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콘텐츠정책국 재정집행계획 보고

□ 총  괄

ㅇ 콘텐츠국 예산은 총 8,798억원(’21년 대비 12.2%, 954억원 증)

- 우리 부 재정의 11.9%, 콘텐츠산업* 전체예산의 75.6%를 차지

	≪ ‘22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A)		480,081	560,036	748,343	784,421	879,795		95,374	12.2
일반회계		402,630	477,478	651,355	669,761	722,524		52,763	7.9
균특회계		-	-	-	-	50,061		50,061	순증
영화기금		55,285	66,000	89,948	105,266	97,840		△7,426	△7.1
관광기금		5,692	7,020	7,040	9,394	9,370		△24	0.3
문체부(B)		52,578억원	59,233억원	64,803억원	68,637억원	73,968억원		5,331	7.8
비율(A/B)		9.1%	9.4%	11.5%	11.4%	11.9%

* 콘텐츠 산업(11,643억원) : 콘텐츠 8,798억원, 저작권 1,003억원, 미디어 1,842억원

□ 주요 예산 현황

ㅇ (생태계 혁신) 총 6,654억원(‘21년 대비 10.9%, 653억원 증)

ㅇ (디지털 역량 강화) 총 1,556억원(‘21년 대비 9.3%, 133억원 증)

ㅇ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총 588억원(‘21년 대비 39.8%, 167억원 증)

	<주요 신규 사업(31건, 1,047억)>
(영화) 영화관 인력지원 302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82.2억,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10억 등 (음악) 대중음악예술 전문인력 지원 228억 등 (게임)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3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광역권 거점사무소 구축 14억 등 (애니)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2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등 (실감)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60억,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30억 등 (메타버스)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6억 등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25.9억,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 개발 16.5억 등 (신한류) 한류박람회 20억, 해외 홍보관 40억, 한류마케팅 45억, 수출전문인력 20억 등

□ 집행방향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공급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는 재정 집행

□ 세부 집행계획

ㅇ [생태계 혁신] “인재 양성 → 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 → 향유 확대”로 이어지는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인재양성) 실감 콘텐츠 및 AI 인재양성(70억/210명), 게임인재원 교육 확대(40억, 22억 증/130→185명) 등

- (창․제작 및 유통) 모험투자펀드 조성(1,148억), 드라마펀드 신설(240억), 중소 웹툰 플랫폼 지원 확대(39억, 18억 증/7→10개사) 등

- (향유 확대 기반 조성)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18억, 경남),   웹툰 융합센터 조성(~’22, 총 500억) 등

ㅇ [디지털 역량 강화] 실감․메타버스 콘텐츠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디지털 역량 강화

- (실감 콘텐츠)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 등”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신규, 60억/영화, 게임, 웹툰), 광화문 프로젝트(64억) 등

- (메타버스) 메타버스용 장르 기반 콘텐츠 제작지원(신규, 44억원) 등

- (R&D) 글로벌 가상공연 K-플랫폼 기술 개발(신규, 26억원), 문화콘텐츠 R&D 인력양성(83억, 20억 증) 등

ㅇ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한류 기반 조성, 범부처 아웃바운드 협업사업 본격화, 한류 콘텐츠 수출지원을 통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 (K-콘텐츠 페스티벌) K-콘텐츠 페스티벌을 국내 대표 한류행사로 육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접점 확대 및 방한 관광 유도(92억, 38억 증) 등

- (범부처 협력사업)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신규, 45억), 해외홍보관 조성(신규, 40억), 한류박람회 개최(신규, 20억) 등

□ 향후 계획

ㅇ (조기집행) 정부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으로 상반기 85.6% 집행(목표)

ㅇ (추진일정) 2022년 재정집행계획 수립·보고(12월중) → 수요자․공급자 의견수렴(’22.1월중) →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22.1월중) →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