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의견수렴

□ 문화체육관광부(60건)

법령명	규제사무명	일몰심사대상 조문	담당자 연락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9조	미디어정책과 이혜영 사무관 (044-203-3218) 안혜진 주무관 (044-203-321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	5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4건)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8조	체육정책과 이정희 서기관 (044-203-3119) 이정은 주무관 (044-203-3126)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9조
	경주 용구의 검사 기준 , 방법 및 합격증 발급 의무	11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15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2건)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20조
	경주사업자의 시 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의무 및 사용용도 제한	21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진흥투표 환급금 지급방식별 환급금 지급 비율	36조
공연법 시행규칙 (2건)	공연장의 시설기준	5조	공연전통예술과 김선기 사무관 (044-203-2732) 이선정 주무관 (044-203-2733)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7조	공연전통예술과 박용완 사무관 (044-203-2738) 박민영주무관 (044-203-2739)
공연법 시행령 (2건)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절차	4조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관광산업정책과 손미숙 서기관 (044-203-2888) 박주영 주무관 (044-203-2864)
카지노기구 기준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전체	융합관광산업과 안미진 사무관 (044-203-2885) 손다운주무관 (044-203-28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9건)	유원시설업의 시설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7조	관광산업정책과 김영미 사무관 (044-203-2863) 김태형 주무관 (044-203-2868)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안전．위생기준 강화	39조의2
	유원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40조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첨부서류	27조	관광산업정책과 권용덕 사무관 (044-203-2870) 김세훈 주무관 (044-203-2871)
	여행업자 보험가입	18조	관광기반과 이만수 사무관 (044-203-2842) 김은서 주무관 (044-203-2840)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22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15조	관광기반과 이초롱 사무관 (044-203-2843) 박정숙 주무관 (044-203-2874)
	타인 경영 금지 시설(전문휴양업)	20조	관광산업정책과 김미연 사무관 (044-203-2866) 민창기 주무관 (044-203-2865)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조성사업의 허가와 협의시 구비서류	62조	관광개발과 최대경 사무관 (044-203-2892) 이현표 주무관 (044-203-289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학예사 시험 응시원서 작성 서식, 응시수수료, 수수료 반환기준	3조	문화기반과 김아라 사무관 (044-203-2649) 박지원 주무관 (044-203-26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1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건)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	4조	영상콘텐츠산업과 최영주 사무관 (044-203-2432) 최지희 주무관 (044-203-2433)
	영화업자 신고시 제출 필요서류	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상영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기준	1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	16조	영상콘텐츠산업과 이하영 사무관 (044-203-2436) 윤정은 주무관 (044-203-24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건)	비디오물등급분류의 예외 규정	23조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세부기준	23조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6조	대중문화산업과 조영권 사무관 (044-203-2464) 전슬기 주무관 (044-203-2465)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8조
	노래연습장 등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1조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12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15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건)	민간사업자의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3조	스포츠유산과 정내훈 사무관 (044-203-3165) 최원영 주무관 (044-203-3166)
	태권도공원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건)	일반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영업소 출입시간	16조	게임콘텐츠산업과 강현수 사무관 (044-203-2446) 김가람 주무관 (044-203-2447)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	2조
공연법 시행령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 응시기준	10조의4	공연전통예술과 최효미 사무관 (044-203-2734) 조근서 주무관 (044-203-274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과징	25조	체육정책과 원경덕 사무관 (044-203-3124) 정상만 주무관 (044-203-31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4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13조의2	시각예술디자인과 이기영 서기관 (044-203-2758) 이경민 주무관 (044-203-275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선택적 출연	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13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제4조	예술정책과 고영진 사무관 (044-203-2712) 이유니 주무관 (044-203-27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9조	기획총괄과 박진희 사무관 (02-3704-0517) 류나라 전문위원 (02-3704-05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건)	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7조	미디어정책과 정승경 사무관 (044-203-3214) 조재훈 주무관 (044-203-3221)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1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야하는 범위 규정	31조	아문단 이충수 사무관 (044-203-2347)
저작권법 시행령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38조	저작권정책과 채정재 서기관 (044-203-2476) 유현우 주무관 (044-203-247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10조	종무1담당관실 최재환 서기관 (044-203-2312) 박승화 주무관 (044-203-23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 규정	30조	문화산업정책과 안재민 사무관 (044-203-2425) 최경복 주무관 (044-203-245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베팅, 배당 게임 제공업자 준수사항	별표2 제8호	게임콘텐츠산업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2444) 김보경 주무관 (044-203-244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 절차	5조	미디어정책과 이준협 사무관 (044-203-3210) 박영호 주무관 (044-203-322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기준	제23조	체육진흥과 조규일 사무관 (044-203-3130) 강혜선 주무관 (044-203-31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12조	스포츠산업과 최성훈 사무관 (044-203-3156) 강규식 주무관 (044-203-315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및 별표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7조 및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