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4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행동강령 개발 및 확산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ㅇ (사업기간) ‘22.3월 ~ ’22.11월

ㅇ (사업예산)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ㅇ (신청대상) 행동강령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조합, 조직위 등 포함),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 사업 내용

ㅇ 행동강령 개발 참여단체 선정 및 지원

- (참여단체 선정 및 지원) 행동강령을 개발할 문화·예술 관련 단체* 5개 내외 선정 및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화산업’ 의 정의에 속하는 영역을 포함

** 참여단체 신청 접수 후 지원 단체 평가·선정

- (행동강령 개발 지원) 참여 단체 관리·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참여단체와의 소통·협력 체계 운영 및 관리

· 기존의 행동강령·자치규약 등을 참고하여 단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문체부 행동강령 개발 현황

- (’19년) 미술(시각예술, 전시공간), 무용, 인디음악 등 4종

- (’20년) 공통, 전통예술, 뮤지컬, 방송예술, 뉴미디어 등 5종

- (’21년) 실연자, 제작자, 커뮤니티 구성원 등 5종

· 행동강령을 실천할 문화예술 단체 및 종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강령 개발 지원

* 워크숍 등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상황별·공간별 기준 등 작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단체 내 시범 적용·보완하도록 관리

ㅇ 개발 행동강령 홍보·확산

- 사업 기간 내 개발에 참여한 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현장에 행동강령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공유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 현장에 행동강령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및 이벤트 등을 통한 개발 강령 확산

□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민간경상보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공모 공고 및 사업제안서 접수 : 2022. 2. 7.(월) ~ 2. 21.(월)

ㅇ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 2022. 2월 말~3월(예정)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2. 3월 ~ 11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 2022. 12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공모 및 접수

ㅇ 공모기간 : 2022. 2. 7.(월) ~ 2. 21.(월)

ㅇ 접수방식 : 전자우편(사업제안서 파일 첨부)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및 선정

ㅇ 선정방법 : 서류 및 제안서 심사

- 사업제안서 발표 : 2022. 2월 말(예정)

※ 제안서 발표 시 설명회 일정 별도 통보 예정,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선정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선정결과 발표 : 2022. 3월 중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공모 지원신청서(별도 첨부)” 참조

ㅇ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chth1028@korea.kr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최 태 하 주무관(T. 044-203-2365)

Ⅲ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ㅇ 사업제안서 설명(발표·질의응답) 및 심사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심사

※ 제안서 발표 시 설명회 일정 별도 통보 예정,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추진계획 등을 고려하되,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 수행 능력(3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50점), 사후관리 계획(20점)

< 사업제안서 설명회 심사 평가 배점표 >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사전 준비 및 실행 능력 •참여 인력의 전문성 •재무안정성	3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제안서 내용의 체계성 및 구체성 •사업 목표 및 달성 방안 •사업 추진 계획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실행 가능성 •예산 편성 적정성	50점
사후관리 계획	•사업 완료 후 효과분석·평가 방안 •사후 활용·개선 사항 제시	20점
합 계		100점

- 동점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계획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우선 고려), 사업수행 능력, 사후관리 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공모 시 응모 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모(기간 5일)

※ 재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때 해당 사업자 선정

Ⅳ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ㅇ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별도 첨부되는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참고		【별지 제8호 서식】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참고		【별지 제9호 서식】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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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