서 종료 시 미완료 경고 메시지 출력)

· 증빙서류 제출 시 필수 및 선택사항 분리

· 증빙자료 등록에 필요한 요건 안내

· 증빙자료 추가 등록 가능한 기능 구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용량 및 운영방식 제안)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확인을 위한 글자판독 기능 적용

(※ 접수 주소와 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솔루션 활용 가능)

· 확정시 접수정보 SMS 및 메일 발송

· 접수정보 인쇄 및 파일로 변환

◦ 예술강사 접수(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 예술강사 접수내용 읽기/쓰기 기능

- 임시저장 현황 및 해당 학교 출력

- 지역별 접수현황 확인 기능

- 예술강사별 접수정보 및 전체 접수정보 인쇄 및 파일 변환 기능

· 등록 증빙자료에 대한 사업담당자 확인 기능

- 전년도 활동 강사 중 학교-강사 상호희망 재배치 진행

· 희망학교 선택(2개) 후 우선순위에 따라 1개 학교 배치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강사 심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강사 심사(서류 및 면접)

세부내용

◦ 예술강사 심사(사업담당자, 운영기관담당자)

- 심사위원 POOL 등록 및 불러오기

· 심사위원 사전등록 동의 진행

· 심사비 지급정보 등록 및 증빙자료 출력 기능

· 심사대상 분야 및 지역 등 배정 기능

· 심사대장자 자료 일괄 파일변환 기능

(※ 시스템 부하를 고려한 최적화 방안 제안)

◦ 예술강사 심사(심사위원)

- 예술강사 서류 및 면접 심사 시스템 구현

· 예술강사 입력 및 증빙자료의 정량 지표를 점수화

· 배정된 심사위원의 심사 진행 및 심사위원 접수 합산

· 심사점수 합산, 종합의견 및 특이사항 등록, 전자서명 기능

· 지원규모, 선발규모 등 고려한 시각화 정보 제공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학교-강사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배치 및 추가배치

세부내용

◦ 예술강사 배치(사업담당자)

- 학교-강사 배치 전반의 기능

· 지역 내 학교-강사의 상호희망재배치 기능

·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절차에 따른 배치 기능

※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시점(차수) 확인 등 세부요건은 사업 추진 시 별도 확인 필요

[배치 유의사항]

❍ 예술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한하여 배치

- A유형 :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배치 대상자는 교과 영역(기본교과, 선택과목)에 배치 불가

※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지역·분야별 학교 수요 및 선발 예술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토요동아리’ 및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B유형 자격기준의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 국악 분야의 경우,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배치

※ 세부내용은 하단 [참고3] 자료 참조

※ 단, 국악분야 기본교과의 경우에는 세부분야를 배치에 고려하지 않음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에 한하여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재배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배치

❍ 강사의 희망 교급과 학교 교급을 기준으로, 학교와 동일한 교급에 출강을 희망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 국악 분야의 경우, 교급 구분 없이 모든 교급 배치 가능

- 교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학교와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교급으로 고려하여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활동 이력이 있는 강사 등) 대상으로 배치

- 특수학교 무용분야는 분야·교육과정별 2인의 강사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 배정시수의 50%에 해당되는 시수를 2인 강사에게 각각 배치

(예시) ◯◯특수학교 무용분야(120시수) : A강사 60시수, B강사 60시수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강사에 한하여 배치 가능

❍ 정규배치 종료 후 학교 및 예술강사 변경신청(시수 증감, 교육과정 변경, 활동 포기 등) 및 승인 처리 필요

- 불가피한 배치·출강 포기, 미배치 시수 발생 등으로 학교의 학사일정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운영기관별 긴급배치 진행 가능

❍ 운영학교(학교포기, 시수증감, 세부 운영계획 등) 및 예술강사(활동 포기 등)의 변경신청 관련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배치 신청 기간 이전에 온라인시스템 반영 및 안내 공지 필요

❍ 온라인시스템 내 실시간 반영 가능한 지도 서비스 기능 구현에 따른 유의사항

- 학교·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입력한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지도 서비스(T맵)를 통해 거리값이 자동 산출(예술강사 배치 신청 시점)됨에 따라, 전년도 대용량 거리산정 결과와 거리값이 상이할 수 있음. 아울러, 타 지도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직접 조회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도서(섬) 지역 소재 학교 및 거주 강사의 경우, 섬 지역 내 육로거리를 포함(항로 제외)하여 거리 산정되며, 강사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가 자동 설정됨

- 학교-강사 배치 신청 내용 읽기/쓰기

- 정규배치 이후 시수변경, 강사포기에 따른 추가 배치 기능

◦ 예술강사 배치(운영기관담당자)

- 학교-강사 배치 전반의 기능

· 지역 내 학교-강사의 상호희망재배치 기능

※ 전년도 활동월 및 시수 기준에 따른 배치기준 설정

·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절차에 따른 배치 기능

· 시수변경, 강사포기에 따른 추가 배치 기능

순위	정규배치	추가배치
1	지역, 교육과정, 세부분야(국악분야)	지역, 교육과정, 세부분야(국악분야)
2	출강 희망학교 순위(1∼3순위)	출강 희망학교 순위(1∼3순위)
3	생활권(기초자치단체단위)	생활권(기초자치단체단위)
4	교급	교급
5	사업 참여 연차	근거리
6	근거리	사업 참여 연차

※ 생활권 :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기준 기초자치단체(선거구) 단위

※ 연 차 : 최근 7년 이내(2014～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1시수 이상 출강승인 완료) 여부 기준

- 학교-강사 배치 신청 내용 읽기/쓰기

◦ 예술강사 배치(예술강사)

- 전년도 활동 강사 중 학교-강사 상호희망 재배치 진행 조회

· 희망학교 선택(2개) 후 우선순위에 따라 1개 학교 배치

- 정규배치 (2-3회차) 배치 신청 및 조회

· 희망학교(분야, 교육과정)를 3순위 까지 신청

· 회차별 신청 현황 및 결과 확인

◦ 예술강사 배치(학교 교사)

- 전년도 활동 강사 중 학교-강사 상호희망 재배치 진행 조회

· 희망학교 선택(2개) 후 우선순위에 따라 1개 학교 배치

- 정규배치 (2-3회차) 배치 신청 및 조회

· 회차별 신청 현황 및 결과 확인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평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학생만족도 조사

세부내용

◦ 예술강사 활동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

- 활동 강사의 태도, 수업내용, 만족도 조사 기능 구현

-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링크(QR코드 등)를 전달하는 방식

◦ 결과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분석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근로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근로계약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관련 기능

- 예술강사 근로계약서 서식 작성 및 출력기능 (SFR-15)

· 선발, 배치 결과를 반영한 강사 정보 반영

※ 재배치, 시수 변경에 따를 재계약 및 경과 확인 기능

· 통장사본, 장애인증빙 등 제출 기본서류 등록 및 확인

· 근로계약 관련 서명, 실명인증 등 관련 솔류션 활용 가능

※ 상세 요구사항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따라 협의 가능

· 근로계약 추진 현황(지역, 분야별 등) 자료 출력

◦ 예술강사 사직 관련 기능 구현

- 예술강사 사직 관련 서식 작성 및 출력 기능 (SFR-15)

· 사직 관련 서명, 실명인증 등 관련 솔류션 활용 가능

※ 상세 요구사항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따라 협의 가능

- 배치시수 활동강사 현황 확인

- 후속조치에 대한 학교, 강사 안내 사항 전달 기능

◦ 사업관리자, 운영기관관리자, 예술강사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으로 화면을 구성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출강(복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출강 및 복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배치 및 출강 시수 등 관련 데이터 연동

◦ 복무 관리 기능

- 출근, 결근, 지각, 조퇴 등 관리 기능

- 휴가(공가, 병가 등), 교육 등 근태 관련 사항 관리

· 복무 관련 서명, 실명인증 등 관련 솔류션 활용 가능

※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평가 등 상세 요구사항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따라 협의 가능

- 근태 유형 관리 및 개인별 근태 관리 기능

- 배치학교에 대한 교육활동포기 관리 기능

◦ 출강관리 (사업관리자)

- 출강계획 및 승인 관련 일정 설정 기능 구현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등록기능

· 월별 활동 시수 등 기준에 따른 입력폼 제공(읽기/쓰기)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조회

◦ 출강관리 (운영기관관리자)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등록기능

· 월별 활동 시수 등 기준에 따른 입력폼 제공(읽기/쓰기)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조회

- 해당학교 교육활동포기 확인 및 승인 기능

◦ 출강관리 (학교교사)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읽기 및 승인 기능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확인

(※ 조회 및 승인관련 기능은 모바일 지원)

- 출근, 결근, 지각, 조퇴 등 확인 기능

- 해당학교 교육활동포기 확인 기능

◦ 출강관리 (예술강사)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등록기능

· 월별 활동 시수 등 기준에 따른 입력폼 제공(읽기/쓰기)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확인

(※ 조회 및 승인관련 기능은 모바일 지원)

- 해당학교 교육활동포기 신청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급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급여관리 정의

세부내용

◦ 급여기준관리

- 예술강사 급여 기준 및 계산식 설정 기능

- 급여 명세서 발급 및 이력관리 기능(데이터 적합성 검증 포함)

‧ 출강시수 및 교통비,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반영

- 원천징수 근로세액 세율(120%, 100% 등) 설정 기능

- 급여 관련 각 수당·공제 항목 관리 기능

- 월별 급여 지급 통계기능

- 급여 계산 전 급여데이터에 검증 기능

◦ 사회보험

- 사회보험 등급 및 변동이력 관리 기능

- 사회보험 각종 현황 통계 보고 기능

- 보험료 공제 급여처리 기능 연계 기능

◦ 급여계산 및 지급

- 기본자료 관리 기능(급여계좌, 공제항목 등 기초자료 설정)

- 직원별 급여 조회 기능(급여명세서 등)

- 급여계좌 등록 및 확인 (강사선발 후 등록)

- 급여 자동계산(전체, 개별) 및 급여 상세 정보 관리 기능

- 급여에 영향을 주는 인사정보(휴직, 징계 등)의 급여계산 반영 기능

- 급여 계산 시 일부 항목만 선택하여 재계산, 삭제 기능

- 직원별 월 과세 보수액에 따라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기능

-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적 대응을 처리 하는 기능

- 급여 예외 처리 및 월별 급여 마감 기능

- 급여지급대장(월별, 개인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 급여이체의뢰서 등 각종 보고서 조회·출력 기능

- 급여명세서 조회·출력, 이메일 전송 기능

- 연간 총 보수 지급내역 조회 관리 기능(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용)

◦ 연말정산

- 서류 등 연말정산 관련정보 온라인 관리 기능

- 개인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기능

- 연말정산과 급여기능 자동연계 및 연말정산관련 제증명 발급 기능

- 국세청 제출용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동 생성 기능

- 연말정산 관련 정보(세율, 공제요건 등) 개인 조회 기능

- 연말정산 관련 정보(세율, 공제요건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

- 원천징수이행상황표 등 현황 보고 기능

- 강사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개인별 조회 및 출력(직인 이미지 등 포함)

◦ 총인건비

- 인사 및 급여 DB 연계한 지표 관리 기능

- 총인건비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기자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기자재 과리

세부내용

◦ 기자재 접수 및 확인 배포를 위한 기능 구현

- 기자재 이력관리 (지원대상 학교 여부 파악 등) 기능

- 기자재 지원 절차 안내 기능

◦ 기자재 관리 (사업담당자)

- 관리자 지정, 변경 처리 기능

- 알림 기능(이관 대상 및 업무절차 등)

◦ 기자재 조회 (운영기관담당자)

- 학교, 지역별 지자재 지원현황 확인

◦ 기자재 관리 (학교교사)

- 학교 신청서 접수 및 수령증 발급 기능

- 관리 현황 및 조사 회신 기능

- 기증신청 및 회신 기능(서명기능 포함)

◦ 기자재 조회 (예술강사)

- 사업 지원 기자재 현황 확인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조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조사 및 동의 관리

세부내용

◦ 각종 조사 및 동의 절차 관리

- 문항 설계 및 적용이 가능한 조사기능

-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등 활용 동의 등 필수 적용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세부업무 관련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진행 필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계정보(UI 솔루션 적용)

- 대시보드 제공

- 각종 통계조회, 엑셀 및 PDF 파일저장 기능

◦ 양식출력(리포팅 솔루션 적용)

- PDF, 엑셀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각종 현황 및 통계 출력

- 각종 서식(증명서) 출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출력 기능

※근로계약, 활동포기신청서, 휴가신청서, 사직서 등 기 구현된 기능의 경우 해당 항목으로 이동

- 출력은 개별, 여러 건을 일괄로 출력하는 기능

◦ 안내 대상자 선별 및 현황 출력

- 시점별 운영 학교 및 활동 강사 현황 출력

◦ 다운로드

- 모든 그리드는 엑셀 다운로드

- 모든 양식, 통계는 파일(PDF, 엑셀 등)로 다운로드

◦ 편의사항

-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적용(그리드 솔루션 적용)

- 그리드의 필드명을 클릭하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

- 키보드(탭, 엔터)로 항목 간의 커서 이동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시스템 전반 관한 통계, 양식출력,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기록 및 관리기능

세부내용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로그관리 기능

◦ 모든 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로그기록 기능

- 작업자, 작업일시, 작업내용, 취급개인정보 기록 기능

◦ Error 및 Exception의 수준별 로그기록 기능

◦ 시스템관리자가 로그기록을 조회하고 감사(Audit)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정의

세부내용

◦ 계정 관리 기능

◦ 메뉴권한 관리 기능

◦ 감사(Audit) 기능

◦ 로그 관리 기능

◦ 공통코드 관리 기능

◦ 시스템 접속현황 및 메뉴별 사용 현황 관리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윈백(win-back)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윈백 제안 가능

세부내용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S/W)보다 성능과 기능이 동급이거나 상위 등급의 제품으로 윈백 제안 가능

- 윈백을 위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세부내용	◦ 사업주관기관의 인터페이스 및 UI/UX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이 반영되어야 함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및 각종 용어가 표준화 되어 적용되어야 함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손쉽게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 기능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보연계 대상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ESB, EAI, Open API, DB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IP‧Port‧MAC‧응용프로토콜까지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서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관련 가이드‧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 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 Aschool 등 기존 사업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신규로 구축하는 서비스로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이행방식 : 일관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 표준화 체계에 따른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이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에 따라 정제작업 수행과 필요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함 ◦ 팝업, 롤링배너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PC 및 모바일에서 깨짐 없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시 제약조건
	세부내용	◦ 모든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1.0초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오류코드는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성능은 아래와 같아야 함 - 최대 사용자 수 : 10,000명 이상 - 최대 동시 접속자 수 : 1,000명 - 트래픽(데이터) 량 : TB/일 이상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책임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책임자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책임자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식 3]의 사업수행책임자의 이력사항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규직 인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공동수급 일 경우 대표사업자 소속)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및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사업주관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 수립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 사업진행 성과물은 사업주관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값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정보연계를 통해 송‧수신 되는 데이터 값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정보보호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장비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벌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전담사업자는 [서식 1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사업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담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전담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전담사업자가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감리대응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 점검에 따른 조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용중인 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취약점 점검범위 및 방식은 사업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 [붙임 8]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완료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붙임 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전담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 보안 요구사항에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보안 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보안서약서」작성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문서접수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사업수행 시 전담사업자의 업무용PC는 인터넷망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 업무용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용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보조기억장지 사용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름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일정관리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제안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작업장소가 원격지 일 경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산출물 인수ㆍ인계관리, 출입통제 및 CCTV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관리의 내용을 보안 요구사항 제시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제시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전담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9]「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제작 모델 검토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패키지솔루션 또는 기능개발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경영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추적관리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는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관리산출물>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표준정의서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 개념 데이터 모델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 DB형상관리대장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 데이터 현황분석 및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개발산출물>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종료 전까지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제출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 공공클라우드에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환경을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부대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 전담사업자는 교육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기간 및 계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운영관리 기간 중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영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학습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강사매뉴얼 등 사용그룹별 매뉴얼이 납품되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경영지원시스템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세부내용

◦ 추가제안

- 사업완료 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안정화를 위한 상주인력 지원(필수)

- 최근 5년간의 회계정보 이관(선택)

-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 솔루션 활용(선택)

- 그 외 추가 제안사항(선택)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사업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담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및 개발언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우선검토) 또는 닷넷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보다 낮은 버전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범용적인 개발Tool 및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 자체개발 툴을 사용할 경우 개발툴 3식 이상 납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신규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착수계, 보안서약서, 소프트웨어 임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12. 1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 12. 23.」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6호, 2018. 3. 13.」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7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3점)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5점)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2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3점)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2점)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5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5점)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점)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5점)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점)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3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5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2점)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점)	품질 보증 (2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운영 (2점)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2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2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2점)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추가제안 (10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추가 제안사항을 평가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100호) 활용」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추후 별도 공지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추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 10. 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19. 12. 18.」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별첨1]

□ SW사업 영향평가

ㅇ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별첨2]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5. 기술적용계획표

16. 청렴계약이행각서

17. 입찰참가신청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1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