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224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공연 지원 사업 공모 공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우리말 사용 공감대 형성 및 다른 언어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쉽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른 언어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일 ~ 2022년 12월

□ 사업예산: 50백만원

ㅇ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 사업자 선정 가능

ㅇ 공모 신청 시 소요예산은 공연 가능 횟수에 따라 최소 25백만원 ~ 5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최종 지원 내용과 예산은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공모 대상: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창작 공연 사업

ㅇ (공연 주제)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줄임말·은어 사용 등에 따른 언어폭력 예방 및 개선, 언어 다양성(지역어·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소통문화 형성

ㅇ (공연 형식) 자유  * 연극, 뮤지컬, 무용, 마술, 음악, 토크콘서트 등

ㅇ (공연 장소) 각급 특수학교, 청소년보호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ㅇ (공연 기간) 보조금 교부일~ ‘22. 12월까지

* ▴공연 횟수는 예산·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공연 불가능 시 온라인 공연 실시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보조사업자)

Ⅱ		사업 신청 등

□ 신청기간: 2022. 7. 28.(목) ~ 2022. 8. 11.(목) 18:00까지

□ 신청자격

ㅇ 국어(한국수어 포함) 단체, 문화예술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지원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신청 단체 현황
(서식3), 유사 사업 실적(서식4), 서약서(서식5)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창호 사무관(044-203-2534),
박연아 주무관(044-203-2537)

Ⅲ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ㅇ (선정 절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8월 중순(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2차 제안설명회 일정 개별 통보 예정

- 2차 제안설명회(프레젠테이션): 8월 말(예정)

* 제안설명회 시, 발표내용에 유사 사업 실적의 공연 영상 포함 필요(발표 불참 시 미참가 처리)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 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 가능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0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모(7일 예정)

□ 결과 발표: 2022. 9월 중 개별 통보 및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저작권

- 선정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 소유

- 작품에 대한 이용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소유

- ‘문화체육관광부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작품임을 완성작품에 명시

- 작품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서식1】 지원 신청서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안녕! 우리말’공연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예산확보계획	자체자금 원(확정/예상) 국고지원금 원(확정/예상) 기타(현물)수익 원(확정/예상)		지자체지원금 원(확정/예상) 후원금 원(확정/예상)
신규사업 여부	이전 연도에 추진 실적 유무 작성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사업계획서 2. 신청단체 현황 3. 유사사업 실적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택1 5. 기타( 등)
위 사업을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으로 지원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가 사실이고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내용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사 업 명

2. 사업 운영 계획

ㅇ 사업 책임자

ㅇ 운영 인원 및 운영 계획

3. 사업 제안

ㅇ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추진 전략

ㅇ 사업 내용

- 행사 기간 및 장소

- 행사 내용(강연과 공연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안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 추진 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예산 편성 계획 및 산출 내역

※ 자부담이나 기타 재원이 있을 경우 구분해서 작성

(단위: 천원)

항목별		금액 (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목	세목

5. 월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소계(누적집행율)	월별	투입예상액	내 용
계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금액, 방법

7. 기대 효과

【서식3】신청단체 현황

신청단체현황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활 동 분 야
5. 설 립 년 도
6. 설 립 목 적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ㅇ

【서식4】

유사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관련 증빙 제출)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제출, 심사, 선정 등에 대하여 귀 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ㅇ단 체 명
ㅇ대 표 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