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02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2 – 0013호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 목적

ㅇ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고급화・대중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 (전통문화 원천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과학기술 지원

- (전통문화 산업화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상용화기술 지원

2. 지원내용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연 1억 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70개월 (2022.3.1.~ 2027.12.31.)	3,500 백만원 내외
	1단계	34개월 (2022.3.1.∼ 2024.12.31.)	1,7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10개월 (2022.3.1.∼ 2022.12.31.)	5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3.1.1.∼ 2023.12.31.)	6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4.1.1.∼ 2024.12.31.)	600 백만원 내외
	2단계	36개월 (2025.1.1.∼ 2027.12.31.)	1,8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5.1.1.∼ 2025.12.31.)	600 백만원 내외
	5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600 백만원 내외
	6차년도	12개월 (2027.1.1.∼ 2027.12.31.)	600 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 2022년 예산은 10개월분만 반영 예정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과기정통부 200백만원 내외, 문체부 300백만원 내외(`22년)

* 과기정통부 300백만원 내외, 문체부 300백만원 내외(`23년~`27년)

□ 연구내용 :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중복 신청 제한) 총괄주관, 주관 연구책임자는 각 연구 주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한 연구주제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주관 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주관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주관/공동/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단위 또는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주관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자료 참고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HWP)

ㅇ 작성 및 제출 대상

양식		단위	위탁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o	o
1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o	-
2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o	불가
3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o	o
4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o	o
5	[협약용]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o	o
6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o	o
7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o	o
8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o	o
9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o	o
10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o	o

2. 기타증빙(PDF)

ㅇ 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ㅇ 작성 및 제출 대상

양식		단위	위탁
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o	o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o	o
3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o	o
4	[해당 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o	o
5	[해당 시]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o	o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주관 과제	주관(舊세부) 과제	주관(舊단위) 과제	공동/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15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20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1. 13.(목) ~ 2. 11.(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1. 13.(목) ~ 2. 14.(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과제를 구성하는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괄주관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단독응모인 경우에도 별도의 재공모 하지 않음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평가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내용의 창의성 ․ 도전성과 함께 분야별 전략성·목적성에 부합되는 과제 선정

ㅇ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강화

ㅇ 공동연구 활성화,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ㅇ 연구 집단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 집단 내·외부 네트워크의 유기성 평가 강화

ㅇ 심층평가운영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강화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평가				최종선정
	➡	서면검토 (평가단)	➡	발표평가 (평가단)	➡
․응모자격 검토 등 (참여제한 해당여부,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국내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국내 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 과제선정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포함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연구수행 역량의 우수성·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③ 전문기관 검토

ㅇ 평가점수는 총괄/단위과제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④ 심의위원회(추진위원회) 심의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의결사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⑤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연구계획 (50)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역량 (20)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성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해당시) 가점 제도

ㅇ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5%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

※ 선정평가 점수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부여

※ 가점은 항목별로 1개만 인정하며, 총 가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시적 적용사항)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

ㅇ 2022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적용기간: 해당연도(`22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해당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단위/세부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단위/세부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총괄주관/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향후 일정(안)

일정	내용
2022.1.13.(목) ~ 2.11.(금) 18:00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2.1.13.(목) ~ 2.14.(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2.2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2.2월 말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2.3.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제출 관련)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문의
- 전화: 042) 869-7744

ㅇ (과제제안요구서‧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042) 869-7852 / E-mail: morefiona@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 전화: 042) 869-7783 / E-mail: jwchoi@nrf.re.kr

- (접수관련) 전화: 042) 869-7787, 7751, 7752 / E-mail: lsujin@nrf.re.kr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별첨1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3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번호

2022-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01

공모유형

품목·분야공모형

사업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 공동과제

RFP명

전통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

PM분야

융합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 배경

○ 전통문화산업은 우리 생활양식의 기반이자 세계적 공감대로 신시장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다부처 협력(과기정통부-문체부) 추진

○ 전통문화산업의 고급화·대중화 지원체계 및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산업화기술-상품화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필요

○ 전통문화산업의 기술 역량 향상에 기반하여 연구주제 발굴, 연구수행 주체 간 교류, 연구 성과 활용,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 등 전담 지원단 추진 필요

※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1. 전통문화산업을 지역 기반 고부가가치의 고용 기여도가 높은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친환경 소재나 원천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 등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다부처 융합연구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

2. 사업 세부 내용은 기타 자료 (붙임2) 사업 개요 참조

2. 최종 목표

■ 연구과제간 연계와 성과 확산·사업화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Platform 구축 및 아래의 세부 업무 추진

○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및 연구주제 발굴, 연구 과제 기획

○ 표준화, 품질인증, 시제품 제작, 홍보 등 상품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 전통문화산업계의 기술역량 향상 지원

○ 전통문화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플랫폼 구축·지원

구 분		세부 목표
연구단의 연구과제 기획		-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핵심 기술 발굴 - 관련 산업계 수요조사서 기반 연구 주제 발굴 - 기술로드맵, 연구주제 기술기획서, RFP 작성 등 - 연구단 선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지원		- 연구성과물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지원 -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 지원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및 인력· 설비 지원		- 기술전문가의 산업계 상담 및 자문 지원 - 분석 장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
지식 Platfrom 구축		- 전통문화산업 관련 지식의 정보화 및 기존 전통문화 DB와 연계 - 인문학적 요소와 ICT 첨단기술이 융합된 개방형 Platform 구축
전통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Pool 확보 및 유기적 협력 지원 -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등 규격화 제도 보급과 참여 지원 -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체 간 기술 협력과 연계 지원

3. 중점 제안 요구 사항

■ 지원단의 비전과 목표 중점전략 제시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단의 비전과 목표

- 실태 조사에 바탕을 둔 전통문화제조업의 발전 방향

-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지원단의 비전과 목표

* (붙임2) 사업개요 참조

○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전략

- 전통문화산업체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략

- 연구 성과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체에 대한 지원 전략

- 전통문화산업의 supply chain 강화 및 현대적 제조기업과의 상호 연계 방안

○ 단계별·연차별 사업목표

- 사업단계 : 1단계(2022-2024), 2단계(2025-2027)

- 지원단 평가를 위한 단계별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지표) 구체적 제시

- 연차별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 측정방법 포함)

■ 지원단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제시

○ 임무 및 역할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제시

- 전통문화산업의 실태를 반영, 타 사업단/지원단 대비 사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 방안

○ 지원단의 역량 및 적합성

- 지원단의 운영철학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 연구사업에 대한 비전 등)

- 지원단의 전통문화산업 관련 경력

- 지원단의 전통문화산업 관련 연구 및 성과확산 경험, 실용화 실적 경험

○ 조직 구성

- 지원단 내 인적조직(전통, 첨단기술, 디자인 등) 구성 방안

- 지원단의 비전, 목표,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하게 구성

○ 지원단과 관련 기관 간 연계 활동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구재단 등과의 연계 활동 방안

- 기술보유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재권 및 표준화,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를 위한 외부조직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 주관 기관의 연계 지원 계획

- 주관 기관의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 역량

- 주관기관의 지원단에 대한 협력 방안 및 협력 의지, 지원 사항

(예) 예산, 인력, 내부 규정, 현물 지원 등

- 지원단 예산 집행 계획

■ 연구과제 기획 지원 방안 제시

○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 발굴 방안

-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발굴

- 관련 산업계 수요조사 기반 연구 주제 발굴

○ 전통문화 사업화 가능 기술의 기획 방안

- 전통기술 전문가, 산업체 종사자와 현대기술 전문가들과의 협력 방안

-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분류 체계 및 로드맵 작성계획

- 연구성과 검토에 필요한 정량/정성적 평가기준 수립

- 기타 연구주제 및 연구단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방안

■ 연구성과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계획 제시

○ 연구성과 활용과 사업화 지원 및 관리 방안

- 연구성과를 활용할 대상 기업체 선정 및 지원 방안

- 연구성과의 체계화를 위한 상품 디자인, 표준화, 인증제 등의 지원 방안

- 사업화 성과물의 시장성 확보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

○ 홍보 상설화 방안 및 수요기반 성과활용 방안

- 홍보, 유통,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 유튜브 등 효과가 높은 매체 활용 및 홍보대상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포함

- 전통문화산업 시장의 연차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는 성과 활용 방안

- 산업계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설명회 및 상품 전시회 개최

■ 전통문화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과 설비 및 인력 지원 방안 제시

○ 전문가 지원 방안

- 전통문화산업의 애로기술 발굴 및 관련 전문가의 기술지원 방안

- 지역□기관□분야별 전문가와 산업체 간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위한 현실적 방안

○ 기술 및 설비 지원 방안

- 전통문화산업에 필요한 과학적인 분석·평가·공정 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방안

○ 기술과 설비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방안

■ 전통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선순환적이고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 계획

- 연구성과나 활용 결과가 전통문화산업 관련 D/B와 연계될 수 있는 온라인 Platform 구축 방안

- 한류열풍에 기여할 디자인  support 시스템 구축 방안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Pool 확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전통분야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등 규격화 제도 보급 방안

- 상품화를 위한 업체 간 기술협력 지원 방안

4.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6년(3+3년), 6억원/년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 2022.03. ~ 2022.12.로 10개월 예정

※ 1차년도 지원단 5억원(10개월) 지원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배경) 전통문화산업은 우리 생활양식의 기반이자 세계적 공감대로 신시장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ㅇ (목적)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원내용

◈ 다부처협력으로 원천기술-산업화기술-상품화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계의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

ㅇ (추진체계) 두 부처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단일전문기관 체계 下,

- ▴(과기정통부)원천기술 개발, ▴(문체부)산업화기술 개발, ▴(부처공통)전통문화 산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과제 지원

ㅇ (연구분야) 중점 육성분야를 선정,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기술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의 고급화․대중화를 위한 시장 창출․지원체계 구축

- (중점육성분야) 전통문화상품 전체의 수요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선도그룹 지정, 집중 지원: 한복, 한지

중점분야	주요연구과제(안)	활용방안
한복	ㅇ(고급화) 전통 비단제직기술 현대화 ㅇ(대중화) 비단섬유 대체기술	ㅇ(고급화) 전통한복 고부가가치화 ㅇ(대중화) 한복 기반 일상복‧근무복‧교복
한지	ㅇ(고급화) 친환경 백닥 제조기술 ㅇ(대중화) 닥섬유 표면처리기술	ㅇ(고급화) 문화재 보수용 고품질 한지 ㅇ(대중화) 인쇄용 한지, 닥섬유 기반 부직포

- (기반기술분야) 2년차부터 전통문화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활용 가능한 소재와 공정기술 병행 지원 : 목재, 옻칠, 도자, 금속

- (연구지원) 신규과제 발굴, 연구수행 주 간 교류, 연구성과 활용, 산·학·연 선순환적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책 5공이 뭔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인건비계상률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별첨자료(첨무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은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 신청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의 세부내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총괄과제’, ‘단위과제’, ‘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과제 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공고문의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및 각 과제 제안요구서별 ‘특이사항’ 참조

Q1-2. 3책 5공이 뭔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Q1-3.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각 ‘연구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세부과제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 연구주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총괄주관과제의 주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연구주제’가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기 모든 경우에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계상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제’ 내에서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중복신청 여부 사례별 예시

사업명	내역사업	RFP번호	RFP명	분야	총괄/단위/세부 책임 신청 과제 수 예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	A9-19-2-01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분야1: 암 질환 분야		1
				분야2: 면역‧염증 질환 분야		1		1
				분야3: 대사‧신경 질환 등 기타질환 분야			1
	차세대 응용오믹스	A9-19-2-03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이해	-	2		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	D5-19-1-0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1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X	X	O	O

※ RFP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연구주제로 간주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Q1-4. 계상률이 뭔가요?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상률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Q1-5.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계상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고문 참조)

※ 총괄과제 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총괄과제책임자 최저 계상률 이상의 계상률을 기입

과제 책임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 상 계상률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Q1-6.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책 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연구자분이 수행하고 계신 과제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증빙은 연구개시일이 같은 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분야 사업에 복수로 신청하신 과제 중 2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3책 5공 및 계상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 3책 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제출 대상 예시

구분	기존 수행과제	복수 신청 과제	제출 대상 여부
3책 5공	연구책임 1개	세부책임 2개	X
	연구책임 1개	총괄책임 1개, 세부책임 1개	X
	연구책임 2개	세부책임 2개	O → 3책 초과
	연구책임 1개, 공동(참여)연구 3개	공동(참여)연구 2개	O → 5공 초과
계상률 (100% 기준)	30%	세부책임 2개(최저 30% x 2)	X
	30%	세부책임 1개(최저 30%) 총괄책임 1개(최저 50%)	O → 계상률 초과

Q1-7.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계상률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8.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부처사업명(대):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사업명(중): 공고문을 참고하여 확인

세부사업명(소): 공고문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에 기재된 ‘내역사업’명을 기재

Q2-4.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Q2-5.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별첨자료 PDF 파일(첨부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업로드 필수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문 붙임 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Q2-6.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만이라도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공고문의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7. 별첨자료(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①

②

④

Q2-8.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과제 전체가 대상입니다.

Q2-9.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12개월 기준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해당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15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20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Q2-10.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은 어떻게 쓰나요?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최초 3년의 기간을 다년도 연구기간으로 기재

Q2-11.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Q2-12.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13. 과제 신청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권한이 없을 경우 정보시스템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5.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의 세부내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2019.10.24.)에 따라 세부내역(산출근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참여기업 관련

Q4-1.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과제 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및 이를 구성하는 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단위과제 등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4-2.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Q4-3.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형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나,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합니다.

표.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세부과제 수행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	O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Q4-4. 기업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과제 제안요구서에 별도의 내용이 제안된 경우, 제안된 내용을 준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표.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요약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 정부 외 출연금(지자체, 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금액	비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Q4-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6. 청년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7. 기타사항 -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표.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Q4-7.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8.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4항 및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9.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Q5-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탁과제를 운영하시려면 과제 신청 시 위탁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계획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상위과제 연구계획서 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 시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

Q5-4.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1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 과제 제안요구서,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FAQ 등 관련 문서를 다운받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마감 시각 내에 총괄/단위 및 세부/위탁과제 전체가 접수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 연장 및 구제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경과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한글접수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유효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3~4일 전 업로드를 권고합니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를 KRI에 등록하고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어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셔야 합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관련 문의는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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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plorer 11 또는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에 접속합니다.

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이용합니다.

③ 과제 작성 시 필요한 분류 코드를 검색합니다.

3		e-R&D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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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시 개인정보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의 세부 기능 화면이 보입니다.

①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②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4		최초화면 및 접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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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접수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접수] 메뉴를 누르셔도 해당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 하위메뉴에서 본 화면을 보시려면 좌측의 [신청서접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하실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환경 명입니다. 사업명, RFP명, RFP번호를 확인합니다. 연구주제 아래에 분야가 나뉘어진 경우 분야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기간, 남은시간: 종료 시각(예. 18:00)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상단의 접수사업명에 공고문상의 RFP번호를 입력,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 팝업이 뜹니다.

유 의 사 항
○ 사업 및 연구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화면 – 과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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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신청 화면입니다. 과제 생성 → 연구계획서 및 증빙 업로드 → 신청완료 → 기관승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구성정보 확인: 접수하시려는 사업명, 접수기간, 연구기관승인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기간 미 준수는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② RFP명 선택: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RFP(연구주제) 선택 팝업이 뜹니다.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③ [총괄(단위)과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④ 과제형태 및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 단위 중 선택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 입력

⑤ 연구책임자의 KRI상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수행기관)이 겸직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수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잘못된 연구기관 선택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변경이 필요한데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 설정은 비 활성 입니다.)

⑥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이상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저장 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⑦ 저장 후 ‘과제 신청자의 준수사항’ 동의 팝업이 뜹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 팝업창을 닫습니다.

6		신청화면 – 하위과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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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과제(세부과제, 위탁과제)를 생성합니다. 상위과제에서 하위과제를 생성 해 주어야 하위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과제추가]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③ 하위과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과제는 세부,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가 생성됩니다.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을 입력

- 연구책임자: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하위과제 연구책임자를 검색 후 선택

- 연구기관: 기본값으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연구기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다수의 하위과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과제 구성을 마칩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저장 경우 과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7		신청화면 – 파일 업로드

▷ 과제를 생성하신 뒤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들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각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업로드 합니다.

▷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과제의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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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연구계획신청서’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을 선택합니다.

▷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가 출력됩니다.

▷ 작성 오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글파일을 수정 하신 뒤 재 업로드 합니다.

▷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하였다는 메시지가 뜨고, 연구계획서 신청서란에 업로드한 계획서가 보여집니다.

유 의 사 항
○ 작성 오류 사항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마감 3~4일 전에 업로드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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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 증빙자료(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첨부파일’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자료 파일(pdf 파일)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한번에 복수의 파일 업로드는 불가하며, 업로드 후 증빙파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 다음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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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 업로드 한 증빙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명 옆의 ‘첨부문서’ 열의 드랍다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안보이시면 ‘첨부문서’ 열을 우측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④ 업로드 하신 증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①~④ 과정을 반복하여 첨부파일(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유 의 사 항
○ 증빙 파일 중복 업로드 등의 이유로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완료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완료 및 기관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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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완료 및 기관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①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② 기관검토(승인) 요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연구자 접수기간 내에 기관승인 요청을 하셔야 접수로 인정되오니 꼭 기간 내에 본 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9		접수상태 확인 및 기관 승인

▷ 기관승인 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①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옮겨 ‘기관승인상태’ 열이 ‘승인요청’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관승인 기간 내에 기관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최종 접수완료로 인정됩니다.

유 의 사 항
○ 기관승인은 각 과제의 수행기관이 실시하며, 기관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국가연구자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국가연구자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국가연구자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