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주박물관 정문 주차장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2022. 1.

	국립전주박물관

1. 총 칙

가. 용 역 명 : 국립전주박물관 정문․주차장 개선사업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나. 목    적

- 국립전주박물관 정문․주차장 개선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함

다. 과업개요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일원

2) 과업내용

- 폐콘크리트 처리 : 3,546톤

- 폐아스콘 처리: 699톤

- 폐목재류 처리: 74.7톤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이하 혼합) 처리 : 12톤

- 폐합성수지류 처리 : 18톤

- 폐기물운반 : 4349.7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현장 내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        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       (해외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4. 현장대리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처리용역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폐기물 반출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용역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용역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용역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폐기물처리 현장대리인은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작업원 및 차량 등의 원활한 운행 등에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복구 및 피해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현장관리

가. 폐기물 현장반출 2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통보(유선, FAX)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운반차량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시에 응해야 하며 그 지시사항이 미이행되어 발생되는 제반사항(환경오염, 주민불편, 법적제제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나.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에는 반출 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ㆍ종류별ㆍ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간이인수ㆍ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7. 계량검사

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확인을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9. 제출사항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재무과 경리계)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감독부서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사진 제출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ㆍ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1)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전 사진

3)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5×7)

- 폐기물 종류별ㆍ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10. 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 취득(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용역수행중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ㆍ안전사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 용역(준공) 검수

가.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용역하여야 한다.

13. 설 계 변 경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관로매설위치(토사, 콘크리트, 아스콘등)가 변경되어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14. 기타

가. 도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없어도 항상 해당공사의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운반지연으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일정기간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계약취소 여부 등 행정조치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력 및 자격을 갖추고 성실·청렴결백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부서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업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상 문맥해석 등 대하여 계약 쌍반간에 의견이 상이할 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시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인명, 재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우리군에 보고 및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업무수행중 타인의 재산 손괴 및 신체상 상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