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 예산규모: 1,003억 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21 (A)	2022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81,596	100,283	18,687	22.9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7,694	71,561	13,867	24.0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3,902	28,722	4,820	20.2

* ▴민간보조 825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513, 한국저작권보호원 282, 한국문화정보원 30)

▴출연금(R&D) 141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직접수행 37억 원(ODA 10억 원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98억 원), 교육체험관 전시체험환경 구축(37억 원) 등

ㅇ (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54억 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4억 원), 전자감정서비스 구축(7억 원) 등

ㅇ (R&D)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81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신규, 10억 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신규,  50억 원)

ㅇ (참여예산)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10억 원)

ㅇ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등 10개 사업 총 114억 원

☐ 집행 방향

ㅇ 2022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억 원,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프로젝트(참여예산) 10억 원, 차세대원격교육시스템 14억 원,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10억 원 등

** (주요 증액사업)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98억 원(전년 대비 15억 원 증), 저작권 종합대응체계 구축 54억 원(44억 원 증) 저작권 교육체험관 전시체험환경 구축 37억 원(37억 원 증)

ㅇ 조기집행 및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ㅇ 해외사무소 이관(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관련 공공기관 업무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집행관리 대상 사업	’22년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00,283	45,170 (43.8)	82,800 (82.6)	100,260 (99.9)	100,283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71,561	31,170 (43.6)	58,263 (81.4)	71,538 (99.9)	71,561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5,857	6,343 (40.0)	11,893 (75.0)	15,857 (100)	15,857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1,822	12,023 (76.0)	19,823 (90.9)	21,807 (99.9)	21,822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428	12,131 (38.6)	25,425 (80.9)	31,420 (99.9)	31,428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496	673 (45.0)	1,122 (75.0)	1,496 (100)	1,4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8,722	14,000 (49.4)	24,537 (85.4)	28,722 (100)	28,72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4,462 (40.4)	7,755 (70.2)	11,048 (100)	11,048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47	619 (40.0)	1,160 (75.0)	1,547 (100)	1,54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021	1,213 (60.0)	1,516 (75.0)	2,021 (100)	2,021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106	7,706 (95.1)	8,106 (100)	8,106 (100)	8,106 (100)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00	-	1,000 (100)	1,000 (100)	1,000 (100)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00	-	5,000 (100)	5,000 (100)	5,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