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2-0255)

2022년 체육진흥 유공(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2022년 체육진흥 유공(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개요

가. 포상규모 : 총 25매(대통령 12매, 국무총리 13매)

나. 대상대회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계		25	12	13
전국체육대회	제102회 전국체전 (‘21.10.8~10.14. 경북)	19	10	9
	제103회 동계체전 (‘22.2.25~’22.2.28, 서울·강원·경기,경북)	1	-	1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21.10.20~25, 경북)	5	2	3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다. 포상일 : ‘22. 12월 말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2. 추천 대상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한 자

나.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다.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라.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 공적기간

-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상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는 제외

3. 후보자 추천 방법

가. 추 천 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외국인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자 국적 국가의 재외 공관과 외교부를 경유하여 추천

나. 제출서류: 별첨되어 있는 정부포상 제출서류 작성양식 참조

다. 제 출 처: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 또는 PDF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도 함께 제출요망

구분	*등기우편 주소	*전자우편(e-mail)
전국체육대회 유공 후보자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rose6500@korea.kr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공 후보자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antidote@korea.kr

라. 접수기간 : 2022. 8.17(금) ～ 8.30(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문의처

- 전국체육대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7)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3)

4. 심사방침 및 기준

-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추천 포상하며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성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

- 심사 기준 및 배점(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 확인철저, 공적, 수공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환경 등)	20
기여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5. 기타 안내사항

ㅇ 정부표창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포상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추천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당사자의 소속(주소), 성명, 주요 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포상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계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