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1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 추천 요강

2022. 4.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2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5

Ⅳ. 추천 유의사항	6

Ⅴ. 추천 양식	7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ㅇ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 포상 개요

ㅇ 포 상 명: 2022년 제41회 세종문화상

ㅇ 포상대상: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ㅇ 포상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부문

ㅇ 포상내용: 부문별 1명씩 5명 포상(대통령표창 및 부상 각 3,000만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상자격

- 각 부문의 발전과 학술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 공적은 일생동안 쌓은 것을 대상으로 하되, 공적이 비슷한 경우 최근의 공적을 우선으로 하며, 후보자가 추천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포상 제외

ㅇ 포상 수공기간: 해당 분야 5년 이상

□ 수상자 선정 절차

ㅇ 1차 공적심사 → 후보자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2차 공적심사  →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 발표: 2022년 10월 초 개별 통지

□ 포상식 개최: 2022. 10. 8.(금)(예정) / 국립한글박물관(예정)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 추천기준

ㅇ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 및 학문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부문	추천기준(공적사항)
한국문화	￭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일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예술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학술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문화교류	￭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다양성	￭ 다양한 문화간 소통을 통한 포용적 문화 증진, 독립예술, 전통문화예술, 소외장르의 향유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자격기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후보자가 피추천 전에 사망한 경우

ㅇ 세종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세종문화상 포상부문 내(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중복 추천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간: 2022. 4. 1.(금) ~ 2022. 4. 29.(금)

□ 제출서류  ※ Ⅴ.추천양식 참조

번호	서식	비고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2	공적조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받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필수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4	(외국인의 경우에만)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 외교부 협의 시 필요 · 영문공적조서는 동 공적조서 양식에 영문으로 작성, 영문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5	(필요시에만) 공적 증빙자료 목록	· 필요시 공적 증빙자료 목록만 우선 제출 ·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출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ㅇ 공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접수: hjw81@korea.kr

ㅇ 등기우편 접수: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수공기간과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지 예정임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hjw81@korea.kr)

Ⅴ. 추천 양식

【 작성시 유의사항 】

ㅇ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수공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대통령표창 5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ㅇ “학력, 경력, 공적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ㅇ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0

ㅇ “공적내용”은 2,000글자 이상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기술

- 일반적으로 추천자나 본인은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ㅇ 작성 시 글자 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선정 제외

ㅇ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되 PDF는 날인된 원본을 스캔한 것이어야 함

ㅇ 피추천인의 공적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필요시 목록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서식1)

세종문화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직급/직위)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 재되는 명칭)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개요	추천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수공기간*	0년 0월
	추천제한 해당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징역 1년형 집행 종료일(‘00.0.0.)로부터 12년 경과
	과거 포상기록	ㅇ 국민포장(‘00.0.0.)
	공적요지*	ㅇ ~에 기여(70자이내) ※ 핵심공적 위주로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위와 같이 제41회 세종문화상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서식2)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 ○		(한자)		○ ○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법인등록번호 (단체의 경우)	없을 시 생략		⑤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⑥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⑦직 업			⑧소 속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⑨직 위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⑩직급·계급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⑪추천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중 택 1		⑫공적기간			ex) 2015.5.21~2021.1.20 (5년 8개월)
⑬공적요지(130자~15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⑭소 속
⑮직 위(직급·계급)			⑯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추천기관 기관장

(뒷 면)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 .
⑲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특수기호X)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단체 및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관(업체)명	주소(도로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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