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72호

2022년도 전문신문 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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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전문신문의 날’을 기념하여 전문신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개요

ㅇ 목적 : ‘전문신문의 날(11.20)’ 계기 전문신문 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ㅇ 행사명/시상일 : 2022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2022.11.18.(금)(예정)

ㅇ 포상종류 : 정부포상, 장관표창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추천대상자 심사 이후 확정 예정

2. 추천 대상자(공적 내용)

ㅇ 전문신문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ㅇ 장기간 전문신문 발행을 통하여 언론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ㅇ 모범적인 전문신문 경영을 통해 공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3. 신청 자격

ㅇ 전문신문의 발행인 또는 종사자(취재․편집․디자인․광고․행정 등)로서 전문신문의 위상 제고와 언론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문신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전문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 제외)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2년 8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은 제외)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사람은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장관표창은 2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장관표창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장관표창은 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장관표창은 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지침」,「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단체표창 추천제한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ㅇ 추천자 : 개인(본인 추천 포함) 또는 단체 등 제한 없음

- 추천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추천대상자 심사 이후 확정 예정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추천 가능

ㅇ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ㅇ 제출방법 : 서류 원본과 문서 파일을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

ㅇ 유의사항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6. 서식 배부 및 접수

ㅇ 서식배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및 한국전문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ㅇ 접수처

- 등기 우편

· (30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전문신문 담당자

·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 센터 E동 407호 한국전문신문협회

- 전자 우편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 cjh84@korea.kr

· 한국전문신문협회 담당자 : junugg@naver.com

ㅇ 접수기간 : 2022년 6월 24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수상자 발표 : 2022. 10월 중 개별통지 예정(변경 가능)

8. 시상일자/장소(예정) : 2022. 11. 18.(금) 예정 / 장소미정

9. 기 타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1),

한국전문신문협회(02-334-7251~2)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