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88호

「2022년도 정책소통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연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정책소통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 제고

2. 포상 훈격 및 부문

ㅇ 포상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포상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ㅇ 포상부문: 민·관협력 소통 확산(5개 세부 부문)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온라인 정책소통, 공공매체 협력홍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해외 정책소통

3. 추천 대상

ㅇ 추천 대상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직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ㅇ 부문별 공적내용  ※ 후보자 추천 시, 포상부문 기재하여 제출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민·관이 협력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활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온라인 정책소통) 온라인·SNS 등 디지털소통을 통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공공매체 협력홍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해 주요 정책과제 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해외 정책소통) 해외에 정책소통 콘텐츠를 확산하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4. 심사기준

ㅇ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 및 민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성 유지

ㅇ 심사기준(안)   * 구체적 기준 및 가중치는 변경될 수 있음

항 목	주요 내용	점수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기여도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 제도 및 관행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	20
고객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20
공적 기간	정책소통 분야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경력	10
업적 및 참여도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소통 실적 및 업적 정도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10
인지 및 체감도	국민 및 언론의 인지 또는 체감 정도	10
합 계		100

5. 후보자 추천 및 제출방법

ㅇ 추천자: 개인(본인 추천 포함) 및 단체(기관) 등 제한 없음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불가능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전자문서(공문): 직인 등을 날인한 원본 PDF 스캔파일과 한글(hwp) 파일 함께 첨부

** 우편: 원본 PDF 스캔파일과 한글(hwp) 파일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도 동시 제출

ㅇ 제출서류:「(별첨)제출 서식(1~4)」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 (당초) 2022. 11. 2.(수) ~ 2022. 12. 12.(월)

- (변경) 2022. 11. 2.(수) ~ 2022. 12. 19.(월)

* 전자문서(공문) 제출은 12월 19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은 12월 19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이메일) 또한 12월 19일 24:00까지 도착하여야 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협력과 정책소통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전자우편(이메일): nicepr@korea.kr

** 문의처: 소통협력과 정책소통 유공 포상 담당(044-203-2952, 2957)

ㅇ 수상자 발표: 2023년 3월 말(예정) /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6. 포상 추진 절차

후보자 공모 및 관련기관 확인	⇨	공개검증 및 각종 조회	⇨	공적심사위 구성 및 개최	⇨	포상 대상자 확정	⇨	포상 전수
’22년 11월∼12월		’23년 1∼2월		’23년 2∼3월 중		’23년 3월 중		‘23년 4월(예정)

ㅇ 후보자 추천 건이 많은 경우 등 필요할 경우 사전심사 실시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 대상 훈격 등 결정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개인)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붙임(추천 제한)」참조

ㅇ 기타 세부기준은「정부포상업무지침*(’22.1.1.기준)」을 따름

* “대한민국 상훈”누리집(www.sanghun.go.kr) 참조

9.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임(’23. 3월 말)

ㅇ 추천 대상자(후보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경우, 추천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함(15일 이상)

ㅇ 포상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 개시 통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ㅇ 기타 상훈 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하여야 함

붙 임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22.1.1.기준)’ 참조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포상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