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2. 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2.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23)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5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20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32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3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6

Ⅲ. 세부 추진계획	41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 조성	41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150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203

전략목표 Ⅳ 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 증진	277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행복 실현	325

전략목표 Ⅵ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370

Ⅳ. 환류 등 관련계획	417

1. 이행상황 점검	41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420

3. 변화관리 계획	42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423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432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445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삶의 질 향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실적(2017-2021)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당 지원금액		연 6만 원	▶	연 7만 원	▶	연 8만 원	▶	연 9만 원	▶	연 10만 원
발급률		95%		97%		101.8%		102.5%		100.3%
이용률		91%		91%		92.3%		91.9%		89.8%
수혜인원 (카드발급매수)		1,523,506매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1,975,071매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확산

ㅇ 사회적 화두에 대응하는 인문정책 영역과 역할의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전공자의 창의적 인문 활동 강화

* 청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개최(130팀, 청년 436명)

- 은퇴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군인(멘티) 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인생나눔교실’ 운영 확대(멘토 176명, 273그룹, 3,854회)

ㅇ 대중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를 결합한 인문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120개, 133명 인문활동가, 20,839명)

-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 연계를 통한 인문가치 확산

* ‘길 위의 인문학’ 운영(도서관·박물관 4~11월, 626개관, 11,703회, 432,140명)

ㅇ 국학 등 전통인문자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및 창조적 활용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연구·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원형 발굴 및 확산(’20년 19,022점 수집, 누적 56만점)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2,765명 활동, 8,005개 유아교육기관, 52만여 유아 수혜)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으로 전통인문자산 활용 및 보존

□ 일상과 생활에서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ㅇ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시설명	’21년 지원 수(개)	누 적(개)
공공도서관	158	1,528
작은도서관	66	1,076
공립박물관	15	382
생활문화센터	198	530

- 생활 속 24시간 도서대출시스템 U-도서관 확대(‘20년 12개 지자체 16개소 구축)

- 우리동네 창작소(메이커스페이스) 시범 조성(’18~’19년 3개관) 및 ’20년 메이커프로그램 운영 추진(20개관)

ㅇ 생활 속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여가친화 분위기 조성

- 지역 문화자원을 공유하는‘문화가 있는 날’ 시행

* ▴(프로그램 수) ’14년 15,962개 → ’20년 18,488개, ▴(인지도) ’14년 19.0% → ’20년 62.8%, ▴(참여율) ’14년 28.4% → ’20년 60.4%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8.6월),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근로자휴가실태조사(’19년) 실시

-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21년 48개 센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1년 187개 프로그램/ 17,613명 참여)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21년 기준 10,254건 매칭 지원)

ㅇ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대국민 문화향유 서비스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도서 환경 개선

* ‘20년 공공도서관 186개관(2,028억), 작은도서관 43개관(43억)

- (‘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3억, 534개관, 1,358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72억 270명, 956개관), 주민 생활밀착형 ‘U-도서관’ 구축(16개소, 10억) 등 지원

□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지역문화균형발전 기반 구축

ㅇ 지역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21년 392명 모집, 277명 수료) 및 지역문화시설 배치*(79명 배치)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시설 등 인력배치 지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21.9월) 및 온프라인 교육 운영(’21년 477명 수료)

ㅇ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미래가치 창출

- 제1차, 2차 문화도시 지정·지원(12곳, 국비 184억원), 제3차 문화도시 지정(6곳) 및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6곳)

- 지역문화 대상 지자체 선정(‘21년 2곳/서울서초, 경기시흥) 및 ’21년 문화의 달 행사(’21.10월/충청남도) 연계 시상

ㅇ 문화시설 확충,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기반시설 수(‘21년 3,087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21년 2,800개), 실버문화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21년 272개팀, 3,055명 참여)

□ 종교문화 활동·보존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ㅇ  종교문화행사 등 지원으로 여가문화 형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

-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종교별 행사 지원(’21년 100여건) 및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21년 7개 종교, 23개 프로그램, 20,000여명)

ㅇ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

- 전통사찰 보수(‘21년 94개, 145억원) 및 방재시스템 구축(’21년 78개, 48억원)

- 불교기록문화유산 등 아카이브 구축, 활용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및 가치 재인식

-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세종학당 82개국 234개소(수강생 81,476명),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세종학당 누적 회원 403,767명, 한국어 학습 앱 누적 다운로드 1,238,342건, 한국어교원 파견(58개국 117개소 232명), 세종문화아카데미 오프라인(35개국 46개소) 및 온라인(56개국 148개소) 운영(수강생 29,150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 (‘17년)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 (‘18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9년) 건축공사 설계 완료 및 착공 → (‘21년) 전시공사 실시설계 완료

- ‘세계한국어한마당’을 개최하여 학계·산업계 분야 간 성과 공유 및 교류망 형성 지원

* ‘21년 세계한국어한마당(10.4.~10.9./비대면) 누리집 방문자 수 1,043,000명(‘21.10.20. 기준)

ㅇ 국민 언어 통합 및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

-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21.6월.),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21.6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수어 관련 기관 운영 지원(3곳), 정부 정책 발표 및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제공(555회), 점자출판시설 지원(7곳), 특수언어 관련 기념행사 행사 개최(제1회 한국수어의 날(‘21.2월),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21.11월)) 등

-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지원 지속 추진

* 전국 국어문화원(22개소) 운영(지역민 23,950명 대상 국어능력 향상교육, 국어상담 2,979건 등), 우리말 가꿈이 726명 양성,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전국 초·중등 399개 학교), 방송국과의 협업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공문서등의 정의·평가 등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국어정책 기반조성

* 국어기본법 개정(′21.6.15.)으로 공문서등의 정의 및 공공기관등의 평가근거 마련, 같은 법 시행령에 세부사항(평가방법·일정 등)을 명시(′21.12.16. 시행)

- 쉬운 언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어 새말모임 구성 운영을 통한 대체어 제공(‘21년 71개 용어 마련)

□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및 문화협력 강화

ㅇ 국제문화정책 주요 안건 의제 주도 및 협력 강화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 주재(비대면/’21.2월), △한-콜롬비아 차관급 회의(대면/’21.3월) 및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1.8월), △G20 문화장관회의(대면/’21.7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비대면/’21.8월), △한-EU 문화협력위원회(비대면/`21.12월)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개최 등을 통해 문화정책 협력 강화

ㅇ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협력 강화

*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21.9월/비대면), △한-아세안/아세안+3 고위급 회의(비대면/’21.10월), △한-베트남 장관급 회의(대면/`21.12월) 및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1.12월)

ㅇ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문화전문가 과정 비대면 연수 실시(’21.8월~`22.1월, 50명 참여), △문화행정가 과정 비대면 연수 및 포럼 실시(’21.11월~`21.12월, 18명 참여), △온라인 동창회 개최(12.16., 총 33개국 88명 참여), △ 온라인 웹진 발간(연 2회) 등

□ 아시아 문화콘텐츠 향유 거점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1.3.23. 공포, ’21.9.24. 시행)

*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③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6.12.31.→‘31.12.31.)

ㅇ 실험적인 문화발전소이자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량 강화

- 총 1,128종 프로그램 중 829종 창·제작 및 기획(74% 달성)

- 개관 6주년 관람객 1,139만 명 방문

- 동시대적 문제의식(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우수콘텐츠 기획·시연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제고

ㅇ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공정률 94%, ’22년 4월 개관 예정)

-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지속 확충(교육생 426명, 취·창업자수 105명)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

- 내실 있는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파워인플루언서 팸투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추진

* 2021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 민간 투자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원스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투자진흥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 등

* (투자설명회) 3회 총 135개사 참가, 투자상담 총 89회, 멘토링 226건 진행, 8개 기업 59.5억원 투자 유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프랑스 MIPCOM, 상담액 3,851만불

(공모전을 통한 창제작 지원) 120개사 언론보도, 공모전 사이트 9,681조회, 온라인 및 모의 크라우드 방식 투표에 투표 1,901명 참여, 크라우드 펀딩 자금 모집 544만원)

(투자진흥지구 문화・관광산업 투자조합 결성) 결성규모 333억원, 국비100억, 지방비 100억, 민자 133억/ 지역투자 약 200억원 예정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ㅇ 예술인 권리 보호·구제의 기본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 침해 시 실효적 구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가입 10만명 돌파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사회‧산재보험 지원 등 금융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 ’20년 458억원 15,260명 → `21년 694억원 24,000명(신진예술인 3,000명 포함)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적 확대: ’19년 85억원 1,497명 → `21년 240억원 2,418명

*** 사회·산재보험 지원 확대: ’20년 5,869명(사회보험 1,504명, 산재 4,365명) → `21년 7,669명(사회보험 1,319명, 산재 6,350명)

□ 예술 창작기반 조성 강화

ㅇ 소규모 공연장,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을 실시하여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245개소,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지원 142개소

ㅇ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15개 시·도 20개소 조성 완료(’15년∼’20년), 이용자 수 : 1,591,114명(’15년∼’21년)

ㅇ 창작권 보장 및 창작여건 확대, 미술 전시공간 지원, 미술주간 개최 등 시각예술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기반 조성

* (창작권 보장)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7회) 및 토론회(1회) 개최를 통한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

* (창작지원)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전속관계를 통한 작가 육성 지원(16억, 96명), 시각예술 전시공간 지원(19.4억, 368건) 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내실화

ㅇ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운영 지침 개선,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확대(’20년 2,509천명→’22년 2,730천명)

ㅇ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국민,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문화사각지대를 없애고, 문화예술교육의 치유와 돌봄 기능 강화

* 노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26,744명 참여

** 장애 유형별 감각 및 표현 방식의 특성 고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각·청각·발달 장애 대상, 7종)

ㅇ ‘20년 문화예술교육조사(국가승인통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고도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정책 수립 합리성 제고

□ 문화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ㅇ (산업성장) ‘20년 매출액 128.3조원(전년대비 1.2% 성장), 수출액 119.2억달러(전년대비 16.3% 증가)

* 장르별 수출 비중(’20년, %) : 게임(68.7), 캐릭터(6.0), 지식정보(5.8), 방송(5.8), 음악(5.7) 순

* 콘텐츠 매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 ('16) 106.1조 원→('20) 128.3조 원

* 콘텐츠 수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18.7% 성장: ('16) 60.1억 달러→('20) 119.2억 달러

ㅇ (미디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 중심 환경 변화에 따른 뉴스콘텐츠 저작권·빅데이터, 실감형 영상콘텐츠·포맷, 듣는 책 등 새로운 분야 발굴‧육성

* 뉴스저작권 판매액 : ’19년 222억원→’20년 239억원→’21년 241억원
뉴스빅데이터(빅카인즈) 이용 건수 ’21년 872만건(’16년 출범 430만건 대비 약 2배 증가)

** 실감형(VR, AR) 콘텐츠(12편), 방송포맷(7편) 및 뉴미디어(25편) 등 제작지원(총147편)

*** 듣는 책 △제작 지원(362종), △체험공간 조성(5개소) 등

ㅇ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 침해대응(불법복제물 수사·단속, 행정조치 등) 및 국민의 저작권 인식제고(침해예방 및 홍보 등)로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물 이용률(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19) 22.0% → (’20) 20.5% → (’21) 19.8%

-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기조에도 ‘21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19.6억불 흑자 기록(출처: 한국은행)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 <저작권 비전 2030>(2020년 2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2020년 9월),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2021년 11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게임산업 종합계획(’20.5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1.6월)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1.12월/한시법→상시법)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창업 등 기업육성) 창작 사업화, 예비·초기창업-도약-재도전-동반성장 등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작팀 80개, 기업 123개)

ㅇ (인프라)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9개소) 지속 확충, 출판유통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20.9월)

ㅇ (정책금융)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통해 약 2,845억원 투자자금 공급, 완성보증(1,847억원), 이차보전(806억원) 사업을 통해 약 2,653억원 융자 지원(’20년)

ㅇ (인력양성) 제작사·기획사 등과 연계한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게임인재원’(‘19년~, 65명), ’시나리오창작센터‘ 개소(‘19.6월) 등 장르별 특화인재 육성 체계 신설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95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106명)

ㅇ (공정환경) 공정환경 조성 법 제·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20.12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월)

** 애니메이션(‘19.8월), 대중문화 연습생(’19.9월) 제정, 만화 개정(’21.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률 (’21) 89.8%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한류 확산) 화상수출상담,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비대면 수출지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 한류의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성장**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6) 55백만명 → (’21) 156백만명(’22, 지구촌 한류현황)

** ▴‘글로벌혁신지수’ 아시아 1위, 전 세계 5위(전년 比 5단계 상승, WIPO),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1위(전년 比 3단계 상승, 英 브랜드파이낸스)

ㅇ (동반성장 견인) 범부처 협력으로 한류를 활용한 연관산업(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해외진출 촉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 ▴(화장품) (’16) 41.9억달러→(’21) 91.9억달러(연평균 17% 증가),
▴(농‧수산식품) (‘16) 77억달러→(’21) 113.6억달러(연평균 8% 증가)

□ 저작권 기반강화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문체부-경찰청 합동단속, 인터폴 국제공조,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구축, 저작권통합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확대 등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9.10월 발족, 한류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공동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0.6월)

ㅇ (투명성 제고) 음악업계(권리자-이용사업자)와 정부 공동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19.10월), 음악 전송사용료 개정(‘19.1월 시행)으로 권리자 분배율 상향*

* 스트리밍 상품 매출액 중 권리자 몫(징수규정 개정) : 60% → 65%

ㅇ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학교‧사회‧세대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국민독서 증진을 위한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 사업** 추진

* ▴미디어교육 지원 학교 : ‘20년 502개교→‘21년 632개교,
▴미디어교육 참가자 수: 20.2만명→21.6만명

** 지자체 중심 독서문화 거점 조성(책문화센터, 책마을 등), 수요자 독서프로그램 캠페인(심야책방, 책체험버스 등) 등

□ 관광경쟁력 : 역대 최고 세계 16위 달성

ㅇ (종합) ‘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16위로 역대 최고 달성

* (‘07) 42위 → (‘09) 31위 → (‘11) 32위 → (’13) 25위 → (‘15) 29위 → (’17) 19위 → (’19) 16위

ㅇ (지표별) ‘15→’19년 비교 시 4대 분야, 14개 부문 평가지표 중 ‘자연 및 문화자원’(2↓) 제외 全 분야, ‘보건·위생’(1↓) 제외 全 부문 순위 상승

- 분야별로는 ▴환경 지속가능성(63↑) ▴관광서비스 인프라(47↑) ▴국제개방성(36↑) ▴안전·치안(31↑) 등이 가파른 순위 상승 시현

□ 방한관광 : 역대 최고 1,750만명 유치(19년)

ㅇ (방한관광객) ’17년 이후 지속 증가해 ’19년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 달성

ㅇ (관광수지) 적자규모 ’17년 147억불에서 ‘19년 85억불로 대폭 개선

□ 미래 관광 : 스마트관광 생태계 선도

ㅇ (스마트관광도시) ICT 활용해 혁신적 경험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세계 최초 출범(’21.8월, 인천) 및 3개소 조성 중(대구, 여수, 수원)

ㅇ (관광빅데이터) 관광행태 빅데이터(이동통신, 네비게이션, 신용카드 등)를 융합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도입(‘21.2월)

- 또한, 관광지 혼잡도(예측+실시간)와 관광객 개인의 선호·특성을 반영, 최적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여행콕콕서비스‘ 도입(’20.10월)

□ 포용적 관광 : 국민 관광향유권 증진

ㅇ (근로자 휴가지원)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고, 자유롭게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도입 및 수혜 대상 확대

*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여행경비 적립해 국내 여행 장려

ㅇ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고령자·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약자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확대*

* 조성 현황(개소수, 누적): (‘17) 17 → (‘18) 29 → (‘19) 49 → (‘20) 72 → (‘21) 92

- UNWTO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 선정(’21.5월)

□ 관광산업 규모 성장 : ‘16년 대비 ’19년 관광사업체 수 20% 증가

ㅇ (업계규모)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관광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광산업 기반 점진 확대

* ‘16년→’19년 사업체수 성장률 20.3%, 매출액 성장률 7.0%, 종사자 증가율 5.2%

□ 관광벤처 성장기반 조성 : 관광벤처기업 생존율 88.2%(일반벤처 45.82%)

ㅇ (기업지원) ’17~’20년간 관광벤처 발굴 및 지원(706개소)을 통해 직접 일자리 1,569개 창출, 취업유발효과 5,462명 등 관광기업 성장 토대 마련

- (기반구축) 관광벤처보육센터 최초 구축(’17) 이후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19~’20/서울, 부산, 인천, 대전·세종, 경남)으로 총 303개 기업 발굴 및 입주

- (매출 확장) ’17~’20년간 관광벤처 투자유치 502억원, 매출 성과 3,128억원, 생존율 88.2%(일반벤처 45.82%) 달성을 통한 관광벤처 운영 내실화

□ 균형적인 관광개발 추진 : ‘17년 → ’20년 국내여행 지방방문율 4.9% ⇑

ㅇ (지역관광 증가)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광역권 관광개발 등을 통해, ’20년 기준 국내여행 지방 방문율 70.3%로, ’17년 대비 4.9%p 증가

- (거점도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5개 관광거점도시 선정(’20.1월),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20.5~12월)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21.2~11월)

- (광역권 개발) ▴3대문화권(’10~’21), ▴중부내륙권(’13~‘2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13~‘22), ▴서부내륙권(‘17~‘26), ▴충청유교문화권(‘19~‘28) 등 5개 광역권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 매력물 발굴

- (계획공모형 개발) 지역 고유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시설·콘텐츠·인적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공모형 개발사업 15개소 지원(‘19~‘21)

* ‘19년 2개소 → ’20년 8개소 → ’21년 5개소 선정 지원

□ 관광산업 위기 극복 지원

ㅇ (회복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금융·고용지원 등 총 2조 7,725억원 지원(’20~’21년)을 통한 회복지원 지속

< 주요 지원 내용 >

· (금융지원) 관광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1조 7,155억원

· (고용지원)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특별고용업종지정 및 연장(~’22.3월), 유원시설업·카지노업 신규지정(’21.4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1년, 300일)

· (역량강화) 마이스 디지털 전환지원(8억원) 및 관광숙박업 종사자 교육 확대(10억원)

· (부담완화) 호텔등급평가 유예, 카지노업자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장 등(~’22.6월)

· (방역지원) 관광숙박업(133억원, 2,301개소)·유원시설업(80억원, 2,630개소) 방역물품 지원

· (내수활성화) 숙박할인권 708억원 지원(’20년 143억원, ’21년 565억원)

ㅇ (규제개선)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0.5월, 국가관광전략회의) 마련 등 업계, 지자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지속 개선

□ 국민 체육활동 참여 증대

ㅇ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로 코로나19로 지치고 위축된 몸과 마음 회복에 기여

* 유아체육교실(174개소), 유소년축구리그지원(858팀), 취약계층 대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23종목, 363개소), 어르신 생활체육교실(451개소) 등

ㅇ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236개소)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 여건 마련

ㅇ (디비전리그 지원) 생활체육 승강제(디비전) 리그 도입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축구, 당구, 야구, 탁구 등 4개 종목 928리그 운영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회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8만원, 8개월, 65천명 수혜)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ㅇ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 국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76개소),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모바일 운동상담 채널 구축·운영,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171,891명 참여)

□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 및 저변확대

ㅇ (코로나19 영향) ‘20년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 업계 피해 회복 지원

< 국내 스포츠시장 규모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조 원)	72.6	74.7	78.1	80.1	52.9	△34.0
사업체수(개)	95,387	101,207	103,145	105,445	97,668	△7.4
종사자수(만 명)	39.8	42.3	43.5	44.9	37.6	△16.3

- (금융·고용지원) 스포츠산업 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20년 1,407억원 → ’21년 1,567억원), 지원 한도 상향(집합금지(제한) 실내체육시설업체, 스키장 대상 운전자금 한도 상향(1~2억원 → 10억원)), 대상 업종 추가(겨울스포츠 관련 용품 도소매업, 임대업(스포츠서비스업), 운전자금(최대 2억원)), 체육시설 종사자 고용지원 신규 도입, 스포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20년 79.5억원 → ’21년 1,582.5억원)

- (소비 진작) 실내체육시설 이용할인권, 프로스포츠 관람할인권, 방역물품 지원 등 소비 안정화 예산 확대(‘20년 125.3억원 → ’21년 413.4억원) 등

ㅇ (일자리 창출) 스포츠산업 일자리 15,475명 창출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집중지원 및 신규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346개, 지역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2,916개 창출(‘20년), 실내체육시설 업계 10,077개 업체 대상 12,213명 고용 지원(‘21년)

- (단계별 맞춤지원) <예비·창업→성장→중소기업→선도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로 기업 역량 강화 및 코로나 피해 최소화

□ 국제대회 성공 개최·참가 및 국제스포츠계 위상 강화

ㅇ (성공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규모* 선수단 참가, 남북단일팀·공동입장 등 한반도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해 평화올림픽 구현

* 올림픽 92개국 선수 2,920명(소치 88개국 2,858명), 패럴림픽 49개국 선수 567명 참가

- △(2019 광주수영) 최대규모 선수단 참가 및 세계신기록 다수 배출 등 성공 개최

* 194개국 7,467명 참가, 세계 신기록 9개․대회 신기록 16개․한국 신기록 6개 배출

- △(지역대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대회 방역가이드라인’ 마련 및 선수단 격리면제, 대회 방식 유연화(비대면) 등 안전한 대회개최(’20년 7건, ’21년 17건)

ㅇ (안전 참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비롯, 해외 주요 국제대회 파견 선수단 방역대책 마련 등 안전한 참가 지원(’20년 7건, ’21년 24건)

* 백신접종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전원 무사 참가, 기초종목 · 10~20대초 젊은 선수들의 활약 성과

ㅇ (대회 유치) 압도적 득표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성공(81표 중 찬성 79표, ‘20.1), 평창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비전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 호평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및 해외보급 확대

ㅇ (태권도 프로그램 다각화) 체험형 ‘태권스테이’(‘21.10~), 전자호구 적용 관람형 대회(’파워태권도 프리미엄리그‘), 공연·웹툰 등 태권도 소재 문화콘텐츠 제작·고도화(21건) 등 태권도 대중화 노력 지속

ㅇ (전략적 해외보급)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20년 40개국 → ’21년 53개국),  태권도시범단 운영(‘20년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 → ’21년 8개국 8개 행사) 및 재외공관 연계 현지 교육프로그램 보급(‘20년 34개소 → ’21년 38개소) 등 저변확대*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로 제정(’21.7.15)

□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 개선 및 참여 활성화

ㅇ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기초자치단체 대상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19년 30개소 → ‘21년 66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17년 1개소 → ‘21년 10개소) 운영 등 지원

ㅇ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다각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7년 450명→ ‘21년 1,000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9년 도입, ’21년 7천명) 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16년 17.7% → ’18년 23.8% → ’20년 24.2%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계승 및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지원 강화

ㅇ 아시아동계스포츠 선도국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신남방 4개국 14명(베트남 6, 캄보디아 3, 말레이시아 3, 태국 2)을 선발하여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의 훈련을 통해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를 육성,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

* 사업기간 : 2년(‘20.3.～‘22.3.)/ 사업예산 :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계기로 눈이 오지 않는 저개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및 한국문화 체험

*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거주 저개발국(ODA) 청소년으로 추진

ㅇ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으로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 전국 유․청소년 약 1만 명 참여(배려계층 30% 이상)

- 전국 6개 빙상장을 거점*으로 파라하키 체험 및 강습을 장애인․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하여 장애인식 개선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 어울림빙상장(고양), 탄천빙상장(성남), 선학빙상장(인천), 화산빙상장(전주), 이순신 빙상장(아산), 하키센터(강릉)

ㅇ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구성 및 특구종합계획 변경 완료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구성(‘20.8., 국무총리 소속)

* 24명(당연직 16명 및 위촉직 8명)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기재부・교육부・문체부 장관), 당연직 12명(과기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및 위촉직 8명

- 제1차 특구위원회 개최(서면) 및 특구종합계획 변경 완료(’20.8.)

* (당초) 5개 특구, 13개 지구, 26.54㎢ → (변경) 5개 특구, 14개 지구, 27.05㎢

ㅇ「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지침 마련 연구」완료(‘20.6.~11.)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의 사후활용을 고려한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국정현안·계기별 소통 지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정 현안	ㅇ청년일자리대책 ㅇ분권·균형발전로드맵	ㅇ일본수출규제 ㅇ수소경제활성화 ㅇ미세먼지특별법	ㅇ코로나19 팬데믹 ㅇ한국판 뉴딜	ㅇ단계적 일상회복 ㅇ2050 탄소중립
주요 계기	ㅇ평창동계올림픽 ㅇ남북정상회담	ㅇ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ㅇ4·19혁명 60주년, 5·18 민주화 40년, 6·25전쟁 70주년	ㅇ도쿄올림픽 ㅇG20 정상회의

ㅇ (성과확산) 국민소통실 주도 범부처 집중 홍보 의제 선정 및 홍보콘텐츠 제작·확산으로 체감형 성과 홍보

- (포용적 복지)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들’ 정책광고(유튜브), ‘이것도 건보 적용된다고?’ 온라인 영상(유튜브·페이스북) △‘환자와 가족이 말하는 문재인케어’ 수혜사례 소개(공감 특집기사)

-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휴먼뉴딜 성과 통합광고(유튜브, 개그맨 윤형빈·정경미부부 출연) △‘범 내려온다’ 개사(밴드 이날치) 라디오 광고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는 사람들’ 좌담회(국민일보 협업)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연속 기획프로그램 제작(KTV) 등 추진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개인·기업 실천 캠페인(배우 류준열 출연) △탄소 다이어터 챌린지(틱톡 연계, 조회수 6,200만회 이상) △민간협업 탄소중립포럼 개최 등 추진

ㅇ (소통기획) 주요 국정과제 및 비정기적 현안 대응, 계기별 홍보전략 수립 총괄 지원 등 ‘범부처 소통 기획자’ 역할 수행

- (코로나19) △중대본 소통제언, 정례브리핑 요약 영상 등 소통콘텐츠 제작·확산(하루 2건 이상)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캠페인, 펭수의 응원 메시지(EBS 협업) 등 대국민 응원광고 콘텐츠 제작·확산

- (평창동계올림픽) △종합홍보계획 수립,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월2회) △계기별(G-1년, D-100일) 광고 집행 △올림픽 슬로건 범부처 보급 △전문가 세미나(2회) 및 대국민 시계열 여론조사(5차) 등 추진

ㅇ (현안공유) 국정현안 및 이슈 공유, 홍보계획 및 소통방안 논의를 위한 정기적 범부처 홍보회의체 운영 및 참여

- 대변인협의회(매주 금, 연 40여회), 온라인대변인회의(격주 수, 연 20여회),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목, 연 40여회)를 통한 범부처 소통현황 점검

- 언론·온라인 매체 등 여론 현황 분석(매일), 정책발표 사전협의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및 부처협업 활성화

□ 디지털 소통 환경 대응력 강화

ㅇ (시스템 강화) 디지털소통팀 신설을 통한 쌍방향 정책소통 체계 구축, 대국민 디지털 상호작용 확대 및 디지털콘텐츠 대응력 강화

- 3단계에 걸쳐 45개 중앙행정기관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 출범 및 전문제작인력(작가·영상편집·디자이너) 조직 보강(’17.11월~’21.3월)

ㅇ (디지털소통 확대) 디지털 소통콘텐츠 제작 확대 및 정책구독 확산

- 디지털 콘텐츠 제작 건수는 연평균 1,080건, 하루 평균 3~5건 제작

-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채널 디지털 콘텐츠의 연평균 누적 조회 수는 1억 6천만 회 이상, 정책고객수(구독자)는 약 141만명 상회

□ 체계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재외문화원을 중심 한류 확산 추진

- (K-콘텐츠의 다양화) 영화 · 케이팝 뿐만 아니라, 드라마·한식·전통문화 등 한류 영역 확장, △전통놀이(달고나 만들기, 딱지치기 등) 체험 △김치 관련 각종 행사 △영화제 수상 계기 행사 등 추진

- (문화행사의 차별화) △대규모 복합한국문화축제 개최(코리아콘텐츠 위크),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 활용 문화교류 행사, △한류동호회 중심 전통문화(소고춤, 민요 등)를 소재로 함께 참여 · 소통 가능한 행사 추진

ㅇ 비대면 맞춤형 해외문화 홍보 강화

-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양성) 현지 맞춤형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K-인플루언서) ‘21년 76개국 1,224명 모집, 총 2,661건 제작, △(명예기자단) ‘21년 105개국 3,432명 모집, 조회 수 240만회

- (비대면/쌍방향 소통 강화) △24시간 한국문화홍보 채널 운영, 국제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전시관 운영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해외 홍보 플랫폼 운영체계 확립

* ‘21년 코리아넷 페이지뷰 9,253만, 페이스북 팬 61만 명,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달성

□ KTV를 통한 대국민 정책 소통 및 공감대 강화

ㅇ (정책현안 신속 대응 및 채널 정체성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국정현안 관련 특별생방송 체제 지속 가동 및 MNG 생중계 주관 방송사 역할 각인 △‘경제·복지’ 등 국민 공감 국정현안 홍보 프로그램 강화 및 온라인 라이브·TV동시 편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ㅇ (온라인 정책소통 선도채널 정착) △KTV 채널 총 구독자 140만 명 돌파 및 정부 최대 유튜브 채널로 성장 △’21년 전문기관 온라인 소통 평가 4개 부문 수상 등 채널 경쟁력 및 인지도 확보 △구독형 OTT 플랫폼(웨이브, 시즌) 서비스 개시 및 콘텐츠 형식 다양화

ㅇ (정책 영상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개방·공유 아카이브 ‘나누리’ 포털 서비스 고도화 △근·현대사 영상 아카이브 고도화

ㅇ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채널 인지도 확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 지속 제작을 통한 정부정책 전달력 제고 및 KTV 위상·이미지 제고(편성개방사업 확대 및 ‘제2회 KTV 국민영상제’ 등)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강화 및 생활 속 인문 가치 확산

ㅇ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 문화비 지원 확대(기초․차상위계층 75% → 100%)로 문화 격차 완화 도모

ㅇ 생활인문 확산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인문사회 기반 형성

□ 문화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ㅇ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 발굴·활용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지역(민간단체 등) 주도의 생활문화활동 통합지원 및 노인 등 문화취약 계층 대상 문화 참여기회 확대 제고

ㅇ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도시 사업추진 경험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공유 확산

ㅇ 전통문화 핵심 분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생활화‧세계화 및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정비,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으로 사회통합 기여

ㅇ 종교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 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 사회 활용도 제고

□ 국민 체감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시설 구축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한 문화 공감과 감성 치유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 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확대

□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 확산

ㅇ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의 국내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우리 문화의 우수성 제고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확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역량 육성 기지역할 수행 강화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2〜28) 및 연차별 계획을 토대로 5대 문화권 조성 등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에 기여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교류 플랫폼 역할 및 파급력 높은 글로벌 콘텐츠 창ㆍ제작 주도로 미래사회 성장 동력 창출

□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ㅇ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등 예술인 대상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및 서면계약 문화 확산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정당한 권리 보장

□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제고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 격차 해소

ㅇ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문화적 불균형 해소

ㅇ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ㅇ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전통예술의 가치 증대 및 콘텐츠의 다양화

ㅇ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전통문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 콘텐츠이므로, 고령화 등 여가 참여 확대, 쉼표가 있는 삶 추구 등 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국악 콘텐츠의 고품질화 및 다변화

□ 산업 부문별 혁신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문화로 경제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도모

ㅇ 투·융자 등 정책금융 확대 공급과 세제개선을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 정책수혜 확대 등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

ㅇ 융복합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ㅇ 문화기술 R&D 내실화,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육성

ㅇ 콘텐츠 해외진출 지역 다변화 및 쌍방향 문화교류 강화로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한류 소비국의 문화적 동반성장 모색

ㅇ 한류와 관광, 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통해 상호 시너지 제고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콘텐츠산업 환경조성

ㅇ 창작자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안착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확산 및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이용 지원

ㅇ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신기술(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발전과 국제화·다양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침해 대응체계 확립

ㅇ 고품질의 다양한 자유이용저작물 확충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 국내외 민간플랫폼 협업 및 탑재(MS, 한컴)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ㅇ 뉴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뉴스마켓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 상품 다변화,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으로 뉴스미디어의 혁신성장 지원

ㅇ 올바른 미디어‧정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원 확대 및 언론 자율심의 지원과 언론 피해구제 강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ㅇ 방송사 영향력 축소, 글로벌 OTT 부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ㅇ 우수 기획 발굴 및 제작-유통 지원과의 연계 강화,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지속 확산 도모

ㅇ 출판 제작 여건 조성(제작),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유통) 및 책문화 확산(소비) 등을 통해 건강한 출판 생태계 조성

ㅇ 북테크 등 출판 연계 혁신산업 육성, 듣는 책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책의 형태 확장 등 출판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중점 지원

□ 안전한 관광 재개

ㅇ 관광업계 피해 회복 지원

-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급격한 환경 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여행업계 혁신 지원

ㅇ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

-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객 분산 유도 및 안전여행 캠페인, 안전여행상품 확산을 통한 안심 여행 여건 마련

ㅇ 방한관광 재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방한심리 회복 및 방한시장 네트워크 복원 통한 정상화 촉진

□ 한국관광 매력 제고

ㅇ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 변화된 여행 환경 속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한류관광, DMZ 평화관광 추진 및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ㅇ 안심 방한관광 서비스 제공

- 국내여행 시 의사소통, 긴급상황 대처 등 외래관광객 불편 요인 해소 및 서비스(숙박, 음식, 해설 등) 신뢰 확보로 한국 관광 품질 제고

ㅇ 지역 관광지 이동 편의 제고

-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 지역 관광지와 연계되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 및 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 미래관광 기반 구축

ㅇ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

- 스마트관광도시 확대 조성 및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기반의 관광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ㅇ 스마트 쇼핑·마케팅 활성화

- 쇼핑의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잠재 방한 관광객 대상 한국의 매력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도록 한국관광 유니버스 구현

ㅇ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 관광기금 재원 안정화

□ 관광산업 혁신 지원

ㅇ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및 도약 지원

- 관광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및 디지털 전환·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통한 관광기업 스케일업(Scale-Up) 및 관광기업 영세성 극복

ㅇ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

- 관광업계 종사자·지역관광인재·관광학과 등 대상 관광-타분야 융합형 교육 및 교육 연계성 강화

- 관광분야 및 ICT 등 신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관광환경 변화 대응

ㅇ 관광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및 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추진

□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관광개발 새 기반 마련

- 관광개발 사업 추진 경과 수시 점검 및 사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효과성 제고

ㅇ 권역별 관광개발 강화

- 관광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광개발 및 권역별 연계성 강화

ㅇ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등 지역관광개발 지속가능성 확보

□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

ㅇ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클럽육성,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내실화 및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편리성 강화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스포츠산업 진흥체계 개편, 투자 확대 등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ㅇ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거점을 아우르는 유기적 진흥 체계 마련

- 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 기관), 지역거점(창업 외 마케팅, 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스포츠산업지원센터(선진 기술·인력 공급 전문기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거점 연계·총괄 기관)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 체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기술 공급)	← 지원·협력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중앙)		→지원, 감독	지역 거점 (종합지원, 지역)
	지원·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전문화)

ㅇ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약 3,267억원 → ’22년 약 4,681억원, 41% 증가),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융자(‘21년 1,361억원→‘22년 1,842억원, 35.2% 증), R&D(‘21년 177억원→‘22년 207억원, 17.0% 증) 등

□ 자부심을 선사하는 국제스포츠

ㅇ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 성과 창출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국제대회 안전 참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 자긍심과 국가 위상 제고

ㅇ 주요 국제스포츠행사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2022 ANOC 총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 등 성공 개최로 코로나 이후 국제스포츠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스포츠 교류

ㅇ 전략적 스포츠 외교 및 반도핑 협력 강화

- 개도국·한중일 등 국가별 전략적 접근 및 국제스포츠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스포츠 반도핑 정책 선도 등 국제사회 위상 강화

ㅇ 국기(國伎)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세계화

- 태권도 정체성․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문화 전 세계 확산 노력

-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및 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한 태권도 산업기반 마련

□ 함께 누리는 장애인스포츠

ㅇ 장애인체육 정책 기반 확림 및 단체 역량 강화

- 장애인 체육단체 역량 강화, 장애 체육인 권익 보호, 법체계 확립 등 정책 기반 공고화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노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및 반다비 체육센터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장애인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지원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훈련계획 수립·시행으로, 패럴림픽 등 종합국제 대회 대비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은퇴선수 지원 기반 마련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계승 및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지원 강화

ㅇ 아시아동계스포츠 선도국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ㅇ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프로그램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으로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 전국 유․청소년 약 1만 명 참여(배려계층 30% 이상)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파라아이스하키 체험 및 강습과 리그운영 등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스포츠 영역 확대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신설시 사후활용을 고려한「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마련 및 보급

□ 국정성과 정리 및 정책광고·콘텐츠 품질관리로 국민 공감도 제고

ㅇ (백서·간행물 발간) 문재인정부 5년 성과를 정리하고, 대국민 소통자료·학술 연구자료·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한 시기별 주요 백서·간행물 발간 추진

ㅇ (국가 주요 정책광고)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한 시의적절한 정책광고 시행으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소통 활동 강화 및 정부 성과 홍보

ㅇ (‘대한민국 정부’ 매체 콘텐츠 품질 제고) 콘텐츠의 내실화·고도화 및 국민이 원하는 정책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품질 관리 강화

□ 여론 분석 및 민간 참여 공감형 홍보를 통한 체감형 소통

ㅇ (국민참여·국민존중에 기반한 체감형 소통) ‘민간 주도(국민 제안) 및 정부 협력’의 공감형 홍보를 위한 △우리함께 캠페인 △국민소통포럼 △전문가세미나 개최 등

- 지속 관리가 필요한 주요 현안 및 새정부 출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국정방향에 대해 체계화된 여론조사 시행

ㅇ (입체적 여론분석으로 국민소통 체감도 강화) 현안 대응 및 새정부 출범 전후 여론 분석의 정밀도·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체감형 국정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적시 제공

□ 소통 교육 및 체계화된 평가로 정부 소통 역량 강화

ㅇ (현장·실무 중심 소통교육) 현장·현업·실무 중심 및 소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추진으로 공공부문 국민소통 역량 제고

ㅇ (성과·국민체감 중심 소통평가) 소통 협력 및 외신소통 활동 등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디지털소통 활동 및 소통만족도 등 국민 체감 중심의 평가 추진

ㅇ (소통컨설팅 내실화 및 대변인협의회 기능 강화) 부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정부 소통협업 창구로서의 협의체 역할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ㅇ (한류 아웃바운드 플랫폼 강화) △대규모 한국문화 복합축제(코리아콘텐츠 위크) 추진, 참여·소통 가능한 쌍방향 문화 행사 개최로 다각적인 한류 확산 추진 △재외문화원 중심 한류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한류 콘텐츠 홍보 강화

ㅇ (비대면 플랫폼-콘텐츠 확대)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능 강화 및 서비스 확대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명예기자단, K-인플루언서, 국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적극 활용 △한국 문화 홍보 콘텐츠의 질적․양적 확대

ㅇ 정부 외신 협력체계 강화 및 전략적인 외신 취재 지원, 외신분석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정책 소통 및 정책 발신 기능 강화

□ KTV를 통한 새정부 정책의 국정기조 확산 및 아카이브 서비스 강화

ㅇ (국정비전 공감대 확산) 새정부 국정목표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 소통 강화

ㅇ (정부 온라인 채널 공고화) 새정부 맞춤형 정책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생방송 전문성 강화 등 정부 교체기 효과적 정책소통

ㅇ (정책 영상콘텐츠 공유 확대) 아카이브 서비스 확대 및 콘텐츠의 다양화·고품질화를 통하여 원활한 개방공유 기반 정비

ㅇ (환경변화 대비 방송역량 강화) 방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장비 보강 등 안정적인 방송시스템 구축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조직  【본부】2차관 1차관보 1단 4실 5국 12관 58과 3팀: 692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7명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인원

ㅇ 총 3,049명 : 본부 692명, 소속기관 2,357명 (’22.2.28. 기준)

구 분	총 계		본 부		소속기관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총 계	3,049	2,870	692	703	2,357	2,167
정 무 직	4	4	3	3	1	1
특 정 직	325	285			325	285
별 정 직	4	3	4	3
일 반 직	2,716	2,578	685	697	2,031	1,881
고위공무원	45	44	23	23	22	21
전문임기제	1	1			1	1
3급	20	20	13	14	7	6
4급	154	152	81	84	73	68
5급	340	323	189	186	151	137
6급	480	459	176	190	304	269
7급	351	563	81	112	270	451
8급	304	239	36	14	268	225
9급	320	112	17	1	303	111
연구직 (연구관·연구사)	545	514	10	13	535	501
전문경력관	97	90	49	46	48	44
관리운영	59	61	10	14	49	47

* 전체 인원 및 직급별 현원 표기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8,827	73,968	105,854	115,601	124,489
(전년대비증가율, %)	-	7.5	43.1	9.2	7.7
ㅇ 총계	91,002	93,666	130,350	138,872	142,563
(전년대비증가율, %)	-	2.9	39.2	6.5	2.7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482	2,691	2,879	3081	3,296
(전년대비증가율, %)	-	8.4	7.0	7.0	7.0
ㅇ 기본경비	559	604	676	665	684
(전년대비증가율, %)	-	8.1	12.0	△1.7	2.9
ㅇ 주요사업비	65,786	70,674	102,298	111856	120,509
(전년대비증가율, %)	-	7.4	44.7	9.3	7.7
□ 예산
ㅇ (총)지출	34,578	37,302	55,537	64,131	69,735
(전년대비증가율, %)	-	7.9	48.9	15.5	8.7
ㅇ 총계	36,633	39,110	61,530	70,950	74,768
(전년대비증가율, %)	-	6.8	57.3	15.3	5.4
【일반회계】
ㅇ (총)지출	27,437	29,709	49,689	55,772	62,188
(전년대비증가율, %)	-	8.3	67.3	12.2	11.5
ㅇ 총계	29,489	31,511	55,677	62,586	67,215
(전년대비증가율, %)	-	6.9	76.7	12.4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ㅇ (총)지출	1,287	1,424	2,446	3,055	2,605
(전년대비증가율, %)	-	10.6	71.8	24.9	△14.7
ㅇ 총계	1,290	1,429	2,451	3,060	2,610
(전년대비증가율, %)	-	10.8	71.6	24.8	△14.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5,855	6,169	3,402	5,304	4,942
(전년대비증가율, %)	-	5.4	△44.9	55.9	△6.8
ㅇ 총계	5,855	6,169	3,402	5,304	4,942
(전년대비증가율, %)	-	5.4	△44.9	55.9	△6.8
□ 기금
ㅇ (총)지출	34,249	36,666	50,317	51,470	54,754
(전년대비증가율, %)	-	7.1	37.2	2.3	6.4
ㅇ 총계	54,369	54,557	68,820	67,922	67,795
(전년대비증가율, %)	-	0.3	26.1	△1.3	△0.2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총)지출	11,740	13,659	15,851	16,179	16,156
(전년대비증가율, %)	-	16.3	16.0	2.1	△0.1
ㅇ 총계	17,844	18,734	23,313	19,407	18,601
(전년대비증가율, %)	-	5.0	24.4	△16.8	△4.2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총)지출	17,356	17,726	26,538	26,301	28,449
(전년대비증가율, %)	-	2.1	49.7	△0.9	8.2
ㅇ 총계	29,739	28,102	35,136	36,142	36,149
(전년대비증가율, %)	-	5.5	25.0	2.9	0.0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총)지출	3,446	3,880	6,246	7,318	8,418
(전년대비증가율, %)	-	12.6	61.0	17.2	15.0
ㅇ 총계	4,230	5,240	7,224	8,343	9,511
(전년대비증가율, %)	-	23.9	37.9	15.5	14.0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총)지출	88	88	143	149	154
(전년대비증가율, %)	-	-	62.3	3.8	3.6
ㅇ 총계	115	95	288	427	559
(전년대비증가율, %)	-	△17.4	202.8	47.9	31.1
【언론진흥기금】
ㅇ (총)지출	205	213	319	326	331
(전년대비증가율, %)	-	3.9	49.7	2.1	1.5
ㅇ 총계	420	382	452	456	453
(전년대비증가율, %)	-	9.0	18.4	0.9	△0.6
【영화발전기금】
ㅇ (총)지출	1,414	1,100	1,220	1,198	1,246
(전년대비증가율, %)	-	22.2	10.9	△1.8	4.0
ㅇ 총계	2,021	2,004	2,407	3,148	2,521
(전년대비증가율, %)	-	0.8	20.1	30.8	△19.9

* ’21년은 실적, ’22년은 예산, ’23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을 명기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핵심 추진과제, 국정과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 6대 전략목표, 22개 성과목표, 67개 관리과제, 170개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6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22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42개

ㅇ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결과지표를 설정

- 총 170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 129개(75.9%), 결과지표 107개(62.9%)

ㅇ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 계획 및 현장 의견의 정책반영 계획을 수립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성과·인사·보수 등에 연계

-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

ㅇ 성과목표 달성을 효율화할 수 있는 변화관리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주기적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성과목표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6	22	22	67	14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국정 67-1, 업무 1-2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국정 67-2, 67-3, 67-7 업무 8-4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정 67-3, 업무 2-2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문화 활성화	국정 67-2, 67-4 업무 3-1, 3-3
	② 전통문화 진흥	업무 1-2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정67-3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정 67-3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국정 67-3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국정 67-2 국정 42-6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정67-3
	⑥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국정 42-6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정 69-5 업무 1-2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정 67-4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정 67-4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국정 67-4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국정 68-2, 업무 1-1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국정 68-1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국정 67-3, 67-4 68-1, 68-2
	④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국정 67-3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정 67-3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 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국정 69-4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국정 69-1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국정 69-4, 디지털뉴딜-33~40, 46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국정 69-5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국정 69-2, 디지털뉴딜-41, 42
	② 게임산업 육성	국정 69-4, 디지털뉴딜-12, 13, 23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국정 69-4, 디지털뉴딜-31, 32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국정 69-2 디지털뉴딜-28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국정 68-1, 국정 69-2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국정 68-1, 국정 69-2 디지털뉴딜-15, 37, 46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국정 69-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정 69-2 디지털뉴딜-16, 17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 67-3, 국정 69-5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국정 73-1, 73-3 업무 1-2, 3-1, 3-2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국정 73-2, 73-4
2. 인바운드 관광 질적 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국정 73-4 업무 1-2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국정 73-5 업무 1-2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국정 73-3, 73-4 업무 1-2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국정 73-5, 업무 1-2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국정 73-4, 업무 1-2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생활체육 참여 제고	국정 72-1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72-1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국정 72-1, 국정 72-5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정 72-2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국정 72-6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정 72-4
	②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국정 72-4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72-1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국정 72-1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국정 72-1, 72-3 국정 75, 국정 69-5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정 69-5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 ․ 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 ㅇ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속 추진 ㅇ 생활인문 확산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인문사회 기반 형성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발굴ㆍ활용, 문화도시 조성ㆍ인력양성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국학자료 등 전통문화의 가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한복, 한지, 한식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육성 및 국내외 확산 ◇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ㅇ 종교계 화합과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 ㅇ 종교별 차별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형성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 ◇ 세계와 공감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ㅇ 한국어 보급, 언어문화개선 및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 등으로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가 간 상호 우호증진·이해도 제고, 문화 포용성 확대 등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 ODA로 개발도상국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한 창·제작 시스템 강화 및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략 콘텐츠 집중육성으로 문화도시 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8	3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예술관람률(%)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예술활동률(%)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빅데이터 참여 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천명)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①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②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국학자료 DB 열람건수(건)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공통)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3. 국민 체감형 국립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관람객 수(천명)
		고객 만족도(점)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⑥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 평등 환경 구현	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천건)
		대체자료 제작량(책)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점)
	①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수강생 만족도(점)
		국어문화원 주관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참여자 수(명)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점)
		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명)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ㅇ 문화 간 소통·교류를 위한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상호이해 기회 제공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사회적 나눔과 배려 등 인문가치의 공감과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

ㅇ 지역과 일상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도모

ㅇ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역중심의 문화생태계 구축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한복문화주간, 한지사랑도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전통놀이문화 콘텐츠 개발 및 공간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향유 및 국내외 확산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국민 체감형 국립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민속생활문화의 보존·진흥 및 근현대 역사 관련 콘텐츠 개발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

ㅇ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문화 확산 및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세종학당 활성화 등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ㅇ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분야 ODA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81.5	81.8	60.5	33.6	81.8	코로나 19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발생전 수준으로 목표치 산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이상 남녀 약 1만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조사주기 : (’88～) 매 3년, (’05～) 매 2년, (’19～) 매 1년마다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ㅇ 정책적 노력에 의해 국민의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강화 필요

(4) 기타

□ 관련 통계

ㅇ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0)

* 보고서 공개 : 문화셈터(stat.mcst.go.kr)

성과목표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 확대(’21년 197만명(기초․차상위 75%) → ’22년 263만명(100%)) 및 이용 편의 제고(모바일 앱 고도화 등)

ㅇ 교원·방송종사자 등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및 문화 간 소통·교류 활성화 지원 등으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ㅇ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일상의 행복과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다양한 인문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 지식정보와 문화창조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강화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ㅇ IT체험 창작 공간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 속 인문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문화서비스 확대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전시 개최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대국민 문화기반시설로서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순수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관리과제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빅데이터 참여 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천명)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문화예술활동률(%)	49.6	40.2	32.2	40.7	코로나19 등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을 목표치 산정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율+비대면관람율+참여경험+교육경험의 평균치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이상 남녀 약 1만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완화를 위해 문화복지 지속 확대

ㅇ 저소득층, 읍‧면지역 및 고령층의 문화예술 관람률 평균 대비 저조, 소득‧지역‧세대 간 문화 향유 및 참여 수준 격차 상존

*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평균 33.6% 대비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4.7%, 읍면지역 21.7%, 70대 이상 5.6%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소득․지역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ㅇ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문화적 요구도 다양화하고 있으나 국민의 타문화 포용성은 낮은 편**

* ‘19년 기준 체류외국인 252만명, 등록장애인 262만명, 전체 출생아 중 6% 다문화 가정 자녀,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인구 8.2%(15.1%→23.3%) 증가 등

** 출신 지역(2.79점)과 성별(2.68점)에 대한 포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회적 신분(2.33점)과 성적 지향(1.96점)에 대한 포용성이 낮은 편(2020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고조

ㅇ 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소통과 나눔, 배려 등의 인문가치의 사회 확산이 필요

* 2016 OECD 사회지표(35개국 중) : 삶의 만족도 28위, 자살률 최고, 사회적 연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인) 최저, 타인에 대한 신뢰 26.6%(평균 36%)

* 2019 세계행복보고서: 한국의 행복지수(5.895점/10점 만점, 54위/156개국)

ㅇ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노동시간이 축소되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제기됨에 따라 인간의 자존감․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인문적 가치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필요

□ 도서관·박물관의 복합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요구 지속 증가

ㅇ 지식창조 및 지역문화 공동체 거점, 향토자료 수집·제공 등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기능 확대 요구 증가

* (스웨덴 시스타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언어 카페, 작은 문화공연, 학생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활동 등 공동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ㅇ 도서관·박물관의 개관시간 연장, 다양한 주말·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대중 친화형 문화시설화 추진

□ 박물관의 기능 확대 및 이용편의 증진 요구 지속 증가

ㅇ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제공 및 시설이용편의 증진 요구 증가

ㅇ 박물관의 전시·교육콘텐츠 확대, 코로나19에 대응한 온라인화 및 디지털환경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 필요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향유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국민 문화복지 증진(「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자유로운 표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리 신장(「문화다양성법」제3조, 제12조)

ㅇ 법적 근거에 따라 중장기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수립·추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매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1매, 연 10만 원 지원)

ㅇ 타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문화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ㅇ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

- 문화기반 시설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문향유 기회 확대

*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인문프로그램 운영(680개)

- 은퇴세대의 인생나눔, 청년, 시민 등의 인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 정신문화 활동 지원 확대

* 인생나눔교실 멘토 등(200여명, 300그룹), 청년 인문실험 등 140개 지원

-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온라인 인문 포럼’ 운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인문적 담론 확산

* 인간과 문화(연4회), 인간과 기술(연4회) 포럼 개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설명회 개최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22.1~2월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1월
	ㅇ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2월
	ㅇ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주관기관 사업계획 검토	‘22.3월
	ㅇ 길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디지털 인문 뉴딜 사업계획 수립	‘22.2~3월
	ㅇ 길 위의 인문학 참여 기관 모집	’22.3~4월
2/4분기	ㅇ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홍보·캠페인 추진	’22.5월
	ㅇ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리포트 발간 기념 국제포럼 개최	’22.5월
	ㅇ 길 위의 인문학 참여 기관 모집	’22.3~4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2.5~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교육 콘텐츠 공모	’22.5~6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 교육	‘22.4~5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시	‘22.6~12월
	ㅇ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발굴 공모	‘22.3~5월
3/4분기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전 추진	’22.7~8월
	ㅇ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22.7~8월
	ㅇ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2.7~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2.5~12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시	‘22.6~12월
	ㅇ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운영	‘22.6~12월
4/4분기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종료	’22.11~12월
	ㅇ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 개최	‘22.10월
	ㅇ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2.7~12월
	ㅇ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성과공유회 개최	‘22.12월
	ㅇ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완료	‘22.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2.5~12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시	‘22.6~12월
	ㅇ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운영	‘22.6~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성과 보고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통합문화이용권)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6세 이상) 중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 (문화다양성)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 성소수자 등

- (인문정신문화)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NH농협카드사

- (문화다양성) 전국 17개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인문정신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 제고, 문화 격차 완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

ㅇ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 차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집단의 상호이해·교류 증진을 통해 문화권 신장 및 포용적 사회문화 기반 조성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사회적 나눔과 배려 등 인문가치의 공감과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일반재정①)
	① 문화·인문진흥(1531)	일반회계	213	259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304)	일반회계	47.70	54.5
예술향유기회 확대 (Ⅱ-2-일반재정)
	① 예술향유기회 확대(1765)	문예기금
	▪ 문화예술 향유지원(301)	문예기금	1,261	1,88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Ⅰ-1-일반재정①, ③)
	① 문화·인문진흥(1531)	일반회계	213	259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306)		169	1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공통)	92.3	91.9	89.8	89.5	ㅇ지원대상 및 예산이 지속확대*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이용률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22년부터 수혜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확보(21년대비 34.2%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이용률은 다소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 * 지원가능인원: (’21)197만명, 기초·차상위 75% 지원 → (’22) 263만명, 100% ㅇ5~6년의 평균치를 반영할 수 있는 β분포 방식(5개년도)을 적용하여 ‘22년 목표치를 설정(89.5) <β분포 방식(5개년도) 산출식>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문화누리카드 예산액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②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327	460	453	330	‘21년 실적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튜브로 진행한 온라인 특별강좌의 유튜브 조회수(164천명)를 포함하였음. ’21~‘22년 실적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의 실적치임을 감안, 문화시설을 통한 실질적인 인문프로그램 참여자 확산을 위해 ‘21~’22년 실적치를 제외하고 ’17~‘19년 실적치의 평균(324천명)보다 높은 전년도 목표치(330천명) 수준의 목표치 설정	‘길위의 인문학’(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사업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경제성장 동력인 예술적 상상력, 과학적 수월성, 경제적 창의성 등의 발현을 위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요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문화기술 필요성 증가 등 도서관에 대한 융복합 서비스 수요 증가

ㅇ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 도서관 정책추진 컨트롤타워로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중앙-지방 도서관위원회 협력체 운영을 통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협력 기반 조성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본격 실시 등 도서관계 주요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추진 절차 마련

-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구축으로 지자체 도서관정책 총괄기능 강화

-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통해 도서관 정책 수립 기반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도서관의 지식정보와 연계한 IT기술 체험 및 창의활동 공간인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 주민 생활밀착형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U-도서관’ 구축 지원

ㅇ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특색,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속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활성화(공공도서관 시스템 연계, 전문사서 순회배치 등)

- 지역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도서관서비스 지원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나눔 확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예술커뮤니티 확산 및 공공·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관 1단 활동 지원,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인력의 일자리 창출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	저시력자 등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저변 확대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공

-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대상 공공도서관 조성 및 한류콘텐츠 지원(베트남 공공도서관 조성 추진, 몽골 기조성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지원)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및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및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자 선정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1월 3월 1월 3월 1-3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특화도서관 공모 추진 등 - 순회사서 채용 및 사전워크숍 실시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1-2월 1월 2월~ 1-3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1관1단, 공공 및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3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 사업 공모 및 다문화서비스 보조금 교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1~3월 3월
2/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제8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조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기관별 자체 평가 및 평가위원단 평가) -제7기 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및 배포 -도서관주간 계기 기념행사 추진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수행 및 온라인 발급 보안시스템 구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정성, 정량, 현장평가)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추진	4~6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특화도서관 대상관 선정 및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보조금 교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및 컨설팅 추진	4~6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및 1관1단 운영, 공공도서관개관 연장 사업 추진	4~6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큰글자책 도서 선정 등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4~6월 4월
3/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현장소통 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기관별 자체 평가 및 평가위원단 평가)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수행, 사서자격위원회 운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정성, 정량, 현장평가) -‘23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추진	7~9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특화도서관 현장 점검 및 지원	7~9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및 1관1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추진	7~9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 도서 제작 및 보급,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등	7-9월
4/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및 시상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도서관정책 홍보를 위한 행사(도서관 한마당) 개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도서관 시상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3년 시행계획 통보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등 ‘22년 참여기관 공모	10 ~ 12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건립․운영 담당자 교육 실시 -특화도서관 활성화 포럼, 특화도서관 현장 점검 및 지원	10~12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1관 1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추진	10~11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 사업(도서관의 날) 홍보, 다문화서비스 ‘22년 참여도서관 공모,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등	10~12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지역 주민)

ㅇ 이해관계집단 : 도서관 및 학계, 출판업계, 지역 문화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Ⅰ-2-일반재정①)
	①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2131)	일반	169.1	178.8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301)	일반	163.1	160.8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ODA)(303)	일반	5.9	1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빅데이터 참여 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천명) *신규지표	27,216	29,785	32,545	33,279	코로나 19로 인한 도서관 이용감소 및 매년 증가하는 30여개공공도서관 현황 고려	도서관 빅데이터 참여도서관 1개관 당 평균 회원수(24,470)×증가도서관 수(30개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83	84	84	85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5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연말 대표 서비스사업 만족도조사 분석 결과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박물관·미술관 등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의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확대

ㅇ 재정, 인력 상 한계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박물관의 문화 서비스 향상 도모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 사립박물관 대상 학예 및 교육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제공, 박물관 분야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등록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22년 예산 3,608백만원)

ㅇ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추진

- 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22년 예산 4,000백만원),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22년 예산 5,700백만원),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2년 예산 1,000백만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2년도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계획 수립	’22.1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기관 심사 및 확정, 보조금 교부	‘22.1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선발 및 배치, 계약체결, 사업 수행	‘22.2월~4월	퇴사자 발생시 추가선발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통합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21.12월~‘22.2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1차교부	‘22.2.월~‘22.4월
2/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행 현황 모니터링(서면)	연중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2.4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연2회)	‘22.4~6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대상 워크숍 실시	‘22.5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3/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대상 심화연수 실시	‘22.7~8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행 현황 모니터링(서면)	연중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 및 점검	‘22.7~9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2차교부	‘22.7.월~‘22.9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4/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22.10~12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세미나 개최	`22.12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연2회)	‘22.10~12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종료	‘22.12월~’23.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학예사 및 교육사(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ㅇ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립박물관에 학예․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립박물관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기대

ㅇ 사립박물관 지원을 통한 박물관 전시 활성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박물관·미술관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을 통한 4차산업혁명시대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박물관 정책 활성화(Ⅰ-2-일반재정(2))
	① 박물관 정책 활성화(2133)	일반회계	637	229
			(637)	(425)
	▪ 박물관 진흥지원(300)		310	229
	▪ 국민문화향유권 확대(301)		327	(1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22	104	81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반영 예산 고려 지표설정 - 매년 확정예산에 따른 지원개소수 이상 지원(집행잔액 최소화) 추진	실감콘텐츠 제작,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22년 공모를 통한 지원실적	공모를 통한 지원관 개소수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696	220	283	284	2022년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운영 자체가 곤란하며, 사립관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교육프로그램 온라인화 요청도 곤란, 전년수준 실적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84천명 수준으로 목표설정 아울러 인력사업 지원조건 강화로 인해 현재 채용에서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어 추가적인 목표상향이 어려움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보조사업자의 이용자 수 집계자료

성과목표Ⅰ-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생활문화 환경조성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유도, 지역문화재단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등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조성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세대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문화참여 기회 확대

ㅇ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건립,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추진중인 문화도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육성·활력 제고

□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확산

ㅇ 한복, 한지, 한식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육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보존 및 활용기반 조성

ㅇ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보존 강화

ㅇ 이야기할머니 활동 전국적 추진 및 내실화

ㅇ 역사,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전통놀이, 세시풍속, 서당문화 등 보존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현대에 접목하여 창조적 계승 및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ㅇ 전통문화 청년 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 기반조성, 혁신성장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관리 체계 정비, 국어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운영

ㅇ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등 국어사전 운영 활성화

ㅇ 인공지능 및 언어 연구에 활용 가능한 국가 언어자원의 구축,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공공언어, 매체 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환경 구축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어 문화학교 운영 및 국어 능력 조사연구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ㅇ 한국어교원을 자격제도 운영, 연수회 개최 및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등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 지원

ㅇ 한민족 언어통합 여건 마련, 지역어 보전과 활용 체계 구축․운영 및 한국수어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환경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 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 사회 활용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관리과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대표 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국학자료 DB 열람 건수(건)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2,825

3,017

3,087

3,143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1년도 실적인 3,087개를 감안,  ’21년보다 평균 2.0% 증가한 3,143개로 목표 설정

* 생활문화센터:  ‘20년부터 산출대상에 포함(159개(’22년))

* 도서관: 매년 약 2.5% 증가

1,176개(‘21)→1,205개(’22)

*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매년 약 1% 증가

(박물관) 900개(‘21)→909개(’22)

(미술관) 271개(‘21)→274개(’22)

(문예회관) 262개(‘21)→265개(’22)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매년 동일

(지방문화원) 230개로 동일

(문화의집) 101개로 동일

통계조사(조성 수 집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매년 발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지원 및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제고

□ 100세 시대 평생교육,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생활문화 수요 증대

ㅇ 고령층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문화ㆍ여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어르신 세대의 문화참여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

ㅇ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전통문화의 현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ㅇ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융복합,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향유층, 산업 종사자,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의견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ㅇ 국어사용 환경 악화, 국외 한국어 위상 강화 및 한국어 사용자  다변화, 특수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 자료인 국어정보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와 남북통일 대비 등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 한국어 사용자 수: 7천 7백만 명, 세계 언어 순위 12위 (에스놀로그, 2015)

**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20. 1~2.): 외국어 표현(3,500개) 중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 참고통계

ㅇ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역문화 활성화(Ⅰ-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 정책 추진 필요

- (문화기반 확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문화서비스 확대)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 (문화역량 강화) 지역 기반의 문화인력을 양성·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분권 및 문화자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문화 역량 및 자생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지역밀착형 시설)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기반시설 수: (‘21년) 3,087 개 → (‘22년) 3,143 개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 3차 문화도시 지정(’21.12월):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싱, 경기 수원시, 전북 익산시, 서울 영등포구 총 6곳

** 1차(7곳), 2차(5곳), 3차(6곳) 총 18곳 문화도시 국비 180억 지원(1곳당 15억) 및 4차 문화도시 지정(‘22.12월 예정)

- (지역문화대상 선정) 문화를 통해 혁신을 달성한 지자체 선정·시상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모델 확산(‘22년 3곳, 1억)

* (사례) 서울 서초 ‘지역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 클래식 음악 문화도시’, 경기 시흥 ‘비대면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 구축’ (’21) 선정

- (지역원천콘텐츠 발굴) 고유의 향토문화를 원천콘텐츠로 개발, 지역문화 보존 및 콘텐츠 활용 지원(‘22년 10개 주제, 2000개 콘텐츠 개발)

* (주요주제) 시장, 의병, 근대문화역사유산, 6.25전쟁, 지명유래 등

ㅇ 일상 속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및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

- (동호회 등)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60개 단체 내외),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생활문화 활동 확산

-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지역기반 통합모델지원 등 3개 분야, 180개),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11월, 10억) 등을 통해 노년 세대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인력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통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9개소) 및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22년 300명) 및 지역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회 부여(‘22년 70명)

- (지역문화재단 지원) 문화재단(‘22.1월 현재 총 131개소, 광역 17, 기초 114)의 창의적 사업 발굴과 교류를 통해 기관 역량 강화 지원(‘22년 3억)

- (문화의달·문화가 있는 날)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 달’ 추진(밀양·진도·정선) 및 누구나, 어디서나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

ㅇ 지역 자율과 분권을 위한 지역문화 협치 기반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정책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국토·지방행정 등) 전문가 포함,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 구성(‘22.4월)·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현황정보와 생활문화·여가활동 관련 지리공간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정보화사업 종합연구(∼’20.2), 업무과정재설계(BPR)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21.12.31)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2.2~3월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2.2~3월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2. 2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22.2~3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2.1~3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및 선정	‘22.2~3월
	ㅇ 지역문화대상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총괄주관기관 선정(공모, 심사 및 선정)	’22.3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기관 선정 및 인력공모	’22.3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22.3월
	ㅇ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계획 수립	’22.3월
	ㅇ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22.3월
	ㅇ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22.3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22.3월
	ㅇ 2022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22.3월
	ㅇ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재8차 회의 개최	’22.3월
2/4분기	ㅇ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추진	‘22.4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점검	‘22.4~6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및 점검	‘22.4~6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2.4~6월
	ㅇ 지역문화대상 공모	‘22.5~6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2.4~6월
	ㅇ 2023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처 공모 및 선정	’22.4월
	ㅇ 제1차, 제2차, 제3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22.4~6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22.4~6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점검	’22.4~6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및 선발	’22.4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정규과정 실시	‘22.5~10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시설 배치	’22.4월
	ㅇ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2. 5월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2.4~11월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22.5~11월
3/4분기	ㅇ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22. 9월
	ㅇ 2022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2차 회의	‘22. 8~9월
	ㅇ 지역문화대상 심사 및 선정	‘22.7~8월
	ㅇ 제1차, 제2차, 제3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지속)	’22.7~9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지속)	’22.7~9월
	ㅇ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류 접수	’22.7월
	ㅇ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현장검토	’22.8~9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점검	‘22.7~9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2.7~9월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오디션 개최	‘22.7~8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2.7~9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점검	’22.7~9월
	ㅇ 제5차 문화도시조성계획 최종발표회 개최	’22.9월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5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2.9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운영협의회 개최(7개 권역 담당)	‘22.9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및 점검	‘22.7~9월
4/4분기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22.10~12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	’22.11월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지자체 대상 22년 데이터 입력 요청	’22.10~12월
	ㅇ 2022 문화의달 행사 개최	’22.10월
	ㅇ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22. 12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평가	’22.10~12월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22.11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2.10~12월
	ㅇ 2022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22.10월
	ㅇ 제2회 문화도시박람회 및 국제포럼 개최	’22.10월
	ㅇ 제1차, 제2차, 제3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지속)	’22.10~12월
	ㅇ 제4차 예비문화도시 최종발표회 개최	’22.11월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4차 문화도시 지정 등)	’22.11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지정	’22.11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교육수료자 결과공유회 및 평가	’22.12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시설배치담당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22.12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평가 및 결산	‘22.12월
	ㅇ 생활문화동호회 사업평가 및 결산	‘22.11~12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결산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역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집단: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양성․배치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지역문화재단 등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수혜자: 60세 이상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지역 문화시설 관계자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지역 문화기관 및 시설ㆍ단체, 동호회 및 동호회연합체 등 관계자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의 달 행사

- 수혜자: 전 국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지역문화시설, 문화기획자, 청년문화예술가 등 관계자

ㅇ 문화도시 조성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시민주체 등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 기대효과

ㅇ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

- (법정 문화도시 추진)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균형발전 견인

ㅇ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시설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 부족현상 해결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향유 기반 강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

ㅇ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 일상 속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동호회 모임 형성, 발표ㆍ교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정책 연구 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문화향유 및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

-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문화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에게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

ㅇ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문화행정 활성화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지역문화 통계·정보(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의 통합적 수집·관리를 통한 업무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현행화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지역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지역문화 진흥(2135)	일반회계	461	488
	▪ 지역문화 진흥(300)	일반회계	148	222
	▪ 지역문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500)	일반회계	70	29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306)	일반회계	25	25
	▪ 국민문화활동지원(307)	일반회계	218	212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Ⅰ-1-일반재정⑤)
	①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2136)		2,581	2,595
	▪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300)	균특회계	2,581	2,595
문화시설 확충(제주)(Ⅰ-1-일반재정⑥)
	① 문화시설 확충(제주)(2138)	균특회계	27	31
	▪ 문화시설 확충(제주)(300)	균특회계	27	31
문화시설 확충(세종)(Ⅰ-1-일반재정⑦)
	①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	균특회계	7	30
	▪ 문화시설 확충(세종)(300)	균특회계	7	30
문화도시 조성지원(지역지원)(Ⅰ-1-일반재정⑧)
	① 문화도시 조성지원(2141)	균특회계	184	259
	▪ 문화도시 조성지원(300)	균특회계	184	2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6.2	86.7	86.7	86.7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교육참여자 만족도 실시 . 과정별 설문조사를 통해 7점 척도 기준에서 <대체로 만족 이상> 수준으로 전년수준으로 설정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②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1,771	1,810	2,821	1,500	ㅇ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예산 규모 가 전년대비 60% 감소(‘21년 37억→’22년 15억)에 따라 ’22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하향조정	해당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자체 수집(사업성과 평가 보고)

□ 전통문화 진흥(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중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전통을 친근하게 즐기는 문화로 인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생활화·대중화 촉진

ㅇ 국학자료 조사․수집․보존 및 연구와 동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하여 콘텐츠 창작원천 소재로 제공

ㅇ 국학 자료에서 발굴한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활용 증대

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및 기념사업단체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조사·연구·기념사업 수행으로 민족정신 계승·발전 및 선양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ㅇ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ㅇ 전통문화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산업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복문화 생활화 및 국내외 확산

- 한복업계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2월~12월), 한복문화주간 및 지자체 협력사업(3월~11월), 한복교복 보급사업(4월~12월), 대학 한복 전문교육 지원(2월~12월),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3월~12월), 한복상점 개최(8월), 한복마름방 운영(2월~12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2월~12월), 한복 해외교류(4월~12월)

ㅇ 한지 분야의 국내외 수요 창출

- 한지문화산업센터 한지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 운영(1월~12월), 공공소비물품 제작 및 보급(4월~10월), 지역 한지문화 활성화(한지사랑도시 조성) 지원(4월~12월), 한지 해외교류·홍보 지원(3월~12월), 국내 한지 관련 박람회 참가(12월)

ㅇ 다양한 한식문화 콘텐츠 제작·홍보 및 확산

- 국외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운영(8월·11월), 한식문화 누리집 운영, 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클래스 개설 등

ㅇ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보존 강화(3월~12월)

ㅇ 여성 어르신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선현들의 전통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유아 인성함양

- 이야기할머니 1기~13기 활동(3월~12월), 14기 신규모집(1월~3월)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기념공원 조성

-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5월), 기념사업단체 지원(1월~12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리·운영(1월~12월),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및 수집(1월~12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1월~12월)

- 고창동학농민혁명성지화 및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 수립(6월~12월)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확산

-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7~11월), 전통놀이 문화 공간 조성(8월~10월) 등

ㅇ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선정 및 보육(4월~12월), 예비창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선정 및 보육(5월~12월), 창업 유통·투자 상담회 프로모션(12월),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교육 운영 및 수료식 개최(5월~11월),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6월~12월), 전통문양 고도화 및 신규 문양 DB 구축(4월~11월)

- 전통문화산업 역량강화 선정 및 지원(7월~12월), 작업환경 개선기업 공모 선정, 필요설비 진단 및 지원(5월~12월), 전통문화 혁신성장 융합 연구개발(4월~12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복분야 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1월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1월
	ㅇ 2022년(14기) 이야기 할머니 신규 모집	’22.1~3월
	ㅇ 한복업계 역량강화 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모	’22.2월
	ㅇ 대학한복 전문교육 지원 사업 공모	’22.2월
	ㅇ 한식문화 홍보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2월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2월
	ㅇ 한지분야 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3월
	ㅇ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22.3월
	ㅇ 한복문화주간 및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22.3~11월
	ㅇ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22.3~12월
	ㅇ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	’22.3~12월
2/4분기	ㅇ 한복교복 참여학교 모집 공모	‘22.4월
	ㅇ 해외 거점기관 대상 한복 해외교류 희망기관 모집 공모	’22.4월
	ㅇ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및 선정	‘22.4월
	ㅇ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모집 공모 및 선정	‘22.4~5월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선정 및 운영	‘22.5~11월
	ㅇ 전통문화산업 작업환경 개선 기업 선정, 진단 및 지원	‘22.5~12월
	ㅇ 지역 한지문화 활성화(한지사랑도시 조성) 지원	‘22.5~12월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기념공원 개원	‘22.5월
3/4분기	ㅇ 국외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및 한식문화 클래스 운영(1회)	‘22.7~8월
	ㅇ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2.7~11월
	ㅇ 전통문화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화지원) 기업 선정 및 지원	‘22.7~12월
	ㅇ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22.8~10월
	ㅇ 전통문화 산업화 기술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	‘22.8~12월
	ㅇ 한복상점 개최	’21.8월
	ㅇ 동학동민운동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2.9월
4/4분기	ㅇ 가을 한복문화주간 개최	’22.10월
	ㅇ 한지 공공소비물품 제작 및 보급	‘22.10월
	ㅇ 국외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및 한식문화 클래스 운영(2회)	‘22.10~11월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식 개최	‘22.10~11월
	ㅇ 국내 한지 관련 박렴회 참가(공예트렌드페어)	‘22.12월
	ㅇ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	’22.12월
	ㅇ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2.12월
	ㅇ 전통문화 청년 창업지원 유통·투자상담회(프로모션)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한지·한복·한식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복·한지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ㅇ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학관련 단체, 학계 및 국민 등

ㅇ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노인 및 유아,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관계자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학계, 일반국민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전통놀이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ㅇ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 수혜자 : 전통문화분야 청년 및 대학생 등,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 전통문화산업계 소상공인 및 종사자 등

- 이해관계집단 : 전통문화 관련 학계, 전통문화산업계, 국민 등

□ 기대효과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중요 전통분야의 육성·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국내외 확산 제고

ㅇ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ㅇ 전통놀이 문화 확산을 통해 전통을 통한 여가생활 확산,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 제고

ㅇ 전통문화 청년창업 지원 확대 및 혁신이용권 도입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문화 연구개발(R&D) 추진을 통해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전통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456	541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301)	일반회계	120	187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302)	일반회계	121	63
	▪전통생활문화 진흥(303)	일반회계	52	6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304)	일반회계	124	150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305)	일반회계	39	65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600)	일반회계	-	12
한스타일 육성지원(Ⅳ-3-일반재정④)
	①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362)	관광기금
	▪한스타일 육성지원(302)	관광기금	106	1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25,489	26,397	24,733	26,817	예산 증액 반영, 최근 3년 (‘19년～’21년) 평균인 25,540명보다 5% 상향한 26,817명으로 목표치 설정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수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등
국학자료 DB 열람건수(건)	-	-	-	2,242,418 (신규)	- 국학자료의 활용과 수요 활성화를 위해 ‘국학자료 DB 열람 건수’로 신규 설정함 (‘21년 실적 2,135,636 대비 5% 상향)	시스템 활용 열람건수 집계	사업실적보고서

□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어 정책 개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 향상

ㅇ 체계적·전문적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

ㅇ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류

- 남북 언어 연구를 위한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 구축

- 한국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세대별, 지역별 언어 조사(전국 9지점, 지점당 3세대)

- 지역어 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

ㅇ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 평가,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공공언어 개선 지원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매월), 정부업무보고자료(연1회), 누리집 첫 화면 평가(연 1회)

- 공공문서, 법령 제‧개정안 등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지원(상시, 연 500건 이상)

-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쉼표, 마침표.’) 발간(연 24회) 및 누리소통망 연중 운영

- 새말모임 운영(월 2회)

ㅇ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 규범성 강화와 언어 현실 반영을 위한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 이용자의 사전 편찬 참여에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감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어사전 자료 감수 및 정비 작업 진행(1~12월)

- 언어자원 통합 구축과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반 자료인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보급

- 언어 변화를 반영한 현대 국어 말뭉치 상시 구축 및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분석 정보 부착(1~12월)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고도화 및 공유 확산 기능 개발, 운영(6월~’23년 3월)

- 구축 말뭉치 공개(1차: 3월, 2차: 8월)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다양화 등을 통한 국민의 소통능력 강화

- 공무원·일반인·교사 대상 국어문화학교 운영(3∼11월, 28회)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12월, 200회)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1~12월, 29개 강좌)

-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4~12월)

- 국어능력 실태조사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5~12월)

- 언어소외 계층, 청소년 등 대상별 국어문화 프로그램 운영(4~12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등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4건) 추진

- 세종한국어 평가 문항 개발, 터키 등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재 개발 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현장 적용

-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11개 언어) 운영‧보완

-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개인 자격 심사 3회,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2회),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연구  추진

-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온·오프 연수회 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국외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 1회, 국외 한국어 연구자 대상 온·오프 연수회 1회)

ㅇ 기초 연구, 자료 구축 및 수어교원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표제어 500개 집필)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시범 실시(1건)

- 제3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1건)

-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120시간 분량)

- 누리소통망 자료 수어통역 영상 제작(40건)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4회)

- 점자종합정보누리집 운영(1건) 및 국외 점자 자료 번역(3종)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연중)	’22.1.∼3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2.1.∼3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2회)	’22.1.∼3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운영 세부 사업 계획 수립	‘22.1월
	ㅇ 우리말샘 자료 교정·교열 및 감수(연중)	‘22.1～3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2.1～3월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자료 공개(1차)	’22.3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 사업 계약	‘22.1∼3월
	ㅇ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유지보수 업체 선정	22.3월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 및 특별과정, 교사직무연수) 운영(5회)	’22.1~3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1~3월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1.1~3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22.1～3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연중)	’22.1~3월
2/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연중)	’22.4.∼6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2.4.∼6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2회)	’22.4.∼6월
	ㅇ 우리말샘 자료 교정·교열 및 감수(연중)	’22.4～6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착수	’22.4～6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2.4∼6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2.4～6월
	ㅇ 누리소통망 자료 수어통역 영상 제작 사업 계약	’22.4～6월
	ㅇ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운영(연중)	’22.4～6월
	ㅇ 국외 점자 자료 번역(연중)	’22.4～6월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 및 특별과정) 운영(9회)	’22.4~6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4～6월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4～6월
	ㅇ 2022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22.4~6월
	ㅇ 국어능력 실태조사 개선 계획 수립 연구	’22.5~6월
	ㅇ 대상별 국어문화프로그램 운영	’22.4~6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연중)	’22.4~6월
	ㅇ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계획 수립	’22.4~6월
3/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연중)	’22.7.∼9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2.7.∼9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2회)	’22.7.∼9월
	ㅇ 우리말샘 자료 교정·교열 및 감수(연중)	‘22.7～9월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자료 공개(2차)	’22.8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2.7～9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2.8월
	ㅇ 누리소통망 자료 수어통역 영상 제작(20건)	’22.7～9월
	ㅇ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운영(연중)	’22.7～9월
	ㅇ 국외 점자 자료 번역(연중)	’22.7～9월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 및 특별과정, 교사직무연수) 운영(5회)	’22.7~9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7~9월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7~9월
	ㅇ 2022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22.7~9월
	ㅇ 국어능력 실태조사 개선 계획 수립 연구	’22.7~9월
	ㅇ 대상별 국어문화프로그램 운영	’22.7~9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22.7～9월
	ㅇ 국외 한국어 연구자 대상 온오프 연수회(2회)	‘22.7~8월
	ㅇ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온오프 연수회(6회)	‘22.7~8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연중)	’22.7~9월
	ㅇ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22.7~9월
4/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연중)	’22.10.∼12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2.10.∼12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2회)	’22.10.∼12월
	ㅇ 우리말샘 자료 교정·교열 및 감수(연중)	‘22.10～12월
	ㅇ ’22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완료	’22.11~12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2.10～12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2.10～12월
	ㅇ 누리소통망 자료 수어통역 영상 제작(20건)	‘22.10～12월
	ㅇ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운영(연중)	’22.10～12월
	ㅇ 국외 점자 자료 번역(연중)	’22.10～12월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 및 특별과정) 운영(9회)	’22.10~12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10~12월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22.10~12월
	ㅇ 2022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22.10~12월
	ㅇ 국어능력 실태조사 개선 계획 수립 연구	’22.10~12월
	ㅇ 대상별 국어문화프로그램 운영	’22.10~12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22.12월
	ㅇ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최	’22.10~12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연중)	’22.10~12월
	ㅇ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완료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국민, 공무원

ㅇ 이해관계 집단: 지방 국어문화원(22개소), 국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계 및 교원 양성 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문규범을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사회적 업무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말글에 대한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ㅇ 급변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춘 국어사전으로 개선하여 친절하고 실용적인 국어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통합사전 시스템으로 종합하여 국민의 언어생활 환경에 편의성 제고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를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로 구축하여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Ⅰ-5-일반재정①)
	①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2931)	일반	185	2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공통)	-	96.9	95.35	96	’21년 조사 결과(95.35점)를 감안하여 96점을 목표치로 설정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 기관 수	자체 조사 -조사 방법: 개별 기관 감수 지원 시 만족도 설문 회신 요청 - 조사기간: ‘22. 1.~11. - 표본수: 500곳 내외
②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공통)	28,464	30,030	38,480	33,107	한국어교원 증가 및 한국어 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탑재를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31,530(명) 대비 5% 증가인 33,107(명)으로 목표치 설정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전산프로그램 집계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Ⅰ-2-④)

□ 추진배경(목적)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문화행사, 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종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종교간 이해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

ㅇ 산사문화예술제,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성탄음악회, 원불교 법등 축제 등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지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한국유경정본화 DB 구축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전승 토대 마련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문화적 활용 기회 증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 대축제 지원(사랑의 연탄 나눔)	‘22. 2월
	ㅇ 천태문화행사 지원	‘22. 2월
	ㅇ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22 3월
2/4분기	ㅇ 불교문화·사회통합행사 지원	‘22 4월
	ㅇ 산사문화예술제 지원	‘22 4월
	ㅇ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사업 지원	‘22. 4월
	ㅇ 원불교 문화행사 지원	’22. 5월
	ㅇ 포은선생 충효정신선양 사업 지원	’22. 5월
	ㅇ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22. 5월
	ㅇ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22. 5월
	ㅇ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22. 5월
	ㅇ 연등회 행사 지원	’22. 5월
	ㅇ 천도교 문화행사 지원	’22. 6월
3/4분기	ㅇ 민족종교 정신문화사업 지원	’22. 7월
	ㅇ 아시아종교청년 평화캠프 지원	‘22 8월
	ㅇ 겨레얼 살리기 정신문화사업 지원	’22. 9월
	ㅇ 민족종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22. 9월
	ㅇ 범국민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생명사랑밤길걷기 대회 등) 개최	’22. 9월
	ㅇ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지원	‘22. 9월
4/4분기	ㅇ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지원	‘22. 10월
	ㅇ ‘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 사찰 선정	’22. 10월
	ㅇ 세계종교문화축제 지원	‘22. 10월
	ㅇ 이웃종교 화합대회 지원	‘22. 10월
	ㅇ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탐방 지원	‘22. 10월
	ㅇ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개최 지원	’22. 10월
	ㅇ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지원	’22. 11월
	ㅇ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행사 지원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는 일반국민(지역주민) 및 문화향유 기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다문화 가정

ㅇ 이해관계자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국내외 종교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종교 간 이해 및 사회통합에 기여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유산 보존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 전통문화 유산 보존, 전승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Ⅰ-3-일반재정①)
	① 종교문화할동 및 보존지원(1131)	일반회계	594	608
			(594)	(608)
	▪종교문화활동지원(1131-300)	일반회계	195	234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	일반회계	272	280
	▪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	일반회계	124	92
	▪법난위원회 운영(1131-303)	일반회계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89.5	89.6	89.5	89.8	최근 3년간 평균치(89.5점) 및 ‘21년 실적치 대비 다소 상향된 89.8점을 목표로 설정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사업결과 보고서
②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185.0	115.1	195.9	170.0	최근 3년간 평균치(165.3천명) 대비 다소 상향된 170천명을 목표로 설정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Ⅰ-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ㅇ 소장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세계문화와 세계로 확산하는 한국 문화, ‘모두를 위한 박물관’ 기반 구축을 위한 고객서비스 제고

□ 민속생활문화의 보존․진흥, 고객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제공

ㅇ 민속생활문화 자료의 기록․수집, 조사․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ㅇ 증강현실, 계절에 따른 전시 자료 교체 등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 기획 및 상설 전시 개선

ㅇ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날, 세시풍속 등 다양한 계기의 공연․행사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ㅇ 지자체 및 지역 박물관 협업, 해외 박물관 교류 등을 통한 상생 발전 및 동반자 관계 형성, 문화 향유 저변 확대

□ 근현대 역사 관련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 도모

ㅇ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 및 자료 발굴로 박물관의 관심도 제고

ㅇ 전시,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 분야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

ㅇ 근현대사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콘텐츠의 내실 강화를 통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ㅇ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 저장고의 역할 수행

ㅇ 도서관 정보 이용 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차별 없는 지식정보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한글 유물·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교류 등 확산’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ㅇ 문화, 예술 및 일상 속 한글을 전시․교육·문화행사 콘텐츠로 개발하여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 확산

ㅇ 독창적 문화자원인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구현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관리과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천건) ․대체자료 제작량(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천명)	6.3	6.1	6.2	6.2	ㅇ ’20년까지 공공문화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휴관 문화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공공문화시설 수 142개관 감소(8,568관(’20) → 8,426관(’21)) * 1관 당 인구 수는 하향지표로, 목표치가 낮아질수록 문화시설 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 (국·공립도서관 수+국·공립박물관 수+국·공립미술관 수+문예회관 수+작은 도서관 수) * ‘17년부터 작은도서관 수 추가	문화시설별 집계(자체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ㅇ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언택트 전시·교육 등 서비스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 상황 대비태세 구축

ㅇ 예방·대비 중심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 국립한글박물관(www.hangeul.go.kr) / 국립현대미술관(www.mmca.go.kr)

□ 참고통계

ㅇ 기관별 관련 사업의 자체 통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2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Ⅰ-3-①)

□ 추진배경(목적)

ㅇ 목적

- 유물의 수집, 체계적 관리 및 학술연구 강화로 역사와 문화 보전

-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지원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0조, 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람을 다시 봅니다) △새로운 소장품과 연구성과를 만나는 상설전시 △공감과 공전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 문화 특별전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열린 박물관

❏ 새로운 소장품, 연구 성과를 만나는 상설전시

❍ 새로움과 다양성을 더하는 전시

- (교체전시) 전시품을 정기 교체하여 새로운 소장품 공개 확대

- (상설심화전시)“예산 수덕사 괘불”(4.13.~10.16./불교회화실),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4월~`23.10월/일본실) 등 다양성을 더하는 소규모 심화전시 개최

❍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 마음의 여유를 더하는 상설전시 개편

- (청자실) 세련된 전시와 환경 개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감상 공간으로 연출 (11월/3층 조각공예관)

- (기증자 명예의 전당) 기증의 가치와 의미 전달하고 기증자의 삶과 수집철학을 담은 고품격 전시 공간 구현(11월/2층 기증관)

❍ 전시 설명문·영상 등 콘텐츠 검증 확대 및 성과 공유

- 전시용어 개선 대상 콘텐츠를 영상물, 연표 등으로 확대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3단계 콘텐츠 검증 실현

-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에 따른 설명문 및 네임카드 교체 추진

- 전시용어 개선성과 공유를 위한 ‘박물관 글쓰기’ 대중서 발간(6월)

❏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문화 특별전

❍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4.28.~8.28./기획전시실)

-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가운데 엄선한 300여 점 소개

- 시대와 분야를 융합하여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아울러 전시하고, 함께 나누는 기증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개최, 이건희 수집품 수증 5개 공립미술관 출품

* 온라인 전시 영상(수어 등)으로 전시 관람객과 온라인 이용자 편의 및 문화 접근성 확대

❍ 의궤에 조선이 있었다(11.1.~’23.1.29./특별전시실)

- 외규장각의궤의 분야별 종합 연구 성과(1차 10개년)를 기반으로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기사진표리진찬의궤』도설을 활용, 입체적 전시 구현

* 기관별 소장 의궤 총망라, 의궤 도설의 실감 콘텐츠 제작 등 관람객 친화적 전시

❏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열린 박물관

❍ 장애인 전시 안내 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 유도로 및 점자 표지, 수어해설 영상 패널 설치

- 상설전시관 점자 자료(점자안내판·책자), 촉각전시품 제작 확대

* 선사고대관(연중), 조각공예관(11월), 세계문화관 소개 점자책(10월) 등

- 촉각 등 감각활용 어린이박물관 교구재 개발 및 확충

❍ 장애인을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브랜드북’ 제작

- 대표 브랜드인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점자책, 오디오북, 수어영상 비디오북 3종 제작

❍ 청각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콘텐츠 개발․배포

* (청소년) 수어 교육 영상 콘텐츠 5종 제작 (성인) 박물관 사이버교육 ‘이러닝’ 영상 자막 제작

❍ 시각장애인 체험형 복합 전시․교육 공간 마련(제3강의실 개편)

* 전시물 촉각, 음성 해설 청취 기능을 갖춘 복합 전시ㆍ교육 공간

❍ 시․청각 장애인 등 전시 관람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안내서비스 구축

- 3D 아바타 수어 해설, 점자 입출력 기능, 텍스트․음성 안내, 확대 가능 3D 유물 제공 등

-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수어 해설 도입

ㅇ (세상을 연결합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세계문화 △세계로 확산하는 한국문화 △박물관에서 누리는 어린이 잔치

❏ 박물관이 연결하는 다양한 세계문화

❍ 세계문화관 전시 운영(상설전시관 3층)

- (메소포타미아실 신설) 인류사 최초의 문자 사용과 도시 발달 등 특별한 지위를 점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양상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메소포타미아 작품 67건으로 보여주는 전시

- (세계도자실 운영)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동서무역을 주도한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유럽 도자기 113점 전시(11월까지, 이후 그리스・로마실 조성 예정)

- (일본실 상설심화 전시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5건 5점 차용 전시. 일본 불교 신앙의 흐름을 조명하는 전시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일본 불교조각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아즈텍 문명전(5.3.~8.28./특별전시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아즈텍문명 전시로 잉카(’09), 마야(’12) 특별전에 더해 아메리카 3대 주요 문명 전시 시리즈 완성

- 멕시코와 유럽의 아즈텍문명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신 발굴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전시품 210여 건 소개

- 한국-멕시코 수교(1962년) 6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 멕시코의 문화적 원류인 아즈텍 문명을 소개하여 멕시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

❍ 비엔나 명화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물(10.25.~’23.3.1./기획전시실)

- 신성로마제국의 황실로 유럽을 대표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 조명

- 루벤스 <필레몬과 바우키스>, 벨라스케스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초상> 등 16~20세기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르네상스, 바로크 시기 회화, 공예품, 갑옷, 태피스트리 등 96점과 고종 황제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한 조선의 투구와 갑옷 전시

- 한국-오스트리아 수교(1892년) 130주년 기념 빈미술사박물관 소장품전을 개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

❏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문화

□ 한국의 치미(5.21.~10.29./프리어&새클러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미국 프리어&새클러박물관 공동 주최

- 미륵사지, 부소산성, 월지 출토 치미와 수막새 20점을 중심으로 삼국~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 고대 건축 문화와 특징을 조명

*‘19～‘20년 “한국의 불상 Sacred Dedication,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의 후속 전시

□ 한국 도자 특별전: 전통의 울림(9.8.~’23.2.20/콜롬비아 황금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과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공동 주최

- 한국 도자의 역사적 흐름과 각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의 특징과 미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 도자 문화에 녹아든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주제별로 소개하며, 한국도자 125건 226점 전시 예정

* ’18년 우리 관 개최 특별전 “황금문명 엘도라도-신비의 보물을 찾아서”의 교환전시

* 한국-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의 해(’22년)에 맞추어 개최

□ 외국 박물관 한국실 지원

- 국가 브랜드 강화,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외국 주요 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 등 북미․유럽권 주요 4개관 지원 예정

* 전 세계 한국실 보유관(23개국 69개관) 대상 맞춤 지원

* 한국실 외연 확장 위한 동남아 주요 박물관 한국실 신설(1개관 예정)

- 한국실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누리집 개편

* 외국 박물관 한국실 현황 열람 메뉴 개선(360° VR 포함)하여 한국실 지원사업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소개

❏ 박물관에서 누리는 어린이 잔치: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 제100회 어린이날 체험 교육 박람회 개최(5월)

- 어린이 놀이 대박람회(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시대별･세대별 인기 놀이 총집합 / 직접 즐기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

(윷놀이, 고누놀이, 제기차기 / 보드게임 / 오락실 오락 / 온라인 게임 등)

- 어린이박물관(경주, 광주, 진주 등 전국 13개 도시) 공동 기획, 상호 교차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세계의 놀이”개최(10월)

- 어린이 놀이를 매개로 세계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체험 전시 프로그램 개발

ㅇ (내일을 준비합니다) △ICT-문화유산 융합으로 준비하는 박물관의 내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 △지역의 문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속박물관

❏ ICT-문화유산 융합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

❍ 지능형 큐레이션 플랫폼 지원 기술 연구 및 플랫폼 구축

- 대표 소장품(중앙 및 소속관) 문화유산 애셋 제작(171점)

-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고품질화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개선(8,353점)

- 문화유산 특화 지능형 분석 및 검색 가시화 기술 개발

- 문화유산 애셋 기반 지능형 큐레이션 지원 플랫폼 설계(11월)

- 콜로키엄 ‘문화유산 애셋과 지능형 큐레이션 플랫폼(가칭)’ 개최(9월)

❍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다변화 및 범용 활용성 강화

- 실감콘텐츠체험관(14개관) 운영 및 공공향유형 실감콘텐츠 신규 제작(14종)

- 실감콘텐츠 범용 활용을 위한 콘텐츠 경량화 및 운영 패키지 제작

* 표준 체험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규격으로 콘텐츠 재가공(HW/SW), 문화유산 소개 등 실감콘텐츠 운영지원 보조자료 제작, 다국어 지원 확대 등

❍ 인공지능 기반 장애인 대상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소통기능* 탑재 키오스크 안내 시스템 구현

* AI 기반의 음성 인식□합성, 수어 동작 인식 기술(3D 수어 아바타), 점자 입/출력장치 등

- 시설 안내, 전시관 안내, 시나리오 기반한 다양한 동선 추천, 유물 검색 및 3D 미리보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키오스크에서 얻은 정보를 전시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키오스크-모바일 안내시스템 연동 설계

❏ 국가문화유산 보존과 검증의 중심,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

* ‘22년 하반기 착공’24년 완공(예정)

❍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 ~‘26년)

- 국내외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보 디지털화 및 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보존처리의 효율화, 시스템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을 보존과학에 적용

디지털 분석 감정(빅데이터), 가상 디지털 보존처리, 스마트 원격진단(5G) 등

‘22년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속박물관 지원 확대

❍ 신규 소속관 건립 및 복합문화관 등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충주 신규건립 △진주 신축이전 △광주 도자문화관, 나주 복합문화관 착공

△청주 복합문화관, 부여 백제 국보관 설계 공모

❍ 전시실 개편 지원(44.5억원) △김해, 나주 상설전시실 개편

❍ 지역문화와 연계한 소속박물관 브랜드 특성화 추진(94억원)

* 소속박물관 브랜드 육성,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역 협력망 강화 등

❍ 지역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전시 지원(순회전시)

* “이집트의 삶과 죽음”(3~8월/전주박물관), “세한도”(4~5월/제주박물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심화전시) “이홍근 컬렉션 기증 40주년 기념”	’21.10~22.2월
	ㅇ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12~’22.3월
	ㅇ (특별전) “칠, 아시아를 칠하다”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12~‘22.3월
	ㅇ (심화전시) “호랑이 그림 I”	‘21.12~’22.5월
	ㅇ (학술대회) ‘신출토 문자자료의 향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22.1월
	ㅇ (학술대회) ‘토기 제작 산지 분석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22.3월
	ㅇ (교육 플랫폼 구축) 사이트 개설 내용 및 시스템 구축	‘22.1~3월
	ㅇ (교육) “박물관 보물 탐구”, “문화재 오감표현” 등 상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1~6월
	ㅇ (교육) “고대 청동기 마을의 비밀”, “조선비밀수사대” 등 상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1~6월
	ㅇ (교육) “토요일은 박물관!”, “박물관역사문화교실” 등 상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1~6월
	ㅇ (교육) “찾아가는 박물관”, “공무원 문화연수”, “학예사 직무교육” 등 상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1~6월
	ㅇ (원격교육) ‘스튜디오 몬’ 운영 및 사이버 교육 13개 과목 개설, 서비스 제공	‘22.1~12월
	ㅇ (교육) “한국문화체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1~12월
	ㅇ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22.1~12월
	ㅇ (교육) “전시품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2~11월
	ㅇ (교육) “Quiz! Museum Wonder Cart”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3~12월
2/4분기	ㅇ (심화전시)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개최	‘21.4.~‘23.10월	세계문화관 일본실
	ㅇ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기초연수 운영	’22. 4월
	ㅇ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2.4~8월
	ㅇ (괘불전) “빛의 향연-예산 수덕사 괘불”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2.4~10월
	ㅇ (심화전시) “호랑이 그림 II”	‘22.5월~9월
	ㅇ (국외전시) 2022년 ‘한·중·일 청동기 공동기획특별전’ 개최	’22.6~7월	중국 개최
	ㅇ (심화전시) “투루판 지역의 한문 자료” 개최	‘21.6.~’22.6월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
	ㅇ (교육 플랫폼 구축) 사이트 개설(4.5.) 및 운영, 2차년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2.4~6월
	ㅇ (국제교류) ICOM 한국위원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22.5월
	ㅇ (문화행사)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개최 *소속 박물관 공동 어린이 체험 교육 행사	‘22.5월
	ㅇ (교육)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개최	‘22.5월
	ㅇ (특별전)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모두가 어린이” 개최	‘22.5~8월
	ㅇ (특별전)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개최	‘22.5~8월
	ㅇ (국외 특별전) 한국의 치미, Once upon a roof: Vanished Korean Architecture 개최	‘22.5~10월
	ㅇ (문화행사) 문화향연 개최	‘22.5~12월
3/4분기	ㅇ (상설전) 메소포타미아실 신설	‘22.7~’24.1월	세계문화관 메소포타미아실
	ㅇ (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자료 10년 연구 성과’ 학술대회 개최	’22.9월
	ㅇ (국제교류) 제12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및 공동특별전 ‘예악대비-중일한 유물 명품전(가제)’ 개막식 참석	‘22.7월	중국 주최 (온라인)
	ㅇ (교육 플랫폼 구축) 2차년도 구축 사업 진행	‘22.7~12월
	ㅇ (장애인 교육 공간 조성) 장애인 스마트 교육 공간 조성	‘22.7~12월
	ㅇ (교육) “박물관 산책(신규)”, “토요일은 박물관!”, “박물관역사문화교실”,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찾아가는 박물관” 등 하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7~12월
	ㅇ (교육) “특별한 감상, 무한한 상상” 등 하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7~12월
	ㅇ (국제교류)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22.7~8월 중
	ㅇ (국제교류) ICOM 세계박물관대회 개최	‘22.8월
	ㅇ (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공연 개최	‘22.9월
	ㅇ (교육)“고대 청동기 마을의 비밀”, “조선비밀수사대” 등 하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2.9~11월
	ㅇ (국외전시)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자 특별전” 개최	’22.9~‘23.2월
4/4분기	ㅇ (국외전시) 2022년 ‘한·일 교류 특별전’ 개최	’22.10~11월	일본 개최
	ㅇ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심화연수 운영	‘22. 10월
	ㅇ (상설전) 기증관 개편(1단계)	`22.11월
	ㅇ (상설전) 조각공예관 청자실 개관	‘22.11월
	ㅇ (보존) ‘한국 문화재 보존과 지원’ 국제 학술 심포지엄	‘22. 11월
	ㅇ (특별전) ‘의궤에 조선이 있었다-예로서 다스린 나라’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2.11~23.1월
	ㅇ (교육) “우리 문화를 꿰뚫다”, “빛나는 은빛 시선” 등 문화취약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2.9~12월
	ㅇ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영유아 체험실 및 온라인 교육실 개관	‘22.10월
	ㅇ (국제교류) 제8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ANMA)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회 참석	‘22.10~12월	오만 주최
	ㅇ (국제교류) 세계박물관포럼 개최	‘22.11월
	ㅇ (국제교류) 한일 학술인적교류 비대면 워크숍 개최	‘22.10~11월
	ㅇ (특별전) “비엔나 명화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물” 개최	‘22.10.~’23.3.	한국 개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내외 박물관, 유관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ㅇ 국가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ㅇ 유물 수집, 체계적 관리, 학술연구로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Ⅰ-5-일반재정①)」
	① 국립박물관 운영(2831)	일반회계	1,386	1,649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일반회계	501	586
	▪ 국립지방박물관 운영(301)	일반회계	758	726
	▪ 국립익산박물관 건립(306)	일반회계	22	-
	▪ 박물관문화재단 지원(312)	일반회계	26	43
	▪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2)	일반회계	20	77
	▪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59)	일반회계	2	-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62)	일반회계	10	63
	▪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370)	일반회계	11	97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 건립(371)	일반회계	-	5
	▪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73)	일반회계	2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385)	일반회계	3	3
	▪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73)	일반회계	9	31
	▪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500)	일반회계	22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998	695 (비대면 포함)	377	451	ㅇ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고려하여 2022년 1~2월 실적과 2021년 일평균 관람객수 기준 2022년 예상 관람객 수(3월~12월) 합산치에 10% 상향 ※ 산출방식: {① + ②}*1.1 = 4,513천명 ① 1월~2월 관람객 수 실적:: 925천명 ② 3월 이후 관람객 수:: 3,178천명 - 중앙및소속박물관(3): 1,816천명 * 5,993명(전년도 일평균 관람객)*303일(22년 3월 이후 예상 개관일) - 소속박물관(10): 1,362천명 * 5,178명(전년도 일평균 관람객)*263일 (22년 3월 이후 예상 개관일)	총 관람객수 집계 (국립중앙박물관+13개 소속.박물관)	입장권 발권 자료, 무인집계시스템 등 활용 관람객 집계
②고객만족도(점)	87.9	86.5	87.7	87.5	ㅇ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87.3에 0.2점 상향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자수	전문 용역업체 만족도조사실시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Ⅰ-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근거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10조(설립과 운영)

ㅇ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조사․연구, 수집․보존, 전시․교육, 교류를 통한 민속문화의 보급․선양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ㅇ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환경조성, 전통 및 근현대 생활문화의 보존․전승을 통한 문화 향유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개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민속자료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

ㅇ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지역 민속문화 발굴․진흥, 지역 박물관 상생발전, 국내외 생활문화 심층 조사․연구

ㅇ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지속 가능 한류 콘텐츠 발굴․확산, 해외박물관 문화교류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설 세시행사 ‘2022 임인년 설맞이 한마당’ - 설맞이 온라인 공연, 설봉투 및 종지윷나누기, 그리기 체험 등	’22.1~2월	섭외교육과
	ㅇ 입춘 세시행사 ‘2022 봄을 나눠드립니다’ - 입춘첩 붙이기, 입춘첩 나누기 등	’22.2월	섭외교육과
	ㅇ 정월대보름 세시행사 ‘2022 임인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 볏가릿대 세우기, 북청사자놀음 및 비대면 공연, 현장체험 행사 등	’22.2월	섭외교육과
	ㅇ ‘역병, 일상’ 특별전 운영 - 역병의 역시 및 역병 속 일상 생활 조명	‘22.1월~3월	전시운영과
	ㅇ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겨울방학, 봄방학, 실감형 민속 교육 - 세시행사(설, 대보름) 및 세시교육	’22.1월~2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개방형수장고(3,8) 열람형 진열장 설치	’22.3월~7월	유물과학과
2/4분기	ㅇ 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2.4월~6월	섭외교육과
	ㅇ 실감형 전시 ‘우리 호랑이’ 운영 - 우리나라 호랑이와 관련된 민족 상징을 실감 영상으로 구현	’22.4월~11월	전시운영과
	ㅇ 조선민속학회 창립 90주년 ‘민속학과 박물관’ 특별전 운영 - 조선민속학회 소개 및 초기 민속학과 민속학자 소개, 민속박물관과의 관계 고찰	’22.4월~7월	전시운영과
	ㅇ 이화박물관,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 공동기획전 운영 - 정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과 삶을 통해 정동의 근현대사 변화상을 조망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 마련	’22.5월~12월	전시운영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민속학과 박물관’ 연계 기획학술대회 - 특별전 연계, 초기 민속학과 박물관의 학술적 의미 조명	’22.5월	민속연구과
	ㅇ 바구니 조사 보고서 발간 - 생활용품이자 민속공예품인 바구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22.6월	민속연구과
	ㅇ 학술지 ｢민속학연구｣ 제50호 발간 - 민속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 논문집 발간	’22.6월	민속연구과
	ㅇ 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7호(영문) 발간 - 세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연구 성과 공유 및 플랫폼 역할	‘22.6월	민속연구과
	ㅇ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제11호 발간 - 박물관 소장 전통생활문화 관련 고문헌 ‘상제식’ 국역 출판	‘22.6월	민속연구과
	ㅇ 상설전시 2 개편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세상’(가제) 개막 - 방정환 발간지 『어린이』에 소개된 동화, 동극, 놀이의 구현	’22.5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주말·야외전시·교과연계·방과 후·문화나눔·다문화 꾸러미 대여 및 실감형 민속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 어린이날행사, 세시행사(단오) 및 관련교육	’22.4월~6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제11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 - 주제: 어린이박물관 콘텐츠의 확장가능성과 불변 가치 사이의 조율	’22.6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단오 세시행사 ‘여름맞이, 단오’ - 전통 단오절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	‘22.6월	섭외교육과
3/4분기	ㅇ 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2.7~9월	섭외교육과
	ㅇ 추석 세시행사 ‘2022 추석한마당, 한가위만 같아라’ - 민속놀이․전통공예 체험, 특별공연 등	‘22.9월	섭외교육과
	ㅇ ‘한국의 신비로운 민속’ 특별전 운영 - 민속유산의 영상 콘텐츠화를 통해 우리관 대표 브랜드로 육성	’22.8월~10월	전시운영과
	ㅇ 목아박물관, ‘데스노트, 나를 명부전으로 이끌다’ 공동기획전 운영 - 명부전, 시왕, 꼭두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례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	’22.8월~10월	전시운영과
	ㅇ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산촌에 살어리랏다’ 공동기획전 운영 - 고지도에 표현된 산의 형세와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산촌 사람들의 삶의 기록	’22.9월~11월	전시운영과
	ㅇ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주말·야외전시·교과연계·방과 후·문화나눔·여름방학·다문화 꾸러미 대여 및 실감형 민속,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22.7월~9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1주년 기념행사 -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22.7월	유물과학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열린수장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치 - 3.7,8수장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치	’22.7월	유물과학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추석 세시행사 - 수장고 현장체험, 이벤트 등	‘22.9월	유물과학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장고 투어, 활동지 기반 프로그램, 전문가 대상 교육 등	‘22.7~9월	유물과학과
	ㅇ 전통생활문화 주제별 조사 보고서 ｢영산강의 포구와 장시」발간 - 영산강 일대 포구와 장시 관련 생활문화 조사 보고서	‘22.9~10월	민속연구과
4/4분기	ㅇ 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2.10~12월	섭외교육과
	ㅇ ‘한국문화상자’ 제작 및 보급(4곳) - 캐나다, 폴란드, 오스트리아, 일본(오사카) 한국 문화원	‘22.10~12월	섭외교육과
	ㅇ 동지 세시행사 - 동지부적 도장 찍기, 체험 행사 등	‘22.12월	섭외교육과
	ㅇ ‘길상 문양’ 특별전 운영 - 우리 전통 생활민속문화 속의 길상 문양 고찰	’22.10월~12월	전시운영과
	ㅇ ‘계묘년 토끼띠 해’ 특별전 운영 - 계묘년을 맞아 토끼에 대한 민속 상징성 조명	’22.12월~`23.3월	전시운영과
	ㅇ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 한국실 설치 - 베트남-한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외교・문화 교류 강화	’22.12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7호(국문) PDF판 발간 - 세계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연구 성과 공유 및 플랫폼 역할	‘22.10월	민속연구과
	ㅇ 재외 한인동포 생활문화 조사 보고서 발간 - 중앙아시아 출신의 국내 거주 고려인 생활문화 조사 보고서	‘22.10~11월	민속연구과
	ㅇ 학술지 ｢민속학연구｣ 제51호 발간 - 민속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 논문집 발간	’22.11월	민속연구과
	ㅇ 학술총서 및 번역총서 발간 - 민속 관련 학술자료 발간: 저술 및 번역	‘22.11월	민속연구과
	ㅇ 국제학술대회 개최 - 공모를 통한 학술단체 선정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22.11월	민속연구과
	ㅇ 우수학술논문 수여 사업 운영 - 민속 관련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지원	‘22.12월	민속연구과
	ㅇ 2022년 권역별(충청권) 마을신앙 조사 보고서 발간 - 소멸 위기에 처한 권역별 민속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22.12월	민속연구과
	ㅇ 자유주제 민속조사 내외부 사업 운영 - 과제 설명회 및 과제선정(1~11월), 중간보고회(6월), 감수 등	‘22.12월	민속연구과
	ㅇ 근현대 생활문화「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차」조사 보고서 발간 - 한국의 차문화 및 차생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22.12월	민속연구과
	ㅇ 권역별 다문화 조사 보고서 발간 - 권역별 특색있는 다문화 관련 조사 보고서(서울경기, 강원, 경상)	‘22.12월	민속연구과
	ㅇ ｢토끼｣띠 학술강연회 개최	`22.12월	민속연구과
	ㅇ 한국생업기술사전 ｢상공업」편 발간 - 국내 최초 전문적 생업기술사전 발간	’22.12월	민속연구과
	ㅇ 한국민속상징사전 ｢토끼」편 발간 - 십이지 동물의 민속상징에 관한 종합적 해설서 발간	’22.12월	민속연구과
	ㅇ 한국식생활사전 ｢다국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번역 및 발간 - 기 발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식생활)의 외국어 번역 및 발간	’22.12월	민속연구과
	ㅇ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 개선 - 사전·국제저널 업데이트 및 개선(3~11월), 웹서비스 유지보수(3~12월)	’22.12월	민속연구과
	ㅇ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주말·야외전시·교과연계·방과 후·문화나눔·다문화 꾸러미 대여 및 실감형 민속,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 세시행사(동지) 및 관련교육	‘22.10월~12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학술지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19호 발간	’22.11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형전시: “수장고 산책” 개최 - 이야기가 있는 개방형수장고 유물 탐색 프로그램	’22.10월~23.2월	유물과학과
	ㅇ 소장품 자료집 『민화 병풍 장황(가제)』 발간	’22.12월	유물과학과
	ㅇ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장고 투어, 활동지 기반 프로그램, 동지행사 등	‘22.10~12월	유물과학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내․외국인 관람객, 교육․행사․공연 프로그램 참여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외 박물관, 관련 단체․학계 등

□ 기대효과

ㅇ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생활문화 자료의 기록․수집을 통해, 한국민속문화정보센터로서의 위상 정립과 보존․전승 기반 구축

ㅇ 높아진 관람 수준에 부응하는 전시 기획, 교과연계․문화나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다양한 계기의 공연․세시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복합 문화 환경 조성과 향유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민속박물관운영(Ⅰ-10-일반재정①)
	①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3531)	일반회계	203	215
			(203)	(2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관람객 수(천명) (공통)	2,286	1,095* (비대면 포함)	430	473	’21년 실적치에서 10% 상향한 값을 ’22년 목표치(473천명)로 설정 · (산출식) 430천명(21년 실적치) * 1.1(관람객 유입 위한 노력 가중치 10%) = 473천명	관람객 수 총합	무인계수시스템 (현장집계 병용)
고객 만족도(점) (공통)	54.6	85.2	87.7	87.8	’22년 고객만족도는 직전 3개년도 (’18~’21년) 평균 만족도(85.8점) 대비 2.3%를 상향하여 87.8점을 목표로 설정	{∑(7점척도-1) ×16.7}/전체 응답자 수	조사결과보고서 (외부기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Ⅰ-3-③)

□ 추진배경(목적)

ㅇ 전시, 학술연구,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근현대 역사 관련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한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시 운영) 다양한 전시콘텐츠 개발ˑ제작, 근현대사 대표 박물관 위상 확립

- 상설전시 개편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한 박물관 정체성 확립 및 대외 위상 제고

* 주제관 개편 완료로 상설전시 개편 3개년 사업 완료

- 시의성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전시를 통해 소통과 공감 확대

* 21년 특별전 3회 개최(각 전시별로 VR전시 제작)

- 비대면(온라인) 문화향유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시 콘텐츠 확충☞ (국정과제 67-7)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 관람객 맞춤형 전시해설 제공 및 온라인 전시해설 콘텐츠 제작

ㅇ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온라인 콘텐츠화 자료 제공) 자료 분산·재배치로 안전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 온라인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근현대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소장자료 분산·재배치(7월~12월)

* 외부 민간임차 수장고(여주)에 보관 중인 자료를 파주 민박 공동수장고로 이전

- 소장자료 온라인 주제별 컬렉션 콘텐츠의 지속적 확충

* 2020년 시범사업으로 5종 개발 → 2021년 신규주제 7종 개발

- MZ세대를 겨냥한 비대면 관람 환경 개선

* 대표누리집 개선, 온라인 콘텐츠 확충으로 월평균 온라인 활용률 확대

-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증 자료집 발간(12월)

ㅇ (연구 전문성 강화 및 학술교류 확대) 근현대사 조사연구, 학술대회 개최, 공공역사 포럼 운영으로 학술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

- 근현대사 자료 기반 자체 연구 성과 축적으로 소장품 연구 기반조성

- 근현대사 및 역사박물관 활동을 다룬 저널 발간,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학술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로 학계와의 소통 강화

ㅇ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민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AR, 영상물 제작)을 통한 근현대사 이해도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민 참여형, 청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특수교육 학생용 현대사 교재 개발 등)으로 교육서비스 확대

ㅇ (홍보마케팅 다변화 및 효율화) 박물관 브랜드 파워 향상 및 관람객 증대

-「온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 방안」수립, 추진(3월〜)

· 박물관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활성화, 온라인 이벤트 실시

· 문화공연 및 온라인 전시해설 영상콘텐츠 활용 유튜브·SNS 연계 홍보

- 박물관 개관 10주년(‘22년) 계기,「중장기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상반기)

- SNS 한걸음기자단(13명) 및 박물관 제2대 홍보대사 위촉(9월) 운영

ㅇ (관람객 친화형 문화행사, 교류·협력 확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제고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박물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총 18회)

* 정기공연(매월 1회), 계기별 특별공연(3.1절 및 광복절 기념, 방학 특집 등)

-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 제공 및 시청 인증 이벤트 실시(1~12월)

* 문화공연 영상(실시간 송출, 하이라이트 편집) 활용, 유튜브 업로드 홍보 등

- 근현대사 협력망 활성화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3~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겨울방학 교육 운영	’21.1월~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 프로그램용 영상 콘텐츠 개발 수립	’21.1월~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 연수 운영	’21.1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년 큐레이터 아카데미 운영	’21.2월	교육과
	ㅇ (특별전)<국제보도사진전-코로나19 현장을 가다> / 연합뉴스와 공동주최	‘20.11.24.~’21.3.1.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국제보도사진전-코로나19 현장을 가다>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 게재	‘21.3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 제3차 박물관 주요 자료 연구 계획 수립	’21.2월~12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발간)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	’21.2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1월, 3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상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1월~3월	교류홍보과
2/4분기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학교단체 교육 운영	’21.3월~7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현대사 시민강좌 운영	‘21.4~6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21.4~6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소년 교육용 ‘온라인 역사산책’ 영상 콘텐츠 제작	‘21.4~6월	교육과
	ㅇ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문화재청과 공동주최 (4.15.개막식)	‘21.4.16.~7.18.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 VR전시 제작	‘21.5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용역) 사적 기록물로 읽는 현대사 연구용역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연구용역) 현대사와 어린이 연구용역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국가등록문화재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21.5월 13일	조사연구과
	ㅇ (학술행사) <공공역사(public history)>포럼 운영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21.6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5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상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4월~6월	교류홍보과
3/4분기	ㅇ (교육/온라인) 교원 및 특수교원 교육 교원 연수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년 큐레이터 아카데미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여름방학 교육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 운영	‘21.7월~9월	교육과
	ㅇ (교육) AR 활용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1.7월~9월	교육과
	ㅇ (특별전) <대한민국 인구> 특별전	’21.8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대한민국 인구 특별전> VR전시 제작	‘21.7월~9월~	전시운영과
	ㅇ (온라인) 역사관 VR 전시	‘21.7월~9월~	전시운영과
	ㅇ (온라인) 체험관 VR 전시	’21.9월	전시운영과
	ㅇ (온ˑ오프라인) (학술행사) 역사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21.9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연구) 제2차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보고서 발간	’21.9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교류) 박물관 학술자문위원회 개최	’21.9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7월, 9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하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7월~9월	교류홍보과
4/4분기	ㅇ (교육/온라인) 현대사 시민강좌 운영	‘21.9월~11월	교육과
	ㅇ (교육) 특수교육 청소년용 ‘첫걸음 현대사’ 시리즈 제작 및 배포	‘21.8월~11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나의 현대사 쓰기’ 시민참여형 강좌 운영	‘21.9월~1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학교단체 교육 운영	‘21.9월~1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21.10월~12월	교육과
	ㅇ (상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개편(주제관)	’21.12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 <신분증으로 본 현대사> 특별전	’21.12월~’22.2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신분증으로 본 현대사> VR전시 제작	’21.12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 박물관 자료기반 연구 중기계획 수립	‘21.7월~11월	조사연구과
	ㅇ (온ˑ오프라인) (학술행사) 인구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개최	‘21.10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발간) □현대사와 박물관□ 및 Public History & Museum 제4호 발간	’21.12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11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하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10월~12월	교류홍보과
	ㅇ (교류협력) 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숍 개최	‘21. 12월	교류홍보과
	ㅇ (아카이브) 소장자료 주제 컬렉션 공개(신규개발 주제 7종 누리집 게재)	’21.12월	자료관리과
	ㅇ (아카이브) 아카이브 자료 등록 및 온라인 공개(연간 목표:5,000점)	’21.1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소장품 관리) 소장품 등록 및 온라인공개(홈페이지, e뮤지엄) (연간 목표: 1,600점)	’21.1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수장고 관리) 본관 및 외부 민간 임차 수장고 보관 자료의 파주 민박 공동수장고로 분산·재배치	‘21.6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자료 수집) 기증 자료집 발간	’21.12월	자료관리과
	ㅇ 대표누리집 월평균 온라인 관람객(목표 : 180,000건)	’21.12월	자료관리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외 유관기관

ㅇ 이해관계자 : 각 급 학교, 국ㆍ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학계 등

□ 기대효과

ㅇ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ㅇ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권역의 정체성 확립

ㅇ 세계사에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 및 위상 제고

ㅇ 근현대사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확충을 통한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Ⅰ-10-일반재정①)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	일반회계	125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301)		120	120
	▪종합정보서비스(3631-500)		5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22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공통)	109	105.8	15*	9.1	10.0	’21년 실적치에서 10% 상향한 값을 ’22년 목표치(10만명)로 설정 · (산출식) 9.1만명(21년 실적치) * 1.1(관람객 유입 위한 노력 가중치 10%) = 10.0만명	총 관람객수 집계	관람객 집계 시스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86.5	87.1	87.6	87.7	87.7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추이와 타 국립박물관 만족도 목표치 등을 감안 결정 *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치(87.47점)에 비해 목표치 상향 설정	{∑(7점 척도-1) ✕16.7} /전체응답자수	컨설팅 관련 전문업체 용역 추진

* ‘20년도 실적치 15만명은 온라인 관람객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Ⅰ-3-④)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도서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료 이용 행태 변화로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요구 증대

ㅇ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새로운 문화 창출

ㅇ 디지털뉴딜의 지식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가지식정보 연계·확산 및 온라인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국가문헌 자료 디지털화 확충 및 디지털집현전 연계 등을 통한 자료 활용성 강화(연중)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연계자료 수집(연중)

ㅇ 국가지식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

-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연중)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 활용 정보공개 및 활용성 강화(연중)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 참여기관 및 서지·대출·이용자정보 등 데이터 수집 확대(연중)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 고도화 및 공유 확대(연중)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지식문화자원 홍보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디지털컬렉션 구축(6~12월)

- 영상, 예술작품, 전자책 등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제공(연중)

ㅇ 미디어 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올바른 미디어 기술 활용과 개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운영(연중)

- 국립중앙도서관 특화 실감형 콘텐츠 제작(2종)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및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 국내‧외 최신정책동향 콘텐츠 및 新정부 국정과제별 정책자료 구축, POINT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연중)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 및 원문복사서비스 등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제공(연중)

-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분야 장서 확충, 문화예술기관 API 연계 및 콘텐츠 제공(연중)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국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지식·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연중)

- 대국민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운영(연중)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홍보(연중)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4~12월)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사례 발굴 및 홍보(9월)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연중)

- 온라인 자료 납본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웹툰 등 특화 온라인 자료 및 비대면 서비스 가능 자료 적극 수집

- 코로나19 관련 웹·영상·구술 자료 등 포괄적 수집 강화

- 글로벌 K-콘텐츠 아카이빙(OASIS) 확대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구축 사업 및 활용 정책연구 추진(연중)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ISSN·ISNI) 운영(연중)

- 온라인 자원의 메타데이터 구축(1~11월)

-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1~11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기증․기탁 및 디지털화 수집(연중)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2~11월)

-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구축·운영 및 재구축 사업(연중)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국가서지 LOD 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추진	’22.1~3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및 서비스	’22.1월
	ㅇ 미디어 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계약 - 실감 콘텐츠 체험공간 ｢지식의 길｣ 개관	’22.1~3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콘텐츠 구축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계획 수립 -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장서확충 사업 기본계획 수립 - API 연계 대상기관 및 자료 조사	’22.1~3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계획 수립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 계획 수립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2.1~3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및 해외 한국학연구자 대상 홍보	‘22.1~3월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 ㅇ 온라인 자료(단행/연속) 납본 홍보 - 출판사, 학회, 협회, 공공기관 등 대상 홍보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2.1~3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22.1~3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계획 수립 및 공고, 심의 - 고문헌 수증, 수탁(계속) - 국가지정문화재 발굴 및 등재 진행(서울시→문화재청)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2~3월)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재구축 사업(2차년: 서지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계약요청)·구축운영(계속)	’22.1~3월
2/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ㅇ 국가서지 LOD 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 추진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추진	’22.4~6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 -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및 서비스	’22.4~6월
	ㅇ 미디어 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2.4~6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콘텐츠 구축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 - 新정부 국정과제별 정책자료 구축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운영 -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장서 확충 - API 연계 대상기관 및 자료 조사	’22.4~6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 실시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2.4~6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22.4~6월
	ㅇ 온라인 자료(단행/연속) 납본 홍보 - 출판사, 학회, 협회, 공공기관 등 대상 홍보 ㅇ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2.4~6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22.4~6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완료 - 고문헌 수증, 수탁(계속) - 민간소장 고문헌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4~6월, 계속)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재구축 사업(시작), 구축운영(계속)	’22.4~6월
3/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ㅇ 국가서지 LOD 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 추진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추진	’22.7~9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 -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및 서비스	’22.7~9월
	ㅇ 미디어 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22.7~9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콘텐츠 구축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 - 新정부 국정과제별 정책자료 구축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운영 -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장서 확충 - API 연계 대상기관 및 자료 조사	’22.7~9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2. 7~9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사례 발굴 및 홍보	‘22.7~9월
	ㅇ 온라인 자료(단행/연속) 납본 홍보 및 교육 운영 - 출판사, 학회, 협회, 공공기관 등 대상 홍보 ㅇ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2.7~9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활용 정책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계속)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22.7~9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수증, 수탁(계속)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사업 추진(7~9월, 계속)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재구축 사업(계속), 구축운영(계속)	’22.7~9월
4/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국가서지 LOD 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추진 ㅇ 차년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2.10~12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 및 완료 -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및 서비스	’22.10~12월
	ㅇ 미디어 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및 완료	’22.10~12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콘텐츠 구축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운영 -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장서 확충 - API 연계 및 콘텐츠 제공	’22.10~12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2.10~12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 해외 한국학연구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자 커뮤니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10~12월
	ㅇ 온라인 자료(단행/연속) 납본 홍보 및 교육 운영 - 출판사, 학회, 협회, 공공기관 등 대상 홍보 ㅇ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1.10~12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활용 정책연구 추진 완료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완료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완료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22.10~12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수증, 수탁 완료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사업 추진 및 완료(10~11월)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재구축 사업완료(11월), 구축·운영(5천건)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 및 도서관 관련 단체, 전국 도서관, 전국 공공·민간문화예술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이용자 중심의 차세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와 창의문화 기반 조성

ㅇ 온라인 자료 확충 및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및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중앙도서관 운영(Ⅰ-1-일반재정②)
	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3031)	일반회계	741	877
			(741)	(877)
	▪ 국립도서관 운영(300)		298	444
	▪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305)		144	150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299	2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공통)	496.4	509.6	748*	584	최근 3년간('19~'21)의 이용실적의 평균치는 584천건으로, ‘21년도 목표치(512천건) 대비 14.1% 상향 목표치 설정 * 코로나19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수요 일시적 증가 및 구독 WEB DB관외 서비스를 ’21년 한정 개방하여 실적치 급등	디지털콘텐츠 월평균 이용건수 (연간이용건수/12)	홈페이지 로그분석 및 도서관통계시스템 MIS에 의한 자동 집계
②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31.2	29.7	49.3**	35	최근 3년간(‘19~’21) 이용실적 평균은 36.7천건이며, ‘21년도 목표치(30.3천건) 대비 15% 상향 목표치 설정 ** 코로나19로 상호대차(책바다) 신청건수 급증. ’22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3년간 실적 평균치 달성 예측 어려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건수 +책바다 신청 건수	통계시스템에 의한 자동 집계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Ⅰ-3-⑤)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6)을 통하여‘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에 기여

ㅇ 한글의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연구·전시하여 국가적 문화 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지속 보존하고 한글문화를 확산·창조하고자 함

ㅇ 문화․예술로서의 한글 및 최신 디지털 기술·산업 등과 연계된 한글콘텐츠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 훈민정음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위한 번역서,『알기 쉬운 훈민정음』발간(12월)

- 소장자료의 한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소장자료 총서(9)』발간(12월)

- 한글문화 관련 용어, 문헌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글문화지식사전> 편찬(3차, 12월)

- 한글, 한글문화 관련 학자들의 교류의 장 제공 및 학술적 성과 관련 공유를 위한『한글과 박물관』제2호 발간(12월)

- 자료수집 → 연구 → 전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박물관형 연구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전시 토대 연구 – 한양가』보고서 발간(12월)

- 국내외 중요 한글 자료 조사·구입 및 등록, 공개

·미정리 자료 등록(2,000점 내외), 소장품 원문이미지 구축(400건 내외)

ㅇ 대중친화적 한글콘텐츠 개발

-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개최(기획전시실, ‘21.12 ~ ‘22.4월)

-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 개최(기획전시실, 5∼9월)

-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개최(기획전시실, ‘22.10~‘23.1월)

- 실감형 체험전시실‘한글놀이터’운영(1~12월)

- 대상별 한글문화 체험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1~12월)

ㅇ 한글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 우리 관 소속 국제기구* 연례회의 등 행사 참석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세계박물관대회 및 전문위원회 연례회의(8월, 체코) 등

- 국외 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7월)

* 문체부 및 소속 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체부 문화기반과,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교류협력 사업 추진(연중)

ㅇ 한글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 순회전 개최(인천국제공항 3~5월, 안동 6~7월)

-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국내 순회전 개최(대구 5~8월)

-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 국내 순회전 개최(온양민속박물관 10~12월)

- 한글실험프로젝트 국외 순회전 개최(주헝가리한국문화원 10~12월)

- 한글 창의 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4~6월), 수상작 전시 및 후속 지원 제공(7~12월)

- 제625돌 세종대왕탄신일 계기 문화행사(5월)

- 만화로 즐기는 한글이야기 영상 제작 및 유투브 홍보(3~12월)

- 국내외 한글 사진 공모전 운영 및 전시(5~12월)

- 한글날 계기「한글가족축제」(10.9.~ 10.10.)

- 관람환경 변화에 맞춘 해설 운영(1~12월)

·상설전시 개편에 따른 해설, 기획전시 해설 등

- 대중강연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3~12월)

- 한글문화 관련 학술대회 지원 및 개최(10~11월)

ㅇ 박물관의 복합문화 공간화 및 한글문화 확산

- 토요문화행사(월 2회), 문화가 있는 날(월 1회), 어린이날 특별 문화행사 등

구분	행사 내용
정기 문화행사	ㅇ토요문화행사 및 문화가 있는 날
특별 문화행사	ㅇ어린이날 특별문화행사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기획특별전)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전시 운영	1~3월
	ㅇ (순회전)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순회전(인천공항) 개막 및 운영	3월
	ㅇ (국내교류)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 참석	3월
	ㅇ (문화행사) 정기 문화행사 개최	1~3월
	ㅇ (해설) 상설 ·기획전 해설,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영상 제작 및 홍보	1~3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1~3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3~4월
2/4분기	ㅇ (기획특별전)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전시 운영 및 종료	4월
	ㅇ (기획특별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 개막 및 운영	5~6월
	ㅇ (순회전)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순회전(인천공항) 운영 및 종료	4~5월
	ㅇ (순회전)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국내순회전(대구) 개막 및 운영	5~6월
	ㅇ (순회전)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순회전(안동) 개막 및 운영	6월
	ㅇ (자료) 주요 한글자료 구입, 등록, 공개	~6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4~6월
	ㅇ (국외교류) 국제박물관협의회 정보과학위원회(ICOM CIDOC) 연례회의 참석	5월
	ㅇ (문화행사) 정기문화행사 및 어린이 날 특별문화행사, 제625돌 세종대왕 탄신일 등 계기별 행사	4~6월
	ㅇ (문화행사) 내가 만난 한글 사진 공모전 운영(국내외 대상)	5~8월
	ㅇ (해설) 상설·기획전 해설 운영,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제작･홍보	4~6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4~6월
	ㅇ (교육) 상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	4~6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4~6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5~6월
3/4분기	ㅇ (기획특별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 운영 및 종료	7~9월
	ㅇ (순회전)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국내순회전(대구) 운영 및 종료	7~8월
	ㅇ (순회전)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순회전(안동) 운영 및 종료	7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후속지원 제공	7~9월
	ㅇ (국내교류)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 참석	7월
	ㅇ (국외교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세계박물관대회 참석	8월
	ㅇ (문화행사) 정기 문화행사 개최, 내가 만난 한글 사진 공모전 (국내외 대상)	7~9월
	ㅇ (해설) 상설·기획전시 해설 운영,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제작 및 홍보	7~9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7~9월
	ㅇ (교육) 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	9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7~9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7~9월
4/4분기	ㅇ (기획특별전)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개막 및 운영	10~12월
	ㅇ (순회전) 한글실험프로젝트 국외순회전(주헝가리한국문화원) 개막 및 운영, 종료	10~12월
	ㅇ (순회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 국내순회전(충남 아산) 개막 및 운영, 종료	10~12월
	ㅇ (자료) 주요 한글자료 구입, 등록, 공개	~12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후속지원 진행	10~12월
	ㅇ (문화행사) 정기문화행사 및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10~12월
	ㅇ (해설) 상설·기획전시 해설 운영,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제작 및 게시	10~12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10~11월
	ㅇ (학술대회) 한글문화 관련 학술대회 지원 및 개최	10~11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10~12월
	ㅇ (교육) 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	10~12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10~12월
	ㅇ (연구) ‘알기 쉬운 훈민정음’ 발간	12월
	ㅇ (연구) ‘소장자료 총서(9)’ 발간	12월
	ㅇ (연구) ‘한글문화 지식사전’ 편찬(3차)	12월
	ㅇ (연구) ‘한글과 박물관’ 제2호 발간	12월
	ㅇ (연구) ‘전시토대 연구-한양가’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시·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 한글관련 학계 종사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한글문화자원의 광범위한 수집 및 관리, 연구,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한글의 미래지향적 가치 확산

ㅇ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보여주는 국가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자부심 고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Ⅰ-11-일반재정①)
	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3731)	일반회계
	▪한글박물관 운영(300)		151	1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공통)	77.6	43.0 (온라인,오프라인 합산수치)	11.0	11.3	ㅇ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총 관람객 수 집계	관람객 통계/자체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89.3	88.4	88.4	88.5	ㅇ현재 만족도 점수가 충분히 고점인 점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21년도 실적치 수준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Ⅰ-3-⑥)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및 문화 복지 구현

ㅇ 장애유형별 도서관 기반 정보서비스 강화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추진

* 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장애유형에 맞춰 제작·변환 자료(점자, 음성, 한국수어 등)

* 연간 상업도서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비율 확대(‘21년 15%→ ’22년 18%(약 10,620건))

- 대체자료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 종합목록(‘21년 43만건 → ’22년 45만건), 대체자료원문정보(‘21년 17만건 → ’22년 18만건),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및 특수학교 연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공모 및 시상

* 장애 학생수 : 발달 64,610명(67.7%), 지체 9,928명(10.4%), 청각 3,132명(3.3%), 시각 1,908명 (2.0%)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실시 및 운영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운영 지원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인정보누리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견학프로그램 제공

- 비대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추진 - ‘이용자 제작 신청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축 사업’계획 수립, 계약의뢰	’22.1~3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22.1~3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통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수행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2.1~3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2.1~3월
2/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신청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축 사업’ 계약 체결 및 DB구축	’22.4~6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22.4~6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 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행사 운영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 및 현장 컨설팅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2.4~6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제작 위탁 운영	’22.4~6월
3/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신청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DB구축	’22.7~9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응모작 심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기본계획 수립 및 접수	’22.7~9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2.7~9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제작 위탁 운영	’22.7~9월
4/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신청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추진, 완료보고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DB구축 완료	’22.10~12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완료 및 사례집 발간·배포 -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시상 및 작품집 발간·배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시상 및 사례집 발간·배포	’22.10~12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우수운영도서관 선정 및 시상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사업정산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2.10~12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완료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장애인,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장애인 관련 단체, 출판 및 도서관 관련 단체,   특수학교, 전국 도서관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공동 활용 체계 구현을 통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ㅇ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장애어린이·청소년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1」	’21	’22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931)	일반회계	10,508	13,896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00)		9,828	12,894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680	1,0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천건)	183	215	249	259 (신규)	최근 5년간(’17~‘21년) 국가지식자원(온라인 대체자료) 이용건수는 시스템 기능 개선, 이용 대상자료 확대 등에 따라 증가율의 폭이 크며, 특히 ’20년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온라인 자료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22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19~‘21년)의 평균이용건수(215천건)에 평균증가율(11.6%)를 상회하는 20% 증가를 목표로 259천건을 목표치로 설정	도서관 누리집 및 앱(2종)의 연간이용건수	누리집 및 앱
② 대체자료 제작량(책)	3,971	6,901	8,961	10,620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내 수집·등록되는 연간 원문정보 건수(누계)를 목표로 산출함(차기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을 목표치로 설정)	연간 대체자료 제작 및 등록현황조사	자료등록현황/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성과목표Ⅰ-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과 한국어의 국제적 저변 확대

ㅇ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 관련 제도 등 정비,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등을 통해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 및 소통 문화 개선

ㅇ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국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진흥 기반 확대

ㅇ 특수 언어 진흥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병렬 말뭉치(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다양한 한글문화예술행사 추진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

ㅇ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체계적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ㅇ 주요 계기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등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확대

ㅇ 한류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한류 거점인 아세안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및 문화·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국제 교류·협업 촉진

ㅇ 제15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ODA 수원국과의 문화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교류저변 확대

ㅇ ODA 수원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행정가 초청, 분야별 전문연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ㅇ 문화 분야 ODA 및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	90.6	92.2	89	88	코로나19 상황 및 ‘21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21년에 목표치(88점)와 동일하게 설정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사업 및 행사 참가자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화다양성 사회로의 강조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중요성 증대

ㅇ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소통 활성화도 매우 중요함

ㅇ 특히, 국제사회 속의 충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세계평화, 자유, 그리고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강조됨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 온라인세종학당(www.iksi.or.kr)

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www.kofice.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Ⅰ-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세종학당 지정 확대 및 내실화로 한국어의 대외적 위상 강화

ㅇ 쉽고 바른 언어생활 실천 및 소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식을 제고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국어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여 쉬운 언어환경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한국수어와 점자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향상 및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

ㅇ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간의 자동번역(통역)을 지원하는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해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정체성 강화에 기여

ㅇ 세계 각국의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국어 학습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 파견 증원 및 현지교원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품질 제고

ㅇ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문서 등 평가, 쉬운 우리말 쓰기, 전문용어 정비 등을 통한 쉬운 언어문화 환경 조성

*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콘텐츠 제작,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언어문화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좌 운영, 학술용어 정비 사업 추진 등

ㅇ 지역민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사용 문화 확립을 위해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 지원

* 지역별 맞춤형 국어교육(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르신 등),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역 언어 발굴·보존 및 한글날 행사 추진 등

ㅇ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사용 문화 확립

* 지역별 맞춤형 국어교육(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르신 등), 국어상담, 지역 언어 발굴·보존 및 한글날 행사 추진 등

ㅇ 세계한국어한마당을 개최하여 학계-산업계 간 교류망 형성

ㅇ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2022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특수언어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 마련

ㅇ 특수언어 관련 기념일(한국수어의 날·한국수어 주간, 한글 점자의 날·한글 점자 주간) 행사 개최 및 운영으로 특수언어 인식개선 노력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해 언어 산업 진흥 기반 조성

ㅇ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글주간 행사 개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 전야제, 공연, 연극, 무용, 전시, 학술대회, 참여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ㅇ 한글날 기념 정부 포상 및 세종문해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세종의 창조 정신을 홍보하고 확산

* 세종문화상(10. 8., 대통령 표창 5명(5개 분야))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10. 9., 한글날 포상/ 훈·포장, 대표, 국표 등 10명)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9. 8., 세계문해의 날 시상 /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 소장품 확보 등 건립사업 추진 철저

* (’15년)건립대상지 지자체공모 선정 → (’16년)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17년)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설계착수 → (’18~19년)설계 → (‘19∼22년)건축·전시공사 → (‘23년)개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접수	’22.1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재외공관 의견 조회	’22.2~3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상반기)	’22.2~3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 시행 학당 모집	’22.3~4월
	ㅇ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1월
	ㅇ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22.1~12월
	ㅇ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지원	‘22.2월
	ㅇ 2022년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22.3월
	ㅇ 2022년 한글주간 용역사업 공모	‘22.3~4월
	ㅇ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한국수어 주간 운영	‘22.1~2월
	ㅇ 한국수어정책자문위원회 및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22.3월
	ㅇ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공모	‘22.3~4월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2~3월
	ㅇ 국어문화원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2~3월
	ㅇ 학술용어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 기관 공모	’22.3~4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추진	‘22.1~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정율 82%(조적 및 미장, 장비설치)	‘22.3월
2/4분기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2차 심사	‘22.4~6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22.6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하반기) 선발 및 국내 교육	‘22.4~6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운영 학당 선정 및 수강생 모집	‘22.4~6월
	ㅇ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학당 선정 및 학당별 시행	‘22.4~11월
	ㅇ 문화인턴 협업 대학 선정 및 문화인턴 선발	’22.5~6월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 추진	‘22.4~12월
	ㅇ 국어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관리	‘22.4~12월
	ㅇ 학술용어 정비 사업 추진	‘22.5~12월
	ㅇ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추진	‘22.4~12월
	ㅇ 국어심의회 개최	‘22.4~6월
	ㅇ 한글날 기념 유공 포상후보자 접수 및 심사	‘22.4~9월
	ㅇ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22.2~6월
	ㅇ 2022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22.2~6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설계 수정 보완	‘22.4~6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정율 100%(도장 및 마감, 시운전)	‘22.6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콘텐츠 제작(영상, 복제 등)	‘22.4~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특별전 주제 선정 및 기획	‘22.3~6월
3/4분기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하반기)	‘22.7~8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22.7~11월
	ㅇ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22.8월
	ㅇ 문화인턴 현지 파견 및 활동 실시	‘22.8~11월
	ㅇ 한국어 숙달도평가 모의시행(1차)	‘22.9~10월
	ㅇ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교재개발(2차) 추진	’22.7~9월
	ㅇ 한국어 교재 보급	‘22.7.~9월
	ㅇ 10주년 기념 영상 콘텐츠 제작	‘22.7.~9월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축	‘22.7.~12월
	ㅇ ’21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	’22.9월
	ㅇ 국어문화원 대상 현장소통	‘22.7~10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22. 7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준공통보 및 사용승인	‘22. 7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체험 현장 설치	‘22.5~9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특별전 콘텐츠 제작 설치	‘22.7~12월
4/4분기	ㅇ ‘23년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상반기) 선발 및 국내 교육	‘22.10~12월
	ㅇ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개최	‘22.10월
	ㅇ 집현전 한국어교실 운영	‘22.10월
	ㅇ 세종학당 문화캠프 개최	‘22.10월
	ㅇ 지역별 워크숍 개최	‘22.11월
	ㅇ 한국어 숙달도평가 모의시행(2차)	‘22.11월
	ㅇ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	‘22. 10월
	ㅇ 국어심의회 개최	‘22.11~12월
	ㅇ 2022년 한글주간 행사 개최 및 한글날 기념 유공 포상	‘22.10월
	ㅇ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수립 및 발표	‘22.3~10월
	ㅇ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한글 점자 주간 운영	‘22.10~11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완료	‘22.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보완 및 시범운영 준비	‘22.11~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임시 수장고 유물 이전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원, 국어문화원 및 국어책임관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ㅇ 이해관계집단: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한글단체

□ 기대효과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ㅇ 한국수어 및 점자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어문화진흥(Ⅰ-1-일반재정②)
	①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894	983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532-300)		892	981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점)(공통)	88.4	89.5	89.7	90.1	최근 3년간(‘19~’21) 실적 평균(89.2) 대비 1% 상향 조정하여 90.1점으로 목표치 설정	수강생 대상 종합만족도 조사 (7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만족도 조사결과 (수강생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지 조사)
②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 수(명)(공통)	17,092	14,843	23,950	16,030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는 최근 5년간(’16~’20) 평균 실적 대비 약 6% 증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현황자료 통계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Ⅰ-4-②)

□ 추진배경 (목적)

ㅇ「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17.9월)으로 체계적 정책수행체계, 정책적 역할 및 범위 그리고 정책수단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동반자 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 공헌 확대

ㅇ 제15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공감 제고 및 정책기반 강화, 국가 간 우호 증진·신뢰 구축

- 국내외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 해외 현지 수요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제공 등

-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쌍방향 문화교류

-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도시간 국제문화교류

- 수교기념 및 정상외교, 문화협약 등 주요 외교계기 문화교류

ㅇ 한류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한류 거점인 아세안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및 문화·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국제 교류·협업 촉진

ㅇ ODA 수원국 문화분야 전문가 및 행정가 초청연수를 통해 개도국 문화인력 역량강화 및 문화 분야 인적네트워크 구축

ㅇ 캄보디아 예술 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을 통한 ODA 수원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ㅇ 유네스코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문화다양성 등 국제사회 중요의제 기여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22.1~12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계획 수립(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22.1~3월
	ㅇ유네스코 문화정책회의 아태지역회의(APA-MONDIACULT) 참석	’22.2월
	ㅇ제15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22.2월
	ㅇ‘22-’23 우수 프로그램 해외 순회 문화원 공모 접수 및 선정	’22.2월
	ㅇ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2.2월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계획 수립	’22.2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22.2~12월
	ㅇ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지역계획 수립	’22.3월
	ㅇ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계획 수립	’22.3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2022년 기념 사업 계획 수립	’22.3월
	ㅇ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시 개막식 행사	’22.3월
	ㅇ‘2022 한-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사업계획 수립	’22.3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계획 수립	’22.3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파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2.3월
	ㅇ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22.3~7월
2/4분기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22.1~12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사업	’22.1~12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22.1~12월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준비	’22.2~7월
	ㅇ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진행	’22.3~7월
	ㅇ문화동반자 사업 계획 수립	’22.4월
	ㅇG20 문화장관회의 실무협의회 참석	’22.4~6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2.4~6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22.4~12월
	ㅇ‘2022 한-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22.4~12월
	ㅇ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 추진	’22.4~12월
	ㅇ우수프로그램 순회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22.4~12월
	ㅇ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건축 관련 협력기관 선정	’22.5~6월
	ㅇ문화동반자 사업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22.5~6월
	ㅇ한-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22.6월
	ㅇ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과장급 화상회의	’22.6월(미정)
3/4분기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22.1~12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사업	’22.1~12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22.1~12월
	ㅇ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22.3~7월
	ㅇ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사업운영	’22.4~12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22.4~12월
	ㅇ‘2022 한-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22.4~12월
	ㅇ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 추진	’22.4~12월
	ㅇ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운영	’22.7~12월
	ㅇ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22.7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파견 지원 추진	‘22.7~11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추진	‘22.7~12월
	ㅇ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	’22.8월(미정)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개최	‘22.8월(예정)
	ㅇ아세안+3 문화협력 연계망 회의 참석	’22.8월
	ㅇ문화동반자 연수 실시	’22.8~12월
	ㅇ제9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개최	‘22.9월
	ㅇ유네스코 문화정책회의(MONDIACULT) 참석	‘22.9월
4/4분기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22.1~12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사업	’22.1~12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22.1~12월
	ㅇ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사업운영	’22.4~12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22.4~12월
	ㅇ‘2022 한-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22.4~12월
	ㅇ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 추진	’22.4~12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파견 지원 추진	’22.7~11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추진	’22.7~12월
	ㅇ문화동반자 연수 실시 및 평가	’22.8~12월
	ㅇ ‘23-’24 우수 프로그램 해외 순회 문화원 공모 접수	’22.10월
	ㅇ한-아세안/아세안+3 문화장관회의 참석	’22.10월
	ㅇ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시 폐막식 행사	’22.11월
	ㅇ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운영 및 합동회의 개최	’22.12월
	ㅇ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2023~2027)	’22.12월
	ㅇ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현지 기초연수 추진	’22.12월~`23.1월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외국인(전세계), 해외진출 기업 등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활동(한국문화 소개 등)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와 공감 제고

ㅇ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제문화교류(Ⅰ-1-일반재정(4))
	① 국제문화교류(1534)	일반회계	120	179
			(120)	(179)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1534-301)		7	28
	▪유네스코협력(ODA)(1534-302)		6	1
	▪국제문화 정책지원(1534-307)		87	124
	▪국제교류 전담기관 지원(1534-310)		20	26
문화예술 해외교류(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4362)	관광기금
	▪문화예술 해외교류(4362-307)		27	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점)	90.6	92.2	89	88	코로나19 상황 및 ‘21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21년에 목표치(88점)와 동일하게 설정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ㅇ수교기념 행사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관람을 완료한 관람객 중 무작위 추출 -(방법) 리커트 7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 호감도, 만족도, 한국문화 이해 관련성, 양국 문화교류 관련성 등
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	87.6	88.1	87.2	88	`22년은 초청연수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여 `19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	∑(평가점수(7첨 척도 기준)X가중치(평가 문항별))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성과목표Ⅰ-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종합계획)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 5년 연장(‘26.12.31 → ’31.12.31)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 추진

- (재단설립)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추진

ㅇ 아시아 문화교류․연구․교육․창조의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모델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기반 콘텐츠를 통해 5대 문화권 및 도시환경 조성

* 5대 문화권 :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문화산업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문화콘텐츠*의 특화 및 집중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5대 전략 콘텐츠 :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콘텐츠,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 (문화중심도시 브랜드마케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ㅇ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자원수집, 조사연구, 창‧제작, 시연, 유통에 이르는 실험적 문화발전소로 기능

ㅇ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이자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ㅇ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ㅇ 관공서인 옛 전남도청을 전시·기념·추모·교육 기능 등이 함축된 융복합 공간으로 재창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 마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점)
관리과제	문화중심도시 조성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수(만명)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점)	74.5	77.8	77.8	78.5	최근 3년(‘19~’21)간 만족도 평균(76.7)을 기준으로 하되, 3년간 실적치 증감율(평균 4.3% 만족도 증가)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 수 (800명)	일반 관람객 (최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재단설립으로 해산되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갈등 해결 필요

ㅇ 국립아시아전당재단 설립과정에서 해산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투입 확대 필요

ㅇ 성공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핵심 문화기반 구축, 민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요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www.cct.go.kr)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www.acc.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중심도시 조성 (Ⅰ-5-①)

□ 추진배경

ㅇ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 건설

ㅇ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제3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 5년 연장(‘26.12.31 → ’31.12.31)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22.3월)

-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추진(‘22.1월)

ㅇ 문화도시환경 조성 및 산업육성(연중)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운영

-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 광주폴리 V 사업

-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

-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 운영

- 아시아 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 월 조성

-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구축 운영

- 광주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

-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무등산 플랫폼 개발

-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활성화 사업

-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조성

-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 Y프로젝트(빛고을 영산강 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

- ACC주변 문화예술집적화 사업

- 아시아 문화예술로 잇는 평화의길 프로젝트 추진

ㅇ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여 사업화 지원(‘22.4~1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22.10~12.)

- 문화중심도시 투자조합 1:1 상담 등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투자(‘22.2~12.)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제고

- 영상콘텐츠 제작, SNS, 파워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고 제고 및 긍정적 인식 확산(‘22.4~12.)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	2월
	주요 내역사업 보조금(국비)교부	2월~4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1:1 투자 상담	2월~3월
2/4분기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창작관현악곡, 뮤지컬 공연)	3월~5월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CG, 체험형융합, 기획창작, WAF)	3월~12월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K-POP 프로그램 운영)	3월~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시즌이벤트)	4월~6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교육과정 운영)	4월~11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 운영(대인예술시장, 예술의거리)	4월~12월
3/4분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팸투어)	7월~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우수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7월~12월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및 사업화 지원	7월~12월
4/4분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10월~12월
	문화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청 홍보 행사	10월~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만족도 조사)	11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ㅇ 이해관계집단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정부·광주광역시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예술과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도시 구현

ㅇ 아시아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아시아공동체 속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중심도시 조성(Ⅰ-5-일반재정①)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660	599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300)		236	155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301)		424	4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공통)	130	102	105	112	최근 3개년(’19년～’21년) 실적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112명=(130명+102명+105명) /3개년도	실제 취·창업인 수 전수조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Ⅰ-5-)

□ 추진배경

ㅇ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ㅇ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실험적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의 산실

- (상설 ‘디지털체험관’ 마련) 다양한 주제의 몰입형, 체험형 콘텐츠를 적용한 상설 융복합 미디어콘텐츠 전시를 구축

- (차세대 문화기술 활용 ‘랩 프로젝트’ 운영) 혁신·실험적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랩 운영

- (국내외 우수인력 창작 지원 ‘통합 레지던시’ 운영) 국내외 창제작 트렌드를 선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지원 체계 마련

- (창·제작 성과 확산 위한 ‘ACT페스티벌’ 개최) 문화기술 전시, 전문가 포럼, 창작자․개발자 워크숍 등을 한데 모아 개최

ㅇ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문화허브

- (아시아지역 개도국 문화예술 역량강화) 문화예술 자원관리, 인력양성 등 개도국 문화기반 지속가능 발전 지원

* 라오스,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역량 강화 사업 시작(‘22∼’25년, 총 60억원)

- (문화예술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아시아 권역별 스토리․전통음악․ 무용 분야 특화, 콘텐츠 공동제작 및 출판․공연․전시 등 결과물 유통 확대

- (5·18 민주화운동 가치 확산) 국내 5․18 민주화운동 관계기관 등과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업․지원 및 관련 공연·전시·행사 운영

ㅇ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열린 기관

- (동시대적 고찰 담은 기획전시) 22년 전당 콘텐츠 주제(에코 비즈니스)에 맞춘 ‘융복합 전시 ACC FOCUS, 야간 야외전시 ‘ACC 미디어파사드’, 지역-아시아 우수작가 연계 ‘ACC 지역·아시아 작가전’, 동시대 현상 연구전시 ‘ACC CONTEXT‘ 등 현 시대 고민을 제시한 우수작품 소개

- (창·제작 전문 극장으로서 작품 개발·시연) 연구개발→시범공연→본 공연 등에 걸친 아시아 전쟁․평화 주제의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유무형의  아시아 문화소재(한국마당굿 등) 활용 공연, 스토리 공모작품 활용 공연, 어린이 대상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의 공연 시연으로 문화 다양성 증진

- (대중적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 수요자 맞춤형 상설 체험 프로그램, 대중화 공연(브런치콘서트, 슈퍼클래식, 송년음악회 등), 야외 축제(어린이가족문화축제,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활발한 운영으로 도심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향유 기회 마련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공연)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 <전쟁 후에>	1월
	ㅇ(전시) ACC FOCUS <포스트 휴먼 앙상블>	1~2월
	ㅇ(정례공연) 브런치 콘서트	3~11월
2/4분기	ㅇ(교육) 전문인력양성, 시민아카데미	4~11월
	ㅇ(공연) 아시아소재 창제작 공연	4월
	ㅇ(축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8>	5월
	ㅇ(전시) ACC FOCUS <아쿠아 천국>	6~9월
3/4분기	ㅇ(전시)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융복합 전시	7~9월
	ㅇ(축제) 월드뮤직 페스티벌	8월
	ㅇ(전시) 지역-아시아작가전시 <쓰고도 달콤한>	8~11월
	ㅇ(공연) 슈퍼클래식	9월
	ㅇ(전시) 미디어파사드 전시 <지구와 화해하는 기술>	9~12월
4/4분기	ㅇ(축제) 2022 아시아문화주간	10월
	ㅇ(전시) ACC CONTEXT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10월~‘23.2월
	ㅇ(행사)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행사	11월
	ㅇ(공연) 2022 송년음악회	12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문화예술인,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기관, 아시아계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 등

ㅇ (이해관계집단)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예술인, 정부 및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

□ 기대효과

ㅇ (일반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제공하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완화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

ㅇ (문화예술계)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협업 및 참여 기회 제공하여 문화적 자생기반 조성에 기여

ㅇ (국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의 핵심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여 아시아 문화 허브로서 국가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중심도시조성(Ⅰ-5-일반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2032)	아특회계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302)		627	625
	▪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305)		-	8
	▪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500)		9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79.9	80.1	81.4	82.0	3년 평균점수(80.4점) 대비 2% (1.6점) 상향 조정	{∑(7점 척도-1)×16.7} / 전체 응답자수	전당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명)	288	63	65	67	코로나19 시기(‘19~’20년) 관련 2년 평균 관람객(64만 명)대비 5% (3만명) 상향 조정	관람객 수 총합	무인계수시스템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Ⅰ-5-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며, 세대 간 계승하는 공간 마련 필요

ㅇ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 및 지시사항** 이행

*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46개 시민단체), 5·18단체 등

** 대통령, 제37주년 5·18기념식 참석, “복원 협의·협력” (`17.5.18.)
국무총리, 도청복원을 신속하게 체계를 갖추어 진행 지시 (`18.9.28.)
대통령, 제40주년 5·18기념식 참석, “도청의 충실한 복원지원” 약속 (`20.5.1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 설계, 각종 인ㆍ허가, 총사업비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및 본격적인 복원 공사 준비

- 건축설계 중 원형복원에 대한 복원대책위 등의 요구 등으로 사업 물량이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타당성 재조사(`20.9.23.~`22.4.), 설계용역 재개(`22.4.~10.), 공사발주(`22.10월 이후)

ㅇ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도청 건물 내외부 복원 기초자료 수집 및 수집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교차 검증

- 서사, 사진, 영상 등 기초자료 지속 수집 및 구술 채록(‘22년 100명) 병행

- 수집 자료의 진위여부 감정, 가치ㆍ가격 평가, 구술의 역사적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검증위원회 구성·운영

* 옛 전남도청 설계도면이 없고,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어려움

- 5·18 당시 계엄상황 하에서 언론통제 등으로 도청 내부 상황, 군 진압 상황 및 건물내부 구조·마감재료 등 상세자료 부족 및 확인 애로

ㅇ 전시콘텐츠 구축, 설계·공사 과정 중 합의한 필요한 사항은 옛전남도청복원(실무)협의회*(‘22년 12회) 및 복원대책위 등을 통해 합의

* 문체부·광주광역시·복원대책위(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17.10.), 복원현안 협의

ㅇ 복원 건물을 전시ㆍ기념ㆍ추모ㆍ교육 기능 등을 함축한 융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 복원대책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복원 공간별 콘텐츠 선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미검증 탄흔 추가 정밀조사(1차) 용역 추진	3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검독용역 추진	3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3월
	ㅇ인공지능기반 5·18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2차) 중간보고	3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2/4분기	ㅇ미검증 탄흔 추가 정밀조사(2차) 용역 추진	4월~5월
	ㅇDB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	4월~5월
	ㅇ인공지능기반 5·18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2차) 결과 보고	5월
	ㅇ인공지능기반 5·18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3차) 용역 발주	6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6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6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3/4분기	ㅇ미검증 탄흔 추가 정밀조사(2차) 및 보존처리 용역 발주	7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9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9월
	ㅇ인공지능기반 5·18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3차) 용역 추진	9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4/4분기	ㅇ복원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준비	10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12월
	ㅇ미검증 탄흔 추가 정밀조사(1·2차) 및 보존처리 결과 보고	12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12월
	ㅇ`22년 자료 검증위원회 개최	12월
	ㅇ인공지능기반 5·18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3차) 결과 보고	12월
	ㅇDB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결과 보고	12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광주시민을 포함한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5·18 관련 단체, 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 등

□ 기대효과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광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ㅇ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중심도시 조성(Ⅰ-5-일반재정③)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96	87
			(1,399)	(1,336)
	▪ 옛전남도청 복원(306)		96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100	115	100	’22년 구술사업 추진계획안	5·18 관련 증언채록 참여자 집계	2022년 5·18 관련 자료수집 결과보고서
옛전남도청복원(실무)협의회 개최(회)		12	13	12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한 연간 개최 횟수 -(참여기관) 문체부, 광주광역시, 시도민대책위원회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옛 전남도청 복원(실무)협의회 결과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창작 지원 통한 창작 여건 개선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및 예술의 대중화로 신규 수요 창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제고 및 문화적 격차 해소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ㅇ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10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예술활동건수(건)
Ⅱ-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가동률(%)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④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관람객수(명)
		고객만족도(점)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명)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
		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국립전통예술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Ⅱ-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국악원 이용객수(천명)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고객만족도(%)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ㅇ (예술인 복지 증진)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예술창작 및 향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제고 및 문화적 격차 해소

□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문화예술활동건수(건)		49,382	53,062	57,907	34,678(추정치)	66,907	-‘20년도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됨을 고려했을 때, 실적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 -문화예술계 점진적 회복에 따라 ’23년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되며, 그간 상승분(연 3천건)을 고려하여 설정	연간 전국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전수조사	행정자료 수집조사 (문예연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예술지원 재원 위기

ㅇ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실현 기반으로 예술계 유일 재원인 문예기금의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2003년 모금제 폐지로 안정적 수익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기금 고갈 위기 당면

*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2017년 말 기금 잔액 545억원

* ‘18년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 2,321억, ‘19년 일반회계, 관광기금 각 500억, 체육기금 1000억, 복권기금 821억 등 3,056억 문예기금 전입으로 재원고갈 다소 완화

* 문예기금 재원 추이(2012-2021)                                  (단위: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수입(A)	1,167	1,381	1,195	1,685	2,153	1,967	2,863	3,669	3,594	3,056
지출(B)	1,359	1,409	2,012	2,091	2,285	2,295	2,412	2,741	3,416	3,239
수지차(A-B)	△192	△28	△817	△406	△132	△328	451	928	178	△183
기말적립금	2,522	2,395	1,547	1,110	813	545	920	1,604	1,781	1,598

ㅇ 중·장기적으로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 전입이 필요하나 관련 부처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득 및 법 개정 필요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21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ㅇ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ㅇ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성과목표Ⅱ-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강화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마련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육성

□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향유 기반 강화

ㅇ 시각예술 작가 발굴·육성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낮은 작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된 창작환경 조성과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개발

ㅇ 시각예술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전시공간 및 콘텐츠 공유 및 전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관리과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복지사업 수혜자 수(명)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 활용가동률(%)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90.6	85.3	86.7	88.8	최근 4개년(’18~’21) 점수의 평균(86.8점)보다 2점 높은 88.8점으로 목표치 설정	ㅇ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환경,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 대응자 태도 등 ㅇ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1척도 : 0점 ~ 7척도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ㅇ (공연 예매 현황) 작년 분기별 공연 예매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예매취소율은 여전히 40%대를 보여 공연계 피해가 지속

* (’21년 분기별 예매/천건) Q1 1,526 → Q2 2,804 → Q3 3,290 → Q4 4,640

** (예매 취소율) ‘20년 49.8% → ’21년 42.1% → ‘22.1월 41.3% → ’22.2월 48.3%

ㅇ (공연 취소 현황) 예매 취소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공연 횟수·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연을 취소하여 전체 공연시장 위축

- ‘21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현황 조사 결과, 준비했던 공연 중 중단 또는 취소된 공연 건수는 전체의 36.5%

ㅇ (문화시설·학교 등 휴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시설기관·예술학교 등의 휴관 조치

□ 2021년 사업 추진 일정 및 성과목표 조정 반영 필요

ㅇ 각종 문화행사 일정 등이 연기됨에 따라 성과시행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실적 달성 등에 코로나 19 요인 고려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21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ㅇ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ㅇ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 필요

ㅇ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정당한 권리 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 예술인 실태조사(’21) 주요결과

∙(소득) 예술활동수입 연평균 수입 : 81.9%가 1,000만원 이하(월 100만원 미만 86.6%)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7.6%, 산재보험 28.5%, 공적연금 58.9%, 건강보험 94.0%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1인 자영업자 2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9%, 기간제/계약직 등 20.8%, 일용직/시간제 17.0%, 정규직 7.5%, 기타 23.1%

★ 지난 1년간 프리랜서 종사 경험 78.2%

∙(계약체결 경험) 54.8%(서면계약 48.7%, 구두계약 6.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창구 운영, 피보험자 지속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확산 지원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 (사회보험 지원 강화) 예술인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보험사무대행 등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 (창작디딤돌 사업) 일반예술인 대상 1인당 3백만 원, 1만 8천명 지원(540억), ▲ (창작씨앗 사업) 신진예술인 대상 1인당 2백만 원, 3천명(60억) 지원

‧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불규칙한 소득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일반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 지원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예술 창작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심의)’, ‘예술인보호관(조사)’ 등 실효적인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

‧ ‘예술인 신문고’의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

-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전자계약서 활용 지원을 통해 계약서 작성 편의성 증대

‧ ‘서면계약 신고‧상담 센터’ 운영으로, 계약서 관련 상담‧작성 지원 및 권리침해 구제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강화) 계약·저작권,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각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및 사업자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2.1월
	ㅇ ‘22년도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집 배포 등 홍보	’21.1월
	ㅇ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 운영	‘22.1월~12월
	ㅇ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22.1월~6월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21.2월~6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시행(상반기/매월)	‘21.2월~12월
	ㅇ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창작디디돌) 시행(상반기)	’22.3월~
2/4분기	ㅇ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22.4~5월
	ㅇ 예술인 계약·저작권 등 권리보호교육 실시	‘22.4월~11월
	ㅇ 문화예술계 (찾아가는)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2.4월~11월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	‘22.4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상반기)	‘22.5월~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추경)	’22.4월~6월
3/4분기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하반기)	‘21.7월~12월
	ㅇ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창작디디돌) 시행(하반기)	’22.7월~
	ㅇ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창작씨앗) 시행	’22.7월~
	ㅇ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련 교육(예술인, 지원기관 등)	’22.7월~
	ㅇ 하반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하반기)	‘21.9월~
4/4분기	ㅇ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22.10월~
	ㅇ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22.10월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수	~’22.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22.12월
	ㅇ ‘22년도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등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예술인(직접), 일반 국민(간접)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기업

□ 기대효과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창작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1	’22
기초예술역량강화(Ⅱ-2-일반재정③)
	①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일반회계	585	780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302)		585	7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명)	9,748	27,269	31,854	30,300	예산규모에 따른 지원인원수 30,300명을 목표로 설정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내 통계 수치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0.5	82.7	83.2	82.1	‘19~’21년 평균 실적 및 추세 등을 고려하여 82.1점을 목표치 설정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 설문조사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

ㅇ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국형 공연장 안전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역별 가동률 제고 노력 강화

ㅇ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시스템 확립과 기술 발전을 통한 공연문화 진흥기반 조성

- 공연장 이용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원스톱 안전지원·방역물품 및 환기설비 개선 지원, 무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컨설팅 기술지원 추진

- 공연장 종사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실시, 자체 감염병 확산 예방 활동을 위한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개발·보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연연습공간 운영 총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2. 3~4월
	공연장 안전지원 사업계획 수립, 1차 방역물품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2. 1~3월
2/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세부실행계획 시행 및 운영	’22. 4~6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환기설비 개선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2. 4~6월
3/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운영	’22. 7~9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2차 방역물품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2. 7~9월
4/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운영	’22. 10~12월
	공연연습공간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 등 성과 공유	’22. 10~12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보고	’22.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

-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및 노후 공연장 등 안전취약 공연장 380개소

ㅇ 이해관계 집단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민간 소규모 공연장 관련 협회(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등), 공연장 관리자 관련 협회(무대예술전문인협회,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등), 무대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지역 간 창작여건 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창작기반시설 확충

- 지역별 공연연습공간 운영을 통한 예술단체 직접경비를 경감시켜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에 기여로 공연 경쟁력 제고

ㅇ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 및 확보, 현장 안전 컨설팅을 통한 안전 인프라 조성

- 특히 재정과 전문인력이 열악한 민간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Ⅱ-1-일반재정②) 2」
	①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3」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324)	일반회계	115.9	48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활용가동율(%)	50.6	56.9	57.1	57.3	ㅇ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공연연습장의 평균 활용가동률(%)을 지표로 설정하고, ‘19~’21년 평균실적(54.8)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되,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21년 실적 대비 적극적인 목표 설정	연간 총 대관회수/(가동일×연습장개수×기본가동회수+연장가동회수)	ㅇ 통합대관시스템 ㅇ 사업결과보고서
②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399	384	387	425	ㅇ‘20~’21년 평균 실적(386개소)과 ‘22년 소규모 공연장 환기시설 지원을 고려하여 ’22년 목표치 설정 - 소규모 민간공연장 안전시설 및 환기시설 지원(160개소), 신규 등록 공연장 피난 안내매체 지원(40개소), 3년 주기 안전진단 시행(170개소), 고위험 공연장 안전 컨설팅(55개소))	안전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 합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등

□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Ⅱ-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미술, 공예, 공공디자인, 건축문화 등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작가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미술창작 및 향유 지원, 미술시장 육성, 한국미술의 국제화, 미술창작자 경력 개발 지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공예문화 진흥 사업 등을 통한 미술진흥 기반 구축

ㅇ 안전‧편리‧품격있는 공공 공간 조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공공디자인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강화 및 국민체감도 상승 유도

ㅇ 창의적인 공예·디자인의 문화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공예 및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ㅇ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 284’로 운영

ㅇ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실험적 예술창작, 공연 및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 조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미술품 대여 사업계획 수립	1~2월
	ㅇ 아트페어 육성 지원 사업계획 수립	1~2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계획 수립	1~2월
	ㅇ 미술주간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공예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문화역서울 284 기획프로그램 개최	3월
2/4분기	ㅇ 미술품 대여 지원	5~6월
	ㅇ 아트페어 육성 지원	4~6월
	ㅇ 공예주간 행사 개최	5월
3/4분기	ㅇ 문화역서울 284 기획프로그램 개최	8월
	ㅇ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7~9월
	ㅇ 미술품 대여 지원	7~9월
	ㅇ 아트페어 육성 지원	7~9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7~9월
	ㅇ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안내체계 및 시설물 개선 추진	9월
	ㅇ 미술주간 행사 개최	9월
4/4분기	ㅇ 미술품 대여 지원	10~11월
	ㅇ 아트페어 육성 지원	10~12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10~11월
	ㅇ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 및 전시	10-11월
	ㅇ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10월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11월
	ㅇ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12월
	ㅇ 제2차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2월
	ㅇ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공사착공	12월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간조성 및 평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시각예술분야 작가 및 유통·감정 시장 관계자, 공공디자인 분야 단체 및 기관 등

ㅇ 이해관계자 : 시각예술 및 공공디자인 분야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기대효과

ㅇ 미술진흥 사업을 통한 작가의 미술 창작여건 및 국민 문화향유 증진, 미술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

ㅇ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경험을 증진

ㅇ 공예·디자인의 문화향유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국제교류협력 증진

ㅇ 구 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예술창작 및 향유의 장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1	’22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Ⅱ-2-일반재정④)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276	500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635-300)		180	189
	▪ 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		96	3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86	88.6	88.4	87.2	ㅇ최근 실적, 추세, 만족도 조사 임계치 등을 감안하여 ‘21년 목표치(87점)보다 소폭 상향된 87.2점으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②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80.5	83.3	86.6	82	ㅇ‘18년 신규지표로 최근 2년(19, 20년)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실적평균값(81.9) 보다 소폭 상향된 82점으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마을미술프로젝트, 미술시장정보시스템, 작가미술장터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치 적용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Ⅱ-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 대안 발굴 등을 통한 국내외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 환경 개선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작품 등의 지식자원을 정보화하고, 이를 유튜브 등 SNS 및 누리집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관람객들과의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4관 체제 출범에 따라 관별 입지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전시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와 국제 전시 및 국제미술담론 참여를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

ㅇ 수요자 특성에 따라 연령·계층·직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ㅇ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수집·관리·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ㅇ 국민들의 미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은행·정부미술품 운영 및 국내외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이론가 등의 창작지원을 위한 고양·창동 레지던시 운영

ㅇ 국립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를 통한 국가・공공・민간 소장 미술품의 종합적 보존관리 운영과 공적보존 기능 강화

ㅇ 주요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및 연계사업을 통한 미술관 협력망 강화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한 소장작품 등의 지식자원을 미술정보 통합 DB로 구축하고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미술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자·관람객들과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레지던시 국내 작가 및 해외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1월~3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1월~3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1월~3월
	ㅇ연간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1월~3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1월~3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1월~3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1월~3월
	ㅇ작품 및 미술자료 수집□관리(연중)	1월~3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1월~3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1월~3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1월~3월
	ㅇ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공모형 작품구입 실시	3월~8월
	ㅇ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구입 실시	3월~8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월~3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발족)	2월
	ㅇ덕수궁관 <박수근:봄을기다리는 나목>	1월~3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미술로, 세계로≫전 연계)	1월~3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기관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1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계획 수립	2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라키비움 운영계획 수립	2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0 전시 운영(계속)	1~3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1 전시 운영(계속)	1~3월
	ㅇ교육 서포터즈 운영(≪미술로, 세계로≫ 연계)	1월~3월
	ㅇ2022년도 개방수장고 교육공간, ‘팝업 수장고’ 계획수립	3월
	ㅇ청주관 <전시 배달부> 개최 계획 수립	3~4월
	ㅇ청주관 실감형 프로젝트 옥외광고 심의 추진	3~4월
	ㅇ제1차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개최	3월
	ㅇ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3월
2/4분기	ㅇ서울관 <나너의 기억> 전시 개최	4월~8월
	ㅇ서울관 <히토 슈타이얼> 전시 개최	4월~9월
	ㅇ서울관 <MMCA 다원예술 2022:탄소프로젝트> 전시 개최	6월~10월
	ㅇ서울관 미술한류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전시 개최	6월~‘23.12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4월~6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4월~6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4월~6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4월~6월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4월~6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세미나․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4월~6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4월~6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4월~6월
	ㅇ한국미술연구사업 『한국미술 1900-2020』 2쇄 발간	4월
	ㅇ국제연구포럼 <전시의 역사와 동시대 미술> 개최	5월
	ㅇMMCA 연구 프로젝트 <미술관은 무엇을 서술하는가―탈중심화와 미술사> 콘텐츠 제작 및 개최	6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수장고 및 사진 소장품 홍보 영상 제작	4월~6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주차장 진입로 길목 프로젝트 전시 개최	4월~5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시즌이벤트, 광고, 기관협업 등 운영	4월~6월
	ㅇ소장품연구프로그램 <최계복 사진첩 및 필름> 자문, 기술, 영인본제작	4월~6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1 전시 운영(계속)	4~6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0 전시 종료 및 작품 철거	6월
	ㅇ2022년도 개방수장고 교육공간, ‘팝업 수장고’ 계획 수립 및 공간조성	4월~6월
	ㅇ소장품 기획전 ≪미술로, 세계로≫ 전시종료 및 철거	4월~6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미술로, 세계로≫전 연계)	4월~6월
	ㅇ교육 서포터즈 운영(≪미술로, 세계로≫ 연계)	4월~6월
	ㅇ전시 도슨트 운영(≪미술로, 세계로≫ 연계)	4월~6월
	ㅇ청주관 실감형 프로젝트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입찰 추진	5월~8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2 전시 계획 수립	4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4월~6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4월~6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4월~6월
	ㅇ나눔미술은행 작품대여	5월~11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4월~5월
	ㅇ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제안형(아트부산) 작품구입 실시	4월~7월
	ㅇ작품 및 미술자료 수집□관리(연중)	4월~6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월~6월
	ㅇ과천관 <MMCA 과천프로젝트 2022: 옥상정원> 개최	5월~‘23.4월
	ㅇ과천관 <생의 찬미> 개최	5월~10월
	ㅇ제1차 지역대표관 운영실무협의회 개최	6월
	ㅇ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4월~6월
	ㅇ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5월~6월
3/4분기	ㅇ과천관 <소장품 기획전_세기의 만남> 개최	9월~‘24.8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7월~9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7월~9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7월~9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7월~9월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세미나․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7월~9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및 문화동반자 연수 진행(9월~12월)	7월~9월
	ㅇMMCA 연구 프로젝트 <미술관은 무엇을 서술하는가―탈중심화와 미술사> 운영	7월~9월
	ㅇ연구총서 『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 발간	7월
	ㅇ한국미술연구사업 『한국미술 1900-2020』 영문본 발간	8월
	ㅇ한국미술 누리집 구축사업 <MMCA 리서치랩> 개시 및 공공프로그램 개최	9월
	ㅇ심포지엄 <나의 백남준> 개최	9월
	ㅇ서울관 <이중섭 특별전> 전시 개최	8월~‘23년
	ㅇ작품 및 미술자료 수집□관리(연중)	7월~9월
	ㅇ미술관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7월~9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7월~9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7월~9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7월~9월
	ㅇ나눔미술은행 작품대여	5월~11월
	ㅇ정부미술은행 지역협력형(비엔날레) 작품구입 실시	8월~11월
	ㅇ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제안형(KIAF) 작품구입 실시	8월~11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7월~8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상태·이력조사 실시	7월~12월
	ㅇ덕수궁관 <문신 전>	7월~10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2 전시 개최	8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미술은행 보이는 수장고 개편 계획 수립	7월~8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시즌이벤트, 광고, 기관협업 등 운영	7월~9월
	ㅇ소장품연구프로그램 <최계복 사진첩 및 필름> 기술 및 영인본제작	7월~9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1 전시 종료 및 작품 철거	7월
	ㅇ2022년도 개방수장고 교육공간, ‘팝업 수장고’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전시배달부≫전 연계)	6월~9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MMCA 청주프로젝트 2022≫연계)	6월~9월
	ㅇ<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관련 공공 프로그램 개최	7월~8월
	ㅇ청주관 <전시 배달부> 전시 개최	8월
	ㅇ제2차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개최	7월~9월 중
	ㅇ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7월~9월
	ㅇ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7월~9월
4/4분기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10월~12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픈스튜디오 개최	10월~12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10월~12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및 문화동반자 연수 진행(9월~12월)	10월~12월
	ㅇ학술연구지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제14집 발간	10월~11월
	ㅇ공립미술관 협력전시 개최	10월~12월
	ㅇ공립미술관 협력사업 연계 공공프로그램 개최	11월~12월
	ㅇ<2022 보스턴 한국미술큐레이터 워크숍> 개최	11월
	ㅇ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연례 컨퍼런스 참석	11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미술은행 보이는 수장고 개편	9월~11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시즌이벤트, 광고, 기관협업 등 운영	10월~12월
	ㅇ소장품연구프로그램 <최계복 사진첩 및 필름> 작가기술, 작품설명 완료, 영인본 제작 완료	10월~12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2 전시 종료 및 작품 철거	11월~12월
	ㅇ2022년도 개방수장고 교육공간, ‘팝업 수장고’ 프로그램 운영	10월~11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전시배달부≫전 연계)	10월~12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MMCA 청주프로젝트 2022≫연계)	10월~12월
	ㅇ청주관 실감형 프로젝트 LED 설치 및 시연	9월~12월
	ㅇ과천관 <꿈의 공간, 환상의 사물> 개최	10월~‘23.2월
	ㅇ과천관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Ⅲ: 해외명작> 개최	11월~‘23.12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10월~12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및 해산)	10월~12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10월~12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10월~12월
	ㅇ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실시	‘22.10월~’23.2월
	ㅇ정부미술은행 지역협력형(비엔날레) 작품구입 실시	8월~11월
	ㅇ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제안형(KIAF) 작품구입 실시	8월~11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10월~12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10월~12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10월~12월
	ㅇ나눔미술은행 작품대여	5월~11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9월~12월
	ㅇ서울관 <열번의 오늘> 올해의 작가상 10년 전시 개최	10월~‘23.2월
	ㅇ서울관 <임옥상> 전시 개최	10월~‘23.3월
	ㅇ과천관 <백남준 효과> 전시 개최	11월~‘23.2월
	ㅇ서울관 <프로젝트 해시태크(#) 2022> 전시 개최	11월~‘23.4월
	ㅇ작품 및 미술자료 수집□관리(연중)	10월~12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0월~12월
	ㅇ덕수궁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0월
	ㅇ덕수궁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	11월~12월
	ㅇ덕수궁관 <이건희 컬렉션> 기획전	11월~23.2월
	ㅇ제2차 지역대표관 운영실무협의회 개최	12월
	ㅇ제3차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개최	12월
	ㅇ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10월~12월
	ㅇ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10월~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미술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자: 공·사립미술관 및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

□ 기대효과

ㅇ 관별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4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

ㅇ 미술작품의 안정적 보존․수복관리 및 정보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미술 문화 관람 기회 증대 기여

ㅇ 주요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및 연계사업, 전국 공사립미술관 보존처리 지원 등을 통한 국현의 공적 역할 강화 및 지역 문화향유권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6-일반재정①)
	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3331)	일반회계	525	564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00)		442	470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317)		83	84
	- (신규)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319)		-	10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Ⅱ-6-정보화①)
	①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3331-500)	일반회계	10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274	82	165	165	2021년 관람객(1,655,105명) 중 10% 이상(17만 명)은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로 유입된 관람객으로 2022년에는 비슷한 규모의 야외프로젝트 예정이 없으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또한 감안할 때, 2021년 규모 유지는 고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10% 이상 상향된 목표 설정과 동일한 효과)	관람객 통계 자료	자체통계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83.0	87.6	88.1	83.9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방역 및 입장객 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88.1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맞춘 전화 조사방법(온라인 사전예약자 대상)과 시기적 특이성이 반영됐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이용자만족도 목표치는 ‘코로나19’ 연장선에서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22년 목표치를 ’21년 목표치와 같은 83.9점으로 설정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자치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통합조사

성과목표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ㅇ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ㅇ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ㅇ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실현

ㅇ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환경변화 대응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강화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 대응 비대면·온라인 교육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ㅇ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융합 교육 등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교육 방법의 다각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2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89.1	88.7	87.2	89.0	'22년 목표치가 89.0점으로 이미 만족도 조사 임계치에 가깝고 '19년~'22년 3년 실적치 평균 88.3점보다 0.7점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 ‘22년과 동일 목표치 설정(89.0점)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 위로와 회복의 공감대 형성

ㅇ 국민이 직접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문화다양성 가속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다변화 필요

ㅇ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정책 소외대상이 없도록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르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코로나19, 기술발달에 따라 증가한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격차

ㅇ 디지털 활용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혼합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필요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www.kocac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

ㅇ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ㅇ 법적 근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수립·추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매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공교육 연계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 확대

ㅇ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ㅇ 비대면·온라인 교육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다양한 영역·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ㅇ 저개발 국가 등 문화예술 취약국가에 문화예술교육 중장기정책 수립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문화예술 관련인력 연수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2. 1월
	ㅇ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계획 수립	’22. 1월
	ㅇ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2. 1월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22. 1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수립	‘22. 1월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22. 2월
	ㅇ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분야별 예술강사 선정 및 배치	‘22. ~3월
	ㅇ ‘22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 선정	’22. 1~4월
	ㅇ ‘21년 문화예술교육조사 발표	‘22. 3월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전국 초중고등학교 8,500여개교)	‘22. 3월~
2/4분기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예회관 최종 선정	‘22. 4월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실행	‘22. 4월~
	ㅇ 특수 소외계층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22. 5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구축 지원 사업 공모·선정 및 사업 자문(연중)	’22. 4월~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1차)	’22. 4~5월
	ㅇ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워크숍 개최 및 사업자문(연중, 신규 및 기존 선정 지역 대상)	’22. 5월~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2. 4월~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실행	‘22. 5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 4월~
3/4분기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전문가 컨설팅(1차)	’22. 5~7월
	ㅇ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22. 7월~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22. 7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22. 7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관계자 워크숍(1차)	`22. 7월
4/4분기	ㅇ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22. 10~12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전문가 컨설(2차)	‘22. 10~11월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2차)	‘22. 10~12월
	ㅇ ’22년 지역연계 통합성과 공유회 개최	‘22. 10~12월
	ㅇ ’23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선발 및 학교 선정	‘22. 10~12월
	ㅇ ‘23년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학교 선정	‘22. 12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관계자 워크숍(2차)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저개발 국가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교원,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공교육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과 학생의 예술 감수성 함양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공감대 확산

ㅇ 문화예술 취약국가에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인력 연수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일반재정⑤)
	①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1,323	1,254
			(1,323)	(1,254)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2)		1,319	1,250
	▪ 문화예술 ODA(304)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2,715	2,509	2,730	2,560	코로나19 확산 급증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열악한 환경이 예상되고(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0년 21.2%→’21년 11.4%) 전년 대비 예산 감액 규모(△5.2%), 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을 고려할 때, ‘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실적치 평균(2,620천명)보다 5.2% 이상 감소한 2,484천명이 예상되나 전년 목표치와 동일한 2,560천명으로 적극적 설정 * 문화예술교육조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등 사업실적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공통)	9,276	9,363	9,313	8,55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90억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22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통해 파견된 예술강사 수(780명) 고려 목표치 하향 설정 필요.‘ 21년 파견 예술강사 수 실적치 9,313명에서 780명을 제외하면 8,533명이며,‘21년 대비 예산 감액(△5.2%) 고려 8,550명으로 적극적 설정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등 사업실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 24610호, ‘13.6.17.)에 근거

ㅇ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기반 강화,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수교원 채용 및 미래지향적 교과과정 마련

- 분야별 최고수준 교수진 확보 방안 모색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 언택트 시대에 맞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혼합형 학습) 콘텐츠 제작

ㅇ 건강한 예술가 양성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관리 강화,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학교생활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및 불법촬영 전수 조사 실시

ㅇ 학습권 및 학생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예술인재 양성

- 장학금 지급 및 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으로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과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

- 효율적인 장학업무 기반 구축으로 학생 선발분야 및 인원 확대 추진

ㅇ 예술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확대 및 운영

- 서울 본원 및 세종캠퍼스, 경남통영캠퍼스 정규교육과정 운영

-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사업(광주시) 시범교육 운영(‘22.9.~12.)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재정회계 업무 효율성 강화 및 학사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

ㅇ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제공

ㅇ 학습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강사업을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22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2022학년도 제1학기 학사 운영	’22.3~6월
	ㅇ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22.1~3월
	ㅇ2022-1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위원회 개최	’22.1~3월
	ㅇ2022-1학기 예술전공생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예술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	’22.3월
	ㅇ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 공고 및 신청, 심사	’22.3~4월
	ㅇ기숙사 안전대책 추진(천장관 승강기 정기점검)	‘22.1~3월
	ㅇ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사전 작업	’22.3~5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서울본원, 세종캠퍼스, 경남통영캠퍼스)	’22.1~3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교육 계획 수립	‘22.3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2> 제작 계약	’22.3월
	ㅇ홍보매거진 <K-Arts> 41호(봄호) 발행	’22.3월
	ㅇ홍보 영상 채널 영상콘텐츠 제작	‘22.1~3월
	ㅇ서랍 속의 작품 영상 공모	’22.3월
	ㅇ한예종 라이징 스타 영상 제작	‘22.1~3월
	ㅇ교환학생 출입국 지원 및 헬핑버디 선발 운영	’22.1~3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2.1~3월
	ㅇAEC(유럽음악학교협회) 가입 추진	’22.1~3월
	ㅇAMA+ 장학생 ’22학년도 전기 졸업, ’22학년도 신입생 입학	’22.1~3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2.3월
	ㅇAMA+ 장학생 선발요강 확정, 재외공관 공유(ODA)	’22.2~3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계획 수립 및 예술정보 서비스	’22.1~3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2.1~3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2.1~3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계획수립	’22.1~3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결과공유	’22.10~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결과공유	’22.10~12월
	ㅇ안전대책 추진(화재예방 점검, 해빙기대비 점검 등)	‘22.1~3월
	ㅇ조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2.3월
	ㅇ석관동교사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22.1~3월
	ㅇ천장관 개별 냉난방기(EHP) 설치 공사	’22.1~3월
	ㅇ천장관 개별낸난방기(EHP) 전원 설치 공사	’22.2~4월
	ㅇ석관동교사 정문 진입로 및 강의동 화단 조경 식재공사	‘22.3월
	ㅇ별관교사 노후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 용역	‘22.1~3월
	ㅇ별관교사 노후 급수설비 및 천장관 기계설비 교체 실시설계 용역	‘22.1~3월
	ㅇ석관동교사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등 실시설계 용역	‘22.2~3월
	ㅇ별관교사 미·전통원 지하 강의실 등 소방공사 실시설계 용역	‘22.2~3월
	ㅇ서초동교사 보일러 세관 및 안전점검	‘22.3~4월
	ㅇ본관교사 노후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22.2~3월
	ㅇ석관동교사 LED조명 교체 공사	‘22.2~4월
	ㅇ상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2.3~4월
2/4분기	ㅇ2022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22.4~6월
	ㅇ예술영재선발시험	‘22.5~6월
	ㅇ광주(전라권)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시범사업)	‘22.5~7월
	ㅇ불법촬영 전수 조사 실시	’22.5월
	ㅇ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사전 작업	’22.3~5월
	ㅇ기숙사 안전대책 추진(승강기 정기점검, 상반기 입주생 안전교육)	‘22.4~6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서울본원, 세종캠퍼스, 경남통영캠퍼스)	‘22.3~7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2> 제작(온·오프 리플릿 2종)	’22.6월
	ㅇ홍보매거진 <K-Arts> 42호(여름호) 발행	’22.6월
	ㅇ홍보 영상 채널 영상콘텐츠 제작	‘22.4~6월
	ㅇ서랍 속의 작품 영상 공모 심사 및 선발	‘22.4월
	ㅇ한예종 라이징 스타 영상 제작	‘22.4~6월
	ㅇ해외 파견/입학 교환학생 선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2.4~6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2.4~6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2.4~6월
	ㅇ영문 커리큘럼북(Handbook) 제작	’22.4~6월
	ㅇAMA+ 장학생 응시원서 접수 및 마감	’22.5~6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2.4~6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2.4~6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	’22.4~6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22.4~6월
	ㅇ안전대책 추진(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22.4~6월
	ㅇ서초동교사 승강기 정기검사	’22.4월
	ㅇ별관교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22.6~9월
	ㅇ별관교사 노후 급수설비 및 천장관 기계설비 교체공사	‘22.6~9월
	ㅇ본관교사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22.6~9월
	ㅇ천장관 기계실 MCC PNL 등 정리공사	‘22.6~9월
	ㅇ별관교사 미·전통원 지하층 보수공사(전기, 기계, 소방, 통신)	‘22.6~9월
	ㅇ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 점검(석관동, 서초동교사)	’22.5~6월
	ㅇ상반기 저수조 물탱크 청소 및 수질 검사(석관동, 서초동교사)	’22.5~6월
	ㅇ서초동교사 정화조 분뇨수거	’22.5~6월
	ㅇ상반기 하자검사 시행	‘22.6월
	ㅇ석관동 교사 냉·난방 장비(냉온수기) 세관 및 일반 정비	’22.5~6월
	ㅇ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22.5월
3/4분기	ㅇ2022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심사 및 임용	’22.7~8월
	ㅇ2022년도 제2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본계획 수립	’22.9월
	ㅇ예술사 신입생 선발	’22.7~9월
	ㅇ2022-2학기 예술전공생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예술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	’22.8월
	ㅇ2022-2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위원회 개최	’22.8~9월
	ㅇ기숙사 안전대책 추진(승강기 정기점검)	‘22.7~9월
	ㅇ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22.8~9월
	ㅇ예술영재교육원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서울본원, 세종캠퍼스, 경남통영캠퍼스)	‘22.8~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광주) 시범운영	‘22.9~12월
	ㅇ2022 홍보 세미나1 개최(매거진 필진, 예종지기(글,그림,영상))	’22.7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2> 제작(인포북 1종)	‘22.8월
	ㅇ홍보매거진 <K-Arts> 43호(가을호) 발행	‘22.9월
	ㅇ해외 우수 동문 예술가 ’K-Artist’ 취재1	‘22.9월
	ㅇ홍보 영상 채널 영상콘텐츠 제작	‘22.7~9월
	ㅇ한예종 라이징 스타 영상 제작	‘22.7~9월
	ㅇ교환학생 출입국 지원 및 헬핑버디 선발 운영	’22.7~9월
	ㅇ한국유학박람회 참가(브라질)	’22.7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2.7~9월
	ㅇ영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2> 제작	’22.7~9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2.7~9월
	ㅇAMA+ 장학생 ’22학년도 후기 졸업	’22.8월
	ㅇAMA+ 장학생 최종선발자 확정 및 입국 지원	’22.8~9월
	ㅇ중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2> 제작	’22.9~10월
	ㅇ국제협의체 활동(ALIA, ELIA 등)	’22.9~11월
	ㅇ해외 파견/입학 교환학생 선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2.9~12월
	ㅇ한국유학박람회 참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프랑스)	’22.10~11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2.7~9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2.7~9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	’22.7~9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계획수립	’22.7~9월
	ㅇ안전대책 추진(소방시설 점검 등)	‘22.7~9월
	ㅇ하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2.9월
	ㅇ석관동교사 승강기 정기검사	’22.7월
4/4분기	ㅇ2022학년도 제2학기 학사 운영	’22.9월~23.2월
	ㅇ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신입생 선발	’22.10월~12월
	ㅇ불법촬영 전수 조사 실시	’22.10월
	ㅇ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 추가 신청 및 심사	’22.10~11월
	ㅇ기숙사 안전대책 추진(승강기 정기점검, 하반기 입주생 안전교육)	’22.10~11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수료(서울본원, 세종캠퍼스, 경남통영캠퍼스)	’22.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광주) 시범운영 수료	‘22.12월
	ㅇ외국인학생 및 교원 대상 인터내셔널 데이 개최	’22.10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2.10~12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2.10~12월
	ㅇAMA+ 장학생 입국 및 한국어연수 진행	’22.10~12월
	ㅇAMA+ 국내외 동문회 개최 및 지원	’22.10~12월
	ㅇ2022 홍보 세미나2 개최(교직원)	’22.12월
	ㅇ홍보매거진 <K-Arts> 44호(겨울호) 발행	’22.12월
	ㅇ해외 우수 동문 예술가 ’K-Artist’ 취재2	‘22.10월
	ㅇ홍보 영상 채널 영상콘텐츠 제작	‘22.10~12월
	ㅇ한예종 라이징 스타 영상 제작	‘22.10~12월
	ㅇ‘2022 K-Arts 영상콘텐츠 축제’ 개최	’22.11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2.10~12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2.10~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결과공유	’22.10~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결과공유	’22.10~12월
	ㅇ안전대책 추진(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안전한국훈련 등)	‘22.10~12월
	ㅇ석관동교사 정화조 분뇨수거	’22.10월
	ㅇ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22.10월
	ㅇ대기배출변경신고(석관동,서초동교사)	‘22.11월
	ㅇ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22.12월
	ㅇ서초동교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22.12월
	ㅇ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3개교사) 실시	‘22.10~11월
	ㅇ하반기 저수조 물탱크 청소(석관동, 서초동교사)	’22.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원 학생, 개도국우수예술인재(AMA+) 및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문화예술 기관 및 타 예술대학,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ㅇ 체계적이고 공정한 입시관리를 통한 국내‧외 우수인재 선발

ㅇ 학생 복지 지원 확대와 예술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전공분야로의 진로 진출 도모

ㅇ 국제 유수의 콩쿠르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예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예술인재의 육성

ㅇ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예술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한국예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예술인재의 육성

ㅇ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조성으로 편안한 예술창작 여건 마련

ㅇ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립예술학교로서의 사회 환원적 역할 수행

ㅇ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 조기 발굴‧양성하여 사회를 위한 예술가 배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Ⅱ-3-일반재정①)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402	39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일반회계	380	371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ODA)	일반회계	10	10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2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재학생 교육만족도(공통)	91.2	90.1	92.3	91.3	ㅇ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91.3)으로 전년대비 상향한 91.3점을 목표치로 설정	강의만족도자체조사{∑(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강생들의 응답자료를 집계 -시기: 1,2학기말(2회) -평가방법: 학교 인터넷(누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평가항목: 4개 부문 11문항 평가/7점 만점(100%)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공통)	2,133	4,317	3,589	2,490	ㅇ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2,328명) + 7% 상향치 (2,490명)으로 설정 코로나19로 집합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어 무조건적인 비대면교육의 장기화 우려, 이에 따라 ‘22년은 대면교육 비중 향상을 위해 참여자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여 운영 예정이라 ’20년 대비 수혜자 대폭 감소할 것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인원 집계 (단위: 명)	프로그램 참가자수 집계

□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Ⅱ-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 국악과 한국무용의 전통 계승 교육을 통한 전문 국악인 양성

- 실질적인 창의인성 교육실현, 올바른 소통 교육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ㅇ 지원근거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국악인재 육성

- 국악의 정통성 계승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해외 공연을 통한 국악문화 확산

ㅇ 실기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과 실력을 갖춘 예술영재 육성

- 전공수업, 국악관현악, 개인별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연습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전공발표회, 교내실기경연대회 운영

ㅇ 전통을 기반으로 창의적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예술공연 추진

-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소리샘예술제

- 국악인재 발굴과 국악체험교육을 위한 전통음악교실

- 전공이습회를 통한 심신수련과 명사특강 및 진로교육

- 목멱예술제, 목멱한마당 등 공연 개최 및 전통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문화교류 및 홍보(소리누리예술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학 입시지도(정시 전형) ㅇ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원	’22.1~2월
	ㅇ 2021학년도 교내실기경연대회(중) ㅇ 2021학년도 졸업식(중, 고) ㅇ 페르노리카코리아 장학금 시상식(중, 고) ㅇ 신학년 대비 교직원 연수(중, 고)	’22.2월
	ㅇ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중, 고) ㅇ 학생회 임원 및 생활지도부원 교육(고) ㅇ 학부모총회 및 수업공개(고) ㅇ 소리누리예술단 오디션(고) ㅇ 학생회 및 1학기 학급임원 리더십 교육, 바른생활부원 교육(중) ㅇ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상담주간(3~4월)	‘22.3월
2/4분기	ㅇ 1학기 중간고사(중, 고) ㅇ 수상자초청공연(고) ㅇ 영재교육생 선발 및 입교식(고)	’22.4월
	ㅇ 2023학년도 중학교 입시설명회(예정) ㅇ 학급하이킹 및 마라톤, 현장체험학습(고) ㅇ 전통음악교실(중)	’22.5월
	ㅇ 대학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고) ㅇ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ㅇ 전국 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고) ㅇ 중‧고 1학기 기말고사 ㅇ 목멱예술제 - 우리가락, 우리춤(고)	’22.6월
3/4분기	ㅇ 페르노리카코리아 ‘문화예술후원’ 인증기념 축하공연(고) ㅇ 전공이습회(예정) (고) ㅇ 영재교육 특강(고)	’22.7월
	ㅇ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ㅇ 학생회 및 2학기 학급임원 리더십 교육(중) ㅇ 학생회 임원 및 생활지도부원 교육(고)	’22.8월
	ㅇ 2학기 중간고사(중), 1,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3학년 졸업고사(고) ㅇ 대학 입시지도(수시 전형) ㅇ 추기석전 (문묘대제) 참가(고) ㅇ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실시(중)	’22.9월
4/4분기	ㅇ 소리누리예술단 해외문화교류 및 공연(예정)(고) ㅇ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고) ㅇ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고사(중, 고)	’22.10월
	ㅇ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중) ㅇ 영재교육원 수료식(고) ㅇ 1, 2학년 학부모 상담주간(고) ㅇ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고) ㅇ 목멱한마당(고) ㅇ 소리샘예술제(중)	’22.11월
	ㅇ 1,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중, 고) ㅇ 2022학년도 교내실기경연대회(고) ㅇ 목멱악회(중, 고)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립국악중․고 학생 및 학부모

□ 기대효과

ㅇ 정통성 계승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악인 양성

ㅇ 국악의 조기교육 달성과 국악 관련학과 진학을 통한 전통예술 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국악중고 운영(Ⅱ-8-일반재정①)
	① 국립국악중고 운영(1632)	일반회계	36	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학교교육활동수요자 만족도(점)	79	79.4	82.1	81	ㅇ‘15년도부터 문체부 고객 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도→7점척도) 및 작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치 설정 ㅇ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온라인수업 운영 등 교육만족도 저감 요인과, 최근 3년간 실적(80.2점)를 고려하여 81점으로 설정	ㅇ측정산식 {∑(7점척도-1) ×16.7}/(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ㅇ조사대상 : 학생, 학부모(1:1비중) ㅇ평가요인(6개 요소) -학교교육활동의 내용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성과평가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24	19	35.6	36	ㅇ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26.2%) 및 `21년 실적(35.6)을 고려하여 상향된 36%로 목표치 설정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수/재학생수)✕100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수 : 재학생 중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하는 학생 수(중복입상가능)	경연대회 수상자 집계

* 성과지표 변경(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 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의 경우 차년도 2월말 경에 실적집계가 완료되어 자체평가 시 실적 수치 및 증빙자료 제출 불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으로 전국규모경영대회 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표 변경

□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ㅇ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 기반 조성

ㅇ 지원근거 :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1138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영재 역량 제고를 위한 창의 교육 지원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속적인 지원

- 창의적 예술영재 조기 육성 발굴, 인성 및 진로교육 내실화

ㅇ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천주민 및 문화예술인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연간 학사일정 계획수립(중․고)	’22.3월
	ㅇ 교육과정 편성(중․고)
	ㅇ 신학기대비 교사 연수(중․고)
	ㅇ 학교교육계획서 제작(중․고)
	ㅇ 학교설명회, 학부모 총회(중․고)
	ㅇ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중․고)
	ㅇ 1학기 학급 임원 선출(중․고)
	ㅇ 전국연합고사 응시(고)
	ㅇ 학생 동아리 편성 및 활동(중)
	ㅇ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중)
2/4분기	ㅇ 음악영재교육원 개강(고)	’22.4월
	ㅇ 1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고)
	ㅇ 학생 동아리 편성 및 활동(고)
	ㅇ 교내향사예술경연(고)	’22.5월
	ㅇ 학생건강검진(고)
	ㅇ 학부모 진학상담(고)
	ㅇ 마당놀이(고)
	ㅇ 명인기림의 날(중)
	ㅇ 아리랑예술단 국제문화교류(중)
	ㅇ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중)
	ㅇ 2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고)	’22.6월
3/4분기	ㅇ 총학생회 임원 및 2학기 학급임원선출(중․고)	’22.7월
	ㅇ 전일제봉사활동의 날(중․고)
	ㅇ 진로탐색의 날(멘토 초청)(고)
	ㅇ 명사초청 진로특강(고)
	ㅇ 작곡발표회(고)
	ㅇ 궁중음악의 날(고)
	ㅇ 무용제(중)
	ㅇ 수능모의고사 및 전국연합고사 응시(고)	’22.8월
	ㅇ 수업 공개 및 학부모 상담 활동(중)
	ㅇ 전통예술제전 발표 공연(중)
	ㅇ 3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고)	‘22.9월
	ㅇ 음악연극과 정기공연(고)
	ㅇ 신입생 원서접수(중)
4/4분기	ㅇ 신입생 입학전형(중)	’22.10월
	ㅇ 아리랑예술단 1차 해외교류(고)	’22.11월
	ㅇ 일본 가고시마현 자매학교 교류행사(고)
	ㅇ 무용발표회(고)
	ㅇ 4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고)
	ㅇ 아리랑예술단 연주회(중)
	ㅇ 아리랑예술단 2차 해외교류(고)	’22.12월
	ㅇ 학부모 진학상담(고)
	ㅇ 진로탐색의 날(고)
	ㅇ 전공 발표회(중)
	ㅇ 문화체험의 날 운영(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

ㅇ 이해관계집단 : 국립전통예술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교육청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추구, 교육기관 위상 증진 및 교육 실효성 제고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 전통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Ⅱ-9-재정①)
	① 전통예술중고 지원(1632)	일반회계	64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89.9	88.6	84.2	84.5	3년간 실적(87.6점) 및 ’21년 목표치(81.5점)를 고려하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실시 등 만족도 저감 요인을 감안하여 ’21년 실적치보다 상향한 84.5점으로 설정함	{∑(7점척도-1)×16.7}/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1:1)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	51.2	40.4	42.5	42.5	3년간 실적(44.7%)을 고려하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회의 축소, 취소 등 입상률 저감 요인을 감안하여 42.5%로 설정함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자 수/재학생 수)x100	수상자 명단 및 경연대회 참가 현황

ㅇ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2.3.1.∼’22.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12월

- 측정수행기관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 중학교 - 연구부, 고등학교 - 교육연구부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 방법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전수조사) 1대1 대응

-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 /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 만족도 조사 지표 >

- 조사대상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전수조사)

- 조사항목 : 학교 교육활동의 내용․전달․환경․사회 등의 품질과 성과 평가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6개 부문)

- 평점부여방식 :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으로 환산{(선택점수-1)÷6×100}

‣ 7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 1점, 그렇지않다 : 2점, 약간그렇지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약간그렇다 : 5점, 그렇다 : 6점, 매우그렇다 : 7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2.1.1∼’22.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12월

- 측정수행기관(부서)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예술행사부)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 방법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자 전수조사

성과목표Ⅱ-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ㅇ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ㅇ 국악의 원형을 복원,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개발 및 정례화를 통해 국악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국악 향유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국악원 이용객 수(천명)
관리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국립극장 기획공연 객석점유율(%) ·고객만족도(점)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국악원 이용객 수(천명)(공통)	318	45	130.4	155	’22년 국악원 이용객 수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이용객 수 실적 평균치 164.5(천명)에서 ‘22년 민속국악원 시설 공사에 따른 ‘21년 이용객 수를 제외*한 154.8(천명)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155(천명)을 목표치로 설정함 *민속국악원 공사로 인한 폐관(’22년) 고려(’21년 민속국악원 이용객 수 9,188명 제외)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공연장 띄어앉기 등 관람 환경이 위축될 경우 정도를 감안한 ’22년 목표치 재조정 필요	본원 및 지방국악원 공연관람객, 교육참가자, 국악박물관 관람객 합산	본원 공연 및 교육사업 결과보고서, 박물관 관람객 현황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통예술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통해 전통예술 공연 및 방송 향유층 확대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 : www.ntok.go.kr

ㅇ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ㅇ 지원근거 : ｢공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ㅇ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ㅇ 공연 영상화 : 5G 신기술 활용 UHD급 고품질 공연실황 영상 제작 및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영화관, IPTV 등 민간 영상 플랫폼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공연 콘텐츠 유통·확산

ㅇ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상반기 선정작 홍보영상 제작	’22.1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2022 신년음악회>	’22.1월
	ㅇ 공동기획공연 스토리P <환상동화>	’22.1월~2월
	ㅇ 국립무용단 <새날>	’22.1월~2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상영작 홍보 스팟영상 제작	’22.1월~3월
	ㅇ <천년의노래, REBIRTH>,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가무악칠채> 롯데시네마 상영	’22.1월~3월
	ㅇ NTOK Live+ <로미오와 줄리엣>	’22.2월
	ㅇ NTOK Live+ <엉클 바냐>	’22.2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주얼스>	’22.2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3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3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왕자, 호동>	’22.3월
	ㅇ 공동기획공연 유니버셜발레단 <발레 춘향>	’22.3월
	ㅇ 국립창극단 <리어>	’22.3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역동과 동력>	’22.3월
	ㅇ 통신사 연계 5G 기술 활용 실황영상 제작 및 OTT 유통방식 확정	`22.3월
	ㅇ 영화관 연계 실황영상 유통방식 및 일정 확정	’22.3월
	ㅇ 메타버스 플랫폼 내 극장 개관행사 콘텐츠 제작	’22.3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역동과 동력> 실황영상 제작	‘22.3월~4월
	ㅇ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함께, 봄>	’22.4월
2/4분기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4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4월
	ㅇ NTOK Live+ <북 오브 더스트>	’22.4월
	ㅇ NTOK Live+ <오이디푸스>	’22.4월
	ㅇ 국립무용단 <더블빌>	’22.4월
	ㅇ 국립극장 문화시장 <아트 인 마르쉐>	’22.4월
	ㅇ NTOK Live+ <인간 혐오자>	’22.4월
	ㅇ <두 개의 눈> 영화관 상영본 제작	‘22.4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엔통이의 동요나라 2>	’22.4월~5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더블빌> 실황영상 제작	‘22.4월~5월
	ㅇ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명색이 아프레걸>, <두 개의 눈> 롯데시네마 상영	’22.4월~6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상영작 홍보 스팟영상 제작	’22.4월~6월
	ㅇ 국립창극단 <춘향>	’22.5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5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5월
	ㅇ 국립극장 문화시장 <아트 인 마르쉐>	’22.5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 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22.5월
	ㅇ 공동기획공연 스토리P <환상동화> 무장애 영상 제작	’22.5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춘향> 실황영상 제작	‘22.5월~7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발레단 <고집쟁이 딸>	’22.6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황홀경>	’22.6월
	ㅇ 해외초청작 <소프루>	’22.6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6월
	ㅇ 국립무용단 <회오리>	’22.6월
	ㅇ 국립창극단 <절창Ⅱ>	’22.6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6월
	ㅇ 공연실황 OTT 및 IPTV 유통 및 홍보 준비	‘22.6월
3/4분기	ㅇ 제13회 여우樂(락) 페스티벌	’22.7월
	ㅇ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함께, 봄> 무장애 영상 제작	’22.7월
	ㅇ 하반기 영화관 배급·홍보마케팅 대행사 입찰	’22.7월
	ㅇ 주요 교육기관 대상 하반기 상영계획 수립	’22.7월
	ㅇ 하반기 주요 상영작 통합 홍보 진행	’22.7월~8월
	ㅇ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	‘22.8월
	ㅇ 국립극장 문화시장 <아트 인 마르쉐>	’22.9월
	ㅇ 국립창극단 <귀토>	’22.9월
	ㅇ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신작>	’22.9월
	ㅇ NTOK Live+	’22.9월
	ㅇ 국립무용단 <회오리> 해외공연	’22.9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9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22.9월
	ㅇ 공연실황 OTT 및 IPTV 유통	’22.9월
	ㅇ 국립창극단 <나무, 물고기, 달>	’22.9~10월
4/4분기	ㅇ 국립극장 문화시장 <아트 인 마르쉐>	’22.10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갈라공연>	’22.10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합창단 <한국의 사계>	’22.10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정동극장 <초월>	’22.10월
	ㅇ 국립무용단 60주년 기념 <신작>	’22.10월
	ㅇ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해외공연	’22.10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10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10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무용단 60주년 <신작> 실황영상 제작	‘22.10월~11월
	ㅇ 공연실황 영화관 유통	’22.10월~12월
	ㅇ 공연실황 OTT 및 IPTV 유통	’22.10월~12월
	ㅇ 국립극장 문화시장 <아트 인 마르쉐>	’22.11월
	ㅇ 공동기획공연 국립합창단 <위대한 합창시리즈Ⅲ>	’22.11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2.11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11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Ⅱ>	’22.11월
	ㅇ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신작>	’22.11월
	ㅇ 공연영상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완료 및 연구서 발간	’22.11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관현악시리즈Ⅱ> 실황영상 제작	‘22.11월~12월
	ㅇ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국립극장 제3회 빛축제>	’22.12월
	ㅇ 국립무용단 <홀춤Ⅲ>	’22.12월
	ㅇ 국립창극단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	’22.12월
	ㅇ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작창가 프로젝트> 쇼케이스	’22.12월
	ㅇ 국립극장 연말기획공연 <신작>	’22.12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2.12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2.12월
	ㅇ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신작> 무장애 영상 제작	’22.12월
	ㅇ 국립극장 연말기획공연 <신작> 실황영상 촬영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 기반 완성도 높은 공연제작 및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ㅇ 공연환경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으로 극장 이용자 증대 및 전통공연예술 분야 인지도와 관객저변 확대

ㅇ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세계적 확산에 대응한 전통공연예술 분야 영상화 역량 강화 및 공연 한류의 온라인 해외 홍보 기반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중앙극장 운영(Ⅱ-3-일반재정①)
	① 국립중앙극장 운영(3231)		296	3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국립극장 기획공연 객석점유율(%)(공통) *신규	91	93	86	87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 및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3개년(’15∼’17) 국립극장 기획공연 객석점유율 평균치인 87%로 ’22년 목표치 설정함.	(국립극장 기획공연 총 관람객 수 / 국립극장 기획공연 총 유효좌석 수) × 100	자체통계
② 고객만족도(점)(공통)	87.1	89.2	91.1	89.5	국립극장 최근 3개년(’19∼’21) 고객만족도 평균값(89.13) 대비 약 0.37점 상향한 89.5점으로 ’22년 목표치 설정함. 이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극장이 속해 있는 유형(교육훈련 및 문화형 기관)의 3개년(’19∼’21) 평균치인 87.6점보다 1.9점 높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년도 목표치(87.95)보다 1.55점 상향 설정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행안부 통합조사 PCSI 모델 활용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통합조사 결과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Ⅱ-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악 향유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대중화, 창작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ㅇ 매개자 교육 강화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 국악진흥을 위한 전국 단위 대중화 사업 추진

ㅇ 국악의 체계적 학술연구, 미래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의 보존·전승 및 확산에 기여

ㅇ 고품격 국악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공연 및 상설공연 운영,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 한류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연주단 운영, 정기·상설·기획 공연 등 공연 활동

ㅇ 국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

ㅇ 국제교류사업, 해외국악문화학교, 해외공연 등 국제교류

ㅇ 국악동요제, 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국악인재 발굴

ㅇ 국악 학술 연구 및 교육·정책 연구, 국악기 연구, 국악유물·자료 수집 및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 아카이브 운영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새해국악연‘호락-호락’	’22.1월
	ㅇ 겨울국악동화	’22.1월
	ㅇ 토요명품	’22.1월~12월
	ㅇ 국악콘서트 ‘다담’	’22.2월~11월
	ㅇ Gugak in 라이브콘서트	’22.2월
	ㅇ 토요국악동화	’22.2월~12월
	ㅇ Gugak in 人 프로젝트 운영	’22.3월~12월
	ㅇ 유아, 청소년, 장애인, 교사, 예술강사, 외국인 대상 교육·체험 운영	’22.1월~12월
	ㅇ 2022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 운영	‘22.1월~10월
	ㅇ 초‧중학교 교가 국악관현악 반주 사업	’22.1월~7월
	ㅇ 생활국악 시리즈 디지털음반, 뮤직비디오 제작	’22.1월~11월
	ㅇ e-국악아카데미 영상 콘텐츠 제작	‘22.3월~12월
	ㅇ e-국악아카데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22.1월~12월
	ㅇ e-국악아카데미 홍보 사업 및 콘텐츠 활용 가이드 개발	‘22.1월~10월
	ㅇ 국악누리 발간	’22.1월~10월	6회(격월) 발간
	ㅇ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	‘22.1월~12월
	ㅇ 국악기연구개발 위원회 발족	’22.1월
	ㅇ 관악기 연구 렉처 콘서트 개최	’22.2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토론회 개최	’22.2월
	ㅇ 우리 원 소장 □악학궤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22.2월
	ㅇ 저음아쟁 연구개발 소위원회 개최	’22.3월
	ㅇ 국악연감 2021 제작 계획 수립	’22.3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계획 수립	’22.3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계획 수립	’21.3월
	ㅇ (민속국악원) 신년음악회 ‘범내려온다’	’22.1월
	ㅇ (민속국악원)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틴틴창극교실’	’22.1월
	ㅇ (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판’ 꿈나무무대	’22.2월
	ㅇ (민속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다담’	’22.3월~11월
	ㅇ (민속국악원) 방문형 국악체험교실 ‘국악세상’	’22.3월~12월
	ㅇ (남도국악원) 교원직무연수(30시간)	‘22.1월
	ㅇ (남도국악원) 설날명절공연	‘21.2월
	ㅇ (남도국악원) 대외협력공연	‘22.3~12월
	ㅇ (남도국악원) 자료실 개편	‘22.3월~12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토요상설 공연	‘21.3월~12월
	ㅇ (부산국악원) 기획공연 <굿이로구나>	‘22.1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2.2월~3월
	ㅇ (부산국악원) 동계 교원직무연수	’22.1월
	ㅇ (부산국악원) 설 명절공연	’22.2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2.3월
2/4분기	ㅇ 정악단 정기공연 ‘여민동락’	’22.4월
	ㅇ 한국의 노래, 오늘의 소리	’22.4월
	ㅇ 민속악단 ‘우면’	’22.4월
	ㅇ 일이관지 명인	’22.4월
	ㅇ 창작악단 정기공연 ‘전통의 재발견’	’22.5월
	ㅇ 어린이날 ‘꼬마농부-라비’	’22.5월
	ㅇ 지방원 교류공연(민속국악원)	’22.5월
	ㅇ K-MAESTRO 운영	’22.5월~12월
	ㅇ K-락(樂) 운영	’22.5월~12월
	ㅇ 무용단 정기공연 ‘신 궁중나례’	’22.6월
	ㅇ 한국작곡가시리즈	’22.6월
	ㅇ 민속악단 ‘우면’	’22.6월
	ㅇ 제36회 창작국악동요 작품공모전 개최	’22.4월
	ㅇ 국악 교육 교재 시범영상 촬영	’22.4월~12월
	ㅇ 원격교원연수 교육과정 개발	’22.4월~12월
	ㅇ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개최	’22.5월
	ㅇ 제3회 국악동요 율동 공모전 개최	’22.5월
	ㅇ 유아꾸러미 제작	’22.6월~7월
	ㅇ □국악원논문집 45집□ 발간	‘22.4월
	ㅇ 공간이음 홍보 리플릿 제작	‘22.4월
	ㅇ 개량국악기 기획전시	’21.4월~5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궁중, 풍류편’ 서비스 오픈	’22.5월~6월
	ㅇ 궁중유물악기 편종 편경 음향 측정	’22.5월~6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사업자 선정 및 진행	’22.5월
	ㅇ 국악연감 2020 제작 사업자 선정 및 진행	’22.5월
	ㅇ 소장자료 연구시리즈 발간(권오성 컬렉션)	‘22.6월
	ㅇ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22.6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민속 악무편’ 종합계획 보고	’22.6월
	ㅇ 국악기 이해와 활용 2 영문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22.6월
	ㅇ (민속국악원) 대표창극 ‘별난각시’	’22.5월~6월
	ㅇ (민속국악원) ‘광한루원 음악회’	’22.4월~5월
	ㅇ (민속국악원) 어린이공연 ‘이야기 보따리’	’22.5월
	ㅇ (민속국악원)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22.6월
	ㅇ (남도국악원) 진도교육지원청 협력 사업(교원직무연수 15시간)	‘22.4월~6월
	ㅇ (남도국악원) 진도교육지원청 협력 사업(도서지역 학교공연)	‘22.4월~6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문화학교	‘22.4월~8월	교재개편
	ㅇ (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 운영	‘21.4~12월
	ㅇ (남도국악원) 어린이날 특별공연	‘21.5월
	ㅇ (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21.5월~11월
	ㅇ (남도국악원) 청소년예술단	‘22.5월~12월
	ㅇ (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22.5월~12월
	ㅇ (남도국악원) 상반기 대학생 연합세미나	‘22.6월
	ㅇ (남도국악원) 브랜드 공연	’22.6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2.4월~6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2.4월~5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2.4월~6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날 기획공연 <황옥공주>	’22.5월
	ㅇ (부산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산조>	’22.5월
	ㅇ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동래별곡>	’22.6월
	ㅇ (부산국악원) 연희부 정기공연 <2022 왔구나 연희야>	’22.6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탐방	’22.6월
3/4분기	ㅇ 정악단 ‘지음지악’	’22.7월
	ㅇ 대표공연 ‘임인진연’	’22.7월
	ㅇ 우면산별밤축제	’22.7월
	ㅇ 지방원 교류공연(남도국악원)	’22.7월
	ㅇ 절기-추석공연	’22.9월
	ㅇ 창작악단 ‘합창교향곡시리즈 II’	’22.9월
	ㅇ 한국의 미래 ‘공감시대’	’22.9월
	ㅇ 독일순회공연 ‘종묘제례악’	’22.9월
	ㅇ 제11회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개최	’22.7월~8월
	ㅇ 제16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개최	’22.9월
	ㅇ 기획전시 <부채, 명인의 완성> 개최	‘22. 6.3.~9.4.
	ㅇ 기획전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22. 6월~8월
	ㅇ 국악아카이브 웹서비스용 콘텐츠 구축	22.8월
	ㅇ 2021년 국악 평론쓰기 교실 개최	‘22.8월
	ㅇ □한민족음악총서13: 북한자료의 현황과 활용전망』 발간	‘22.8월
	ㅇ 어린이국악기제작아카데미 운영	‘22.8월~9월
	ㅇ 유물 편종 편경 음향 측정 데이터 분석	‘22.9월
	ㅇ 국외전시(독일, 영국) 개최	‘22.9월~
	ㅇ □한민족음악총서14: 북한의 무속음악□ 발간	‘22.9월
	ㅇ 어린이국악기제작아카데미	‘21.9월
	ㅇ 북한의 민족악기 발간	‘21.9월
	ㅇ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동영상 제작	‘21.9월
	ㅇ 소장음반 복각 및 음반제작	’22.9월
	ㅇ (민속국악원) 대한민국 판놀음	’22.7월~8월
	ㅇ (민속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22.9월
	ㅇ (민속국악원) ‘광한루원 음악회’	’22.9월~10월
	ㅇ (민속국악원) 신규 어린이극	’22.7월
	ㅇ (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판’ 완창무대	’22.7월~8월
	ㅇ (민속국악원) 유아방문형 국악체험 ‘덩덕쿵 국악놀이터’	’22.7월~8월
	ㅇ (민속국악원)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틴틴창극교실’	’22.8월
	ㅇ (민속국악원) 문화소외지역 학교 초청 ‘즐거운 국악산책’	’22.9월~10월
	ㅇ (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22.7월~11월
	ㅇ (민속국악원) 제8회 대한민국 민속악포럼	’22.9월
	ㅇ (남도국악원) 교류공연	‘21.7월
	ㅇ (남도국악원) 하계 미래교원 국악연수	‘22.7월
	ㅇ (남도국악원) 2022 굿음악축제	‘22.7월
	ㅇ (남도국악원) 교원직무연수(30시간)	‘22.8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문화학교	‘22.9월~12월	강습운영
	ㅇ (남도국악원) 추석명절공연	‘21.9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22.9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2.7월~9월
	ㅇ (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22.7월~8월
	ㅇ (부산국악원) 기획공연 <창작실내악 작품 공모작>	‘22.8월
	ㅇ (부산국악원) 하계 교원직무연수	’22.8월
	ㅇ (부산국악원)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공연	’22.8월~9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2.9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2.9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탐방	’22.9월
	ㅇ (부산국악원) 추석 정기공연	‘22.9월
	ㅇ (부산국악원)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	’22.9월
4/4분기	ㅇ 민속악단 정기공연 ‘삼일연희’	’22.10월
	ㅇ 창작악단 ‘합창교향곡시리즈 II’	’22.10월
	ㅇ 한국의 미래 ‘공감시대’	’22.10월
	ㅇ 창덕궁 풍류	’22.10월
	ㅇ 대만전통예술중심센터 교류공연	’22.10월
	ㅇ 지방원교류공연(부산국악원)	’22.10월
	ㅇ 무용단 ‘안무자 육성 프로그램’	’22.11월
	ㅇ 2022 청춘, 청어람	‘22.11월
	ㅇ 민속악단 ‘우면’	‘22.12월
	ㅇ 송년공연	‘22.12월
	ㅇ 국악동요 선집 제32집 제작	’22.10월~12월
	ㅇ 국악 축제 개최(청소년/일반인/외국인)	’22.11월
	ㅇ 국립국악원 논문집 제44집 발간	’22.10월
	ㅇ 국악연감 2021결과 보고	’22.11월
	ㅇ 기록물 정리사업 완료	‘22.11월
	ㅇ 핵심 국악콘텐츠 구축사업 완료	‘22.11월
	ㅇ 공공향유형 실감 콘텐츠 제작	‘22.11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결과 보고	’22.12월
	ㅇ 제11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시상	’22.12월
	ㅇ 국악기연구개발위원회 회의 개최	’22.12월
	ㅇ 저음아쟁 연구개발 시연회 개최	’22.12월
	ㅇ 소장품 목록집 발간	‘22.12월
	ㅇ 이혜구 컬렉션 분석 및 연구 완료	‘22.12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모니터링 및 테스트	’22.12월
	ㅇ (민속국악원) 연희부 정기공연	’22.10월
	ㅇ (민속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22.11월
	ㅇ (민속국악원) ‘송년국악잔치’	’22.12월
	ㅇ (민속국악원) ‘대한민국 창극사’ 발간	’22.12월
	ㅇ (민속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30년사’ 발간	’22.12월
	ㅇ (민속국악원) 30주년 기념 융복합 콘텐츠 제작	’22.12월
	ㅇ (민속국악원) 온라인용 공연 영상 제작	’22.12월
	ㅇ (민속국악원) 기획음반 제작(흥보가 눈대목, 연희부 2종)	’22.12월
	ㅇ (남도국악원)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21.12월
	ㅇ (남도국악원) 송년합동공연	‘21.12월
	ㅇ (남도국악원) 하반기 대학생 연합세미나	‘22.12월
	ㅇ (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총서 23 제작	‘21.12월
	ㅇ (남도국악원)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 12 제작	‘21.12월
	ㅇ (남도국악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21.12월
	ㅇ (부산국악원) 성악단 정기공연 <시정만유>	’22.10월
	ㅇ (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22.10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2.10월~12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2.10월~11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2.10월~11월
	ㅇ (부산국악원)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공연	’22.10월
	ㅇ (부산국악원)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	’22.10월
	ㅇ (부산국악원) 송년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 스페셜’>	’22.12월
	ㅇ (부산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정기공연 음반 제작	’22.12월
	ㅇ (부산국악원) 전통예술․예인 디지털사전 제작	’22.12월
	ㅇ (부산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총서 제8집 발간	‘22.12월
	ㅇ (부산국악원) 영남공연예술자료집 제5집 발간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및 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국악분야 예술가 및 단체, 국악교육기관

□ 기대효과

ㅇ 국악 공연·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와 예술적 감동 제고 및 생활 속의 국악문화 보급

ㅇ 국제교류 및 연구사업 추진으로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 및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국립국악원 운영(Ⅰ-1-일반재정①)
	①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3431)	일반회계	785	760
	▪ 국립국악원 운영(300)	일반회계	442	449
	▪ 국립지방국악원 운영(304)	일반회계	251	211
	▪ 부산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322)	일반회계	72	80
	▪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20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신규	신규	76.27	70.0	‘22년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은 최근 3년간(‘19년~’21년) 유료점유율 실적 평균치 69.07%를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70%를 ‘22년 목표치로 설정함 * <유료 객석점유율 3개년 실적> (’19년) 74.15%, (‘20년) 56.79%, (’21년) 76.27%	공연장 유료 객석점유율 측정 * 측정산식: (공연별 유료 관람객수/공연별 운영 객석 수)×100	공연 결과보고서 및 공연별 통계 자료
②국악원 공연관람객 만족도(점)	93.9	91.61	93.08	92.9	‘22년 국악원 공연관람객 만족도(점)는 최근 3년간(‘19년~’21년) 만족도 실적 평균치 92.86점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92.9점을 ‘22년 목표치로 설정함	Σ{7점 척도-1) x 16.7}/전체 응답자	설문조사 실시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 콘텐츠 현장형 인력양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강화 ㅇ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ㅇ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산업계의 숙련인원 수급 불균형 해소 ㅇ 맞춤형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VR, 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및 문화기술 R&D 내실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 및 미래 콘텐츠 경쟁력 제고 ㅇ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 지원,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지원강화 등을 통한 신한류 확산 ◇ 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분야별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주52시간 안착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업계 공정 환경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다양화된 저작권 침해에 신속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미디어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ㅇ 4차 산업시대 방송영상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3	3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 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자 수(명)
		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원)
		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문화기술(CT) 사업화 실적(건수)
		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 수(개)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한국 독립예술 영화 개봉편수(편)
		영화기획개발 실적(편) 및 매칭/계약(건)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②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 건수(팀)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한다.		불법복제물이용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횟수(백회)
		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
		SW불법복제 예방활동(건)
		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건)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권리 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건)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기술료(백만원/10억)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하다.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국제도서전 참가 해외 수출실적(백만불)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디지털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공통)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 (천 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 (백만불)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 (백만불)
		디지털북센터 이용자 수(명)
		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점)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작·창업 인프라 확충, 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강소 콘텐츠기업 육성

ㅇ 콘텐츠 창작,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재)도약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콘텐츠 특화 정책금융 지원 강화, 미래형·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뉴콘텐츠 집중 육성

ㅇ 응용기술 기반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콘텐츠 등 혁신성장 동력 육성, 문화기술 R&D 강화로 장르별 콘텐츠 고도화 지원

ㅇ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올바른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뉴스미디어 디지털화 기반구축 및 신규 미디어서비스 발굴,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및 출판산업 신성장 분야 집중 육성 및 유통 혁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콘텐츠산업 매출액	113.2	119.6	126.7	128.3	136.0	172.4	*21년 성장률은 20년 확정치에 21년 상반기 실측치 성장률(6.0%) 적용 *22~26년 성장률은 21년 전망치에 16~20년 연평균 성장률(4.9%) 적용	당해연도(26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ㅇ 2011년 이후 국내 경제는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약 5%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ㅇ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향후 콘텐츠산업 매출액 또한 감소 불가피,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 성장률도 현재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4) 기타

□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 콘텐츠산업백서(2020),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성과목표 Ⅲ-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작지원(아이디어융합팩토리),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창업-도약-재도전), 대·중소기업 연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업 입주공간 및 콘텐츠 제작시설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 창작자·기업 체계적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 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콘텐츠 특화 금융·투자 지원체계 구축

ㅇ 문화콘텐츠 투자확대 및 운용의 투명성 강화

ㅇ 콘텐츠 중소제작사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추진

ㅇ 영세 콘텐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와 다양한 장르로의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글로벌 콘텐츠 시장선도 및 문화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발굴․확보 및 사업화 강화

ㅇ 제작중심 연구개발에서 기획․창작 및 유통․소비 등 문화산업 전 과정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기획 확대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 도래로 실감콘텐츠 시장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선도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성장 지원 체계 마련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향유인프라 조성, 인재양성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한류와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 강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관련 정책 총괄 및 전략적 관리로 한류 극대화 및 지속 확산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관리과제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수(명) ․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콘텐츠 금융 활성화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 원) ․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문화기술 사업화 실적(건수) ․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콘텐츠 산업 매출액 (조 원)	126.7	128.3	136.0	142.6	*'21년 실적 추정치(136.0조원)는 '20년 확정치에 상반기 실측치 성장률(6.0%) 적용 *'22년 성장률은 '21년 추정치에 '16~'20년 연평균 성장률(4.9%) 적용	당해연도('22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쟁력 있는 창작ㆍ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가 초래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절된 기업의 현장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해외마켓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병행 지원 등

ㅇ 콘텐츠 산업계와 구직인력 간 구조적 불일치 해소, 산업환경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다변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병행 등 추진

□ 콘텐츠 금융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및 무형자산에 기반한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운영 및 콘텐츠 제작시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투융자 활성화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창의적 콘텐츠의 융복합으로 CT R&D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콘텐츠기업의 특성 상* 자체 연구개발 역량은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87.2%, 종사자 10인 미만 91.6%(’20년)

ㅇ 실감콘텐츠 분야의 높은 시장 가능성에 비해, 관련한 국내 기술·콘텐츠는 초기 단계이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 필요성 대두

* VR·AR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9.9%, 기술격차는 2년(’17년, KISTEP)

** 주요국은 실감콘텐츠 시장성에 주목, 전략적 육성 추진 : 美(’18.국가차원 실감콘텐츠 R&D추진), 中(’16.VR산업발전 로드맵), 日(’17. VR·AR범정부 전략)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반한류 정서* 완화 및 우호적 인식 형성 등 한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호혜주의에 기반한 한류 수용성 제고 전략 마련

* ’21년 기준 반한류 공감도는 30.7%,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상업적’(25.1%), ‘자국 콘텐츠 산업의 보호 필요’(22.7%) 순(’22, 해외한류실태조사)

ㅇ 정치ㆍ외교적 이슈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한 해외수출 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신흥국가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 ’20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은 중화권(38.3%, 45.7억불), 동남아(14.1%, 20.3억불), 북미(12.3%, 14.7억불), 일본(10.2%, 12.1억불) 등 순(’21, 콘텐츠산업조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콘텐츠 창업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기업육성

- 콘텐츠분야 창업-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창업자 양성, 콘텐츠제작-시설-국내외 유통 등 체계적 지원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 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창업 환경 조성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컨설팅, 자금, 홍보 지원 등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고도화 지원, 실패기업 회생과 재도전 기회 제공을 통한 성장 발판 제공

- 입주 공간(광화문 CKL), 비즈센터, 투자유치(IR등)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글로벌 마켓 참가 및 액셀러레이터(현지)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창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멘토링 교육 운영

- 문화기술 융합 및 대학,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콘텐츠산업 진입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콘텐츠 창업기반조성 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22.1~3월
	콘텐츠 기업육성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2.1~3월
	2022 CKL비즈센터 사업 계획수립 및 공고	’22.1~3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2.1~3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계획수립 및 위탁공고	’22.1~3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2.1~3월
	콘텐츠문화광장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2.1~3월
2/4분기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창작자 공모·선정	’22.2~4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공모·선정 (초기창업육성·도약·재도전·오픈이노베이션·액셀러레이팅 지원)	’22.2~4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22.4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리프로그램 참가사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22.4월~7월
	2022 CKL비즈센터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22.4월~12월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기관 선정, 창의인재 선발, 운영위원회 개최	’22.3~6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선발/교육운영	’22.3~6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컨소시엄 선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22.3~6월
	콘텐츠문화광장 대관 공고 및 운영	’22.3~6월
3/4분기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중간점검	’22.8~9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본프로그램 참가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22.7~11월
	글로벌 (마켓)참가 참가 및 현지화(피칭)프로그램 운영	‘22.9~11월
	2022 CKL비즈센터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22.4월~12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교육, 기관별 특강, 현장방문 등	‘22.5~11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22.5~11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수행현황 중간 점검 등	‘22.7~11월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사업 운영	‘22.7~11월
4/4분기	스타트업콘 행사 개최	’22.10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본프로그램(데모데이 등) 운영 및 성과조사	‘22.10~11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결과평가	‘22.12월
	2023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22.10~12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운영위원회 개최	’22.10~12월
	콘텐츠 인재양성사업 통합성과발표회	’22.11~12월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사업 과제 결과평가	‘22.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콘텐츠분야 창작자, 창업자, 기업인 등

ㅇ 이해관계자 : 콘텐츠분야 창작자,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

□ 기대효과

ㅇ 5G 활성화, ICT 기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육성-글로벌 진출 등 지원 및 창작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유기적 연계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및 재도전 기업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도약 및 성장 도모

- 콘텐츠생태계 원천자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콘텐츠산업생태계 자생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	483	462
			(2,849)	(2,70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316)		483	4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지원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	-	-	5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 20년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증가율 1.2% 고려 목표 설정	창업지원기업 매출 집계	연간 운영 결과보고서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수혜자 수(명)	1,243	1,959	1,923	1,740	관련 예산의 동결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유지	콘텐츠 창의인재(A), 원캠퍼스(B), 문화기술인력(C) 교육과정 참여자 확인조사D=A+B+C	사업 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만족도(점)(공통)	88.2	88.1	88.3	88.3	만족도의 임계치 도달, 비교 수치의 합리성, 코로나19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의 목표치 설정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참여자 만족도조사 점수)/전체 응답자수	사업 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금융 활성화(Ⅲ-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콘텐츠산업 금융 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및 산업 성장 견인

ㅇ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콘텐츠기업이 제작․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투자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가 취약한 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조성 완료(’20년~’22년 4,500억원)

- 제작초기, 취약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조성완료를 통해 콘텐츠 업계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국내 콘텐츠 제적업체의 글로벌 OTT 기업 하청기지화를 막기 위해 드라마 콘텐츠 IP를 확보한 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드라마 펀드 조성

ㅇ 콘텐츠의 가치 평가(완성리스크, 흥행가능성 등)를 바탕으로 제작 중인 콘텐츠에 투자하는 ‘가치평가연계펀드’ 제4호(1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 `22년 출자 예산 확보, `23년 결성 예정

※ (참고) 가치평가 연계펀드 결성 현황 :  ’16년 175억원, ’18년 100억원, `21년 122억원

- 문화계정 자펀드 협의체(32개 펀드사) 조성으로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자 활성화 추진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콘서트 장르 평가(’22년 음악, 이러닝 출시 예정)

※ 기재부 18개 신직업군 발굴에 콘텐츠가치평가사가 포함됨에 따라 인력양성 계획 수립 진행(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구 회의, ’21.12.30)

ㅇ 완성보증 출연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증 공급 안정화

- 정부출연 예산 (300억원) 확충 및 지원장르 확대(출판)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협약을 통해 K-콘텐츠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콘텐츠 특화보증*제도 운영

* 기업보증, 콘텐츠 IP보증,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제도 운영 (’22년 목표액 100억)

*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 운영 (’22년 목표액 2,000억)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제도 운영(’22년 20억)을 통한 콘텐츠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권 이용 시 이자 부담 경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완성보증 운용계획 승인 ㅇ 문화콘텐츠펀드 운용 계획 수립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공고	’22.1월
	ㅇ 완성보증 신규 출연 ㅇ 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2.2월
	ㅇ 콘텐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추진	‘22.3월
2/4분기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ㅇ 문화계정 자펀드 협의체 출범(Kick-off)	‘22.4월
	ㅇ 문화콘텐츠펀드 2차 정시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ㅇ ‘23년 제4호 가치평가연계펀드 출자 예산 확보	‘22.5월
	ㅇ 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2.6월
3/4분기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2.7월
	ㅇ 문화콘텐츠펀드 2차 정시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2.8월
	ㅇ 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2.9월
4/4분기	ㅇ 콘텐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보고서 발행	‘22.11월
	ㅇ 문화콘텐츠펀드 출자사업 펀드 결성 완료 ㅇ 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1인 기업, 중소제작사로 물적담보력이 취약하여 민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창업투자회사 등 자펀드 운용사 및 금융기관

□ 기대효과

ㅇ 완성보증공급 및 문화콘텐츠 펀드 신규 조성, 이차보전 등 제도 운용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ㅇ 중소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인프라 기반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Ⅰ-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1,431	1,724
			(0000)	(0000)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306)		283	336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22)		1,148	1,3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1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원)	1693	2438	2513	2401	ㅇ 최근 3년간 결성금액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산정 -(‘19-‘21) 결성금액 평균 : 2,214억 ㅇ 결성금액은 연도별 예산확보액, 회수액, 민간자금 매칭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목표치는 추세가 아닌 최근 실적치의 평균을 반영하여 산정	모태펀드 연간 실적통계 활용	모태펀드실적보고자료(한국벤처투자)
이차보전지원 업체 수(개)	240	232	331	220	ㅇ ‘22년 예산계획규모(20억) 대비 지원가능 규모 및 콘텐츠기업 수혜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차보전지원 업체 수 산정	협약기관 실적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협약기관 실적보고 자료(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Ⅲ-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콘텐츠 서비스 R&D 및 실감형 콘텐츠, 인문사회/문화예술 융합콘텐츠 등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해 문화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공간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의 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향유 대상 확대 기술개발, 첨단기술(VR, AI, IoT 등)과 인문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유통 및 소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旣개발 우수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 문화예술에 VR·AR, AI, 5세대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중심’의 문화예술 산업화와 성장 지원

ㅇ 문화기술 핵심인력양성 지원

- 문화기술 분야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ㅇ 예술·과학 융합인력양성 지원

-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실험적 프로젝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한국형 ‘퓨처 랩’*(Future Lab) 성공모델 구현

*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 내 1996년 인공지능,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한 예술 R&D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40여 명의 연구진으로 구성

ㅇ 지역연계 첨단 CT 기술개발

-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첨단 문화공간(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축제, 도시공원) 구축 및 실증(사업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문화(문화유산, 엔터테인먼트 등), 스포츠,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 주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지원

- 주요 권역별(중동, 미주 등) 해외마켓 공동관 운영 기업별 해외 거점 및 국내 유통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기반 마련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실감콘텐츠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도약 기반 마련(강남 거점 마련 및 입주,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 강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실감콘텐츠 분야 및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제작자 교육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차세대 융복합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기반 육성

ㅇ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장애인 등 에게 관광, 공연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향유 증진 및 접근성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2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	’22.1월
	ㅇ 2022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정과제 공고 및 사업설명회	’22.1월
	ㅇ 2022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지정공모) 선정 및 추진	’22.1~연중
	ㅇ 2022년 실감콘텐츠 산업육성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22.1~2월
	ㅇ 시장주도형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실시	‘22.2~3월
	ㅇ 뉴콘텐츠센터 입주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자 공고	‘22.3월
2/4분기	ㅇ 2022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자유공모) 선정 및 추진	’22.1~연중
	ㅇ 2022년 문화기술 R&D 기술수요조사 추진	’22.4~6월
	ㅇ 시장주도형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선정 및 지원 실시	‘22.4~5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자 및 교육생 모집	‘22.4~5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 운영	‘22.5~11월
	ㅇ 뉴콘텐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자 선정 및 입주기업 모집	‘22.4~6월
3/4분기	ㅇ 2022년 제1차 연구개발조정위원회 개최	’22.8월
	ㅇ 2022년 제1차 과제조정협의회 개최	’22.9월
	ㅇ 2023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기획	’22.9~11월
	ㅇ 시장주도형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간평가	‘22.9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 운영	‘22.5~11월
	ㅇ 뉴콘텐츠센터 신규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	‘22.7~9월
4/4분기	ㅇ 2023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도출	’22.11월
	ㅇ 2023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확정	’22.12월
	ㅇ 시장주도형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결과평가	‘22.12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및 결과평가	‘22.11~12월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지속 운영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 콘텐츠관련 산업현장·학계·관련 연구소 등

ㅇ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 창작자,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ㅇ 중점 분야별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및 전통문화‧예술 첨단화를 통한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ㅇ 문화산업 현장 수요 지원으로 개발기술의 산업 활용성 제고

ㅇ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

ㅇ 문화기술 동향 및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전략사업 발굴로, 콘텐츠산업의 다양화, 대형화, 융합화에 대응

ㅇ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CT기술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과제 기획‧평가‧관리‘로 사업성과 극대화

ㅇ 비대면 실감기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재편 지원

ㅇ 실감콘텐츠 분야 핵심콘텐츠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창작자 양성, 향유인프라 조성 등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Ⅲ-1-R&D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	일반회계	797	893
			(797)	(893)
	▪ CT기반조성(R&D)(600)		80	51
	▪ 문화기술연구개발(R&D)(602)		568	571
	▪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609)		87	111
	▪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610)		62	83
	▪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612)			26
	▪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R&D)(613)			5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625 (3,390)	578 (3,537)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303)		625	5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문화기술 사업화 실적 (건수)	4.36	4.40	4.39	4.40	최근 5년(2017~2021년) 10억원당 기술 사업화 실적치의 평균 값인 4.27를 기준으로 3% 상향 설정	당해년도 발생 시장진출건수(직접사업화+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 정부지원금(10억원)	성과조사분석 자료
문화기술 매출 기여도(%)	49.45	43.11	46.43	44.11	최근 5년(2017~2021년) 문화기술 매출 기여도 실적치의 평균값인 42.81%를 기준으로 3% 상향 설정	정부지원금 10억원 당 콘텐츠 매출액 성장률 (최근 5년간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10억원당 매출액 평균 대비 당해연도 10억원당 매출액 상승률)	성과조사분석 자료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53	60	64	59	제작지원 관련 사업 2건이 폐지 되는 등 예산이 전년 대비 7.7%(△48억원) 감액되고, 실감콘텐츠 제작 단가가 향상됨에 따라 최근 3년(2019~2021년) 실감형 콘텐츠 제작 업체 지원 실적치의 평균값으로 설정.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지원과제 합산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적보고서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Ⅲ-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한류와 타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소비재(중기제품‧화장품‧식품)‧관광 등 한류 연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와의 협력사업을 집중발굴하여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 증가(’19.6월, 한국수출입은행)

ㅇ 일방적 문화전파에 대한 우려로 발생한 반한류 정서에 대응, 문화적 동반성장 지원 및 쌍방향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류의 지속 확산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협업 공고화를 통한 K-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 부처별 한류 정책·정보를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한류협력위원회 개최

< 한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문체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 관계부처(13개 부처) :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방통위·식약처·문화재청

* 공공기관(12개 기관) : 콘텐츠진흥원‧국제문화교류진흥원‧세종학당재단 등

▸(운영) 정례위원회(장관 주재/반기별), 실무위원회(1차관 주재/수시)

* 정례위원회(문체부장관 주재) : 한류 지원정책 추진 및 협업사업 논의, 각 부처·기관 관련 업무 계획 및 정보 공유, 추진상황 점검 등

* 실무위원회(문체부차관 주재) : 협업 실무 논의, 전문가 자문 등

- ▴한류마케팅 지원(40개사), ▴해외박람회 개최(10월), ▴해외홍보관 조성(인도네시아, 11월)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해 K-브랜드(문화·식품·화장품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규 추진

* 문체부 주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 등 협업

ㅇ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수출마케팅 플랫폼(Welcon)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를 해외 바이어 등으로 확대*,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콘텐츠 비즈매칭 활성화

* 현재 국내기업 정보 위주로 제공→투자자(재무적, 전략적) 및 해외 플랫폼 정보까지 확대

- 국내외 콘텐츠기업 간 대면·비대면 교류 및 판로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6월, 11월) 및 화상 수출상담회(6월) 개최

-  현지에서 케이팝 공연 및 한류 콘텐츠 전시관 운영, 기업 간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 종합행사 개최(10월)

- 신남방(태국)‧신북방(러시아) 지역 2개국에 비즈니스센터 개소, 주요 신흥시장에 현지 수출동향 파악,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한류 콘텐츠 수출거점 마련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콘텐츠 전문 번역인력 양성(50명) 등 콘텐츠 현지화 지원

ㅇ 한류를 통한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 케이팝 아티스트 등 한류 콘텐츠 및 중소기업 간 협업 지원,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 추진(30개사)

- 케이팝, 드라마, 전통문화, 현대미술, 연관산업까지 망라한 ‘2022 한국문화축제(K-Pop&Drama Festival)’ 개최로 한류 대표행사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9~10월)

ㅇ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추진

- 모꼬지 대한민국, 한류 커뮤니티 지원 및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류 소비층을 확대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 ▴한류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모꼬지 대한민국’,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 ▴민간 기업 연계한 해외 사회공헌 사업, ▴아시아권 가수들이 교류하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신한류 문화다리’ 개최

- 제5차 한영 창조산업포럼(하반기), 제15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11월) 개최 등 국가 간 교류 활성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및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운영(연중)	연중
	콘텐츠기업 수출역량진단(연중)	연중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전문가 정비(연중)	연중
	해외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운영(연중)	연중
	한류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2.3월
2/4분기	우수 문화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개최	‘22.5~9월	시상 ‘22.12월
	K-콘텐츠 엑스포 개최(1차)	‘22.6월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22.6월
	콘텐츠기업 수출역량 고도화 심화컨설팅 지원	6월~11월
3/4분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	‘22.7~11월
	2022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22.9월
	2022 신한류 문화다리 행사 개최	‘22.9월
	2022 한국문화축제(K-Pop&Drama Festival) 개최	’22.9~10월
	2022 모꼬지 대한민국 행사 개최	’22.9~11월
	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 운영 제4기 교육과정 1학기 운영	‘22.9~12월	가을학기제
	2022 해외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하반기
	2022 민관협력 해외사회 공헌 사업	하반기
4/4분기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행사 개최	‘22.10월
	제5차 한영창조산업포럼(한국개최)	‘22.10월
	제15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한국개최)	‘22.11월
	K-콘텐츠 엑스포 개최(2차)	‘22.11월
	K-브랜드 해외홍보관 신규 개소	’22.11월
	한류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2.12월
	2022 한류연계협업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22.12월
	신남방(태국)‧신북방(러시아) 지역 2개국 비즈니스센터 개소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콘텐츠 산업계 · 학계 · 전문가 및 해외 한류 팬 등 한류 소비자

□ 기대효과

ㅇ 한류 열풍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활용,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

ㅇ 한류 소비층의 자발적 활동 지원 및 쌍방향 교류협력 등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2,759	2,701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303)	일반회계	321	48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 수	194	113	192	109	연간 4회 행사 개최(오프라인, 해외) 예정. 19년 참가실적(오프라인 개최) 및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치 산출 * 가장 최근연도 오프라인 행사 개최연도인 19년을 기준으로 작성, ’20년과 ’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나, 22년에는 오프라인 개최 예정으로 목표치 하향조정. 오프라인 개최시 금년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중소기업 참가율 감소 등 고려하여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던 ’19년 실적을 근거로 참가율 70% 가량으로 산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마켓참가 등에 참여한 국내 콘텐츠 참가기업 수 [19년 참가기업 수(194개사) /행사수(5회) * 22년 행사수(4회) *코로나19고려 참가율 70%]	행사별 참가기업 엑셀 데이터

성과목표 Ⅲ-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영화산업>

ㅇ 영화산업 투자 촉진, 인력양성 등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 활성화를 통한 산업 다양성 확보

ㅇ 공정․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영화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ㅇ 장애인․지역주민 등 문화소외계층 영화 향유 기회 확대

<애니메이션산업>

ㅇ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지원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제작역량 강화

ㅇ 유통플랫폼 변화에 부응, 주제 및 형식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애니메이션 지속 지원

ㅇ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게임산업 육성

ㅇ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ㅇ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지원 확대

ㅇ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이용문화 교육 강화

ㅇ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ㅇ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게임리터러시 교육, 기능성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한류를 지속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ㅇ 인디음악,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및 불공정 이슈 대응을 통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 이후 음악업계 회복을 위한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 지원 및 이를 통한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불)
관리과제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편) ․영화기획개발 실적(편) 및 매칭/계약(건)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음악 콘텐츠 제작지원 건수(팀) ․뮤지션 해외 진출 지원건수(팀)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ㆍ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콘텐츠 산업 수출액 (억불)	102.5	119.2	127.4	136.1	*'21년 실적 추정치(127.4억불)는 '20년 확정치에 상반기 실측치 성장률(6.8%) 적용 *'22년 성장률은 '21년 실측치 성장률(6.8%) 동일하게 적용 (수출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직전년도 성장률 적용)	당해연도(22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영화산업 매출 급감 등 피해상황 지속에 따라 영화산업의 회복력·지속력 확보 필요성 대두

- 영화산업 핵심 분야 영화상영관 운영·종사자에 대한 지원 신설

- 중․저예산 영화 제작, 안정적 창작 환경 및 기획력을 갖춘 창작자 지속 양성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 체계 강화 등으로 시장 확보

ㅇ 엔데믹 시대 영화산업 체질변화 및 공정 유통환경 조성 필요

- 온라인 통합전산망 안정화를 통한 유통환경 변화 대응

- 표준계약서 정착 등 영화제작환경 개선 및 공정 산업환경 조성

ㅇ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산업성장 지원

- 새로운 플랫폼 및 소비계층 확대에 따른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등 산업의 외연확장 도모

- 비대면 문화 확산을 고려한 애니메이션 유통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음악)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한 공연 취소 등 국내 음악산업 매출 급감 및 제작 불안 상황에 의한 업계 종사자 실업 문제 대두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지원을 통한 업계 폐업·실업 사태 방지 및 대중음악 공연 분야 지속가능성 도모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전문인력 지원 지속

-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다분야 뮤지션이 참여하는 음악공연 지원 확대

ㅇ 만화산업 다양성 확보 및 공정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을 통한 비활성화 장르 콘텐츠 지속 발굴

-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등 개선 노력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화제작 전단계 및 상영관 등 영화계 핵심 산업분야 지원을 통해 영화산업 회복력 및 지속력 강화

ㅇ 단계별 기획개발지원, 중․저예산 영화 제작 활성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체계 강화, 한국영화 인재 양성으로 창작 다양성 확대

ㅇ 영화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온라인 통합전산망 운영을 통한 유통 환경 개선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 견인 및 국민 영화 향유기회 확대

ㅇ 애니메이션 소비계층 저변확대 및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제작지원 등 추진으로 산업의 외연확장 도모

ㅇ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유통 및 홍보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기초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핵심 산업분야 활성화 지원

- 엔데믹 시대 영화산업 중점 분야 회복력 강화 정책과제 추진

- 상영관 인력 지원 및 특별 기획전 개최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추진

- 시나리오 단계별 개발지원, 사업화 등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독립·예술영화(단편/장편/다큐) 제작 및 유통 지원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영화 향유권 강화

- 온라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통합전산망 확대 추진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법률 자문·소송 지원,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 등 성평등 정책 시행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확대, 작은영화관 기획전 및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등 문화소외계층 영화 향유 기회 확대

ㅇ 다양한 애니메이션 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

- 제작 단계별·유형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상영행사 등 개최를 통해 애니메이션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및 교류협력 강화 등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지원 공고(트리트먼트)	’21.12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접수	’22.1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 접수·선정	’22.1~3월
	ㅇ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공고	‘22.1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2.2월
	ㅇ 영화관 특별기획전 및 인력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2.2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한국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및 공고	‘22.2월
	ㅇ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고	‘22.2월
	ㅇ 지역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공고	’22.2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위탁 용역 사업자 공고	‘22.2월
	ㅇ 장애인 인식개선 영화사업 지원 공고	’22.2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지정위탁 업무협약	’22.3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집중) 접수	’22.3월
2/4분기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22.3~4월
	ㅇ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선정	‘22.4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선정	’22.4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트리트먼트/영화화연구) 지원	’22.4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	‘22.4월
	ㅇ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사업자 선정	‘22.4월
	ㅇ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지원대상 선정	‘22.4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심사 및 선정	’22.5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 선정	‘22.5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시나리오) 접수	‘22.6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접수	‘22.6월
	ㅇ 청소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수업 모니터링 실시	‘22.6월
3/4분기	ㅇ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등) 중간 점검	‘22.8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22.8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지원 중간 점검	‘22.8월
	ㅇ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중간 점검	‘22.8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시나리오) 선정	’22.9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일반) 선정	‘22.9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단편/다큐) 선정	‘22.9월
4/4분기	ㅇ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22.10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시나리오) 지원금 지급	’22.10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결과평가	‘22.12월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프로덕션 운영 및 관리	’22.12월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운영(연중)	’22.12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 사업 평가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유관 관계자(산업계, 학계, 언론계, 직군조합, 회원단체 등)와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독립예술영화 제작자 등

□ 기대효과

ㅇ 창작 기반 중심의 한국영화 질적 양적 성장, 영화산업 공정경쟁 및 영화인 직업 안정화로 상생 발전 주도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제작역량 및 경쟁력 강화

ㅇ 해외 진출 지원으로 국내 콘텐츠 수출 증대 및 국제 유통망 확보 등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1261)	영화기금	1,052	978
			(1,052)	(978)
	▪영화제작지원(300)		481	469
	▪영화산업 유통지원(301)		226	203
	▪영화정책지원(302)		223	191
	▪첨단영화기술육성(303)		42	39
	▪영화기획개발지원(305)		58	58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500)		22	1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286	714
			(3,132)	(3,537)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300)		286	7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한국 독립예술영화개봉편수(편) (공통)	121	106	151	126	ㅇ ’21년 한국영화산업 시장규모*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영화 개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2년 목표치를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 수준인 126편으로 설정 * ‘21년 한국영화산업 시장규모는 코로나19 이전 대비인 2019년 시장규모의 40.8% 수준	해당연도의 한국 독립영화및 예술영화(단편,다큐,장편)의 개봉편수	사업실적보고서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② 영화기획개발 실적(편) 및 매칭/계약(건)	신규	신규	241	245	ㅇ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합지표로 설정 - ‘21년 신규지표이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21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19~‘21년) 실적 평균치 대비 5% 증가한 245건으로 설정	기획개발 지원편수+비즈매칭 미팅건수+작품/작가계약건수	사업실적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③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81	61	59	64	ㅇ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 및 ’22년 예산 등 고려 설정 -‘22년 애니메이션 사업예산 및 최근 3년간 실적(‘19~’21년 평균 59편) 등을 고려 * ‘19년의 경우, 운영방식 변경된 사업 실적(23편) 제외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작품 편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분석

□ 게임산업 육성(Ⅲ-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글로벌 시장개척과 미래 게임시장 견인을 위한 게임산업 육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교육–기획제작–유통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등 원스톱 지원

ㅇ 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PC·모바일·첨단융복합게임, 세계시장 및 기술 트렌드를 개척하는 신성장(신기술, 신시장)게임, 사회공헌 목적의 기능성게임 등 발굴․육성

ㅇ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사업을 통한 게임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출활성화

ㅇ 게임이해하기(리터러시) 교육,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및 치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ㅇ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정 ‘게임인재원’ 2기 졸업생배출, 게임인재원 교육생 확대 모집(‘21년 130명 → ’22년 185명) 및 게임업계 연계 장학제도 도입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경남 진주) 지원 추진 (2차년도)	‘22.1월~12월
	· 게임콘텐츠(일반형, 기능성, 신성장) 제작지원 공모	‘22.2월~3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상반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	‘22.3~4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지원 공모	‘22.2월~3월
	· 2022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공고	‘22.3월
	· 2022 게임문화 융합연구(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외 4건) 공고	‘22.3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22.4월~9월
2/4분기	· 게임콘텐츠 결과보고회 및 QA 지원 위탁 용역 공모	‘22.4월~5월
	· 게임콘텐츠(일반형, 기능성, 신성장) 제작지원 추진	‘22.4월~11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선정 및 수행	‘22.4월~11월
	· 2022 게임산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2.6월~7월
	· 2022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연구의뢰 및 착수	‘22.4월
	· 2022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착수	‘22.4월
	· 2022 게임문화 융합연구 계약 및 착수	‘22.4~5월
	·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2.5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1회)	‘22.5월	일정변동가능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1회 필기시험 시행	‘22.5월
	·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1차)	’225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지원 추진	‘22.4월~12월
	· 게임인재원 4기 교육생 모집 및 홍보	‘22.6월~7월
3/4분기	· 게임콘텐츠(일반형, 기능성, 신성장) 제작지원 중간점검	‘22.8월~9월
	· 게임콘텐츠 결과보고회 및 QA 지원 위탁 용역 진행	‘22.7월~9월
	· 게임기업 육성 지원사업 중간점검	‘22.8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1회 실기시험 시행	‘22.7월
	· 게임인재원 4기 교육생 서류 및 프리스쿨전형, 최종선발	‘22.8월
	· 일본 도쿄게임쇼(온라인) 참가지원	‘22.9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2회 필기시험 시행	‘22.9월
	· 2022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중간보고	‘22.8월~9월
	· 2022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중간보고	‘22.8월
	· 2022 게임문화 융합연구계약 중간보고	‘22.8~9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2회)	‘22.7월	일정변동가능
	·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작품접수 및 심사	‘22.6월~8월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 개최	‘22.8월	일정변동가능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22.9월	일정변동가능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경남 진주) 구축 지원 중간점검 (2차년도)	‘22.8월~9월
4/4분기	· 게임콘텐츠(일반형, 기능성, 신성장) 제작지원 결과평가	‘22.12월
	·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식 개최	‘22.11월
	· 게임인재원 3기 프로젝트진행, 4기 교육운영	‘22.9월~12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2회 실기시험 시행	‘22.11월
	· 온:한류축제 수출상담회 개최	‘20.11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최종평가회	‘22.11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3~4회)	‘22.10월~11월	일정변동가능
	·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2.11월	일정변동가능
	·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및 게임문화축제 개최	‘22.10월	일정변동가능
	· 국제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22.10월	일정변동가능
	·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22.11월
	·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22.11월
	· 2022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결과평가 및 보고서 발간	‘22.11월
	· 2022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결과평가 및 보고서 발간	‘22.11월
	· 게임문화 융합연구 완료 및 보고서 발간	‘22.12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경남 진주) 준공 및 개관 (2차년도)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 중소게임업체, 관련 협․단체, 게임 이용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 중소게임업체 및 게임 이용자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제작․유통․해외수출 지원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한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육성(1232)	일반회계	3,132	3,537
			(3,132)	(3,537)
	▪게임산업육성(302)		646	6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제출서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공통)	258	231	361	284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치(283개)와 ’22년 예산 수준(’21년 646억원 대비 35억원 감액)을 고려하여 ’21년 목표치(284개)와 동일하게 설정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인큐베이팅, 게임기업자율선택지원, 게임 제작 지원 등 지원업체 수 합산	한국콘텐츠진흥원 집계자료

□ 음악 및 만화산업 육성(Ⅲ-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대중문화의 핵심인 ‘음악’과 신한류 콘텐츠로 부상한 ‘만화‧웹툰’ 산업의 역량 강화 및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 음악‧만화(웹툰)는 국가 간 문화장벽이 낮고, IP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져 대내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큼

ㅇ 대중음악‧웹툰산업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기된 양극화, 불공정 이슈에 대응해 다양하고 조화로운 창작 생태계 조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류를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 기획‧창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교육‧향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우수 콘텐츠 지속 생산 환경 조성

* (음악) 전국 음악창작소 운영, 해외 쇼케이스 지원, ICT 연계 ‘뮤직테크’ 창작 지원 등
(만화) 지역 웹툰캠퍼스 구축, 중소 플랫폼 해외 구축 지원, 만화 IP 활성화 지원 등

ㅇ 다양하고 조화로운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

- 인디 음악‧다양성 만화 제작 활성화, ‘웹툰 상생협의체’‧‘만화인 헬프데스크(상담 창구)’ 운영, 표준계약서 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도모

* 만화 분야 모든 공모사업 선정 기업 대상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 수강

ㅇ 국내외 수요 창출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신시장 확대 지속

- 코로나19 이후 음악업계 회복을 위한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 지원 및 이를 통한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 (예정 행사) 뮤콘(서울국제뮤직페어)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만화 지원 사업 공모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 만화 기획개발 지원 -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 수출작품 번역 지원	’22.3월
	ㅇ 음악 지원 사업(지원/위탁) 공모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 ICT-음악(음악테크) 콘텐츠 제작지원 -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위탁용역 - 서울국제뮤직페어 위탁용역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22.3월
2/4분기	ㅇ 만화 지원 사업 과제 선정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 만화 기획개발 지원 -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 수출작품 번역 지원	’22.5월
	ㅇ 음악 지원 사업 과제 선정 및 협약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2.5월
	ㅇ 음악 지원 사업 뮤지션 모집 및 선정 -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참가뮤지션 모집 및 선정 - 서울국제뮤직페어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모집 및 선정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참가 뮤지션 모집 및 선정	’22.6월
3/4분기	ㅇ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지원(뮤즈온) 프로그램 운영	’22.7월
	ㅇ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22.9월
4/4분기	ㅇ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지원(뮤즈온) 뮤지션 기획공연 개최	‘22.10월
	ㅇ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 개최	‘22.11월
	ㅇ 대한민국 만화대상 시상 개최	‘22.12월
	ㅇ 해외만화 전시 개최	‘22.10~12월
	ㅇ 음악 지원사업 지원과제 결과평가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지원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음원·음반 등 제작자, 공연 기획사, 인디뮤지션 등 창작자,
만화‧웹툰 작가 및 산업 종사자,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음악‧만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

□ 기대효과

ㅇ 음악‧만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 지속 확산

ㅇ 음악‧만화 분야의 유망 인재 양성 및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

ㅇ 조화롭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육성(1232)		1,010	773
			(3,390)	(3,537)
	▪음악산업 육성(301)		799	545
	▪만화산업 육성(309)		211	2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음악 콘텐츠 제작지원 건수(팀)	56	61	100	85	o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전년목표(80건) 대비 6.3%상향 한 85건으로 설정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및 공연제작 지원 건수	한국콘텐츠진흥원
②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38	28	37	32	o코로나 19로 해외공연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나, 지원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전년목표(30건) 대비 7% 상향한 32건으로 설정 (해외 관중 대상 공연이 연내 불가능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무관중 공연 지원 건수 포함 예정)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참가 및 해외 페스티벌 참가 지원(뮤콘 초이스) 팀 수 등 합산(해외 공연 불가 시 무관중 공연 지원 건수 포함)	한국콘텐츠진흥원
③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34	44	65	60	o최근 3년간 실적치(평균 48편) 및 ‘22년 예산 규모(전년 동)를 고려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5.3% 상향한 60편을 목표로 설정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④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신규	60	89	95	o‘20년 신규지표이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전년 실적 대비 6.7% 상향한 95편을 목표로 설정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성과목표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1) 주요 내용

□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저작권교육 저변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교육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 등 대상별 수요 맞춤 원격교육,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유관기관(공공기관, 대학교 등) 협력과정 등 대국민 저작권 e-러닝 서비스 지원

ㅇ 일상 속 친근한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글짓기 등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운영 및 우수논문 시상 등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홍보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전국의 1인·중소기업에게 ‘저작권교육’, ‘저작권상담’,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

□ 한류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반 마련 및 다양화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력 제고

ㅇ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ㅇ 인터폴 협업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강화로 온라인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국제적 접속차단 협력망 구축

ㅇ 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및 저작권 인식개선 중심의 침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및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과 융합한 저작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공공․민간 분야 자유이용저작물 수집·확충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공연권 확대 시행, 합리적인 사용료·보상금 수준과 음원권리자 수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불법복제물 이용률(%)
관리과제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 교육 횟수(백회) ․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 건) ․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건수(천 건)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권리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 건) ․자유이용저작물 이용 건수(천 건)(공통) ․기술료(백만원/10억)(공통)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불법복제물 이용률(%)(하향지표)	22	20.5	(19.8)	19.8	불법복제물 이용률 실적이 ‘20년 대비 ’21년도 0.7% 감소하였으나, 전세계 콘텐츠 불법복제수 증가*, 일부 콘텐츠 이용경로 내 불법복제물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22년 목표치를 ’21년도 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 실적치(80.2%)로 산정하여 ’21년도 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 목표치(79.06%) 대비 1.14%p 상승하는 것으로 산정 * 2021년 1~9월까지 전세계 콘텐츠 불법복제수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출처: 아카마이, 무소(MUSO) 보고서, ‘불법복제, 더 커진 사각지대’) ** ‘21년 일부 콘텐츠 이용경로 내 불법복제물 이용량 전년대비 증가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305백개→308백개), UCC(68백개→72백개) 등(출처 :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전체 콘텐츠 이용량) ×100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 매년 1월 말 실적치 집계 * 매년 4월 발간

(2) 성과지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잡‧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ㅇ ’21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는 82.4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였으며, 최초 조사년도(’10년) 대비 11.3점 향상('10년 71.1점 → '21년 82.4점)

- 청소년 대상 지속적인 눈높이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 제공으로 저작권 인식도는 12년(’10~‘21년) 동안 우상향 추세 유지

* 감염병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선호 및 교육 취소 등 여건에도 불구, 지속적인 교육확대 노력으로 ’16년 80점대 진입 후 6년간 지속 상승 유지

- 비대면 사회가 현실화되고 디지털 기반 융‧복합으로 교육환경이 무한 변신하고 있어 교육수요의 복잡성‧다양성에 발맞춘 저작권교육의 체계적인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중소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용자원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열악

ㅇ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1인기업 및 중소기업의 저작권(IP)를 사업화로 이끌어 내는 유일한 사업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전국15개소)를 운영하여 지역밀착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립 필요

□ 코로나19 속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 필요

ㅇ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침해경로 다양화**로 민관협력 및 국제적 협력 강화

* (예)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가 해외에 거주

** 온라인 서비스, 커뮤니티 사이트, 누리소통망(SNS), 웹하드 및 개인 간 파일공유(P2P), 토렌트 등

ㅇ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 선제적 대응 및 침해에 대한 신속한 통합 대응체계 강화

□ 자유이용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 해소 필요

ㅇ 1인 콘텐츠 창작자 확대에 따른 자유이용저작물 활용 수요 증대로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ㅇ 창작자·관련 기업 등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저작물 수집·확충 및 환류 활동 제고 필요

□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및 SW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필요

ㅇ 대용량,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환경의 초실감․상호작용 콘텐츠 도래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유통‧소비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필요

ㅇ 데이터3법 및 SW진흥법 개정안 시행, 디지털 뉴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SW 확산이 예상되면서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SW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필요

□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필요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음악 이외 방송 분야 등으로 확대 구축 필요

ㅇ 공정한 콘텐츠 이용활성화 및 권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저작물 이용정보 및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갈등관리 중요

(4) 기타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ㅇ ｢저작권백서｣, 「저작권 통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등 참조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kcisa.kr) 등 참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Ⅲ-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저작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수요 맞춤형 저작권교육을 통해 저작권 인식․역량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

ㅇ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와 나눔 저작권 교육 기조를 유지하며 유·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저작권 인식이 취약한 문화예술‧공공부문 및 대학 등 성인 대상 교육 확대‧강화

- 국내 유일‧최초의 전시‧체험시설인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23년 완공)을 계기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체험프로그램 및 참여형 교육 기반 마련

- 표준교재 및 콘텐츠 개발, 교원·공무원·강사 등 연수 및 협력·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교육·연구 기반 강화

- 시급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항에 대한 수요 맞춤 교육 강화

ㅇ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

-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등 대상별 원격교육 제공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 원격 평생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 외부기관 협력 확대

- 노후화된 기존의 원격교육 시스템(’09년~)을 대체하고,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통합 구축 및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차세대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

ㅇ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매체 송출 및 SNS채널 등을 활용한 인식제고 홍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글짓기ㆍ영상 등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운영 및 우수논문 시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및 역량 제고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전국의 1인·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업무추진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 기업의 저작권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서비스(교육·상담·SW관리체계컨설팅) 내실화 및 창업기업 대상 저작권 육성지원 등의 종합지원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	’22.2월
	ㅇ 저작권 입·전문 강사 및 청년강사 재위촉	‘22.2월
	ㅇ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전시·체험환경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22.2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22.2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협약체결	’22.2월
	ㅇ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신규대학 업무협약 체결	’22.3월
	ㅇ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2.3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22.1~2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2.1~3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하부층 골조공사	’22.1~3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22.1~3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비 1차 교부금 지급	’22.3월
	ㅇ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22.3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온·오프라인)	’22.3월~
2/4분기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상반기)	‘22.4~6월
	ㅇ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구축	‘22.4~6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22.4~6월
	ㅇ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기본 및 실시 설계	‘22.4~6월
	ㅇ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 콘텐츠 제작	‘22.4~6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2.4~6월
	ㅇ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등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22.4~6월
	ㅇ SNS 캠페인 및 콘텐츠 매체 송출 등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22.4~6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상부층 골조공사	’22.4~6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22.4~6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22.4~6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온·오프라인)	’22.4~6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22.5~6월
3/4분기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중간점검)	‘22.7~9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22.7~9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2.7~9월
	ㅇ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등 접수	‘22.7~9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내·외 설비공사	’22.7~9월
	ㅇ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22.7~9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22.7~9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계속)	’22.7~9월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계속)	‘22.7~9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온·오프라인)	’22.7~9월
	ㅇ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설계 도서 및 서류 검수	‘22.8월
4/4분기	ㅇ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전시물 제작·설치	’22.9~12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하반기)	‘22.10~12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결과보고	’22.10~12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22.10~12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및 결과보고	’22.10~12월
	ㅇ 청소년 저작권 공모전 심사·시상 및 결과보고	‘22.10~12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창호 등 마감공사	’22.10~12월
	ㅇ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기술감리 및 완료	‘22.10~12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22.10~12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계속)	’22.10~12월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계속)	‘22.10~12월
	ㅇ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 및 지역센터 전담인력 간담회 추진(비대면 영상회의 포함)	‘22.11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온·오프라인)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국민, 권리자, 산업종사자, 콘텐츠 관련 업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1인 미디어 창작자

ㅇ 이해관계집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지역 진흥원), 저작권 권리자(단체)

□ 기대효과

ㅇ 저작권 인식 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 환경이 열악한 1인·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Ⅲ-2-일반재정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1331)	일반회계	294	376
			(577)	(716)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300)		143	158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301)		151	2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청소년 저작권 인식도(점)(공통)	81.9	82.2	82.2	82.4	‘21년 목표치 82.0점 대비 0.2점 상향한 82.4점을 목표치로 설정 ㅇ단순 비례할 수 없는 상승한계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만점(100점)과 전년도 인식도(82.2점)간 격차의 1%* 감소(0.2점)를 목표로 부여 ㅇ’22년 목표치 = ’20년 목표치(82.2) + [(100-82.2) × 1%] * 1%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에서 인용 - 해당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이용한 전체(합‧불법) 콘텐츠 수량 중 불법복제물 이용 수량을 기준으로 매해 1%p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	인식지수와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 값의 평균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②저작권 교육횟수 (백회)(공통)	119.1	100.1	121.7	101.9	ㅇ교육 예산 대비 회당 비용 및 3년 평균 실적으로 101.9백회 설정 -찾아가는저작권교육 : 교육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목표 설정(7,480회) -그 외 교육 : 3년(’19~’21년) 평균 실적으로 목표 설정(2,705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운영 교육 횟수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③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7,518	7,256	8,144	7,041	‘21년 목표치 6,764건 대비 최근 3년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4.1%)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수	월별 실적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Ⅲ-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통합 침해대응체계 마련

-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한류 콘텐츠의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 ▲침해처리 단계별 업무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 ▲빅데이터 기반으로 ‘침해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심의·수사 등의 대응조치에 즉시 활용

-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마련)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과 저작권 유관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 모니터링 범위 확대

- (장르별 모니터링 확대) 최근 급성장한 웹툰, 웹소설 등 장르별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이슈 발굴 및 실태 분석 강화

* 메타버스, NFT, SNS, 모바일앱, 링크사이트 등 주요 신규침해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 및 정보제공 확대 등

ㅇ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선제 예방

- (메타버스·블록체인 침해대응) 현실세계의 콘텐츠가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 안내서 발간

- (뉴스 저작권 침해대응)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뉴스저작권의 침해 방지를 위해 언론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안내서 발간

- (침해예방 홍보) 해외 불법사이트 및 폐쇄적 커뮤니티 사이트 단속의 한계를 고려, 인식개선 중심의 침해예방 홍보 활동 강화

ㅇ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인터폴 중심 국제협력 강화) 인터폴 협업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강화로 온라인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국제적 접속차단 협력망 구축

- (국제적 수사 네트워크 다양화) 인터폴 사업 등에 참여한 주요 침해지역 관계자와 지속 협력하는 별도 공조체계 구축

ㅇ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 통해 △해외 진출 업체 대상 법률 컨설팅 지원,  △불법 URL 차단, 경고장 발송 등 침해 구제조치

* 해외저작권사무소(4) : 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해외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분쟁·침해감정 등을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국과의 양자 저작권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현지 인식 개선 도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2.3월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및 계도·예방 활동	’22.3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자동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연계)	연중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전체회의)	’22.3월
	ㅇ 인터폴 국제공조 협업사업	연중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재택 모니터링	연중
	ㅇ 공익목적 피해구체 지원단 운영	연중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2.1월~3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2.1월~3월
2/4분기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통환경 분석 1분기 정례보고서 발간	’22.4월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22.5월
	ㅇ 웹툰, 웹소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22.4월~6월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2.4월~6월
	ㅇ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 점검(상반기)	’22.4월~6월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	’22.4월~6월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사업 지원기업 모집	’22.4월
	ㅇ 종합상황실 및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2.4월~6월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22.4월~6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2.4월~6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2.4월~6월
	ㅇ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교육실시(상반기)	’22.5월~6월	코로나19 변수
	ㅇ 불법복제물 기획수사(단속)	’22.5월~6월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전체회의)	’22.6월
3/4분기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2.7월~9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3단계 채증 및 심의시스템 연계)	’22.7월~9월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진행	’22.7월~9월
	ㅇ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추진	’22.7월~9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22.7월~9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2.7월~9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1.7월~9월
	ㅇ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교육(하반기)	’22.8월~9월	코로나19 변수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및 계도·예방 활동	’22.9월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전체회의)	’22.9월
4/4분기	ㅇ 불법복제물 기획수사(단속)	’22.9월~12월
	ㅇ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 점검(하반기)	’22.9월~12월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2.10월~12월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진행	’22.10월~12월
	ㅇ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추진	’22.10월~12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22.10월~12월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현장점검	’22.10월~12월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전체회의)	’22.12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2.10월~12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2.10월~12월
	ㅇ 2022 한-동남아 저작권 포럼	‘22.10월~12월 (협의 중)
	ㅇ 2022 한-일 저작권 포럼	‘22.12월(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일반인 및 신탁관리단체,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담당자

ㅇ 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저작물 이용자 등)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복제·유통시키는 불특정다수인은 단속 및 수사의 대상이며,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로 콘텐츠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문화 향유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 사업자 등

□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에 기여

ㅇ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익 증대 및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Ⅲ-2-일반재정②)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일반회계	256	314
			(577)	(716)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303)		256	3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공통)	671	694	664	608	·’22년부터는 시정권고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의 운영방식이 전체 직접운영에서 일부 위탁용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초기 신규 인력 채용 등 준비를 위해 약 1~2개월간 정상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어, 전년도 실적의 11/12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플랫폼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권고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움 ·또한, 행정조치인 시정권고 목표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한미통상협상 등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인용될 우려도 있음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건수	한국저작권보호원 통계
②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2,728	1,520	2,124	2,133	·코로나19로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대면 계도활동 사업인 사업목표 달성에 한계점 내재 ·코로나19의 개선상황을 고려하여 ‘21년 목표치 1,940건에서 약 10% 증가한 ’22년 2,133건으로 설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SW 예방활동 실적 통계
③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건)	210	176	194	133	· ’22년 목표치 산출식 {3년간 평균 실적(193천건)-한중핫라인 3년간 평균 삭제건수(72천건)}*10% 증가=133천건 (①기존 실적의 경우, 해외사무소 불법URL삭제 건수 뿐 아니라 한중 핫라인 불법URL삭제 건수 포함이었으나, 한중핫라인의 경우 민간주도 불법URL 삭제 실적으로 ‘22년 목표치에서는 제외하여 산출,②권리자들의 수권이 있어야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현지 유통 플랫폼 등의 협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실적 편차 존재)	해외저작권사무소(4개소) 온라인 모니터링(상시, 중점)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	한국저작권보호원 통계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구축을 통해 현재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창작 여건 개선 및 저작권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체계적인 권리관리 정보 수집을 통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이용 활성화

ㅇ 투명한 정산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하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ㅇ 등록관리기관의 수집 정보를 확대하여 국가콘텐츠식별체계를 활성화하고, 국제식별체계(ISRC, ISBN 등)와의 연계 고도화

ㅇ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 구축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지원

ㅇ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시장 안착 지원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진단, 활용컨설팅, 민간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ㅇ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 신뢰성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 마련 및 콘텐츠산업 발전 유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저작권 권리․이용 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	‘22.1월~
	ㅇ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3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22.1월~
	ㅇ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수집 및 연계 서비스 제공(연중)	’22.1월~
	ㅇ 저작권기술 R&D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22.2~3월
2/4분기	ㅇ 저작권 권리․이용 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2.4월~
	ㅇ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추진	‘22.6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2.4월~
	ㅇ 공공저작물 책임관 역량강화	‘22. 5월
	ㅇ 저작권기술 R&D 협약 체결 및 연구 수행	’22.4월~
	ㅇ ‘23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 기술수요조사	’22.3~5월
3/4분기	ㅇ 저작권 권리․이용 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2.7월~
	ㅇ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국제콘퍼런스 개최	‘22.8월
	ㅇ 공공저작물 활용 공모전 및 포상 추진	‘22.7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2.7월~
	ㅇ 공공저작물 책임관 역량강화	‘22.8월
	ㅇ ‘23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	’22.8~9월
4/4분기	ㅇ 저작권 권리․이용 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2.10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2.10월~
	ㅇ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개최	‘22.11월
	ㅇ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성과발표회(책임관 포상 및 공모전 시상 등)	‘22.11월
	ㅇ 공유저작물 수집 및 신뢰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22.12월
	ㅇ ‘23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계속)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과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신장 및 경제적 수혜

- (유통사업자) 합법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증가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감소

- (국민) 문화콘텐츠 창작의욕 제고와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저작권 정보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증대

- (콘텐츠기업)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공유·공공)저작물을 수집‧제공함으로서 경제적 혜택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 (국민)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편리한 저작권 이용의 수혜자

- (유통사업자) 저작물을 유통하는 신탁관리기관 등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

- (저작권기술업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을 저작권산업에 적용하는 주체로 저작권기술의 활용과 효과적인 유통 도모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제공하는 생산자로서의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양질의 자유이용저작물 제공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도모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공정한 콘텐츠 창작․유통․소비문화 정착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세대 저작권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저작권 기술수준 향상 및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2-일반재정③)
	①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239.02	287.22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301)	일반	93.67	110.48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500)	일반	15.67	15.47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501)	일반	23.9	20.21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00)	일반	105.78	81.06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601)	일반	-	10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602)	일반	-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저작권 권리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건)(공통)	-	-	7,066	7,882	콘텐츠 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5.8%)를 고려하여 ‘21년 실적치(7,066천건) 대비 11.6% 증가를 목표로 설정	통합메타 DB 등 구축 신규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②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공통)	7,934	14,192	24,175	13,365	추세 및 외부환경, 성과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 목표치(11,138천건) 대비 20% 증가를 목표로 설정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③기술료(백만원/10억)(공통)	17.82	25.68	48.53	21.37	‘21년 성과 달성 수치가 48.53으로 목표대비 346% 초과 달성하였으나, 이는 전체 기술료의 80%가 저작물 대형 유통사(언론사, 방송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기술에서 발생하였음 * 21년 기술료 492백만원 중 411백만원(전체의 80%) 발생 ‘22년 목표치는 연구개발 기술료 특성상 연도별 증감이 일정치 않고 변동폭이 매우 커서, 일률적인 목표설정이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 설정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1년 특이치를 제외한 최근 3년(’18~‘20) 실적 평균치의 약 5% 상향값을 목표치로 설정함	기술료 합/정부지원금(10억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성과목표Ⅲ-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1) 주요 내용

□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ㅇ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CMS) 지원 확대 등 디지털 공용 인프라 확충 및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신문 및 잡지 지원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 창출 지원

ㅇ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상품 다변화 등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뉴스미디어 신성장 기반 마련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및 언론윤리․공공이슈 교육 확대를 통해 언론인 역량 강화 지원

ㅇ 올바른 뉴스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확대‧강화 및 언론의 자율심의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

ㅇ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사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및 지역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정부광고 지표체계 정착 및 지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방송·온라인 매체 등에 대한 세부 지표 마련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고화질 디지털 방송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및 뉴미디어 콘텐츠(VR·AR 등 신기술 융합 방송콘텐츠, 모바일/웹 콘텐츠 등) 지원 강화

ㅇ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대응,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ㅇ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차세대 한류콘텐츠 육성, 고부가가치 방송포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ㅇ 글로벌 OTT플랫폼 중심 수출확대 등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산 OTT 연계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등 우수 한류 콘텐츠의 시장확대 지원

ㅇ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광고 등을 기획‧제작하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한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ㅇ 생산, 유통, 소비 등 다양한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출판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의 다변화, 지역서점 역량강화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유통환경 조성

ㅇ 출판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국내(독서) 및 해외 출판수요(수출)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출판생태계의 활력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국제도서전 참가 해외수출 실적(백만불)
관리과제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 원)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천 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방송콘텐츠의 창의역량 강화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백만불)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건강한 출판생태계 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백만불) ․디지털북센터 이용자 수(명) ․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 (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 수출실적(백만불)

139.9

97.3

135.1

121.5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

코로나19 이후 거래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오프라인마켓 거래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글로벌 OTT 시장 영향력 확대로 상당수 작품이 직거래 형태로 독점계약·판매되면서 견본시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21년 수출실적(95.5백만불)을 목표치 설정

실적	‘19	‘20	‘21
	114	86.8	95.5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최근 3년간 평균실적(25.3백만불)보다 2.8% 상향한 26.0백만불로 설정

(전년과 동일한 예산규모와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상담 저조로 여전히 대면 수출상담이 어려운 상황 반영)

실적	‘19	‘20	‘21
	25.86	10.45	39.6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사 수출실적과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실적  합계

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 또는 전수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출판문화협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뉴스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언론지원 정책 변화 요구

ㅇ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 생산, 소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정책 마련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 및 미디어교육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화질 및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첨단 방송영상 제작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ㅇ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한 제작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ㅇ 비대면 중심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변화된 수출환경에 대응하여 OTT사 비롯한 업계 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강화 필요

□ 출판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ㅇ 대중서 중심의 생산·소비구조, 대형·온라인 서점의 매출비중 확대, 저소득층·고령층의 낮은 독서율 등 출판 생태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책의 제작-유통-소비 과정에서의 다양성 제고 필요

* ‘20년 신간도서 65,792종 중 문학(21%), 아동·학습·어학(19%)(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

* 서점 총매출 중 온라인서점 비중: (’15) 46%→ (’17)53% →(’19) 56% (출판산업 실태조사)

* ‘21년 독서율: (성인) 47.5%, (60세 이상) 23.8%, (월소득 200만원 미만) 20.4% (국민독서실태조사)

ㅇ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변화, 경쟁 콘텐츠의 급성장 및 출판산업 매출 정체 등 출판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성인독서 2대 장애요인: 시간부족(26.5%), 책 이외 다른 콘텐츠 이용(26.2%) (‘21 국민독서실태조사)

* 출판업(제작) 매출액: (’17) 4조 3,389억원 → (’18) 4조 3,940억원 → (’19) 4조 4,478억원

(4) 기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Ⅲ-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종이신문 이용률이 하락하고 모바일 등 디지털뉴스미디어 소비가 일반화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CMS(기사작성·관리·배포 시스템)를 통한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개별 언론사의 중복투자 방지, 언론사 온라인 매출 증대 지원

ㅇ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신문 및 잡지 지원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 창출 지원

ㅇ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정보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식기반 사회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ㅇ 양질의 뉴스콘텐츠 제작 및 언론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언론자율심의 사업 지속 지원

ㅇ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부합하도록 정부광고 지표의 지속 개선

ㅇ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공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뉴스미디어의 디지털화 기반 구축 및 혁신 성장 지원

- 온‧오프라인 통합CMS 지원 고도화(외부DB와의 연계성 제고, 교육·홍보 강화, 만족도 조사 실시 등)로 뉴스 제작 공용 인프라 고도화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및 번역‧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잡지산업 성장 지원, ‘제6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2년)’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 강화

ㅇ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신성장 기반 마련

-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뉴스 저작권 보호 강화 및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뉴스 데이터 상품 다양화

ㅇ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지원

- 국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 강화 허브로서 미디어교육원* 기능 강화,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수행, **연구(유아교육연구, 교사공동체 교육 개발 등), 사실확인 교육 등

ㅇ 범사회적 팩트체크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 언론 자율심의 지원 강화 및 피해구제 강화

ㅇ 정부광고 지표체계 정착 및 지표 활용도 제고

- 인쇄매체 종합지표 활용 독려 및 매체 전략 수립(컨설팅) 지원, 지표 및 조사설계 시 전문가, 협·단체 의견수렴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2.2월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 공모	‘22.2~3월
	ㅇ 대학 뉴스활용강좌 지원 사업(1학기) 진행	‘22.3월
	ㅇ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1차) 공모	‘22.3월
	ㅇ 미디어교육 지역신문활용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공모	‘22.3월
	ㅇ 미디어교육 사실확인 교실 지원 사업(1학기) 공모	‘22.3월
	ㅇ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사업 공모	‘22.3월
	ㅇ 미디어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사업 공모	‘22.3월
	ㅇ 읽기문화진흥(뉴스읽기·뉴스일기 캠페인) 사업 운영사 입찰	‘22.3월
	ㅇ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 언론사 공모	‘22.3월
	ㅇ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모	‘22.3월
	ㅇ 뉴스 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 계획 수립	‘22.3월
	ㅇ 언론 윤리 교육 사업	‘22.3월
	ㅇ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22.3월
	ㅇ 열독률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2.3월
2/4분기	ㅇ 미디어교육 사실확인 교실 지원 사업 운영사 입찰	‘22.4월
	ㅇ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2.4월
	ㅇ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 선정	‘22.4월
	ㅇ 대학 뉴스활용강좌 지원 사업(2학기) 공모	‘22.5월
	ㅇ 2022년 통합CMS 상반기 운영위원회	‘22.5월
	ㅇ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2차) 공모	‘22.6월
	ㅇ 읽기문화진흥(뉴스읽기·뉴스일기 캠페인) 사업 공모	‘22.6월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고도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22.6월
	ㅇ 2022년 통합CMS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22.6월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 공모	‘22.4~5월
	ㅇ 언론 윤리 교육 사업	‘22.4~6월
	ㅇ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22.4~6월
3/4분기	ㅇ 뉴스빅데이터 활용 해커톤 공모	‘22.7월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및 선정	’22.8월
	ㅇ 대학뉴스 활용 강좌 지원 사업(2학기) 진행	‘22.9월
	ㅇ 미디어교육 사실확인 교실 운영사업(2학기) 진행	‘22.9월
	ㅇ 뉴스빅데이터 활용 해커톤 예선	‘22.9월
	ㅇ 뉴스마켓시스템(뉴스토어) 고도화 사업 이용자 인터뷰	‘22.7~9월
	ㅇ 뉴스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 실시	‘22.7~9월
	ㅇ 언론 윤리 교육 사업	‘22.7~9월
	ㅇ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22.7~9월
4/4분기	ㅇ 뉴스빅데이터 활용 해커톤 본선대회	’22.10월
	ㅇ 2022년 통합CMS 하반기 운영위원회	‘22.11월
	ㅇ 뉴스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 인지도 조사 실시	‘22.11월
	ㅇ 통합CMS 고도화 사업 구축 개발	‘22.9~12월
	ㅇ 뉴스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 실시	‘22.10~11월
	ㅇ 언론 윤리 교육 사업	‘22.10~11월
	ㅇ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22.10~11월
	ㅇ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22.11월
	ㅇ 지역신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22.12월
	ㅇ 소외계층구독료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	‘22.12월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고도화 사업 완료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신문사․인터넷신문사, 잡지사, 뉴스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언론 단체, 언론사 등

[정책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언론 현업)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등

⦁ (유관기관단체) ▹(협회/단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등 ▹(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정부기관 등) ▹(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 ▹(공공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학계)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PR실학회, 한국매거진미디어융합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PR학회 등

□ 기대효과

ㅇ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뉴스미디어 경쟁력 제고

ㅇ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계 자율심의, 여론집중도조사·연구를 통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제고

ㅇ 정부광고 개선 지표 활용 등으로 정부광고 제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미디어산업육성(Ⅲ-3-재정①)
	① 미디어산업육성(1431)	일반회계	341	350
			(341)	(350)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300)		22	22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301)		328	328
지역신문 발전지원(Ⅲ-3-재정④)
	①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발기금	87	83
			(100)	(95)
	▪ 지역신문발전지원(300)		87	83
신문발전 지원(Ⅲ-3-재정⑤)
	① 신문발전지원(1463)	언론기금	210	211
			(340)	(382)
	▪ 뉴스미디어진흥(300)		97	97
	▪ 뉴스유통구조개선(301)		32	32
	▪ 언론공익사업(303)		81	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디지털뉴스콘텐츠판매액(억원)(공통)	222	239	241	247	콘텐츠 판매액 과거 3개년 평균 실적 대비 5.6% 향상	‘뉴스저작물유통관리시스템’의 뉴스 콘텐츠 판매 실적	전산 집계 / 한국언론진흥재단
②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천건)	5,653	5,814	8,718	9,023	전년 실적 대비 3.5% 향상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이용 건수	전산 집계/ 한국언론진흥재단
③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18.2	20.2	21.6	22.4	전년도 목표치 대비 5.2% 향상 (과거 3개년 실적 연평균 상승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자체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Ⅲ-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스마트미디어 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 5G‧메타버스 등 신기술 융합 가속화 등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ㅇ 우수 기획 발굴 및 제작-유통 지원과의 연계 강화, 비대면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한류 지속 확산 도모

ㅇ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및 외주거래 공정 관행 조성을 통해 공정‧상생의 방송영상 생태계 조성

ㅇ 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작지원, 국․내외 유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에 입각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ㅇ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 매출 확보로 양질의 방송콘텐츠 양산과 창의력 고취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독창적 기획안 발굴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기획개발 공모전 개최 및 선정작이 제작‧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창작역량 확충

- 신진 창‧제작사의 시장 유입 활성화 및 기획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창작역량 확충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ㅇ 제작사의 지식재산(IP) 보유를 지원 조건으로 부여한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취약장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및 창‧제작의 다양성 확보

- 특히 편당 제작비를 상향 조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일수·인건비 증가 소요,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근로계약·최저임금 인상분·4대보험료 소요 등에 선제적 대응

ㅇ 모바일‧웹‧OTT 등 다양한 매체(플랫폼) 활용 및 신기술(가상‧증강현실 등)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차세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선도

ㅇ 해외방송인 교육, 공동제작 등 방송분야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외 국제방송마켓 참가, 비즈매칭, 방송영상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등 지원을 통해 한류콘텐츠 신규시장 개척 및 잠재시장 진입기반 확대 도모

ㅇ 국내 최대 제작시설인 스튜디오큐브(대전) 내 수상복합촬영장 및 미디어파사드 조성, DMS 방송제작센터(서울)의 고도화를 통해 K-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활성화 및 안전한 제작환경 구축

ㅇ 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잠재인력 저변확대와 방송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광고창작 경연,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광고 거래 활성화 지원, 광고산업조사 등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공고	’22.1~2월
	ㅇ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2.1~3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 접수	’22.1~3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접수 및 지원작 선정	’22.1~3월
	ㅇ DMS 방송제작센터 촬영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22.1~3월
	ㅇ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건축공사	’22.2~3월
	ㅇ 스튜디오큐브 미디어파사드 시공업체 선정	’22.1~3월
	ㅇ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 공고, 접수	’22.1~3월
	ㅇ 해외배급지원 작품 선정 공모	’22.2~3월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홍콩 FILMART)	’22.3월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과정(5기) 운영	‘22.3~6월
2/4분기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프랑스 MIPTV)	‘22.2~4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 지원작 심사 및 우수작 선정, 포상금 지급	’22.4~6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2.4~6월
	ㅇ DMS 방송제작센터 촬영시스템 고도화 추진	’22.4~6월
	ㅇ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건축공사	’22.4~6월
	ㅇ 스튜디오큐브 미디어파사드 구축 추진	’22.4~6월
	ㅇ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 접수, 지원	’22.4~6월
	ㅇ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이론교육 등)	‘22.4~6월
	ㅇ 광고산업조사 사업자 선정 추진	‘22.5월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2.5월
	ㅇ 부산콘텐츠마켓(BCM) 개최	’22.6월
	ㅇ 해외방송인 교육(1차)	’22.5~6월
	ㅇ 프로젝트단위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지원	‘22.5월~7월
3/4분기	ㅇ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선정작 대상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22.7~9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2.7~9월
	ㅇ DMS 방송제작센터 촬영시스템 고도화 추진	’22.7~9월
	ㅇ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건축공사	’22.7~9월
	ㅇ 스튜디오큐브 미디어파사드 구축 추진	’22.7~9월
	ㅇ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 접수, 지원	’22.7~9월
	ㅇ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제작실습 등)	‘22.7~9월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과정(지역인재반, 중급반) 운영	‘22.7~10월
	ㅇ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교육생 모집	‘22.8월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22.8월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BCWW)	’22.9월
	ㅇ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SDA)	’22.9월
4/4분기	ㅇ 해외방송인 교육(2차)	’22.10~11월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프랑스, 일본, 두바이, 싱가포르)	’22.10~11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결과 평가	’22.10~12월
	ㅇ DMS 방송제작센터 촬영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최종 점검	’22.10~12월
	ㅇ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건축공사	’22.10~12월
	ㅇ 스튜디오큐브 미디어파사드 운영	’22.10월~
	ㅇ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및 결과 평가	’22.10~12월
	ㅇ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전국 본선개최)	‘22.10~12월
	ㅇ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정규과정 수료식	’22.10~12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작 선정	’22.11월
	ㅇ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수료식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중소제작사, 방송 관련 업체 및 종사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 방송관련 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외국 바이어 등

□ 기대효과

ㅇ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내 가치사슬(기획-제작-유통)에 따른 선순환 생태계 정립을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ㅇ OTT 중심 방송영상산업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한류 콘텐츠 영향력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Ⅲ-3-일반재정②)
	①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일반회계	626	842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300)	일반회계	393	571
	▪ 광고산업 활성화(310)	일반회계	18	25
	▪ 국제방송 지원(301)	일반회계	215	2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백만불)(공통)	114	86.8	95.5	95.5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 코로나19 이후 거래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오프라인마켓 거래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글로벌 OTT 시장 영향력 확대로 상당수 작품이 직거래 형태로 독점계약·판매되면서 견본시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21년 수출실적(95.5백만불)을 목표치 설정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사 수출실적 합계	참가사 실적 취합
②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공통)	101	119	147	129	’21년 실적치는 목표 112건 대비 147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9년 101건, '20년 119건의 실적치 등 이전 평균 실적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년 목표를 전년 대비 15% 상향 설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건수	자체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③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	81	82	83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과정 다양화와 비대면 교육 방식 선제적 도입을 통해 ‘22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1.2% 상향 설정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교육 참여인원 수료율	자체조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Ⅲ-4-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출판 제작지원, 지역서점 역량 강화, 독서소외계층 지원으로 출판생태계 다양성 제고

ㅇ 표준계약서 및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ㅇ 출판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출판수요 확대를 위한 ‘출판한류’ 진흥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 성장동력 확보

ㅇ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 진흥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책의 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의 다양성 제고

- 전자책, 듣는 책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 시장 확대, 미발간 콘텐츠 출간지원 및 세종도서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내 독서 거점으로서 지역서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북토큰 지원대상 확대, 병영독서 내실화, 문화소외계층 대상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ㅇ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 제작·유통환경 조성

- 신설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안정적 정착으로 출판 계약 공정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기능 개선, 구간 메타데이터 확충 등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반의 출판유통 선진화 도모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 출판 맞춤형 기술개발, 출판 IP 활용 활성화 등 산업 디지털화 지원

- 영·유아 및 학생, 청년층 대상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책문화 거점인 ‘책문화센터’ 구축 등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 독서수요 창출

- 비대면 수출서비스를 강화하고 거점별 신규시장을 개척해 세계 독자와 함께하는 출판한류 확산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22.1~3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및 접수	’22.2월
	ㅇ <2022년 청년 책의 해> 출범	‘22.2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대상기관, 강사 선정 및 사업 수행	’22.2~3월
	ㅇ 출판 원천콘텐츠 다중활용 지원 사업화 과제 공모	’22.2~3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1차, 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제작 지원 공모	’22.2~3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공모	’22.2~3월
	ㅇ 오디오북 제작 지원(1차) 공모	’22.2~3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대상 공모	’22.2~3월
	ㅇ 인쇄기술 최신 트렌드 연구 연구진 구성	’22.2~3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 (상반기)	’22.3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볼로냐아동도서전(한국관)	’22.3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개최	’22.3~4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1차(교양) 공모 및 접수	’22.3월~4월
2/4분기	ㅇ 글로벌출판전문인력양성 사업 자문회의 개최	’22.4월
	ㅇ 보고타국제도서전 주빈국관 운영	’22.4~5월
	ㅇ 런던도서전 한국인쇄관 조성	’22.4~5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22.4~6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2 청년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2.4~6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운영 (계속)	’22.4~6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운영	’22.4~6월
	ㅇ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	’22.4~6월
	ㅇ 전자책 선정작 제작 지원 및 텍스트형 2차 공모	’22.4~6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22.4~6월
	ㅇ 오디오북 제작 선정작 지원 및 2차 공모	’22.4~6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상반기) (계속)	’22.4~6월
	ㅇ 2022년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22.4~6월
	ㅇ 서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차)	’22.5~6월
	ㅇ 어린이 책 잔치	’22.5월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일본)	’22.5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22.5~6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1차(교양) 심사 및 선정, 보급 및 홍보	’22.5~7월
	ㅇ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22.6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1학기)	’22.6월
3/4분기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베트남)	’22.7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1학기)	’22.7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22.7~9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2 청년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2.7~9월
	ㅇ 글로벌출판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2.7~9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운영 (계속)	’22.7~9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운영 (계속)	’22.7~9월
	ㅇ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 (계속)	’22.7~9월
	ㅇ 전자책 제작 지원 중간 점검 및 텍스트형 3차 공모	’22.7~8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계속) 및 중간 점검	’22.7~9월
	ㅇ 오디오북 제작 선정작 지원 (계속)	’22.7~9월
	ㅇ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선정 및 시상식 개최	’22.7~9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 (하반기)	’22.7~9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베이징(한국관)	’22.8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2차(교양/학술) 공모 및 접수	’21.8월~9월
	ㅇ K-Print2022 개최 및 인쇄문화홍보관 조성	’22.8월
	ㅇ 2022년 서울 출판 저작권 페어 개최	’22.9월
	ㅇ 해외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스웨덴 예테보리)	’22.9월
4/4분기	ㅇ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개최	‘22.10월
	ㅇ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한국전자출판관 운영	’22.10월
	ㅇ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22.10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프랑크푸르트(한국관), 과달라하라(한국관)	’22.10~11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2학기)	’22.10~11월
	ㅇ 글로벌출판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2.10~11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운영 (계속)	’22.10~12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운영(계속) 및 결과보고	’22.10~12월
	ㅇ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 (계속) 및 발표	’22.10~12월
	ㅇ 서점 전문 인력 양성 지원(2차)	’22.10~11월
	ㅇ 서점의 날 행사 개최	’22.11월
	ㅇ 전자책 선정작 제작 지원(계속) 및 최종평가	’22.10~11월
	ㅇ 오디오북 제작 선정작 지원 (계속) 및 홍보	’22.10~12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하반기) (계속)	’22.10~11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최종 평가	’22.11~12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22.10~12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2 청년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2.10~12월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미국)	‘22.11월
	ㅇ 해외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중국 상하이)	‘22.11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2차(교양/학술) 심사 및 선정, 보급 및 홍보	’22.11월~12월
	ㅇ 인쇄기술 최신 트렌드 연구 보고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출판사업체 및 연관산업 종사자, 각종 도서관, 학생 및 일반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출판․서점․인쇄 관련 업계, 협회·단체 및 공공기관(출판진흥원) 등

□ 기대효과

ㅇ 출판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다변화, 지역서점의 역량강화,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을 통한 출판생태계의 다양성 증대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및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 제작·유통환경 조성

ㅇ 출판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국내외 출판수요 창출을 통한 출판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출판산업 육성(Ⅲ-3-일반재정③)
	① 출판산업육성(1433)		429	466
			(429)	(466)
	▪ 출판산업육성 (300)		231	237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302)		132	167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308)	일반회계	66	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공통)	25.86	10.45	39.60	26.0	’22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실적(25.3백만불)보다 2.8% 상향한 26.0백만불로 설정 (전년과 동일한 예산규모와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상담 저조로 여전히 대면 수출상담이 어려운 상황 반영)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②디지털북센터 이용자 수(명)(공통)			(신규)	1,919	’22년도 목표치는 최근 5년간 이용자수 평균 실적(1,821명)보다 5.4% 상향한 1,919명으로 설정	디지털북센터 온·오프라인 이용자 수 집계	결과보고서
③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점)(공통)	87.42	88.26	88.95	88.52	’22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 실적(88.21점)보다 0.35% 상향된 88.52점(전년도 목표치 수준)으로 설정 (‘수혜자의 만족도 성과목표치는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 전년 성과치 전후한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위원 자문의견 반영하여 조정)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분위로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기 본 방 향
◇ ‘쉼표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대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여행정보 제공,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고령자) 맞춤형 여행 지원 등 관광복지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지역 관광지까지 연계교통망, 개별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및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 편의성 증대 ◦ 지역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 ◦ 3대 전략 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과 정부간 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 관련 신기술 연계 스마트관광 활성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하여 디지털 대변혁 대응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편의 제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기업 혁신 도모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MICE・의료・크루즈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을 통한 관광 분야 투자 관심 유발 및 투자 활성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3	3	7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외래 관광객수(만명)
		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Ⅳ-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주요관광지점 1개소당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DMZ평화의길 테마노선 방문객수(백명)(공통)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3대 전략시장 방한 외래객 수 (만명)
Ⅳ-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①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공통)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공통)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개최지원 MICE행사 참가자 수(천명)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만명)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실현

ㅇ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ㅇ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ㅇ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외래 관광객수(만명)
		․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외래 관광객수 (만명)	1,334	1,535	1,750	252	97	2,500	국제관광시장이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4년 1,750만명(`19 수준)을 회복, 매년 20%** 성장한 2,500만명을 목표치로 설정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여객수요 완전회복 `25년으로 전망 **‘19년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시 증가율(14%)보다 높은 성장률(20%)을 적용하여 도전적 의지 반영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1인 당 국내여행 일수(일)	10.6	12.4	12.9	7.7	(8.0)	9.8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에서 국외여행으로의 수요 전환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 실적치 대비 3% 상향설정	국민여행조사의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 통계 활용(숙박,당일여행 포함)	국민여행조사 자료 활용 (*국가승인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관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

ㅇ 관광레저소비지출액*은 ’19년 94조원에서 ‘20년 67조원으로 28.6% 감소, ’21년 상반기는 ‘19년 동기대비 27.1% 감소

* 관광 및 연관분야 내외국인 카드 사용액(신한카드 빅데이터)을 통해 산출(문광연)

- 업종별로는 ’19년 대비 ‘20년에 여행업 △84%, 관광숙박업 △45%, 유원시설 △36% 등이 크게 위축

ㅇ 방한관광객은 ’19년 1,750만명에서 ‘20년 252만명으로 85.6% 감소, ’21년 상반기에는 ‘19년 동기대비 95% 감소

* 방한객 수(만명): (‘19.上) 844 → (’19.下) 906 → (‘20.上) 214 → (’20.下) 38 → (‘21.上) 42
관광수출액(억불): (‘19.上) 103 → (’19.下) 104 → (‘20.上) 54 → (’20.下) 51 → (‘21.上) 48

□ 총 2조 7,700억원이 넘는 피해지원에도 불구, 위기는 현재진행형

ㅇ 금융지원 1조 7,155억원, 재난지원금 1,243억원, 고용 7,095억원, 세금·부담금 등 701억원, 방역·소비진작 1,531억원 등 총 2조 7,725억원 지원

ㅇ 제조업은 ‘20.4분기, 서비스업은 ‘21.2분기부터 코로나19 직전(’19.4분기) 생산 수준을 회복했으나, 관광산업은 여전히 회복세 미약

< 산업별 분기별 생산지수 (2015년=100, 계절조정) >

구분		‘19.4/4	‘20.1/4	2/4	3/4	4/4	‘21.1/4	2/4	3/4
제조업		108.7	108.0	100.6	107.0	110.3	114.0	112.6	113.0
서비스업		109.2	106.0	104.6	106.7	107.7	108.5	110.3	111.3
관광	여행업	130.7	64.1	12.3	14.2	16.4	15.1	18.3	16.4
	항공여객	137.4	82.6	16.4	19.8	20.8	16.8	22.9	22.3
	유원시설	103.2	72.2	41.5	53.4	53.8	50.5	59.4	58.3
	숙박업	100.7	68.0	57.8	73.0	69.4	62.8	75.3	76.7

*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ㅇ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단기 내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국제관광시장의 '19년 수준 회복시점: 전문가 45%가 '24년 이후로 전망(‘21.9월, UNWTO)

□ 정책 환경 및 방향

ㅇ (사회) 단체관광 퇴조 속 소규모·개별화, 밀집 기피 성향 증가

- 가족여행, 개별여행 등 소규모 관광행태는 점차 증가* 전망

* 여행동반인원(본인포함, 명): (‘18) 4.9 → (’19) 4.3 → (‘20) 3.2 (’21년, 국민여행조사)

- 관광 활동 시 밀폐공간, 대규모 시설, 혼잡한 관광지, 단체이용 교통수단 등에 대한 기피 경향 확산

ㅇ (기술) 관광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온라인 관광플랫폼 부상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되고, 대면을 최소화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 전망

* 국내 주요 OTA 이용경험률(’20.12월, 컨슈머인사이트) (’18 → ’19 → ‘20년, %)
▴(야놀자)12.8→15.2→17.0 ▴(여기어때)9.1→10.5→12.0 ▴(네이버여행상품)6.1→7.8→11.2

- 관광기업으로서는 시장분석, 사업전략 수립,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 수요 증대

ㅇ (환경 등) 안전·위생 중시 경향 강화 및 새로운 관광형태 출현

- 즐길거리보다 ‘쉴거리’로 관광 중심축 이동, 안전 검증된 관광지, 실외·청정지역 선호 및 건강·치유·케어 목적 관광상품 수요 증가

- 체류·생활형, 일+여가 병합형, 반려동물 동반, 야간관광 등 새로운 관광형태 출현 및 길·섬·해양·산림·공원 등 자연 관광지 선호 증가

성과목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국내여행 활성화 여건 마련

ㅇ 국내여행 인식개선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실시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

ㅇ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수요 창출

□ 관광약자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복지 실현

ㅇ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청소년 등 여행하기 어려운 청소년 대상 체험여행 지원, 고령자 대상 구체적인 여행방법 교육 및 소규모 그룹여행 지원,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ㅇ 장애인, 고령자, 영ᐧ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ㅇ 개별여행 중심으로의 관광추세 변화에 따라 개별관광객 중심의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프리미엄 관광 안내 인력 육성

ㅇ 개별관광객이 여행 전 과정에서 불편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체계 개선

ㅇ 지역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체계 구축 및 편리한 쇼핑관광 환경 구축으로 방한관광 편의와 만족도 제고

ㅇ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ㅇ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관리과제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사회 실현	․열린관광지 조성(개소)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78.9	79.8	80.0	80.3	3개년 실적 평균치에서 1% 상향 설정	국민여행조사 통계 인용	국민여행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직적 직장문화로 인해 휴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 존재

ㅇ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와 국내여행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프로모션 추진

ㅇ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 관련 정보제공

ㅇ 무장애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무장애 여행 코너에 관광정보, 여행코스, 유용한 정보 수록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vacation.visitkorea.or.kr)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참여 신청 및 적립금 사용안내 등 정보 제공

ㅇ 스마트관광도시(smarttourism.visitkorea.or.kr):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및 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

□ 참고 통계

ㅇ 국민여행조사(문화관광연구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Ⅳ-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 마련

-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우리나라 연간 1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3위(1,967시간, OECD 2019 고용동향)

- 근로자의 휴가를 국내여행으로 유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복지 촉진 필요

- 상대적으로 여행기회가 적은 특수(장애)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이 아닌, 교과 및 진로와 연계한 관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관광향유 촉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고령자의 여행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의 여행 제약은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22.8%)’, ‘여행정보가 부족해서(10.4%)’ 항목이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남(’18 국민여행조사)

ㅇ 무장애 관광환경 정비를 통한 향유권 확대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 고령층 등을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대비 필요

* ’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6.5%(8,537,023명) 차지 / 2035년까지 15,237,275명(29.5%)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21 주요 인구 지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및 여행상품 개발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6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 차지(’21 장애인 현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휴가문화 개선)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유휴) 인지도 확산 및 여행주간, 휴가철 연계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 (여행주간) 비수기로 추진시기를 조기 조정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요 창출에 기여

* (기존) 봄․가을의 준성수기(5월, 10월) → (변경) 준성수기(6월)

ㅇ 생애주기별 관광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여행 지원 대상·규모 확대*

* (’20년) 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900명 지원 → (’22년) 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포함 6,500명 지원 예정

- (청년) 청년층 대상 국내여행 공모전 개최, 체험여행 지원을 통해 국내관광지 인지도 제고 및 관광분야 기획□콘텐츠 제작 역량향상 도모

- (청·중장년) 근로자 휴가지원(10만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에 비영리기관(의료법인 등),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참여 확대

- (고령자)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행 역량 강화를 통해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여행을 실시하도록 지원 확대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 (스마트관광도시) 관광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전 과정에 걸쳐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확대(‘21년 3개 → ’22년 6개, 누적 10개소)

- (빅데이터) 관광업계·지역·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데이터 수집 확대, 인공지능 기반 융합분석 서비스 제공, 고객맞춤형 데이터랩 서비스 강화

- (연구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관광콘텐츠 융복합 기술개발’ 등 ICT 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하여 관광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R&D 과제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개시	’22.3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선정	’22.3월
2/4분기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R&D 사업 자유/지정과제 선정	‘22.4월
	2023년 열린관광지 지자체 공모 접수	‘22.5~7월
	청년, 고령자 대상 여행 교육 과정 개시	‘22.4월
	여행가는 달 추진	‘22.6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착공	’22.4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	‘22.5월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R&D 사업 협약체결	‘22..4월
3/4분기	’23년 열린관광지 최종 선정	’21.9월
4/4분기	출발! 청년관광 원정대 공모 선정	’21.11월
	‘23년 열린관광지 선정지역 컨설팅	‘22.11~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일반 및 취약계층, 관광산업 종사자

□ 기대효과

ㅇ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ㅇ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내관광 육성 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 육성 지원(4264)	관광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309)		418	467
	▪ 스마트관광 활성화(319)		302	489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기술개발(602)		11	6
	▪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603)			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20	23	20	20	지자체 공모신청 접수 건수 대비 목표치 설정(’19년 대비 ‘20년 지자체 신청 접수율 30% 증가)	조성 개 소수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보고서
②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81.8	60.0	70.9	75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수요 확대 감안 목표치 상향 설정	적립금 사용액/ 총 적립액*100	사업보고서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Ⅳ-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관광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관광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대 효과 제고

ㅇ 개별여행 중심으로의 관광추세 이동 및 다변화하는 관광 취향에 발맞춰,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특화된 프리미엄 관광 안내를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 제고

ㅇ 지역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체계 구축 및 I편리한 쇼핑관광 환경 구축으로 방한관광 편의와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개별여행 수요 맞춤형 프리미엄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양성) 개별관광 수요를 고려, 분야별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육성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등 소수언어 통역안내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한 체계적 양성과정 운영

ㅇ 단절 없는(seamless) 관광교통 및 편리한 쇼핑기반 조성을 통하여 방한 관광 활성화 기여

- 지역관문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연계교통망 구축, 다국어 안내, 관광형 교통카드 코리아투어카드 홍보 등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교통 환경 조성

- 쇼핑정보 제공, 짐없는 관광(배송서비스), 지갑 없는 쇼핑(모바일 페이시스템 구축) 및 즉시환급 사후면세 확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방한 쇼핑관광객의 편의 및 만족도 제고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문자·채팅서비스 활용 확대, 관광안내 DB체계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마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환경 조성

ㅇ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 품질인증제 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업소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홍보를 지원하여 업계의 품질인증제 참여 유인

- 온․오프라인 연계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및 편의성 도모

- 다국어 한국관광 웹사이트(Visitkorea) 운영 및 콘텐츠 제공

ㅇ 관광특구 운영 내실화

- 관광특구 운영에 대한 문체부 평가를 실시하여 관광특구 관리기능 강화 및 내실화 추진

* (관광진흥법 제73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한 지자체 관광특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ㅇ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 해설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해설서비스 품질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계획 지자체 통보	’22.1월
	ㅇ ‘전년기준 관광면세업 지정 등록 현황 조사(17개 광역)	’22.1월~3월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13~2.28, 47일)	’22.1~2월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예산교부	‘22.3월
	ㅇ 관광교통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22.2~3월
	ㅇ 쇼핑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22.2~3월
	ㅇ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사업 예산 교부	`22.3월
2/4분기	ㅇ 관광안내표지 종합 가이드라인 요약서 제작 및 배포	‘22.6월
	ㅇ 관광안내표지 개선 사업설명회 개최	‘22.6월
	ㅇ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기획 및 구성	‘22.6월
	ㅇ 2022 관광특구 시범평가 추진	‘22.6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숙박·쇼핑부문 신규 품질인증 추진	‘22.6월
3/4분기	ㅇ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KIOSK) 확대 운영 추진	‘22.7월
	ㅇ 관광안내표지 개선 사업 관련 시범지역 지자체 공모 추진	‘22.7~9월
	ㅇ 상반기 기준 관광면세업 지정 등록 현황 조사(17개 광역)	‘22.7~9월
	ㅇ 관광안내DB 고도화를 위한 기획 컨설팅(연구용역) 추진	‘22.9월~
	ㅇ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점검	‘22.8~10월
	ㅇ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사업 추진상황 점검	`22.9월
4/4분기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국내외 홍보	‘22.11월~12월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시범사업 완료	‘22.12월
	ㅇ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완료	‘22.12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숙박·쇼핑부문 신규 품질인증 업소 선정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인증업소,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개별여행객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지역별 콘텐츠를 발굴로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방한관광 만족도를 개선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관광인프라 조성(Ⅳ-2-일반재정①)
	① 관광인프라 조성(4262)		11	-
			(828)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302)		11	-
국내관광 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191	186
			(594)	(791)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300)		84	84
	▪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307)		2	2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②)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4361)	관광기금	217	247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306)		217	247

*세부사업 변경(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고품질 관광기반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86.7	86.1	86.1	86.1	최근 3년간(‘17~’19) 실적의 변동성이 크므로,‘18년도 실적치(86.1)반영하여 86.1로 목표치 선정 *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 활용 불가하여 ‘22년 목표치는 ‘20년 목표치 그대로 설정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신규	신규	1,335	87	`22년 프리미엄 전문 관광안내사 교육사업 참여자 목표 만족도를 목표치로 선정(100점 만점 기준 평균값)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한국관광공사)

성과목표 Ⅳ-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육성 및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지속 확충

ㅇ DMZ 평화관광, 생태관광, 레저관광, 템플스테이, 문화관광축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

ㅇ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활용하여 국내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부지역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 분산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코로나 이후 종합 전략 마련)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 및 방한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칭)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선도를 위해 국제관광 단계적 재개방안(비격리 여행권역 등) 추진 및 안전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시장·계층별 맞춤형 캠페인·마케팅 실시

ㅇ (관광객 유치) 베이징 동계 올림픽(’22) 계기 환승관광 등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강화 및 마케팅 확대

ㅇ (국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관광 아젠다 주도 등 양자․다자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ㅇ (주력 시장 조기 회복) 중‧일 시장 안심 방한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ㅇ (도약시장 홍보 강화)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조속 회복을 위한 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시장다변화 환대캠페인 추진

ㅇ (한국관광 브랜드 홍보 강화) 한국 문화 및 지방의 멋과 매력을  보여주는 한국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확산 통한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방한관광 심리 회복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관리과제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DMZ평화의길 방문자수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주요관광지점 1개소당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3.0	신규 지표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활성화 수요 감안 설정	주요관광지점 1개소당 평균 입장객수 전년대비 증가율	한국관광정보시스템 (www.tour.go.kr)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맞춤형 관광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비대면 간접여행 및 소규모 개별여행 상품 운영

ㅇ 뉴노멀 비대면 시대 축제 핵심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병행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과제지원 추진

□ 사회적 인구감소 등 관광분야의 지역 간 격차 심화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ㅇ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 인접 지자체간 경쟁구도를 상호 협력□공생관계로 전환 필요

ㅇ 개별 관광콘텐츠 위주 관광동선을 관광객 위주로 개선, 지역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관광객(FIT) 유치 정책 수립

ㅇ 코로나19 이후 개별관광객 및 소규모 단체관광객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및 지속적 해외 마케팅으로, 방한 관광시장 조기회복 기반 조성

□ 외래관광객 유치 대외여건 악화 대응 대책 마련

ㅇ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전 세계적 여행심리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사전준비를 통하여 방한시장 재도약 도모 추진

ㅇ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중국 외 지역 외래객의 비중을 높이고, 한·중 정부 간 안심관광 협력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광재개를 위한 단계적 교류 방안 마련·공동 추진

ㅇ 중국 단체여행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신생 업체 시장진입 유도 및 안전·안심여행 트렌드 반영 방한 안심관광 상품 개발·모객 추진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Ⅳ-2-①)

ㅇ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육성

ㅇ 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지역 경쟁력 약화 지속, 지자체 핵심 관광콘텐츠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 및 산업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 필요

ㅇ 문화관광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는 관광콘텐츠 개발

- (평화관광)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조성·운영, 평화 주제 공연페스타 개최** 등으로 DMZ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육성

* 테마노선: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신규) 연천, 인제

** 장소: 경기 파주(임진각), 강원 인제(하늘내린센터 / 시기 : 9월중(예정)

- (템플스테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국제관광 재개 대비 해외 인사 초청행사 및 주한 외국인 대상 할인혜택 제공

* ‘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 계기 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 진행, 온라인 템플스테이 박람회 개최 및 재외문화원 연계 현지 홍보 추진

- (전통문화) 외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 만족도 향상과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고품격화 추진

*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 홍보영상 송출, 전통문화전시 등

ㅇ 대표적인 지역 관광명소 선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한국 대표 관광명소를 초고화질 콘텐츠(8k, 360° VR 등)로 제작·확산하여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및 코로나19 이후 직접관광 수요 창출

- (내나라 여행박람회) 국내 여행정보 종합제공 및 국내관광 상품 판매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업계 회복 지원

* 국내여행, 캠핑, 웰니스 및 레저 관광, 호캉스 및 파인스테이 상품 및 숙박 할인권 등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상품 판매

- (국내 대표관광지 육성) ‘2022 한국관광의 별’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및 홍보 강화로 국내 대표관광지 매력 제고 및 국내관광 활성화

- (추천 가볼만한 곳) 매월 테마별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5~6곳) 및 홍보를 통해 국내 관광지 신규 콘텐츠 확보 및 국내관광 활성화

-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지역의 자립적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권역을 연계·협력한 대표 여행상품 운영지원 및 권역 통합형 홍보마케팅 지원

*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 후속사업(지리적 인접성, 문화ㆍ관광자원 유사성을 가진 3~4개 지자체를 1개 테마를 중심으로 묶어 권역별 관광환경 개선, 지역 연계망 구축, 인력양성, 관광콘텐츠 확충, 홍보마케팅 및 사업관리를 통해 지역관광 균형발전 지원)

권역 명칭	참여 지자체	권역 명칭	참여 지자체
드라마틱강원여행	평창, 강릉, 속초, 정선	시간여행101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선비이야기여행	대구, 안동, 영주, 문경	남도맛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
남쪽빛감성여행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위대한금강역사여행	대전, 공주, 부여, 익산
해돋이역사기행	울산, 포항, 경주	중부내륙힐링여행	단양, 제천, 충주, 영월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참여권역	9개 권역, 35개 지자체

ㅇ 지역특화 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

- (생태관광)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17개소)

- (레저스포츠관광) 지역의 특화된 레저스포츠 종목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5개소)

- (지역명사) 지역의 ‘사람’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15명)

- (생활관광) 지역의 일상적인 장소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하는 생활관광 콘텐츠 개발(15개소)

- (산업관광) 기업체, 산업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활용해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2개소)

ㅇ 코리아둘레길 등 걷기여행길 비대면 관광자원으로 특성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걷기여행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관광 자원 확충 및 대국민 치유 기회 제공

- 서해랑길* 개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여행길 제공

* 해남 땅끝탑～강화 평화전망대 / 109개 코스 / 약 1,800㎞ / `22.6월경 개통

-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 선발·행사, 방송사 콘텐츠 홍보 협업, 지킴이 운영, 걷기동호회 등 국민서포터즈 운영·지원을 통한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캠페인 추진

ㅇ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의 정책 전환

-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컨설팅, 관광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

- 축제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지원(축제 기획·운영,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축제 경쟁력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관광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민간, 지자체 보조)	‘22.2~3월
	산업관광 공모선정 지역 대상 전문가 컨설팅	‘22.2월~4월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2.2월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부(지자체보조)	’22.4월	컨설팅 후
	생태관광 공모선정 지역 대상 전문가 컨설팅	‘22.3월
	지역연계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2.3월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2.3월
	20주년 기념 공익 템플스테이 추진	‘22.3월∼12월
2/4분기	생태관광 및 레저관광 사업비 교부(지자체보조)	‘22.4월
	지역연계관광 권역별 지자체 협업 사업추진	’22.4월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개관	’22.4월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22.4월~12월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지자체)	’22.4~5월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프로그램 교부(지자체보조)	’22.3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개방 및 운영	‘22.5~10월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22.6월
3/4분기	지역연계관광 권역별 대표 여행상품 운영	’22.7월
	DMZ 평화 주제 공연 개최	’22.9월
	2022 한국관광의 별 선정 추진	‘22.8~12월
4/4분기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및 발표	`22.10월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완료 및 홍보·확산	‘22.10~12월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행사 개최	`22.11월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 실시	‘22.11~12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만족도 조사	‘22.11~12월	운영종료 후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지역주민

ㅇ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권역별 연계 관광지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ㅇ 힐링, 체험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태, 레저스포츠, 지역명사, 템플스테이, 전통문화, 생활관광, 산업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인력 강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테마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ㅇ 한국적 특색을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 및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관광인프라 조성(Ⅳ-2-일반재정①)
	① 관광인프라 조성(4262)		587	540
			(970)	(874)
	▪ 전통문화체험 지원(303)	관광기금	326	347
	▪ 핵심관광지 육성(304)	관광기금	103	-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309)	관광기금	142	169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18)	관광기금	16	24
국내관광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82	91
			(1,404)	(1,132)
	▪ 문화관광축제 지원(304)	관광기금	43	42
	▪ 국내관광 역량 강화(309)	관광기금	39	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방문자 수(백명)(공통)	119	1	15	105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개방 지연으로 정례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미비하였으나 ‘22년 일상회복 기대로 신규 성과지표로 반영하였으며, 목표치는 운영 정례화 첫해라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지속 등 운영 초기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테마노선 운영 모집정원의 30%로 설정 * 모집정원: 6개월 × 4주 × 3일 × 2회 × 20명 × 11개 노선 = 31.680명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프로그램 (접경지자체 10개 11개 노선) 방문자 수	방문자 수 집계 (사전 예약 및 추첨 등 데이터 관리 시스템)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5.0	62.9	70.3	72.4	‘21년 실적 대비 3%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만족도평균-1)/(5-1)×100 축제 만족도 평균점수(5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조사보고서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Ⅳ-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ㅇ 시장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관광시장 질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선도를 위해 국제관광 단계적 재개방안 추진

-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간소화, 국가 분류 체계 개편, 항공 관리체계 개편, 사증발급 제한 개선, 특별입국절차 단계적 폐지 등 전반적인 해외입국자 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적극적인 방한관광 유치 마케팅 실시

ㅇ 한중 간 국제관광 재개 시점 대비 재개 사전 준비 및 단계별 시장 확대 방안 마련

- (방한 소비심리 회복 및 유통채널 재건) ‘21-’22 한중문화교류의 해 및 한중 수교 30주년 연계 ▹중국 잠재 소비자 대상 방한관광 재건 마케팅 추진, ▹방한 중국시장 인바운드 업계 교류 활성화, ▹한중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관광 외교 강화

- (방한관광 붐업 조성) ▹중국 현지 대형 OTA 및 항공사 협업 방한관광상품 특별 판촉 실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채널 활용 MZ 세대 대상 FIT 집중 홍보

ㅇ 일본 방한관광시장 선제적 준비 및 재도약 기반 조성

- (현지 친화 홍보) 침체된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해 K-패션, K-뷰티, K-푸드 등 연관 사업과 콜라보 마케팅,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 활용 홍보

* ‘칸타비 서포터즈’, 일본시장 주요타겟인 20∼30대 여성 중심 구성

- (코로나 대응 방한상품 판매) 방한관광 제한적 재개 대비 소규모 관리형패키지 연계 한식, 한류, 공연 관광 등 테마 패키지 상품 개발·판촉, 글로벌 OTA 연계 관광벤처 테마 상품 판매 및 홍보를 통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 (업계 협력) 일본 주요여행사 대상 홍보마케팅, 일본 지사별 여행업계 협력체계 강화로 침체된 방한 분위기 전환 모색

ㅇ 동북아 3국간 다각적 협력체계 공고화

-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지방간 관광교류 확대 추진을 통하여 3국간 관광협력기반 강화

*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2 하반기, 일본)

ㅇ 전략적 시장 확대 기틀 마련

- (도약시장 마케팅 강화) 주요계기 활용 홍보마케팅 강화 및 시장다변화 환대캠페인 추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등 기념 특별 방한마케팅 추진

․시장 맞춤형 콘텐츠 개발·홍보 및 환대역량 강화 통한 방한시장 조기회복 기반 마련

- (신흥시장 방한수요 창출) ’20-‘21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22년 연장) 계기 정부간 협력 확대 및 특별 방한관광 홍보를 통해 방한 잠재수요의 실수요 전환 확대

- (고부가 시장 방한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이후 구미주 시장 방한 관광객의 지속가능한 유치 및 고부가화 강화를 위해 2022-24 구미주 방한관광 전략 T/F 운영 및 7대 주요 시장 유치전략 수립

ㅇ 관광-항공 연계 방한외래객 유치 확대

- (지방공항 입국 환대기간)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방한외래객 대상 환대캠페인 추진으로 지방공항 입국 확대 및 지역관광 수요 창출

-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이용 관광 상품 개발 및 공항별 핵심 타겟 해외 시장 홍보로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ㅇ 개별관광 및 교육여행 수요 창출

- (개별관광) 협력 여행사 연계 신규 개별관광상품 개발 및 개별관광객 홍보 사이트(Visitkorea For Me)의 수요자 편의 제공 확대

- (교육여행) ▹랜선 수학여행 등 비대면 교류 지속 추진 및 (관광교류 재개 時)교육여행 의사결정자 및 여행업자 등 관계자 초청 실시, ▹교육 목적 신규 방한객(어학연수 등) 대상 국내 여행기회 확대

ㅇ 관광산업의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현안 관련 다자 및 양자 협력 전략적 강화를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코로나19 공동대응)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 및 조속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 (국제관광 아젠다 주도) 2021 OECD 글로벌 관광포럼 개최(’21.11월, 서울) 계기 2050 탄소중립 실현,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혁신 등 주요 의제 선도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 증진

- (선진사례 공유) 주요 국제관광 동향 보고서의 번역․배포, 국제관광 협력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공유 시스템 마련

ㅇ 관광 ODA 체계 구축 및 통합 브랜드 운영

- 관광 ODA 브랜드 KOPIST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프로젝트 사업 추진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 ODA 인지도 및 관광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22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22.1월
	ㅇ제21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22.1월
	ㅇ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관광 홍보	‘22.1월
	ㅇ제2차 긴급 UNWTO 집행이사회 참석	‘22.3월
	ㅇ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방한관광 프로모션	‘22.1~3월
2/4분기	ㅇ제109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	‘22.4월
	ㅇ2022 WTTC 글로벌 연차총회 참석	‘22.4월
	ㅇ제1차 한-스페인 관광협력 협의회 참석	‘22.4월
	ㅇ주한 일본인 SNS기자단 ‘칸타비서포터즈’ 선정 및 운영	‘22.4월
	ㅇ한일 관광교류를 재개를 위한 일본관광업계(JATA) 관계자 초청 팸투어	‘22.4월
	ㅇ한일관광교류를 위한 ‘지금, 한국은’ in 도쿄 행사 개최	‘22.5월
	ㅇ2022 G20 제1차 관광실무회의 참석	‘22.5월
	ㅇ제16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22.6월
	ㅇ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	’22.5월
	ㅇ안전‧안심관광 코스 발굴 및 인바운드 업계 교류 추진	‘22.4~5월
	ㅇ중국 온라인 게임 활용 방한관광 바이럴 마케팅	‘22.4~6월
	ㅇ제116차 UNWTO 집행이사회	‘22.6월(미정)
	ㅇ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	‘22.6월(예정)
3/4분기	ㅇ제34차 UNWTO 아태·남아시아 공동지역위	‘22.7월
	ㅇ2022 KOPIST 고위급 정책 포럼	‘22.7월
	ㅇ2022 KOPIST 실무급 일반 연수	‘22.7월
	ㅇ한중수교 30주년 연계 방한관광 홍보 이벤트	‘22.7월
	ㅇ방한교육여행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이벤트 실시	‘22.7~9월
	ㅇ방한관광 얼리버드 상품 특별판촉	‘22.8~9월
	ㅇ광동국제여유산업박람회 참석	‘22.9월
	ㅇ지방공항입국 환대기간 캠페인 운영	‘22.8월
	ㅇ투어리즘 EXPO 재팬 in TOKYO	`22.9월
	ㅇ2022 G20 제2차 관광실무회의 참석	‘22.9월
	ㅇ2022 G20 관광장관회의 참석	‘22.9월
	ㅇ2022 KOPIST 실무급 심화 연수	‘22.9월
	ㅇ베트남 호치민 ITE 관광박람회 참가	‘22.9월
	ㅇ제10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	‘22.10월(미정)
4/4분기	ㅇ제110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	‘22.10월
	ㅇ2022 탄소중립 대응 국제관광 포럼	‘22.10월
	ㅇ2022 카타르 월드컵 연계 한국관광 홍보	‘22.10월
	ㅇWTM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22.11월
	ㅇ랜선 수학여행참가학교 방한유치 캠페인	‘22.10월
	ㅇ중국국제여유교역회 참가	‘22.11월
	ㅇ타이베이 국제여전(ITF)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22.11월
	ㅇ제15차 GTI 관광위원회 참석	‘22.11월(미정)
	ㅇ`22년 관광·항공 협력 포럼 개최	’22.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방한관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국가 간 회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관광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 역량 강화

ㅇ 일본․동남아․중동 등 방한시장 다변화 및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제관광교류(Ⅳ-3-일반재정①)
	① 국제관광교류(4331)	일반회계	39	45
			(39)	(45)
	▪관광외교역량 강화(300)		4	4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303)		11	11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308)		24	30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②)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4361)	관광기금	1,948	1,914
			(1,948)	(1,914)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300)		565	494
	▪한국관광 해외광고(302)		320	3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864	129.5	37.6	60	ㅇ3대 전략시장 방한객은 `20년에 전년 대비 85% 감소, `21년에 전년 대비 70% 감소하여 타격이 극심한 상황으로 시장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홍콩, 대만, 일본의 입국규제 지속, 동남아 사증 제한 등으로 인해 `22년에도 3대 전략시장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부분적 관광 재개 전망 고려하여 `22년 목표치는 `21년 37.6만 대비 약60% 증가한 60만으로 상향 설정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방한 외래객 수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성과목표Ⅳ-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외연 확대 및 성장기반 마련

ㅇ 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역 관광기업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ㅇ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 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관광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

ㅇ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안전·위생 관련 정책 강화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내실화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ㅇ MICE․의료․공연․한류․산업․레저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크루즈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크루즈 강국으로의 도약 및 크루즈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 크루즈관광객 유치 증대

□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ㅇ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123.2	50.4	48.2	55.5	ㅇ ‘21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관광산업의 피해 집중으로 ’19년 대비 60.9% 감소, ‘20년 대비 4.4% 감소 ㅇ ’22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국내외 관광산업 위축 지속이 예상되나, 백신접종률 확대, 위중증률 하락, 학습효과 등으로 ‘21년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실적보다 15.1% 상승한 55.5로 목표치 설정	2015년 = 100, 관광/여행분야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통한 관광일자리 창출 필요

ㅇ 전통적 관광에서 융복합 산업으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 유형의 관광사업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 관광기업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추진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벤처 공모전 개최

-	신생 관광사업체 성장 및 전통 관광기업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활성화 등 관광산업 혁신과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관광문화 확산 요구

ㅇ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및 조립식 돔텐트 등 신종 야영시설 등장

-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정비 및 신종 야영시설 관리기준 마련,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 및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를 통해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

ㅇ 신종 유기기구 증가 및 이용객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정보제공 확대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운영, 안전관리자 및 사업자 교육 확대, 지속적인 안전검사 시행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원시설업의 상시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콘텐츠 다변화 추진

ㅇ 외래관광객의 지출규모 확대를 위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과 신규 방한수요 창출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유관 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지역 고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TTP(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 지역 연계 고부가관광 콘텐츠 확충 및 홍보 추진

□ 국가·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관광 수준 향상 필요

ㅇ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 지역관광 거점 조성, 체계적 권역 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전기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과 추진 단계에 맞는 대안･개선방안 제시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 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or.kr) : 관광기업 컨설팅 지원, 관광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ㅇ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tdss.kr) : 관광자원개발 사업정보 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평가지원

ㅇ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academy.visitkorea.or.kr) : 취업·교육 종합 정보 제공, 자격증 발급, 이력서 등록 등 취업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ㅇ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 전국 유원시설업체 위치, 유기기구 검사여부, 사고현황 등 제공

□ 참고통계

ㅇ 관광산업 조사(문화관광연구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Ⅳ-3-①)

□ 추진배경

ㅇ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관광벤처사업 발굴 규모 확대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미만), 성장관광벤처(창업 3~7년)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 혁신경영, 해외진출, 기술융합 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관광 선도기업 육성

- (관광기업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 창업 및 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 강화) 관광일자리센터* 운영,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관광분야 종합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취업특강 등 실시

- (전문인력 양성) 우수 교육기관 육성 지원 및 분야별 종사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 (지역 역량 강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관광두레 조성

- (지역민 주도의 관광생태계 조성) 관광두레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사업체 발굴 강화

* 주민사업체 발굴 수(누적) : (‘18) 367개 → (‘19) 480개 → (‘20) 606개

- (지역협력강화) 지자체의 관광두레 사업 참여를 높이고, 주민사업체 지원기간 이후에도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지자체 협력 강화

ㅇ 안전민박 활성화

- (대국민 홍보) 안전민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법 숙박(민박) 근절 캠페인 등 추진

-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의심) 민박업소 모니터링 및 도시민박 관련 연구 조사 실시

ㅇ 야영장 안전관리 및 캠핑 활성화 지원

-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합동 점검, 성수기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연중 2회), 미등록 야영장 단속(연중) 등 추진

- (야영장 지원) 야영장 안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지원(37.5억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5억원)

- (안전캠페인 및 교육강화) 야영장 사업자, 이용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개선

-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중소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등 시행

- (제도개선 및 업계지원) 유원시설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유원시설업 보험가입 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 및 산업통계 기초조사, 취약시설 지원사업 등 업계지원

ㅇ 관광산업 규제·제도 개선

- (규제 혁신) 유원시설 VR체험기구에 영화탑재 허용, 관광사업주 결격사유 완화 등 관광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안전 강화) 유원시설업, 야영장, 도시민박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ㅇ 관광사업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방역 지원) 관광숙박업소 방역비 지원(’21년 133억원, 2,200개소), 마이스 행사 개최 시 방역 지원(‘21년 20억원) 등 방역 대응 지원

- (고용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사·정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및 고용부 협력* 강화

*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 및 관광사업체 수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지속

- (회복 지원) 숙박할인권 배포(’21년 418억원, 145만장)를 통한 관광 내수 진작, 종사자 교육 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업계 부담 경감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두레 신규 PD 및 지역 선정	‘21.1월
	ㅇ관광기업지원센터 기업 입주 지원	‘21.1월
	ㅇ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21.1월
	ㅇ관광벤처기업 공모전 개최	’21.3월
	ㅇ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 기업 육성 전담 기관 공모	’21.3월
	ㅇ등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지원대상 선정	’21.3월
	ㅇ숙박할인권 지원사업 계획 수립	’21.3월
	ㅇ호텔등급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21.3월
2/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플러스 팁스 지원 기업 공모 및 선정	‘21.4월
	ㅇ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1.4~5월
	ㅇ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공모	‘21.4~5월
	ㅇ유원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21.6월
	ㅇ물놀이형 유원시설 정기점검	‘21.5~7월
	ㅇ불법운영 의심 민박업소 모니터링 실시	‘21.6월
	ㅇ숙박할인권 지원사업 추진	‘21.6월~
	ㅇ관광두레 신규지역 주민사업체 선발	’21.4~6월
3/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미등록 야영장 단속	’21.7~9월
	ㅇ유원시설 지자체 담당자 교육	‘21.9월
	ㅇ호텔등급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21.9월
4/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21.4월~12월
	ㅇ관광벤처기업 홍보판로 개척 및 교육·컨설팅 지원	’21.6월~12월
	ㅇ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21.10월
	ㅇ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21.10월
	ㅇ겨울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21.10~12월
	ㅇ불법 숙박(민박) 근절 캠페인 추진	‘21.10월
	ㅇ관광벤처기업 및 크라우드펀딩 우수기업 선정, 시상	’21.12월
	ㅇ유원시설 하반기 정기점검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내외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광사업체 및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창의적․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관광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외연확대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ㅇ 관광전문인력 양성, 취업정보 종합 제공 및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확대를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ㅇ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및 발전을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ㅇ 호텔·콘도 등 대표 관광 숙박시설 및 민박·한옥 등 체험형 숙박 등 다양한 숙박서비스 확충을 통해 관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ㅇ 야영장 제도개선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Ⅳ-4-일반재정①)
	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4462)	관광기금	849	1,148
	▪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300)		164	255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301)		56	40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307)		114	108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313)		515	7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공통)	86	218	150	180	매년 발굴·지원 기업수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조로 국정과제 연차별 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 (’17~’22 누적 800개 목표)	연간 발굴·지원한 (예비)관광벤처기업 수	관광벤처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한국관광공사)
②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공통)	68	113	126	137	‘20년도 실적치(126개) 대비 8.7%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연간 발굴된 주민사업체 수 합계	관광두레 추진 결과보고서 (한국관광공사)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Ⅳ-3-②)

□ 추진배경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활성화에 대응,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MICE,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MICE) 최첨단 회의기술 적용 MICE 행사 유치·개최 지원 확대, 디지털 마이스 분야 일자리 지원,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및 거점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한 지역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 (의료 및 웰니스) 중화권, 아시아권 등 국가별 특성과 시장상황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의료관광 유치업체 상품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의료관광 시장 확대, 의료·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및 추천 웰니스 관광지 육성·지원을 통한 기반구축 강화

- (크루즈) 디지털 매체 활용 5대 기항지 해외 홍보, 경쟁력 있는 기항지·연안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회의기술 적용 한국 크루즈 박람회 온·오프라인 개최를 통한 업계 네트워킹 지원

* 5대 기항지(인천, 부산, 제주, 속초, 여수) 특화 콘텐츠 개발 강화, 국내 연안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ㅇ (공연관광) 대학로 공연 관광 축제(웰컴대학로) 개최, 해외시장 및 국내외 대형이벤트* 연계 공연관광 글로벌 홍보마케팅, 공연관광 콘텐츠의 디지털 자원화, 한국 전통공연과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테마코스화** 등 양질의 문화공연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및 한국 관광의 매력도, 만족도 제고
* 영국 에딘버러, 대구 뮤지컬페스티벌, 영광 모빌리티엑스포 등 연계 공연관광 홍보** 경주, 전주, 안동, 정선 등 4곳 선정하여 탈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 전통·퓨전 공연과
지역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

ㅇ 음식, 전통시장, 고급관광,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의 관광 상품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관광 활성화

- 한국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관광상품개발, 수용태세 개선, 비대면 간접체험 상품 개발,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ㅇ 한국공연관광 홍보대사 선정 및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22.3-4월
	ㅇ 의료·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22.4월~12월
	ㅇ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 공모·선정	’22.4월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22.4월
	ㅇ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22.4월
	ㅇ 제13회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22.5월
3/4분기	ㅇ 의료·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현장평가 등 진행	‘22.6~8월
	ㅇ 주요 행사계기 전통시장, 스포츠 등 한국관광콘텐츠 홍보 실시	’22.9월
	ㅇ ILTM Asia Pacific 참가 한국 고급관광 홍보	’22.6월
	ㅇ 대학로 공연관광 페스티벌(웰컴 대학로) 축제 개최	‘22.9-10월
	ㅇ 전통시장 가는 달 개최	’22.10월
	ㅇ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홍보 실시	’22.10월
4/4분기	ㅇ 제8회 한국 크루즈 박람회 개최	’22.10월
	ㅇ 2022 한국 마이스 박람회 개최	’22.11월
	ㅇ 2022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	‘22.11월
	ㅇ 크루즈 기항지 특화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22.12월
	ㅇ 마이스 전문 박람회 연계 마케팅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이후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관광수입 증대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ㅇ MICE 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ㅇ 크루즈 방한관광 홍보 및 크루즈 관광 상품 상품화 촉진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Ⅳ-3-일반재정②)
	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4463)	관광기금	627	714
			(627)	(714)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306)		102	120
	▪MICE산업육성지원(307)		321	390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316)		204	2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개최지원 MICE 행사 참가자 수(천명)(공통)	-	-	66	69	-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21년 실적치의 5% 상향한 69천명으로 설정	한국관광공사가 개최지원한 MICE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수	한국관광공사 직접 집계
②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49.7	9	13 (추정)	11	- ’21년 목표치(10만명) 대비 10% 상향한 11만명으로 설정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Ⅳ-3-③)

□ 추진배경

ㅇ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도모

ㅇ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 (관광거점도시)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을 본격 추진,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권역 파급효과 창출(‘21년 383억원→’22년 331억원)

도시별 주요 사업	• (부산) 광안대교 등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영화 관광상품 연중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 등 • (전주) 전주 한옥마을 2.0을 통한 여행범위 확장, 전주천 중심 야간간광 시설 도입 • (강릉) 올림픽 유산 활용 체험상품 개발, 경포호수 자연자원 활용 관광자원 개발 •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 체험상품, 바다분수 기능 보강 및 연계공연 개발, 사계절 축제 운영 등 • (안동) 유교, 전통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콘텐츠 개발 성락교 등 야간관광시설 도입 등

· 5년간(’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의 육성 사업 추진

- (체류형 여행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여행지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 기 선정 지역(15개소, ’19~’2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

국제관광도시/지역관광거점도시와 지역관광개발사업 간 관계

ㅇ 광역관광개발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광역관광개발)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리·행정적 특성에 따라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22년 593억원)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22 예산 (사업수)
	중부 내륙권	강원충북 경북	`13-`22	2,670억원 (1,199억)	671억원	80억원 (5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인천경기 강원	`13-`22	2,391억원 (1,056억)	579억원	33억원 (3개)
	서부 내륙권	세종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770억원	276억원 (19개)
	충청유교 문화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19-`28	7,947억원 (3,547억)	276억원	204억원 (23개)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 신규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2년 3월)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사업 추진 6년차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 실시(‘22년 4월)

ㅇ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그간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1·2단계/‘04~‘12, ‘15~‘20) 특화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22년 10억원)

- (기업도시 지원) 태안,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운영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지원

* (업무협의회)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 사업추진상황 등 지원방안 논의(연 2회 이상)

** (지원사업) 태안기업도시 부남교 연결도로(’22년 58억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22년 22억원)

- (제주 MICE 복합시설 확충 지원)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주 MICE 복합시설 확충 지원(착공 예정, ’22년 76억)

- (관광투자유치 지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교육 추진

ㅇ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평가, 컨설팅, 정책지원

-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진단, 집행점검, 사후평가 등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지원

-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동향분석) 시·도, 시·군 단위의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산출 및 주기적 동향분석을 통해 지자체 관광발전 추이를 파악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및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동연수 개최	‘22.2월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현장 점검	‘22.2월
	2022년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2.3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공모 추진	‘22.3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업무협의회	‘22.3월
	광역관광개발사업 중앙-지방 합동점검 정례회의 개최	‘22.3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 연구 추진	‘22.3월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현장점검 실시	‘22.1~3월
	관광 투자유치 교육과정 운영(온라인 기초과정)	‘22.2~12월
	2022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	‘22.3~12월
2/4분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전문가 컨설팅	‘22.4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현장 점검	‘22.5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간평가 연구 추진	‘22.5월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추진	’22.6월
	광역관광개발사업 현장점검	’22.6월
	2021년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2.6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계속)	‘22.3~12월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실시	‘22.4~11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실시	‘22.4~11월
3/4분기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22.9월
	광역관광개발사업 현장점검	’22.9월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21.9월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사업현장 점검	‘22.10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계속)	‘22.3~12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추진(계속)	‘22.4~11월
	제주관광진흥지원 현장점검	’22.10월
4/4분기	2021년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2.11월
	광역관광개발사업 중앙-지방 합동점검 정례회의 개최	‘22.12월
	찾아가는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워크숍	‘22.12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	‘22.12월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심화 교육)	‘22.10~11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2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전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광개발 방식 도입 및 기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①)
	① 광역관광자원개발(4153)	균특회계	1,178	593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지역지원)(300)		322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305)		88	80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306)		115	33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308)		411	276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309)		242	204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②)
	① 기초 관광자원개발(4154)	균특회계	88	76
	▪제주관광진흥지원(302)		88	76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③)
	① 관광레저 개발 육성(4156)	균특회계	401	81
	▪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경제발전)(301)		401	81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④)
	① 관광자원활성화(4161)	관광기금	335	504
	▪관광자원 기반조성(311)		335	5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49.4	65.5	69.9	38.9	기본계획(또는 중간평가 보고서) 상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을 성과지표로 설정	2022년도 누적 투자액 / 2022년도 누적 투자계획	(총사업비) 용역보고서, 사업계획서 (투자액) 결산보고서
②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3.67	3.95	4.12	4.24	최근 3년 평균 실적치의 3% 상향 하여 목표치 설정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지자체 공무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제고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환경 제공 ◦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관행적인 체육계 비리·부정 행위 근절 ◦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등 국제체육분야 교류활동 강화로 국제협력관계 유지 및 한국인 국제기구임원 진출 질적·양적 확대기반 마련 ◦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 기반 마련 및 건강 보호 ◦ 체육 분야 남북 간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기여 ◦ 스포츠산업 진흥 총괄역할 담당을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21.3월~) ◦ 스포츠분야 융복합 신시장 창출 및 국내외 시장 선도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확대 ◦ 스포츠 분야 기업체의 점증하는 자금 지원 수요에 대응, 융자·펀드 지원 예산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 ◦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 내실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 목적 경기장 신설 기준 강화 및 IOC와 협업을 통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0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생활체육 참여율(%)
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① 생활체육 참여 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강사 수혜자 (학생) 만족도(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
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도핑예방인지도 조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처리률(%)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
		개도국 지도자 자격 취득률(%)
		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Ⅴ-3. 스포츠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명)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②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특허 우수성 지수(%)
		10억당 기술이전 건수(건/10억원)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
Ⅴ-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및 만족도(점)
	①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회)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ㅇ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ㅇ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환경 제공

ㅇ 스포츠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및 체육계 비리·부정 행위 근절

ㅇ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등 국제체육분야 교류활동 강화로 국제협력관계 유지 및 한국인 국제기구임원 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 기반 마련

ㅇ 체육 분야 남북간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 및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

ㅇ 스포츠용품제조기업과 ICT기업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ㅇ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스포츠 중소기업(매출 80억원 이상) 해외진출 집중 지원(최대 2.8억원․3년까지)

ㅇ 스포츠산업의 조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 강화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ㅇ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

ㅇ 체계적인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 내실화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 목적 경기장 신설 기준 강화 및 IOC와 협업을 통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생활체육 참여율(%)	59.2	62.2	66.6	60.1	60.8	68.0	‘21년 실적(60.8%)과 ‘22년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을 감안하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62.5%) 대비 3.5%p 상향된 66.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매년 0.5%p 내외로 상승하는 68.0%로 ’26년 목표치 설정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조사 ㅇ인원수 : 9,000명 ㅇ방법 : 대면조사 ㅇ주관 : 전문 리서치 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갈등 심화에 따른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소득 양극화, 청년일자리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자본 증진

□ 스포츠 복지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필요

ㅇ 개인의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정서적 만족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수요 증가

ㅇ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를 향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4) 기타

□ 참고자료 :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

성과목표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ㅇ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율 제고

ㅇ 경제적, 지역적으로 스포츠 체험이 어려운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 자발적․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국민체력인증제’ 등 과학적인 스포츠 활동․체력 관리 시스템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 활성화 토대 구축

-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ㅇ 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 시설 지속 확충으로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ㅇ 지역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실정을 고려한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공통)	66.6	60.1	60.8	66.0	‘21년 실적(60.8%)과 ‘22년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을 감안하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62.5%) 대비 3.5%p 상향된 66.0%로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 평균실적 : 62.5%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조사 ㅇ인원수 : 9,000명 ㅇ방법 : 대면조사 ㅇ주관 : 전문 리서치 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

ㅇ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ㅇ 생활체육 미 참여자들에게 있어 바쁜 일상 등 시간적 요인 외에 운동시설의 이용료 및 접근성이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 체육활동 미참여 이유(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 시간부족(68.7%), 관심부족(40.0%),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28.7%),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26.5%)

(4) 기타

□ 참고자료

ㅇ 2021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생활체육 참여 제고(V-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유·청소년기 운동습관 형성부터 노년기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ㅇ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체력 관리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유아·청소년·성인·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여건 마련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지역민 대상 수준 높은 체육강습 프로그램 제공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 신설을 통한 지역 중심 스포츠클럽 활성화 촉진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취약계층 스포츠체험 기회 제고

ㅇ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로 과학적인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

- (인프라 구축) 체력인증센터 및 출장 전담반 운영

- (찾아가는 체력관리) 취약계층(어르신․청소년 등)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참여 기회 제공 확대

- (비대면 체력관리) 체력 수준 비대면 자가측정 방식 개발, 온라인 운동 상담 및 운동처방전 발급,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운영 확대

- (맞춤형 운동 처방) 생애주기별(학생, 직장인, 노인), 질환별 운동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건강ㆍ체력 통합 서비스) 유관기관 협업(체력인증센터, 보건소, 건강증진개발원 등)을 통한 건강-체력 서비스 연계․통합서비스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및 선정	1~2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계획수립	1~3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추진(계속)	1~12월
	ㅇ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1~12월
2/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간점검 및 사업설명회	6월
3/4분기	ㅇ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정	7~8월
	ㅇ 국민생활체육조사 실시	9~11월
4/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11~12월
	ㅇ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유·청소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기타 생활체육 단체

□ 기대효과

ㅇ 연령․대상 등에 맞춘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참여환경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ㅇ 경제적‧지역적으로 스포츠 체험이 어려운 청소년 및 지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생활체육 활성화(V-1-일반재정①)
	① 생활체육 활성화(5131)	일반회계	17	16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300)		17	16
생활체육 활성화(V-1-일반재정④)
	① 생활체육 활성화(5161)	체육기금	1,618	2,019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302)		1,119	1,328
	▪국민체력인증(305)		167	17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00)		332	5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점) (공통)	91.8	86.4	91	91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89.7점), 만족도 임계치, 연평균 증가치(-0.2점) 고려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조사)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94.4	94.5	95	94.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94.6점), 만족도 임계치 고려, 연평균 증가치 0.2점 반영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 (likert 7점척도)	이용자대상 온라인 설문(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Ⅴ-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접근이 양호한 주민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

ㅇ 경기력 향상 등 엘리트체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 운동장, 체육관, 복합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조성 지원

- 녹지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적하여,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 고령화 사회에 대응, 노인계층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 휴게 등 공간으로써 노인건강체육시설

- 학생과 일반주민 이용 실외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 조성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 시·군·구 기본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육관)로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예산확정 통보	1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2월∼3월
2/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22년 사업) 공모	4월～6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3/4분기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7월～9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4/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 선정(22년 사업)	10월~12월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정보 제공으로,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ㅇ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1	’22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Ⅴ-1-일반재정②)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5151)	균특회계	1,853 (1,853)	1,776 (1,776)
체육진흥시설 지원(제주) (Ⅴ-1-일반재정③)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5153)	균특회계	10 (10)	33 (33)
체육진흥시설 지원(세종) (Ⅴ-1-일반재정④)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5154)	균특회계	38 (38)	50 (50)
생활체육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⑥)
	① 생활체육시설 지원(5163)	체육기금	2,694 (3,486)	2,042 (2,758)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5163-300)	〃	2,694	2,0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3.63	3.81	3.92	4.03	21년 목표치 3.92 고려하여 22년 목표치를 4.03으로 설정	공공체육시설 면적/주민등록인구수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자료(문체부)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Ⅴ-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입시 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 상태 악화

ㅇ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3. 1. 27.)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토요 스포츠 강습,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승인 및 예산 교부	2~3월
	ㅇ 스포츠강사 배치,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시작	3 ~4월
3/4분기	ㅇ 스포츠강사 연수 교육	7～8월
4/4분기	ㅇ 스포츠강사 및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파견 스포츠강사, 교사, 학부모 등

□ 기대효과

ㅇ 스포츠강사의 체육 실기 능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통해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등 함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1	’22
학교체육 육성(Ⅴ-1-재정⑧)
	① 학교체육 육성(5164)	체육기금	324 (324)	311 (3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스포츠강사 수혜자(학생) 만족도(점) (공통)	93.0	94.2	95.6	93.9	최근 실적치, 만족도 임계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②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92.6	91.9	91.5	92.7	최근 실적치, 만족도 임계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성과목표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확보 지원

ㅇ 생활체육분야로까지 확대한 스포츠 도핑방지 홍보․교육 강화, ‘찾아가는 도핑검사버스’ 신규도입으로 선수들의 검사 편의성 증진, 세계도핑방지기구 등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도핑방지 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해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

□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 국제체육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ㅇ 2022년 카타르월드컵,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종합경기대회의 안전한 참가 지원 및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남녀사브르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내·외 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국내 스포츠단체․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기회 확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북한 초청 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 전통 강세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별 대회 초청·참가 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 지속적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ㅇ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훈련, 스포츠의과학 현장 지원 및 분야별 전문팀 운영

□ 스포츠 기본정신인 공정성 강화

ㅇ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	12.09	8.96	9.67	10.63	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은 우리나라의 유망종목의 성공적인 신구교체 여부, 상대국의 투자 여부, 국제 경기력의 가변성을 완벽히 감안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추세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직전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베타분포로 산정방식을 선택함. ※ 산정방식 B(베타)분포 : 목표치(10.63) = 기준치(10.03) + 표준편차(0.60) 기준치= [eqn: {Ya+4Ym+Yb} over {6}], ※ 표준편차= [eqn: sqrt {{(Yb-Ya) ^{2}} over {36}}] *Ya (12.56) :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Yb:(8.96) :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Ym(9.67) :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메달획득률 * 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주요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결과/대한체육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제수준의 경기력 보유에도 불구,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영향력 부족

ㅇ 전략적 국제대회 유치, 국제대회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국가․국제기구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필요

□ 코로나19 상황 회복에 대비, 국제스포츠 여러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중요성 증대

ㅇ 2022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총회 및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 국제기구 한국 임직원 진출 확대 등을 통해 국제협력관계 구축 및 코로나19 상황 회복 후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이미지 선점

□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재정적 원활한 지원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에 불구,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및 재정당국,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비대면 개최 가능 대회 발굴 등 개최를 위한 적극 지원

□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다방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ㅇ 체육계 인맥에 따른 온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을 통하여 인권침해 방지 노력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스포츠윤리센터 : http://www.k-sec.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Ⅴ-2-)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활동 강화

ㅇ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 비리 및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방지 노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

-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산터우아시아청소년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및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 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 축적 및 경기력 향상 노력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20~’22년, 3회 연속 연임), 도핑방지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제도핑방지 활동 주도적 참여

- 표적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등 도핑검사 고도화, 정보수집·조사를 통한 지능형 도핑관리 시행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반도핑 교육․홍보 실시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등 건강보호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기반 마련

ㅇ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ㅇ 국가대표 선수훈련 지원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대비하여, 현지 적응 훈련캠프 운영, 국내·외 우수선수 초청 합동훈련 등 실시

ㅇ ‘스포츠윤리센터’ 정착 및 역량 강화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 체육인 대상 교육 확대, 기관 역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1월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1~3월
	ㅇ 도핑검사 실시	1~3월
	ㅇ 도핑방지 공익광고 추진	1~3월
	ㅇ스포츠윤리센터 사업계획 승인	’22.1월
2/4분기	ㅇ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4월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4~6월
	ㅇ 도핑방지 교과서 수록 및 웹툰 제작 용역	4~6월
	ㅇ 도핑검사 실시(찾아가는 도핑검사 버스 운영 추진)	4~6월
	ㅇ 치료목적사용면책(TUE) 마범사 구축	5~6월
	ㅇ 도핑방지 국제 웨비나 참가	4~6월
3/4분기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7~9월
	ㅇ 도핑검사 실시	7~9월
	ㅇ 도핑검사관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7월
	ㅇ 도핑방지 관련 빅데이터 등 연구용역	7~9월
	ㅇ 도핑방지 공익광고 추진(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7~9월
	ㅇ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7~9월
	ㅇ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인권보호 교육 실시	7~9월
4/4분기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10~12월
	ㅇ 도핑검사 실시	10~12월
	ㅇ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10~12월
	ㅇ 보건의료인 대상 도핑방지 학술행사 개최	10월
	ㅇ 교육홍보 전문강사 및 도핑검사관 보수교육 개최	11~12월
	ㅇ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 세미나 개최	11월
	ㅇ 아시아·오세아니아 도핑방지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ㅇ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수혜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 이해관계집단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회원국, 선수·임원 등

ㅇ 국가대표 훈련지원 :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ㅇ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체육계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국제 무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 기대

ㅇ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도핑검사 정책을 반영한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연구를 통해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확립 및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

ㅇ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ㅇ 스포츠윤리센터 역량 강화로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스포츠가 보여주는 공정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3-재정①)
	① 국제체육 역량강화(5332)	일반회계	5	5
			(5)	(5)
	▪스포츠반도핑 선진화(302)		5	5
국제체육 지원(Ⅴ-3-재정②)
	①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5461)	체육기금	177	206
			(177)	(206)
	▪도핑방지활동지원(301)	체육기금	91	93
	▪국제체육교류 지원(국제대회 참가)(300)	체육기금	86	113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Ⅴ-2-재정①)
	① 전문체육육성(5261)	체육기금	542	544
			(542)	(544)
	▪우수선수 양성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312)		489	48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321)		53	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도핑방지 인지도(%)	81.4	89.2	90.5	90.8	도핑방지교육·홍보 성과 제고 노력을 반영하되, 도핑인지도라는 지표 특성상 급격한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 실적치(90.5) 대비 0.3%, 최근 3년간 평균값(87.0) 대비 4.4%p 상향 설정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통계프로그램(SPSS)이용)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②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사건 처리율	-	-	61.7	55	스포츠윤리센터는 운영기간이 짧아('20.8월 설립) 설립 이후부터의 신고사건 처리율 실적치(52.1%/'20.9~'21.12)를 감안하여 '22년 목표치를 55%로 설정	(처리건수/신고사건건수)*100	스포츠윤리센터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Ⅴ-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제4회 한중일스포츠장관회의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 등 국제체육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유지, 한국인 국제기구 임원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및 선진 체육기술 습득

ㅇ 국제대회의 성공 유치‧개최 및 안전한 참가, 선수단의 선전을 통한 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

ㅇ 태권도 수련층 확장 및 태권도원 방문 활성화를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종주국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안전한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및 국제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사업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체육단체 및 국제체육 인력들의 국제회의 참가, 국제인사 초청 등을 통해 체육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개도국지도자 교육과정 등 개도국 대상 전략적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형성

ㅇ 지자체‧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

- 2022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남녀사브르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세계 우수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한 선수들의 동기부여 및 경험 축적, 지자체의 국제대회 개최‧운영 노하우 향상 및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호적 관계 형성

ㅇ 남북 체육교류·협력 강화

- 남북 합동훈련 및 주요 국제대회의 합동 참가 등 지원으로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ㅇ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태권도 라키비움을 구축하여 태권도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사범의 해외파견 및 해외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태권도 세계화 노력

- 게임 형식의 경기방식, 가상스포츠 및 ‘태권스테이’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태권도의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

-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활동 등을 활용한 중·고교 태권도 수업 보급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1~2월
	ㅇ 태권도진흥재단 사업계획 승인	1월
	ㅇ 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선정 및 통지	3월
	ㅇ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국가 수요조사	1~3월
	ㅇ 태권도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 운영	1~3월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국가 수요조사	1~3월
	ㅇ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1~3월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3~12월
	ㅇ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실시	3~12월
	ㅇ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사업계획 승인	3월
	ㅇ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2월
2/4분기	ㅇ 국제스포츠기구 내 국제인재 파견	4월~12월
	ㅇ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실시	5월~12월
	ㅇ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양성과정 ‘22년 교육생(10기) 선발	6월
	ㅇ 해외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및 파견	4~6월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5~6월
	ㅇ 관람형 태권도 개최(파워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5~6월
	ㅇ 태권도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 운영	4~6월
	ㅇ 태권도 라키비움 디지털화(DB 구축) 작업	5~6월
	ㅇ 각종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개최	4월~12월
3/4분기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7~9월
	ㅇ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7~9월
	ㅇ 관람형 태권도 개최(파워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7~8월
	ㅇ 태권도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 운영	7~9월
	ㅇ 태권도 라키비움 디지털화(DB 구축) 작업	7~9월
	ㅇ 2022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지원	9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10기 교육 시작	9월
	ㅇ 재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9월
4/4분기	ㅇ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	10월
	ㅇ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10~12월
	ㅇ 태권도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 운영	10~12월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10~12월
	ㅇ 태권도 라키비움 디지털화(DB 구축) 작업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수혜자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국제체육인재 등

- 이해관계자 : IOC, FISU 등 국제스포츠 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교류상대국 국가올림픽위원회 등

ㅇ 태권도 진흥

- 수혜자 : 태권도인을 포함한 전 국민

- 이해관계자 : 태권도 단체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수혜자 : 대회 조직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 일반국민, 선수 및 지도자 등

- 이해관계자 : IOC, FISU 등 국제스포츠 기구, 대회 참가국 등

□ 기대효과

ㅇ 국제스포츠계 회의 참가․국제기구 파견 등 국제체육 교류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체계적 해외보급, 태권도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영향력 지속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2-재정①)
	① 국제체육 역량강화(5332)	일반회계	6	5
			(6)	(5)
	▪국제체육 교류협력(300)		6	5
국제체육 지원(Ⅴ-2-재정②)
	①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5461)	체육기금	799	793
			(799)	(793)
	▪국제체육교류 지원(300)		155	184
	▪국제대회 개최 지원(302)		182	185
	▪태권도 진흥(304)		184	164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307)		206	186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312)		72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

134

138

165

140

ㅇ국제기구 임원은 국제기구 내에서의 활동, 기여 등을 통해 선출되는 만큼 재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할 수행, 국제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소통이 필요하나, 대륙별 안배 및 임원별 임기가 있어 누적식 임원 증가는 어려운 상황임

ㅇ따라서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베타분포로 산정방식을 선택함

ㅇ21년 목표치(139) = 기준치(136.33)+표준편차(2.67)

※ 산정방식 : B(베타)분포

ㅇ 목표치 = 기준치 + 표준편차

- 기준치= [eqn: {Ya+4Ym+Yb} over {6}]

- 표준편차= [eqn: sqrt {{(Yb-Ya) ^{2}} over {36}}]

* Ya :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 Yb: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 Ym :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

올림픽 종목 국제기구(37개) 및 기구 (8개)* 한국인 임원 수의 합

*IOC, ANOC, FISU, OCA,SPORTACCORD,AIPS,

WADA, TAFISA

대한체육회 전수조사

②개도국 지도자 자격취득률(%)

91

-

89.5

90.5

ㅇ해당지표는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의 국제자격 취득률을 산출한 지표로, ’20년의 경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실적치 없었으며, ‘21년도 코로나19로 4종목 중 3종목(철인3종, 태권도, 자전거 / 육상제외)만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높은 실적 달성

ㅇ22년 목표치(90.5) = 최근 5개년 실적 평균치(90.2점) 보다 0.3점 상향하여 설정

ㅇ 5개년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90.0	87.5	91.0	-	92.3

(각 종목 취득률* 합/종목 수)

*종목 취득률 =

(취득자 수/응시자수) ×100

사업실적보고서

③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4.5

4.5

4.5

4.5

해외활성화 사업 수혜자 만족도 점수 4.5점으로 상승임계치에 도달하였기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 설정

설문보고서

-응답항목은 4요인으로 구성(서비스 품질요인, 서비스 전달요인, 서비스 환경요인,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를 이용 응답순서 ‘매우 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로 구성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목표Ⅴ-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1)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육성 지원 확대

ㅇ (창업 예비·초기) 예비~창업 3년 차까지 대상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보육하고 사업화 지원 확대(’21년 44억원 → ‘22년 70억원, 140개사)

ㅇ (창업 중기) 창업 5년부터 7년 차 대상 전문창업기획자를 통한 도약 지원 강화(’21년 30억원 →  ‘22년 42억원, 70개사)

ㅇ (재창업) 창업 실패 경험 있는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22년 26억원, 50개사)

ㅇ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대상 기업경영, 마케팅·홍보, 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확대(‘21년 79.8억원 → ’22년 84.4억원, 80개사)

ㅇ (선도기업)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매년 10개사 선정하여 3년간 사업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22년 89억원, 30개사)

□ 국민체감형 R&D 기술 확대

ㅇ (비대면 기술 개발 확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 확대(‘21년 177억원 → ‘22년 207억원)

개발 과제 예시

	<비대면 온라인 아바타(AI) 피트니스 서비스 기술 개발>
	o 온라인의 가상(아바타:AI)의 코치가 사용의 원하는 시간대에 개인 맞춤형으로 피트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o 활용방안 : 단체 강습 중심의 피트니스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안전하게 건강유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활용
	< 스포츠 경기 초실감 관람 서비스 기술 개발 >
	o 스마트경기장의 현장정보를 가정(개인) 또는 소규모 관람장소에 실감으로 재현하기 위한 스포츠 경기장 초실감 재현 기술 개발 o 활용방안 : 경기 현장에서 관람하지 않고, 개인, 가정, 극장 등의 원격(비대면)에서 현장감 있는 경기 관람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전문강사 코칭 서비스>
	o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실내자전거 및 러닝머신 등의 전용 홈트레이닝 장비와 함께 전문 강사의 실시간 코칭을 통한 홈트레이닝 콘텐츠 제공 서비스 o 활용방안 : 유명 전문 코칭 강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문 강사의 레슨에 함께 참여, 참가 회원에 대한 개인 운동 코칭 및 회원 간의 소셜 커넥션 제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104.5	77.2	81.6	83.4	코로나19 영향을 감안, ‘20년, ’21년의 평균 생산지수인 79.4 대비 약 5%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79.4 x 1.05%	통계청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적인 성과판별을 위해 불변지수 적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스포츠업체 영세성 지속

ㅇ 개별 스포츠기업이 영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서 회복할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비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5.5%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ㅇ 개별 스포츠기업이 영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서 회복할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비

□ 개선방향

ㅇ (성장단계별 기업 체계적 지원) 창업부터 글로벌 선도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ㅇ (스포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대표기업 육성 위해 상시 화상수출상담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전 방위적 지원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http://www.kspo.or.kr

□ 관련 자료

ㅇ 2021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문체부 스포츠산업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Ⅴ-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 영향) 스포츠산업은 매출은 ‘19년 80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한 52조원에 그침

ㅇ (코로나 피해 회복 노력) 조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분 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7,544	19,849	20,748	13,136	△34.7%
스포츠용품업	34,011	34,371	35,404	25,412	△28.2%
스포츠서비스업	23,141	23,847	24,532	14,190	△42.2%
합 계	74,696	78,067	80,684	52,918	△34.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스포츠기업 성장단계별 육성 및 자금지원 확대)

ㅇ (창업 지원) 예비초기·재창업·창업 중기 등 성장단계별 스포츠기업 보육 및 교육, 초기·후속투자 유치 프로그램 지원 및 사업화 자금 지원(‘22년 138억원, 260개)

ㅇ (중소기업 성장)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분야 신설, △경영 △자금조달 △해외전시 등 종합지원(‘22년 84억원, 76개)

ㅇ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있는 30개 유망기업(‘20년~’21년 총 23개, ‘22년 신규 7개) 선정,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89억원/기업당 2.8억)

ㅇ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상담부터 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상담, 기업 사무·전시공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기업 대상 운전자금, 시설설치·개보수, 연구개발 자금 등 저리의 융자지원 강화(’22년 1,840억원)

ㅇ (스포츠산업펀드) 스포츠산업 분야 유망 창업 및 벤처기업 발굴하여 적극적 투자지원을 위해 신규 출자 확대(’22년 240억원)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창출 지원

➊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 및 기술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➋ (기술·인프라) 운동 영상·데이터 중계되는 시범 플랫폼*(앱) 구축 지원

*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업자가 운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제공하여 회원관리를 하는 중개시스템

➌ (사업 재설계) 체육시설업자 등 대상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1차·2차 접수 및 시행	1~3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기업 공모 및 선정	2~3월
	ㅇ 선도기업 육성 연차평가 및 신규 기업 선정	2~3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사업 계획 수립	3월
2/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1차·2차 지속 집행 및 3차 선정	4~6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4~6월
	ㅇ 액셀러레이터 기업 공모 및 선정, 보육	4~6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추가공모 및 선정	4~6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사업 공고 및 시행	4월
3/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집행 지속, 4차 선정	7~9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	7~9월
	ㅇ 액셀러레이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	7~9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속 지원	7~9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본격 추진(교육, 재설계)	7~9월
4/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집행 지속	10.~12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액셀러레이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서정기업 지속 지원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본격 추진 및 평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환경 변화 대응 및 신규 일자리 창출

ㅇ 스포츠기업의 영세성 완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스포츠산업의 내의 업종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체질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스포츠산업 활성화(Ⅴ-3-일반재정④)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5365)	국민체육진흥기금	2,208	2,74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300)		1,361	1,84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301)		131	243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302)		716	6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공통)	6.9	4.3	16.3	6.1	O’최근 3년 실적 치 평균 대비 약 3% 하향((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코로나 이전 실적수준으로 하향)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설문조사 : 해당기업 또는 전문기관
② 기업창업 지원 기업의 평균 신규일자리 창출(명)	0.81	1.05	1.47	1.52	O‘21년 실적 대비 4% 상향 -2020 스포츠산업조사보고서(2021. 9.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준 스포츠업종 종사자 증가율 (3.3%) 대비 1.2배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창업 지원기업 실적 집계	사업 결과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③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7.2	-1.7	14.8	6.7	O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계 매출액 감소 및 침체된 시장상황 감안,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6.7%)로 목표치 설정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사업 결과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Ⅴ-3-②)

□ 추진배경(목적)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스포츠 분야에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스포츠시장 창출 전망

ㅇ 1인 가구 중심의 경제활동의 성장으로 스포츠 소비문화도 개인화되고 있으며, 홈트레이닝 등 개인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 및 용품 시장 성장 전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ㅇ (디지털 비대면 스포츠 기술 개발)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스포츠 활동 유지를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 비대면 스포츠 기술 : 첨단 ICT 기반 초실감형 스포츠 방송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술개발,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및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기술개발

ㅇ (지능형 실내 스포츠 기술 개발) 소규모 방식의 실내 스포츠 지능화 구현, 대면 최소화와 스포츠 활동 증진이 가능한 실내스포츠 기술 개발

* 지능형 실내 스포츠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포츠 시설 이용 안전 기술개발, 실내 스포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체육시설 기술개발

ㅇ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스포츠 케어기술에 기반한 코로나19 등 사회문제 해결대응 및 스포츠 기반 디지털케어분야 혁신산업 발굴

* 스포츠케어 서비스 : 비대면 기반 심리 상담 및 신체·심리 융합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 R&D를 통해 운동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ㅇ (재활스포츠 기술개발) 퇴원 후, 개인의 의료(치료)와 체육(운동)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부처 R&D 추진

*  AI기반 인지/신체 증강 기술 개발

ㅇ (장애 극복 기술개발) 발달·신체장애 아동을 대상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사회통합기능 실현

* 재활 인프라연계 O2O 서비스 기술 개발

□  스포츠 중소기업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전환 지원

ㅇ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참여·관람스포츠 분야 서비스시장 창출 기술 개발 지원

* 생애주기형 국민체력 관리 기술 및 일상생활 근접형 생활 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기술개발

ㅇ (사회 서비스 시장 창출) 스포츠 사회적 약자 서비스기술 기술개발 연계 지원

* 장애인, 고령자, 유소년, 여성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기술개발

< ’22년도 과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용	예산간
			‘21	‘22
1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일반 국민(생활체육),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맞춤형 국민체감형 스포츠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4,291	3,007
2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개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사회비용 감소(다부처 R&D)	3,950	4,000
3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 스포츠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지원	7,733	13,672
계			15,974	20,679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2년도 스포츠산업기술 R&D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2022년도 신규사업 공모	1~2월
2/4분기	ㅇ 신규과제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3월∼4월
	ㅇ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연구비 조정 및 협약체결	5월
3/4분기	ㅇ 과제 관리(계속·신규과제 진도점검 등)	1월∼12월
4/4분기	ㅇ 사업비 정산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스포츠산업체(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수요자(동호인, 소외계층 등) 대상 상용화 기술개발, 새로운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 기여

ㅇ (지역사회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재활 장애인에게 단절(치료, 운동) 없는 재활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회 제공

ㅇ (스포츠산업혁신 기반조성)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스포츠 인프라 제공, 외부환경으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된 스포츠산업계의 신성장동력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1	’22
스포츠산업연구 및 기술개발(Ⅴ-3-R&D①)
	①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5362)	국민체육진흥기금	160	207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601) ▪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605)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606)		43 40 77	30 40 13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특허우수성지수(%)	4.7	5.0	5.5	5.7	ㅇ ‘21년 실적 대비 5% 상향	등록특허 K-PEG 등급점수의 합/등록특허 건수의 합(등급배점의 특허당 평균치) 단, 등록특허는 당해연도 등록된 특허만 해당됨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한국특허정보원 등급산출
10억당 기술이전 건수(건/10억원)			신규	1.69	ㅇ ‘21년 실적치(1.64) 대비 3% 상향	NTIS 등록 기술료 성과,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료 수입액 증빙자료 (입금확인증 또는 세금계산서)	· 성과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ㅇ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한 체육활동 사각지대 해소

ㅇ 장애유형별‧정도별 맞춤형 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등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ㅇ 국가대표 훈련 일수 증가에 따른 장애인스포츠경기력 향상도 증가

ㅇ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기 수준을 분석, 훈련방식 피드백을 통한 우수 성적거양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을 통한 국내선수 국제대회 참가기회 확대, 신규선수 양성 및 랭킹포인트 획득 등 경쟁력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공통)	24.9	24.2	20.2	23.8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 참여율이 ’20년 대비 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최근 3개년(’19년~‘21년) 평균참여율(23.1%)에서 3% 상향한 23.8%로 설정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조사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실시)

* <‘21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조사 개요>

- 조사 모집단: 전국의 등록  장애인(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 표본규모: 10,000명

- 조사방법: 방문 면접 조사 원칙,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화·유치 조사 등 병행

- 참여율 산출기준: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재활목적 이외 운동,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리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제한 상황 지속 우려

ㅇ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면·비대면지도 병행 등 비대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제작·보급

□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관리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베이징패럴림픽 포함 각종 국제대회 일정 변동 및 선수단 훈련 차질 발생, 그로 인한 선수 사기 저하

ㅇ (갈등관리계획)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안파라게임 TF팀 구성을 통한 가맹단체 의견 수렴, 국제대회 출전쿼터 및 스포츠등급 관련 방침 재확정 시 선수단 불이익에 적극적 대응, 선수·지도자 사기진작 방안 수립 등

(4) 기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reanpc.kr)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Ⅴ-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황*

* 생활체육 참여율(‘21) : 비장애인 60.8%, 장애인 20.2%(2021년 국민생활체육참여조사 및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근거)

ㅇ 장애인 생활체육은 ‘의료비 절감, 질병감소로 인한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등 사회경제적인 효과 외에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만족도·사회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

	체육활동에 참여에 따른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 경제적 효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21)	장애인 1인당 연간 215,300원	장애인 1인당 연간 206,424원

*사회 경제적 효과: 질병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사망 감소로 인한 경제수입 증가+ 건강 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수입 증가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반 시설 확충) △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지원 △ 장애유형별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유도*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22년 신규 2개소 설치(총 12개소 운영)
(반다비 체육센터) ’22년 신규 20개소 건립 지원 예정(누적 총 66개소 지원)

ㅇ (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가 있는 장소(복지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1,000명)를 배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만19~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고(월 8.5만원 범위/10개월/장애인)  *저소득 우선 지원

ㅇ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동호회·통합체육 교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스포츠 버스 운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 등

ㅇ (대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대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시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개최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2월
	ㅇ 20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	2~3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모집, 선정‧지원	2월~
	ㅇ 시도 생활체육대회 공모 및 선정·지원	2~3월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4~6월
	ㅇ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6~11월
2/4분기	ㅇ 20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대상 선정	4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자체 추가수요 발굴	6월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신규 2개소) 사업 공모	6월
3/4분기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지원	7~9월
	ㅇ 2023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	7~8월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9월~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신규 2개소) 선정 및 운영 지원	7~9월
4/4분기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지원	10~12월
	ㅇ 2023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대상 선정	10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ㅇ 2022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국 장애인,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대회 참가 장애인 및 생활체육 참여 동호인

ㅇ 이해관계집단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 단체,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특수학교(급)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909	898
			(909)	(898)
	▪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300)		301	274
	▪ 장애인생활체육지원(301)		269	275
	▪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02)		339	3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87.1	87.9	87.8	88.1	’22년도 목표치는 3개년 평균 실적치 87.6점에서 0.5점 상향한 88.1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전문조사 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 실시)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공통)	2,612	803	1,462	1,789	’22년도 목표치는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위축된 체육활동 등을 감안, 3개년 평균실적치 1,626명 대비 10% 상향하여 설정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Ⅴ-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및 기초종목 육성지원, 장애인체육단체의 행정력 강화 등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ㅇ 국가대표 훈련 일수 증가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등 경기력 향상 집중 지원,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 구축

-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32개 가맹단체 운영지원, 장애인국제업무 전문인력 배치 및 국제회의 참가지원, 각종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상임심판(19명) 활동지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장애인체육 기초종목 육성지원(5개 종목, 45개소), 꿈나무선수 발굴․육성, 장애인신인선수 훈련지원(22개 종목), 장애인후보선수 훈련지원(5개 종목), 전임지도자 배치지원, 경기력향상 성과 관리(전임지도자․신인 및 후보선수 교육 등)

ㅇ 국가대표 훈련 지원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국가대표 훈련지원) 상시훈련 29개 종목 500여명(210일 훈련 지원), 국가대표 건강검진 및 메디컬 체크, (성)폭력예방 및 반도핑 교육 등 주기적 의무교육 실시

- (국제대회 참가지원) 항저우 아시안파라게임(‘22.10.9 ~ 10.15.), 데플림픽(’22. 5.1~5.15.) 참가요강 분석, 코로나19 대비, 풍토병 예방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 대회 출전을 위한 종목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국제기구(APC) 및 브라질 데플림픽조직위원회,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는 대회출전

·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부서 및 관련 연맹과 정기적인 TF팀 월례 회의 개최로 ‘참가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유기적 운영

· 그 외 종목별 IPC 등 국제기구 공인대회 국제대회 참가 지원

ㅇ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IPC 및 APC 등 국제기구 지휘부 진출로 대한민국 영향력 확대 추진

· 국제기구 진출인사 활동지원(국제회의 참가 시, 행정직원 참여),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가 대상 한국 우호 교류 확대, 개발도상국가 지원(경기용품 지원, 스포츠 캠프 개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2년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시식	1월
	ㅇ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입촌(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원)	1월~12월
	ㅇ 2022년 베이징동계패럴림픽 결단식 및 참가지원	2~3월
	ㅇ 2022년 1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 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1~3월
	ㅇ IPC 선수위원회 선거(동계종목)	3월
	ㅇ 2021년 꿈나무·후보선수·신인선수 훈련지원	1~12월
2/4분기	ㅇ 2022년 브라질 데플림픽 참가지원	5월
	ㅇ 2022년 2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4~6월
3/4분기	ㅇ 2022년 3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7~9월
	ㅇ 장애인동계레포츠 운영비 지원	9~10월
	ㅇ 2022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결단식	9월	미정
	ㅇ 2022 KPC 국제청소년스포츠캠프 개최	9~10월	미정
4/4분기	ㅇ APC 선수위원회 선거	10월
	ㅇ 2022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월
	ㅇ 제93차 IPC 집행위원회의	10월	미정
	ㅇ 개발도상국 스포츠용품 지원	10~12월
	ㅇ 2022년 4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목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및 종목별 국내ㆍ외 대회 참가선수, 장애인스포츠 분야 관련 전문가

ㅇ 이해관계집단 : 종목별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및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 기대효과

ㅇ 장애인스포츠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

ㅇ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증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909	898
			(909)	(898)
	▪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300)		301	274
	▪ 장애인생활체육지원(301)		269	275
	▪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02)		339	3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22.0	21.7	22.1	22.3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기력 향상도의 최근 5년간(‘17년 ~’21년) 평균 목표 실적치로 조정	종목별 국제경기 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 적용대회 범주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중 IPC ‧ APC ‧IOSDs ‧ IFs의 공식 승인 대회로 한정. -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한 세부종목(이벤트) 수 대비 메달획득 수에 대한 지수로 산출 - 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가 4년 주기로 개최됨을 감안할 때 연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평균법 사용
②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공통)	28.6	19.0	14.3	20.5	최근 4년간(‘18년~’21년) 평균 실적치로 조정	국가대표 선발 후보선수 수/ 전년도 전체 후보선수 수×100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력향상도 산출 별도산식 :

× 100

= × 100

∴ a = 금메달 획득수,     A = 참여대회 금메달 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B = 참여대회 은메달 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C = 참여대회 동메달 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β = 은메달 가중치(3), / r = 동메달 가중치(1)

성과목표Ⅴ-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사후활용 체계 개선을 통한 대회 유산 내실화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기준 강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및 보급

ㅇ IOC와 협업*을 통한 올림픽 가치교육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지원

* 2018 평창 기념재단에 대한 IOC 재정지원 및 재정협약 기반

- 전국 1만명 대상 동계체험캠프인 수호랑캠프(강릉권역, 올림픽 가치교육 중심)・반다비캠프(평창권역, 장애인식 개선교육 중심) 등 3개 사업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유산프로그램 참가자수(명)	신규	8,883	1,971	10,000	코로나로 부진했던 ’20년 실적보다 상향한 1만명을 목표로 전향적으로 추진 ※ ‘21년 실적은 ’22년 2월말 기준이며 사업 진행 중임	참가자수(천명)	결과보고서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신규	89	90	92	‘21년 추진실적인 90점보다 2점 상향한 92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후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벤트성 국제대회 유치 증가

ㅇ 도시․지역의 여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후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유치한 국제대회 증가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여부 결정 및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지침 마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Ⅴ-5-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구체적인 사후활용계획 없는 경기장 신설 추진, 대회 종료 이후 구체적인 용도 확정으로 추가 리모델링 투자 등 비효율 반복

ㅇ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관련 IOC․각국 NO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C 보유한 유산프로그램 운영노하우 획득 및 국제스포츠계의 신뢰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보급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을 계획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후활용 등 유산화(Legacy)를 위한 지침* 보급

*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지침 마련 연구(‘20.11)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련 IOC․NOC와의 협력 지속

- IOC와 협업 통해 유소년대상 스포츠캠프 ‘수호랑․반다비 캠프’ 등 3개 사업 진행, 포용․다양성 등 올림픽 가치 확대

* 수호랑 캠프(평창권역 설상종목 및 올림픽가치 교육 중점)

* 반다비 캠프(강릉권역 빙상종목 및 장애인식 개선 중점)

- 개도국 NOC와 개도국 청소년 동계체험「드림프로그램」지속 추진

*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표어로 ‘04년부터 17년간(‘04~’21) 누적참가자수 87개국 2,256명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제18회 드림프로그램 사업 종료 및 정산	2~3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계획 승인	3월
	ㅇ청소년 동계체험캠프 사업계획 승인	3월
	ㅇ열린동계스포츠 아카데미(피겨・파라하키) 사업계획 승인	3월
2/4분기	ㅇ제19회 드림프로그램 추진	5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 추진	4~6월
	ㅇ청소년 동계체험캠프 사업 추진(스노보드 교육 및 강습)	4~6월
	ㅇ열린동계스포츠 아카데미(피겨・파라하키) 사업추진	4~6월
3/4분기	ㅇ제19회 드림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7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 추진	9월
	ㅇ청소년 동계체험캠프 사업 추진(스노보드 교육 및 강습)	8월
	ㅇ열린동계스포츠 아카데미(피겨・파라하키) 사업추진	9월
4/4분기	ㅇ제19회 드림프로그램 추진	10~12월	‘23.2. 실시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정산 등	12월
	ㅇ청소년 동계체험캠프 사업 추진(스노보드 교육 및 강습)	10~12월
	ㅇ열린동계스포츠 아카데미(피겨・파라하키) 사업추진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강원도, 전국 지자체 등

ㅇ 이해관계집단 : IOC, 각국 NOC, 2018평창 기념재단 등

□ 기대효과

ㅇ 지역 실정에 맞는 국제대회 개최, 대회 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ㅇ IOC ․ NOC 등 국제스포츠계 신뢰확보를 통한 스포츠외교역량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신규	35.7	33	30	- 유소년대상 동계스포츠캠프인 수호랑반다비 캠프 참가목표인 1만명 중 배려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참여율을 30%로 설정하여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 *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분위 20%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회)	신규	4회	1회	2회	- 국제경기대회 유치 목적의 경기장 지자체 대상 설명회 목표를 ‘21년 실적 대비 2배로 설정함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

전략목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국정과제․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정책이 성과로 실체화되어 국민 개개인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추진․평가 등 체계적 소통 지원 ◦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재외문화원 아웃바운드 플랫폼 체계를 통한 한류 확산 역량 강화 ◦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운영 ◦ 정부 외신소통 체계 강화와 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정책 소통 및 정책 발신 기능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2	9	18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범정부 소통 의제 발굴실적(건)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실적(건)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백명)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건)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정책광고를 통한 국정 이해 도움도(%)(공통)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공통)
		영상자료 국민제공건수(건) (공통)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건)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정기간행물 독자만족도(점)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
		정부대표 SNS 디지털 소통 활동 종합 평가(점)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책포털 방문자 수(명)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 수(연간, 건)

전략목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주요내용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 추진, 평가 등 체계적 소통지원

ㅇ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 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 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ㅇ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ㅇ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해외 한국문화 복합축제 개최, 소통·공감 가능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한류 확산 추진, 재외문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한류 아웃바운드 체계화로 한류 확산 역량 강화

ㅇ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및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추가 서비스 실시, 뉴스박스 연계 확대 등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ㅇ 정부 외신소통 체계 강화와 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정책 소통 및 정책 발신 기능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2) 성과지표 : 해당 없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ㅇ 일방향 국정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확대, 대상별 맞춤형 홍보전략 필요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소통 기조 공유 및 협업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부처 간 엇박자 소통 방지, 홍보 효과 극대화

□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수렴체계 다각화 추진

ㅇ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필요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온라인 이용 환경변화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정책홍보 서비스 확대·개선 지속

ㅇ 정책정보 이용자 유입 증대 위해, 블로그 콘텐츠 연계 스토리*용 썸네일 제작·발행 등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 개선·확대

現 취재기사	언론사 사례	정디터/국디터 제작 예시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운용하는 기능으로, 게시 후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포스트임. 비하인드 컷(사진·영상)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계정 메인 상단에 위치해 콘텐츠 확산에 유리하고 링크 연동도 가능해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함.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 제고를 통한 홍보 실효성 확대

ㅇ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로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채널 이용자 체류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의 범람 등)

ㅇ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을 위해 디자인 고도화 등 템플릿 개발 추진, 콘텐츠 주목도를 높여 정책홍보 실효성 확대

ㅇ 기존 간행물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 중심의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친화형 콘텐츠 확대 및 콘텐츠 유통 채널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다변화할 필요

□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성과목표 Ⅵ-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정부 국정 비전 및 주요 정책 어젠다 홍보

ㅇ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정책 어젠다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비전 확산·공유, 정책성과 점검 및 환류 등 체계적 지원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주요 국정과제, 범정부 현안 등 정책홍보 과제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제시 등 민간컨설팅 지원

ㅇ 새로운 트렌드에 기반한 소통전문교육 및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장‧차관부터 실국장급까지 정책발표 훈련 확대, 참여와 실습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온라인 소통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공무원 소통 전문성 제고 및 쌍방향 소통역량 강화

□ 국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ㅇ 국정기조와 공익 어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단체 등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ㅇ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체감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ㅇ 국정핵심 어젠다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지원

□ 정책 의제 분석자료 지원

ㅇ 정부·정책 관련 언론보도 및 댓글, 트위터 등 온라인·SNS 매체에 발현되는 여론반응·정책 제언을 파악하고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적시 제공, 정책·소통계획 수립 근거자료로써 활용하도록 지원

ㅇ 전 매체 언론보도 및 댓글, 트위터 등 온라인·SNS 매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부처 이슈대응 체계 구축

ㅇ 모니터링 및 분석자료 DB를 활용해 정부·정책 관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을 제공, 맞춤형 홍보 정책 기반 마련

□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운영으로 범정부 이슈관리 등 지원

ㅇ 전 부처 정책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범부처 종합상황판 운영

ㅇ 통합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체계 가동

ㅇ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 운영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홍보조율 및 협력홍보 강화

ㅇ 범정부 차원의 홍보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홍보 추진

- 부처 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의 공동 이용으로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ㅇ 정부청사 취재지원시설(공용브리핑실, 기자실 등)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취재보도 활동 지원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해외 한국문화 복합축제 개최, 소통·공감 가능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한류 확산 추진, 재외문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한류 아웃바운드 체계화로 한류 확산 역량 강화

ㅇ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및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추가 서비스 실시, 뉴스박스 연계 확대 등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ㅇ 정부 외신소통 체계 강화와 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정책 소통 및 정책 발신 기능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범정부 소통 의제 발굴 실적(건)	95	121	97	98	범정부 소통 의제 발굴 실적 (건)은 ‘19년도 신설 지표로 최근 3년 실적 평균*에서 3%p 상향한 98건으로 목표 설정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평균치에서 제외	∑(정책홍보전략회의 논의 의제 건수)	정책홍보전략회의 개최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수요 맞춤형 민간컨설팅 지원 및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ㅇ 디지털기술의 발전, 다양한 소통 플랫폼 출현 등 소통환경 변화 흐름에 맞춰 부처 수요 맞춤형으로 홍보 실행 전략 지원

ㅇ 급변하는 소통환경에서 능동적 미디어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과 인사이트 제시뿐만 아니라, 실습·참여 중심의 실전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교육 내실화 추진

□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ㅇ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 국민 중심의 정책소통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확대, 맞춤형 소통 전략 수립과 실행 필요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소통 기조 공유 및 협업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부처 간 엇박자 소통 방지, 홍보 효과 극대화

□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수렴체계 다각화 추진

ㅇ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필요

- 정책여론 모니터링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ㅇ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이해도 제고 및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접근편의성 개선(보안등급 조정 등) 및 지속적 홍보

□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비대면 홍보 환경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정부 외신소통 체계 강화와 외신 분석 고도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ㅇ 지식 생태계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발신력 강화

(4) 기타

□ 정부 발표 취재지원 시설(28개소)

구 분	공용브리핑실 및 기자실
정부서울청사 (2개소)	∙ 본관 공용브리핑실, 별관 공용브리핑실
정부세종청사 (16개소)	∙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보훈처, 국세청, 공정위, 권익위
정부과천청사 (1개소)	∙ (기자실) 방통위
정부대전청사 (2개소)	∙ 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특허청
독립청사 (7개소)	∙ (기자실) 과기정통부, 중기부, 국방부, 식약처, 농진청, 질병청, 외신지원센터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07. 10월

ㅇ 서비스 대상 : 공무원 및 언론사 기자, 국민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ebrief.korea.kr

ㅇ 서비스 내용 : △각 부처 브리핑 생중계 및 속기록 실시간 제공 △VOD 서비스 △보도자료, 사진자료 첨부 △브리핑 일정 공지 △고화질 영상 서비스 등

구 분		아시아·태평양 (9개국 14개소 14명)		유 럽 (13개국 14개소 14명)		미 주 (5개국 9개소 9명)		아프리카·중동 (5개국 5개소 5명)
문화원 (28개국 33개소)		◦일 본 - 동 경 - 오사카 ◦중 국 - 북 경 - 상 해 - 홍 콩 ◦태 국 ◦인 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영 국 ◦프랑스 ◦독 일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카자흐스탄 ◦터키 ◦이탈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 L A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남아공
홍보관 (8개국 9개소)		◦일 본 - 동 경 ◦중 국 - 북 경 ◦싱가포르		◦영 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이 란

□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원 : 32개국 42개소

□ 해외홍보콘텐츠 현황

콘텐츠명		내 용	제작언어	비고
정 기 간행물 (1종)	KOREA	ㅇ문화예술·주요정책 등 한국 종합소개 월간지	영어	인쇄본 및 웹진 제작
기 본 간행물 (3종)	Facts about korea	ㅇ한국의 문화, 경제, 역사, 관광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기본 간행물	영어 등 9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Welcome to Korea	ㅇ한국의 문화유산, 역사, 음식 등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홍보 브로슈어	영어 등 16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해외홍보 달력	ㅇ외국인에게 한국문화의 매력을 소구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탁상용 달력	영어 등	재외공간 등 유관기관 배포
기 획 간행물 (2종)	한국소개 책자 해외 현지발간	ㅇ현지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한국소개 자료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류 확산을 도모	프랑스어 등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문재인정부 국정성과 해외홍보 자료집	ㅇ외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한민국 핵심정책 성과 정보를 제공	영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영상물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영상물	ㅇ한국의 문화, 발전상 등에 대한 색다른 접근과 표현 방식을 활용한 흥미롭고 전달력 있는 영상을 제작	영어 등 10개어	DVD, USB 및 온라인 배포
		ㅇ주요 국정현안, 성과 등 계기별 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홍보 영상
	중화권 대상 홍보 영상물	ㅇ중화권 및 아세안 국가 대상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 ㅇK-pop, K-스포츠, K-게임 등 한류 체험 예능 프로그램	중국어, 영어 등	온라인 배포 및 TV 방영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korea.net)' 및 SNS 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개설
Korea.net	ㅇ한국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9개어) ㅇ△ 정상외교, 정책, 문화, 스포츠, 역사, 관광 등 한국 관련 분야별 정보 △ 주요 현안 뉴스 서비스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제공	‘00.1
뉴스레터	ㅇ139개국 6,360명 고객 ㅇ평균 도달율 92.1%, 개봉률 16.4%	‘10.1
명예기자단	ㅇ한국의 역사, 문화, 한류현장 등 생동감 있는 한국 콘텐츠 소개‘ ㅇ2,368,526 조회 (‘18.2 코리아넷 홈페이지로 편입 개편 이후) ㅇ인원 : 105개국 3,432명 활동	‘11.1
페이스북	ㅇ코리아넷 기사, 문화원 및 지자체 소식, 자체 제작 한국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콘텐츠 등 전달 ㅇ누적팬수 : 605,640명	‘09.12
플리커	ㅇ코리아넷 자체촬영 사진 서비스 ㅇ게재 21,158건, 조회 48,219,390건	‘09.9
유튜브	ㅇ한국문화 홍보 영상 게재 및 실시간 방송 송출 ㅇ조회 125,346,945건, 구독자 203,137명	‘9.10
인스타그램	ㅇ게재 2,456건 / 팔로워 42,465명	‘16.3

□ 코시스센터 운영(‘구 외신지원센터)

구분	주 요 내 용
기능	ㅇ 상주·방한 외신 대상 취재 지원및 한국 이해 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외신 간 상호 네트워킹 지원 - 상주외신 대상 △정부부처 브리핑·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주선 △주요행사 등 계기 시 취재지원 △외신기자증 발급, △한국어 교육 등
시설	ㅇ 브리핑실, 회의실, 메인홀 등 / 총 398㎡(119평) ㅇ (홍보행사) 다목적홀(브리핑 시설(72석), 통역실, 영상음향 장비 ㅇ (외신지원) 인터뷰실(2실), 영상사진 촬영실 및 편집실, 개인작업실(4실) ㅇ (소통) 카페‧라운지, 회의실(20석), 화상회의실(10석), 부처외신대변인실
위치	ㅇ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0층
비고	ㅇ ’13. 6월 외신지원센터 개소, ‘21. 12월 코시스센터로 재개원 - 외신 취재지원 및 정부와 소통 거점공간으로의 개선을 위해 기존 외신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확대·개편(’21. 12. 15.) ㅇ 해문홍 등록 상주외신 현황 : 20개국 109개 매체 294명(2021.12월 말 기준)

□ KTV 나누리 포털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20. 7. 13. ~ 현재(’20.4.13 ~ 7.12. 시범운영)

ㅇ 서비스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역 언론사
* 2025년 대국민 서비스 운영 예정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s://nanuri.ktv.go.kr

ㅇ 서비스 내용 : 정부 영상기록 종합 플랫폼으로써, KTV 촬영·보유 영상물과 정책정보, 디지털 콘텐츠 무료 제공(업·다운로드, 실시간 공유기능)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Ⅵ-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통령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 정부의 국정 지표 및 국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

-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적기에 언론 모니터링 내용을 부처에 제공, 부처의 대국민 소통에 기여

- 또한, 코로나19 상황・우크라이나발 경제 파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 이뤄질 수 있는 위기관리체제 유지도 필요

ㅇ 온라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새 정부 출범 계기 정부·정책 이슈 폭증으로 인해 온라인 여론분석 수요 급증 전망

- 전방위 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범정부 이슈 대응 및 정책·소통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국정 동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

- 온라인상 정책여론을 수집·분석하여 모니터링, 이슈파악, 부처 간 협업처리를 할 수 있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부처에 제공

- 분석결과 품질 제고 및 부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등 적극 홍보 및 지원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신문・방송 뉴스의 정책 보도를 종합 정리한 ‘정책보도종합’ 자료를 각 부처 업무 시작 전(07:30)에 제공(주 6회)

- 일일 단위로 범정부 또는 주요 정책관련 현안들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기조를 파악하고 정책보도 중 부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갈등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공유함으로써 각 부처의 이슈대응력 제고

ㅇ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범부처 현안, 주요 정책현안이나 갈등 사안 등과 관련된 언론 평가·주요 쟁점 및 제언 등을 공유하여, 정책여론 판단 자료로 활용

- 범부처 현안홍보회의체와 정책 TF 등에 분석자료 제공 등

ㅇ 온라인 매체에 정부·정책 관련 여론 반응을 신속히 수집하고, 정기·수시 분석 보고서를 정부 부처에 적기 제공

- 특히 코로나19, 부동산 등 국민 관심도 높은 분야 관련 신규 정책 발표 시 집중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

* 우크라이나 사태, 요소수 등 범정부 위기 이슈 발생 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이행 및 적극 지원 추진

ㅇ 여론 빅데이터 분석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통해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관심도 제고 및 모범사례 제시

- 주간 빅데이터 분석 중심의 홍보협의체(대변인협의회) 지원 및 부처 분석 수요 따른 현안 빅데이터 분석 차질없이 수행(분기별 2회 이상)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활용도 제고

- 온라인 여론분석 및 이슈관리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 관리기능 제공

- 화면 설계 시 분석결과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도표 및 인포그래픽 추가

- 포털 뉴스(네이버) 언론사별 랭킹뉴스에서 주요 키워드 추출하여 부처 정책 키워드로 추가 활용하도록 정보 제공

- 홍보담당자 및 정책담당자 대상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 공백시간대 이슈 체크 보고 및 각 부처 콘텐츠(분석) 관리 지원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관리와 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저장공간, 성능, 기능, 보안, 백업관리, 콜센터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2.1월~3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2.1월~3월
	빅데이터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기능 개선(부처별 키워드별 기사목록 기능 검토 및 개발)	’22.3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2.1월~3월
2/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2.4월~6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2.4월~6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2.4월~6월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부처 교육 (온라인 사용자 활용 교육 및 기능개선 관련 의견 수렴)	’22.4월~6월
3/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2.7월~9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2.7월~9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2.7월~9월
	빅데이터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기능 개선(시간대별 검색 기능 보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22.7월~9월
4/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2.10월~12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2.10월~12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2.10월~12월
	빅데이터 분석 및 저장을 위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인프라 성능 개선(빅데이터 웹서버 이중화 기능 추가로 속도 개선)	’22.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각 부처 정책(홍보) 담당자, 국회, 공공기관 관계자 등

ㅇ 정책홍보여론수렴시스템의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공무원

□ 기대효과

ㅇ 주요 정책 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각 부처의 정책 시행 전‧후 정책 여론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정홍보’에 기여

ㅇ 국가위기와 재난,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상황분석과 다각적인 여론 분석을 통해 신속한 위기관리 및 대응 지원

ㅇ 정책·소통 단계별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분석 자료 제공으로 범정부 이슈 대응력 강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소통 추진에 기여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 정책여론분석 결과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별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행정업무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6	5
			(37)	(36)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6	5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57	68
			(342)	(347)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300)		57	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 실적(건수)	399	564	487	502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분석 요구 증가와 코로나19 지속 등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3% 상향 설정	정책현안 및 홍보회의자료 분석 지원 건수	현안분석 및 자료지원 보고서
②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 수(백명)	427	447	468	473	3년간 실적과 동 시스템 이용범위가 부처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21년 목표 대비 3% 증가	정책여론수렴 시스템 방문자 수 (로그인 수)	시스템의 방문 로그인 수집 및 집계

□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Ⅵ-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부처 정책 및 홍보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소통 역량 제고로 정책현장에서의 국민과 정부 간 원활한 정책소통 기대

ㅇ 새로운 트렌드에 기반한 창의적인 홍보기법 및 아이디어를 국정홍보에 접목하여 각 부처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현장 현업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트렌드 및 참여와 실습에 기반한 문제해결식 정책소통역량 프로그램 강화

- 정책발표훈련(장차관급 27회, 실국장급 10회), 위기관리․보도자료 집중과정(부처순회 20회), 정책소통 종합과정(3회), 뉴미디어 소통실습 과정(3회) 운영 및 온라인 정책소통 콘텐츠 개발·활용(1건)

-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3회), 한국언론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2회) 운영

ㅇ 각 부처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분기·수시 상황별로 수요 맞춤형 홍보 컨설팅 지원

- 주요 국정과제, 범정부 현안 등 정책홍보 과제에 대한 상황분석, 홍보 논리·메시지 개발, 홍보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등 종합홍보기획안 제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소통전문교육 기본계획 수립	’22.1월
	ㅇ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 업체 선정	’22.4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21.12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업체 선정	‘22.1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2.2~4월
2/4분기	ㅇ 메타버스 활용 참여형 교육 업체 선정	’22.5~6월
		‘22.4~6월
	ㅇ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2.6월
	ㅇ 메타버스 활용 참여형 교육 과정 운영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2.4~7월
3/4분기	ㅇ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2.7～9월
	ㅇ 메타버스 활용 참여형 교육 과정 운영	’22.7～9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22.7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22.9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2.7~10월
4/4분기	ㅇ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2.10~12월
	ㅇ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	‘22.12월
	ㅇ 메타버스 활용 참여형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	‘22.10~11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2.10~12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결과 보고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소통전문교육)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이해관계자는 교육수행 용역업체, 강사진, 정책소통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관련기관임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정책 실무담당자, 이해관계집단은 각 부처, 민간컨설팅 수행업체 등 관련 기관임

□ 기대효과

ㅇ 공공소통 국제표준에 기반한 참여형·실습형 교육 커리큘럼 강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정책 및 홍보담당자의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및 현업에서의 문제해결 역량 제고

ㅇ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업무 추진력 확보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 지원(1931)	일반회계	7	7
			(37)	(36)
	▪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7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91.7	91.9	91.9	91.8	ㅇ 교육과정이나 강사진, 외부 교육환경 등 변수에 따라 매년 편차가 발생하는 성격의 지표로서, ‘22년 목표치는 ’19~‘21 목표치 상승추세보다 상향 설정(0.43%)	{Σ(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 대상 : 교육생 - 방법: 직접조사 - 시기: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②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80.6	83.9	84.9	82.8	ㅇ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균치(81.9점) 대비 1% 상향 설정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Ⅵ-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된 범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소통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부처별 상이한 입장이 표출되어 정책추진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처 간 소통 방향 사전 공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범부처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정책홍보 추진의 최일선에 있는 부처 대변인들을 대상으로 정례적 협의회를 개최, 국정홍보 기조 공유 및 정책현안 소통방안 논의․조정

- 범부처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홍보의 場 마련

ㅇ 부처별 주요정책 발표사항에 대한 소통 기조․메시지 등 협의

ㅇ 중앙행정기관 정책소통 추진 노력 및 평가 실시

- ‘정책소통 활동’ 및 ‘정책소통 성과’ ‘체감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공감정책 체감 확산

ㅇ 정부․공공기관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업체계 구축·운영

- 매월 협업과제 선정 후, 부처별 가용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 실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부처 대변인 협의회 개최	’22.1~3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22.1~3월
	ㅇ ‘22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세부시행계획 마련 ㅇ '22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분기별)	’22.1~3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 착수	‘22.1월
2/4분기	ㅇ 부처 대변인협의회 개최	’22.4~6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2.4~6월
	ㅇ '22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분기별, 반기별)	’22.4~6월
	ㅇ e-브리핑 서비스 및 취재지원 시설 운영	'22.4.~6월
3/4분기	ㅇ 부처 대변인협의회 개최	‘22.7~9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22.7~9월
	ㅇ '22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분기별)	'22.7.~9월
	ㅇ e-브리핑 서비스 및 취재지원 시설 운영	'22.7.~9월
4/4분기	ㅇ 부처 대변인협의회 개최	‘22.10~12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2.10~12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 완료	‘22.12월
	ㅇ '22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분기별, 반기별, 연간) 및 결과 제출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는 국민, 관계 부처이며 이해관계집단은 현안별로 상이함

□ 기대효과

ㅇ 부처 협력을 통한 여론수렴, 홍보기획, 대국민홍보, 현안 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보유매체를 통한 협업, 소통 평가까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체계적 홍보 시행

ㅇ 주요 현안 소통방향 공유, 세부 정책별 홍보계획 조정 등을 통해 대변인협의체의 정책홍보 실무 총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관된 홍보 메시지 전달 및 정부 신뢰도 제고

ㅇ e-브리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취재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한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ㅇ 국민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18	17
			(37)	(36)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18	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	129	130	135	137	최근 3년(’19~’21) 실적 평균(131건)의 5% 상향 설정	∑(대변인협의회 회당 현안점검 및 조정 건수)	대변인협의회 개최 자료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 실적(건)	124	130	132	135	‘19~’21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129건의 5% 상향 설정	∑(협업과제 선정건수)	부처 소통 포털(소통나눔방) 과제선정 집계

□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Ⅵ-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요구 증가, 국민의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정책 집행을 위해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 증대

- 시민·민간단체·전문가·기업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주요 국정 어젠다 캠페인 광고 추진

-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생과 밀접한 중요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 광고 시행

-  국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와 인식개선을 통한 정책효과 실현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장기 캠페인 시행

* ’22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탄소중립 장기 캠페인 추진

- 사회갈등 완화와 국민화합, 사회적 주요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형 캠페인 전개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 대국민 정부정책 참여 및 소통 기회 마련

ㅇ 우리함께 캠페인, 국민소통포럼, 전문가 세미나 등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선정	’22.1~3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2.1~3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22.1~4월
2/4분기	ㅇ 전문가 세미나 개최, 국민소통포럼 공모전,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2.4~6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2.4~6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	`22.4~6월
3/4분기	ㅇ 국민소통포럼 공모전,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2.7~9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2.7~9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소통실행 3개)	’22.7~9월
4/4분기	ㅇ 국민소통포럼 개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2.10~12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소통실행 3개)	`22.10~12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2.10~12월
	ㅇ 2022년 정부광고 효과조사	’22.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일반국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집단(사안별 상이)

□ 기대효과

ㅇ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

ㅇ 주요 사회 의제에 대한 민주적·합리적 ‘소통·공론 문화’ 확산

ㅇ 사회적 문제 해결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일반회계	246.8	225.7
			(342)	(347)
	▪대국민 소통활성화 지원(300)		7.8	7.7
	▪매체활용 정책홍보(301)		239	2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정책광고를 통한 국정 이해 도움도(%)	74.1	74.3	76.6	77.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75.0% 대비, 2.0%p 상향한 77.0%를 ’22년 목표치로 설정	{Σ(7점척도-1) ×16.7} / 전체응답자 수	조사결과 보고서
②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공통)	87.2	85.2	86.9	87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86.4점을 기준으로, ‘22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보다 높고 최근 3년 평균보다 0.6점 상향한 87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조사결과 보고서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Ⅵ-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의 주요정책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공공정보를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및 SNS 등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ㅇ 정책 영상자료의 기록보존 역할 수행 및 정부와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 협조·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새정부 국정목표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 소통 강화

- 새정부 정책 이슈 중심의 생방송･생중계 확대로 정책 관심도 제고

ㅇ 효과적 정책소통을 통한 정부 온라인 대표 채널 공고화

- 새 정부 맞춤형 PI(President Identity) 및 정책 콘텐츠 개발

- 정부 브리핑 품질 제고 등 온라인 생방송 전문성 강화

- 구독형 OTT 플랫폼 서비스 및 콘텐츠 다양성 확대 등 소셜미디어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ㅇ 범정부 영상콘텐츠 개방·공유 강화

- ‘개방·공유 아카이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책 영상콘텐츠 대표 아카이브로 정착

- 편성개방 확대로 방송플랫폼 대국민 참여 및 정책콘텐츠 다양화

ㅇ 국민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및 소통창구 확대

- 청년일자리, 실생활 경제정보 제공, 시청자 체험 다큐멘터리 등
참여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확대로 국민희망 메시지 전달

-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시청자 정책제안 등 국민의견 수렴 창구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홍보 및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2.1~3월
	2022년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22.1~3월
	PI, 이슈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생방송 개편 TF 운영	’22.1~3월
	방송모니터 간담회, 방송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시청자 의견 수렴 실시	’22.4~5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록 영상 제작 및 정책라이브러리 구성	’22.3~4월
2/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2.4~6월
	2022년 프로그램 개편 관련 TF 운영	‘22.4~6월
	새정부 맞춤형 콘텐츠(PI, 정책, 이슈) 개발 및 온라인 생방송 개편 추진	’22.4~6월
3/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2.7~9월
	2022년 프로그램 개편(케이블, 온라인)	’22.7월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7월
	새정부 맞춤형 콘텐츠(PI, 정책, 이슈) 제작 및 온라인 생방송 지속 추진	’22.7~9월
	구독형 OTT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서비스	’22.7~12월
4/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2.10~12월
	방송모니터 간담회, 방송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시청자 의견 수렴 실시	’22.10~11월
	PI, 정책, 이슈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생방송 지속 추진	’22.10~12월
	구독형 OTT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서비스	’22.7~12월
	KTV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22.10~12월
	2022 KTV 국민영상제 개최	’22.11~12월
	KTV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ㅇ 이해관계자 : 프로그램 제작사 등

□ 기대효과

ㅇ 새정부 국정기조 확산 및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정책 추진 동력 기반 조성

ㅇ 국민 공감형 정책 정보 프로그램 제공, 국민 참여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공급자 및 수혜자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활성화(Ⅵ-2-일반재정①)
	① 한국정책방송원 운영(3831)		220	240
			(225)	(248)
	▪ KTV 운영(300)		220	2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	신규	신규	1/13	1/13	정부정책홍보 등 공공정보의 제공이라는 KTV의 설립 목적을 반영한 해당 지표에 대하여, 공공·공익채널 중 시청순위가 최근 3년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2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1위(총13개 채널*)로 설정 * 공공·공익채널(총13개) : KTV, 국회방송, OUN,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아리랑TV, YTN사이언스, MBC NET,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복지TV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전문조사기관* 결과 보고서 * 닐슨미디어코리아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594,281	990,802	1,189,870	1,359,147	▴최근 SNS 이용률 증가 둔화/축소, ▴유튜브 등 이용포화상태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부 등장 등 환경요인과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21년 이용자수(약 119만명) 대비 10% 상향한 도전적 목표 설정	KTV SNS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구독자 수(누적)	시스템 로그 분석표 활용
영상자료 국민제공건수(건)(신규)	신규	신규	신규	17,600	KTV 개방·공유 아카이브 ‘나누리‘ 포털 서비스의 대상 및 제공 콘텐츠의 확대로 KTV 보유 영상자료에 대한 대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년 실적치 대비 약 10% 상향한 도전적 목표 설정 * ‘21년 영상자료 제공건수 : 15,998건 * KTV 역점사업 중 하나인 개방·공유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하여 KTV 보유 영상자료의 제공서비스 확대 및 기관간 협업확대 및 영상자료의 재가공 가치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성과지표 반영 필요	KTV 제작 영상자료를 유‧무료로 국민·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건수	영상기록물 제공 실적 보고서

□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Ⅵ-1-⑥)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 국제사회 및 외신의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 △ 영화·케이팝을 넘어 드라마·한국어·한국음식·전통문화 등 새로운 분야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확대, △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홍보 환경 가속화

ㅇ (목적) 상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 재외문화원을 거점으로 해외 현지 한국문화 홍보사업 다각화·체계화를 통한 지속적인 한류 확산 추진, △ 외신 정책소통 강화 및 분석·기획 기능 고도화를 통한 정책발신 기능 강화 △ 해외홍보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외문화원 중심 아웃바운드 체계화를 통한 한류 확산 역량 강화

- 한국문화복합축제 개최, 공감·소통하는 문화교류 행사 개최, 주재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한류 확산 추진

- 재외문화원과 한류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 특색 있는 한류 콘텐츠 해외 홍보 지원으로 문화 교류 플랫폼 강화

ㅇ 해외홍보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확대

- 한국문화 홍보 채널 확대, 온라인 전시관 운영, 코리아넷 콘텐츠 다변화 및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간 유기적 결합 등 콘텐츠 제작 확산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추가 실시, 코리아넷 뉴스박스를 활용한 공유서비스 확대 등 기능 개선

- 콘텐츠 공모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및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운영 확대를 통한 자발적 한류 콘텐츠 제작 확대 및 확산

ㅇ 외신 소통 강화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등 국제 발신력 강화

- 외신대변인협의회 확대 운영(월 1회→2회)를 통해 구축한 범정부 외신협력 체계 시행, 교육·컨설팅을 통한 부처 외신소통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 정부 외신협력 및 부처 외신소통 역량 강화

-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 통한 정부-외신 소통 정례화, 주요 국정성과 등 홍보를 위한 해외언론인 기획 초청 등 정부-외신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

-  외신보도의 주제별(주보, 월보) 발행 등을 통해 심층 분석과 시계열 분석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전문 분석(연관어 분석· 관계망 분석 등)을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실시

- 외신대상 뉴스레터 등 정보콘텐츠 제공 확산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실시 등 정책 발신기능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연간 10회)	‘22.1~12.
	ㅇ 외신대변인협의회(월 2회)	‘22.1~12.
	ㅇ 월간 KOREA 인쇄본, 웹진 제작·배포	‘22.1.~12.
	ㅇ 한국문화 홍보 다중채널 연계망 운영	‘22.1.~12.
	ㅇ 뉴스레터 Korea Here & Now 발간 (월간)	‘22.1
	ㅇ Kocis 해외문화홍보원 카드뉴스 제작(주간, 수시)	‘22.1
	ㅇ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4기 모집	’22.1.~3.
	ㅇ 주제별 외신보고서 주보 및 월보 제작 배포	‘22.2~
	ㅇ 문화‧한류 보고서 컨설팅	‘22.2
	ㅇ 문재인정부 국정 5년 외신분석 보고	‘22.3
	ㅇ Facts about Korea 다국어판 제작·배포	‘22.3.~12.
	ㅇ 문재인정부 국정성과 해외홍보 자료집 제작·배포	‘22.3.~5.
	ㅇ 한국소개 책자 해외 현지발간 제작·배포	‘22.3.~12.
2/4분기	ㅇ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4기 활동	’22.3.~12.
	ㅇ 해외 언론인 그룹 초청(1~2회)	‘22.5.~6.	연간 총 5회, 방역상황과 연동
	ㅇ Facts about Korea 영문개정판 제작·배포	‘22.4.~12.
	ㅇ 2022 명예기자단, K-인플루언서 발대식	‘22.5
	ㅇ Kocis-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분석 업무 협력 MOU	’22.5
	ㅇ Kocis 글로벌 라운지 : 정책 및 글로벌 이슈관련 전문가 포럼	’22.5
	ㅇ 국제 콘텐츠 공모전 진행	‘22.5.~10
	ㅇ 국가이미지 제고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	‘22.5.~12.
3/4분기	ㅇ 2021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소통 국제세미나	’21.6
	ㅇ 해외 언론인 그룹 초청(1~2회)	‘22.7.~9.	연간 총 5회, 방역상황과 연동
	ㅇ Welcome to Korea 영문개정판 제작·배포	‘22.7.~12.
	ㅇ Kocis 글로벌 라운지 : 정책 및 글로벌 이슈관련 전문가 포럼	‘22.8
	ㅇ 한류 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함께 잇기 공모	‘22.7.~9.
	ㅇ 주한유학생 대상 한국문화탐구 ‘청춘인문 논장판’	’22.9.
4/4분기	ㅇ 해외 언론인 그룹 초청(2회)	‘22.10.~12.	연간 총 5회, 방역상황과 연동
	ㅇ 해외 문화예술 주요인사 초청사업 초청	’22.10.
	ㅇ 주한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헬로 케이’	’22.10.
	ㅇ 한류 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함께 잇기 행사개최	‘22.10.~11.
	ㅇ 국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결산 행사	‘22.11.~12.
	ㅇ 해외홍보 달력 제작·배포	‘22.11.
	ㅇ Kocis 글로벌 라운지 : 정책 및 글로벌 이슈관련 전문가 포럼	‘22.11.
	ㅇ 문화한류 외신종합 책자 발간	‘22.11~12
	ㅇ 국가이미지 제고 영상물 해외홍보	‘22.11~12
	ㅇ 중화권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매체방영	‘22.11.~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우리나라 국민과 교류 대상국 국민, 재외동포

-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전 세계 주요 기관

- 한국에 관심이 있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세계인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인 등 관련 기관 및 개인

-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자 등

□ 기대효과

ㅇ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해외 홍보활동 및 외신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신한류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외문화홍보원 운영(Ⅵ-1-일반재정①)
	① 해외문화홍보원 운영(3131)	일반회계	1,236	1,400
			(1,236)	(1,400)
	▪국가이미지 홍보(300)	일반회계	202	193
	▪미디어홍보(302)	일반회계	121	94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304)	일반회계	902	1,102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 (%)(공통)	92.8	93.0	88.4	88.9	20∼21년 목표치는 코로나 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치를 10% 낮춰 설정하였으나 22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상황이 변동된 것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이전 목표치(‘19년)를 적용하여 상향 설정 * 목표치 상향 80.2 → 88.9	이미지 향상 기여도 = {이미지가 향상 되었다고 답변한 수 /설문답변자수} ×100	행사 후 만족도 조사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 건) (홈페이지 페이지뷰 +SNS 조회수)	811	1,069	1,194	938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1년 목표치 대비 5% 상향하여 ’22년 목표 설정	(월평균) {홈페이지 페이지뷰 + SNS* 조회수} *SNS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월별 로그 집계

성과목표 Ⅵ-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정책주간지 공감(주간), 정책만화잡지 카툰공감(격 주간), 시각장애인 대상 ‘손끝으로 읽는 국정(월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 등 발간 및 확산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ㅇ 주요 계기별, 정책별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정책고객별* 욕구를 반영, 정책이슈 고관여층에 한컷뉴스 등 현안 정책뉴스 콘텐츠를 신속·정확히 제작·확산하고(한컷뉴스 등),

- 정책정보 관심층에 큐레이션 카드뉴스 등 생활친화성 주요 정책정보 콘텐츠를 제작·발행

방문목적		주요 이용자
· 이슈성 정책현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34.1%) · 정책 의견 개진과 여론파악 등 소통을 위해(15.3%)	⇒	정책이슈 고관여층 (49.4%)
· 필요한 정책정보를 얻기 위해(41.7%)	⇒	정책정보 관심층 (41.7%)

* 정부대표 SNS 채널 방문목적별 정책고객 분류(21년도 정부 대표 SNS 채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표본 샘플 2,801명)

- 그 외 각 고정코너별 서브 채널 운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온라인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모바일 환경을 우선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등 온라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모바일 ‘스토리 기능’ 활용, 콘텐츠 주목도 및 채널 활성화

- 모바일 SNS 채널별 이용자 특성에 맞춘 운영 강화(인스타그램 등 특화콘텐츠 개발 및 특화 채널 개설 운영)

ㅇ 민간채널 등과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 콘텐츠 대국민 확산 강화

- 온라인 홍보담당자 정기 교육으로 홍보 우수·미흡사례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범부처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매체 협업 확대 및 부처 연계 홍보시스템 구축·관리 등 디지털 협업홍보 강화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콘텐츠 다양화 및 품질 제고로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주요 정책현안 관련 자체 기획기사 및 특집콘텐츠, 부처 보도자료, 전문가 기고․칼럼 등 다양한 정책정보 종합제공

- 사용자 맞춤형 정책정보, 멀티미디어․연성 콘텐츠 강화로 대국민 정책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

ㅇ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일반 국민인 ‘정책기자단’ 활용, 정책현장 취재기사 작성 및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확산으로 국민 직접소통 활성화

- 민간포털‧플랫폼 협업,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 뉴스레터, 퀴즈이벤트 등 소통채널 다양화로 정책정보 확산력 제고

ㅇ 정책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강화

- 정책브리핑 웹․앱 사용성 개선, 검색기능 최적화 등

- 공직자통합메일 사용자 편의성 개선으로 정책브리핑 연계 이용자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74.6	75.8	76.1	76.6	최근 3년(‘19년~‘21년) 실적치 평균(75.5)의 1.5% 상향하여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응한 정책간행물 콘텐츠 제작·디지털 확산

ㅇ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제작·확산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정책정보지 “공감” 콘텐츠를 포털, 유튜브, SNS 등 디지털 채널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

-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간행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정책정보의 모바일 및 시각화를 통한 홍보기법 발굴·확산

- 영상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읽기 쉬운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동영상 등 보여주는(Visual)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확산 강화

ㅇ 모바일 중심 및 소셜미디어 활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 지원

- SNS를 통한 생활공감형 정책정보 확산 및 여론의 실시간 피드백 제공 등 반응형 콘텐츠 기획으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 모바일 활용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로 대응 역량 강화

ㅇ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모바일 사용자 이용환경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리성과 가독성 제고 및 SNS 연계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확산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 제고를 통한 홍보 실효성 확대

ㅇ 비주얼 콘텐츠 제작 등 이용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정책홍보 확산력 강화

- 개별 채널·매체 이용자 체류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 범람 등 多채널·多매체 시대에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

-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을 위해 디자인 고도화 등 템플릿 개발 추진, 콘텐츠 주목도를 높여 정책홍보 실효성 확대

ㅇ 여론 확산 및 쏠림현상이 강한 온라인 특성에 맞춰 디지털 정책홍보 협업체제 구축·운영

- 주요 현안 관련 신속한 이슈대응을 위해 국정과제 사전홍보 내실화 및 부처와 온라인 홍보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확산

(4) 기타

□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21년 12.31일 기준 - 총 213.88만부)

구 분	간 행 물 명	주요내용	제작부수
정기간행물	공감	주간 정책전문지	150만
	카툰공감	격 주간 정책만화잡지	52만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용 점·묵자 간행물	1.56만
수 시 간행물 (주요 정책 및 현안)	문재인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	정책홍보	3만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국민생활 정책정보	3만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대통령 연설문	6천(세트)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4권	대통령 말씀 모음	1.5만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6대 국민적 성과 소통자료집	2만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의 길	50대 핵심정책 국민보고서	2.2천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22. 3월말 기준)

구 분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 주기	주간(매주)	격주간	월간(매월 1일)
발행 부수	3만부(연 168만부) *명절특별호 12만부	격주 2만부 (연 52만부)	매월 1,300부 (연 15,600부, 테이프·CD 등 별도)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KTX 특실, 다중 이용 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SRT,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 SNS 활용 현황(‘21.12월 기준)

채널	계정명 (개설일)	운영현황
		타깃 특화	주요 콘텐츠
계 1,419,426명
페이스북 (팔로워 257,971명) facebook.com/hipolicy	대한민국 정부 (‘11.5)	전 세대	▸정책브리핑 연계, 뉴스·현안 해설 콘텐츠 제작 ▸주요 정책정보 콘텐츠 제작, 부처 콘텐츠 유통 확산
트위터 (팔로워 234,322명) ▶ facebook.com/hipolicy ▶twitter.com/actualpolicy_kr	대한민국 정부(‘10.4) (211,726명)	현안 관심계층	▸현안대응 등 주요쟁점 메시지 전파 등
	사이다 (‘18.11) (22,596명)	현안 관심계층	▸주요 현안 가짜뉴스 해명 자료
유튜브 (구독자 276,193명) ▶youtube.com/hipolicy ▶youtube.com/팩트완전정복	대한민국 정부(‘11.7) (263,117)	2040세대	▸주요 현안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콘텐츠
	팩트완전정복 (‘20.4) (13,076)	2065세대 남녀	▸주요 현안 가짜뉴스 팩트 체크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248,003명) story.kakao.com/ch/policy	대한민국 정부(‘14.1)	3040대 주부 (젊은 맘)	▸실생활 수요 높은 다양한 생활 정책정보 등을 발굴·제공
밴드 (멤버수 47,500명) band.us/@goodinfo	생활의 발견 (‘13.6)	4050대 남자	▸절세요령 등 알짜 생활 정보, 일자리 정책 등 확산
블로그 (이웃수 41,291명) blog.naver.com/hellopolicy	정책공감 (‘08.8)	3050대 기혼 남녀	▸보도자료 단순 재가공 지양, 검색과 포털 노출이 용이한 정책 뉴스 선별, 정책 활용 정보 콘텐츠 기획기사로 제작
포스트 (구독자 27,201명) post.naver.com/korea_news-pr	정책공감 (‘16.1)	전 세대	▸네이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콘텐츠 아카이브 채널로 운영
카카오톡 (친구수 215,892명) 카카오톡 검색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15.3)	2050대 남녀	▸월 1회 이상 핵심 정책 현안과 주요정책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인스타그램 (팔로워 71,053명) instagram.com/gov_korea	대한민국 정부(‘19.8)	2030대 여자	▸세련된 이미지컷 활용, 정책가치 전파 채널로 운영 * 정책맛집 등 고정코너 운영

□ 정책포털 ‘정책브리핑(korea.kr)' 운영 현황(‘21.12.31.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o 정책브리핑 211,723명	일평균
페이지 뷰	o 정책브리핑 1,348,097회	일평균
주요 메뉴	o 뉴스(정책뉴스, 언론보도 설명, 기고/칼럼 등), 기획&특집, 정책 DB, 대한민국정부 소개 등
부처SNS	o 연계기관 : 72개(중앙부처․지자체) * 연계 블로그 수 74개 o 포스팅 수 : 648,721건	‘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o 정책브리핑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o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10.12.22. 시작 ‘19.12.30.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o 회원수 19,412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o 2022년(제15기) : 167명 선발 o 2021년(제14기) : 159명 선발 o 2020년(제13기) : 146명 선발 o 2019년(제12기) : 100명 선발 o 2018년(제11기) : 104명 선발 o 2017년(제10기) : 150명 운영 o 2016년(제9기) : 200명 운영 o 2015년(제8기) : 170명 운영 o 2014년(제7기) : 150명 운영	‘08.9.1. 시작
랭키순위	ㅇ 전체부문 40만개 중 67위 ㅇ 공공서비스 부분 408개 중 3위	랭키닷컴 통계
콘텐츠 공급 계약 (민간포털/플랫폼)	o 다음, 네이트, 서울신문(3개사) o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앱 ‘캐시슬라이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Ⅵ-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정보지 발간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이고 국정비전 확산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7814호, ‘20.12.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통령령 제32204호, ‘21.12.14.), 홍보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393호, ‘19.10.18.), 국정홍보 업무 운영규정(제24988호, ’13.12.1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소통 콘텐츠 및 대통령 간행물 기획·제작

- (정기간행물) 정책 정보지(공감, 주 3만부), 정책만화잡지(카툰 공감, 격주 2만부), 점자 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 월 1천3백부)

* (배포) 주민센터, 복지관, 우체국, KTX·SRT 등 다중이용장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수시간행물)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홍보 책자 발간 △정부 주요 정책현안 간행물 및 계기성 간행물 기획·제작

- (대통령간행물) 대통령 국정 메시지 간행물 기획·제작

ㅇ 정책간행물 디지털 확산으로 양방향 소통 및 콘텐츠 접근성 강화

- ‘공감’ 연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및 디지털 확산(수시)	’22.1~3월
	ㅇ 정책만화잡지「카툰 공감」발간(7회)	’22.1~3월
	ㅇ 점자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2.1~3월
2/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3회) 및 디지털 확산(수시)	’22.4~6월
	ㅇ 정책만화잡지「카툰 공감」발간(6회)	’22.4~6월
	ㅇ 점자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2.4~6월
3/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및 디지털 확산(수시)	’22.7~9월
	ㅇ 정책만화잡지「카툰 공감」발간(7회)	’22.7~9월
	ㅇ 점자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2.7~9월
4/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3회) 및 디지털 확산(수시)	’22.10~12월
	ㅇ 정책만화잡지「카툰 공감」발간(6회)	’22.10~12월
	ㅇ 점자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2.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홍보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정책 홍보물 발행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국정 비전 확산

ㅇ 국정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주도층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간 정책정보지, 격주간 정책만화잡지, 정책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월간 점자간행물, 각종 정책 현안․주요 정책정보 및 국민밀착형 생활정보 등을 발간·배포·확산하여 정책정보 수혜계층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1	’22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44	58
			(342)	(347)
	▪ 매체활용정책홍보(301)		44	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정기간행물 독자 만족도(점)	92.4	90.3	90.6	90.6	과년도 만족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정책정보지 “공감” 만족도 결과 보고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Ⅵ-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1인 미디어 이용증가 및 모바일 플랫폼 확대에 따라 SNS채널 및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필요성 증가

ㅇ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대표 SNS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확대 등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 계기별 온·오프라인 연계한 홍보 프로모션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한 대국민 정책 관심도 제고

ㅇ 온라인대변인 회의 개최 등 범부처 온라인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부처 협업 디지털홍보 확산

ㅇ 페이스북 등 주요 정부대표 SNS채널 운영 활성화 및 주요정책 디지털콘텐츠 제작·확산 강화를 통한 정책고객 확보 주력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온라인 광고 계획 및 실행	연중
	ㅇ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및 트위터 등 SNS 계정 운영	연중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2.1~3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특화 채널 개설 및 운영	‘22.3월~12월
2/4분기	ㅇ 주요 계기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22.4~6월
	ㅇ 콘텐츠 주목도 제고를 위한 디자인 고도화 추진	‘22.4~6월
	ㅇ 정부대표 SNS 쌍방향 소통 활성화 위한 반응형 콘텐츠 기획·운영	‘22.4월~12월
	ㅇ 정부대표 SNS 디지털 소통활동 평가(만족도 조사) 실시	‘22.6월~12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2.4~6월
3/4분기	ㅇ 정부대표 SNS 쌍방향 소통 활성화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 진행	‘22.7~9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2.7~9월
4/4분기	ㅇ 주요 계기 온라인프로모션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2.11~12월
	ㅇ 정부대표 SNS 위기관리 소통 활성화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2.11~12월
	ㅇ 온라인홍보 우수 직원 선발 및 포상	‘22.11~12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전 국민 및 부처 정책홍보 사업 담당자

ㅇ (이해관계집단) 각 부처 정책홍보 담당자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국회

□ 기대효과

ㅇ 온라인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배포 및 온라인 프로모션, 다양한 SNS 운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 확대

ㅇ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정책 관련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정책정보 확산 효과 제고

ㅇ 정책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한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 수용자 중심의 ‘양방향 소통’ 정책홍보 및 국민의 정책 공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2-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23.9	28.8
			(342)	(347)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300)		23.9	2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	94.09	90.48	84.80	87	최근 5년간(17년～21년) 만족도 평균 86.1점 대비, 상향한 87점으로 목표치 설정 * (2017년) 78.03점 (2018년) 83.20점 (2019년) 94.09점 (2020년) 90.48점 (2021년) 84.80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조사
정부대표 SNS 디지털 소통 활동 종합 평가(점)	신규	신규	신규	80	80점 이상 획득을 폭표치로 설정 * 공공소통 전문가 10명 FGI 조사 등을 활용, 디지털 소통 전 과정 5개 분야(기획, 전략, 운영, 품질, 효과) 20개 문항을 개발,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 문항에서 4점 이상 획득해야 80점 가능(1점(매우 못함), 2점(못함), 3점(보통), 4점(잘함), 5점(매우 잘함))	전 문항 응답자 총점/ 전체 응답자 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온라인 설문조사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Ⅵ-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한 정책정보 종합 제공으로 대국민 정책이해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콘텐츠 내실화·다양화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

- 주요 정책현안 심층기사, 계기별 기획·특집콘텐츠 제작, 전문가 기고·칼럼 확대 등 정책정보 생산력 강화 및 품질 제고

- 부처 보도자료, 언론보도 설명 기능 강화로 정책정보 전달력 강화

- 정책뉴스와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해설형 콘텐츠 강화로 대국민 정책이해도 제고

- 국민 관심도 높은 주제 확대 및 사용자 맞춤형 정책정보 강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확대로 정책정보 사용성·가독성 제고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정책기자단 소통 플랫폼 확장으로 디지털 소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기사 작성·확산으로 국민 정책소통 강화

- 정부‧공공기관 연계 활성화, 민간 협업을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 뉴스레터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ㅇ 정책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포털시스템 개선

- 메뉴구조, 디자인 개선, 검색기능 최적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공직자통합메일 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정책브리핑 방문자 유입 확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21월~3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21월~3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221월~3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운영	’221월~3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21월~3월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기능 강화	’221월~3월
2/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24월~6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24월~6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224월~6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운영	’224월~6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24월~6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21.4월~6월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기능 강화	’21.4월~6월
3/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2.7월~9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2.7월~9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22.7월~9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운영	‘22.7월~9월
	ㅇ 정책브리핑 정책연구과제 수행	‘22.7월~9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2.7월~9월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기능 강화	‘22.7월~9월
4/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2.10월~12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2.10월~12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22.10월~12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운영	‘22.10월~12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2.10월~12월
	ㅇ ‘23~’24년 정책포털시스템 위탁운영 계약 추진	‘22.10월~12월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기능 강화	‘22.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일반 국민, 정부 부처 등

□ 기대효과

ㅇ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뉴스, 보도자료, 언론보도 설명자료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종합제공으로 국민 이해도 제고

ㅇ 일반국민 ‘정책기자단’ 활용, 민간플랫폼 협업,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정책정보 확산으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0.1	11.2
			(342)	(347)
	▪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300)		10.1 (57.4)	11.2 (68.3)
정책포털시스템 운영(Ⅵ-1-정보화)
	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1933)	일반회계	26.1	28.8
			(26.1)	(28.8)
	▪ 정책포털시스템 운영(500)		26.1	2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정책포털 방문자수 (일평균, 명)	88,775	121,514	211,375	147,582	최근 3년(‘19년~‘21년) 실적치 평균(140,554명)의 5% 상향 설정	정책브리핑 방문자수	웹로그분석
②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수(연간, 건)	810	1,309	1,982	1,360	최근 3년(‘19년~‘21년) 실적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	정책브리핑 기사수	정책브리핑 기사수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구축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자체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 29명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주요정책 분야는 전략목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체육, 홍보, 재정·행정관리역량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점검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
							문화콘텐츠산업분과
							관광산업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제정·행정관리분과
심의․평가자료 작성 →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혁신담당관실·과제 담당으로 환류

	평가지원총괄팀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기획혁신담당관실					6개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 (지원팀장 : 실․국 주무과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심의 자료 작성 총괄 ㅇ 상시점검 및 월별 점검					ㅇ 분야별 업무계획, 평가계획 수립 ㅇ 분과위원회 정책워크숍 개최 ㅇ 현장방문 등 분과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ㅇ 점검 및 평가자료 작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및 상시 점검 강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과제는 세부 추진계획별로 추진상황 수시 점검․확인(분기별 점검 및 정책현장 점검, 상반기 점검 및 최종평가)

-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소관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정책 워크숍을 수시(연 1회 이상)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정책/사업 설명자료, 제도개선 및 법령 자료 등)으로 평가 역량 강화

□ 점검 및 평가절차

	1단계		점검․평가 자료 작성
			ㅇ 관리과제 담당부서별 기초자료 작성
	2단계		점검․평가 자료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ㅇ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에서 담당부서 자료에 대해 1차 검토 실시 ㅇ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합동 정책워크숍 개최 ㅇ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점수 부여
	3단계		평가지원총괄팀 2차 검토
			ㅇ 평가지원총괄팀에서 분과별 심의자료에 대해 2차 검토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ㅇ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ㅇ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서 최종 심의

□ 점검 및 평가방법

ㅇ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송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 상반기 중간점검 결과, 분과별 부진과제 및 개선·보완 필요과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반기 내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심층분석 워크숍」 실시 후 「종합 개선방안」 마련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검 및 평가 일정

ㅇ 정기점검 시기 : 분기별

-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소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 모니터링 실시

ㅇ 중간점검 시기 : ‘22. 7월

- 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추진지연·부진과제 선정 및 개선·보완 계획 수립

ㅇ 현장점검 시기 : ‘22. 9~10월

-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에 대해 정책 현장 점검 및 워크숍 실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이행 독려

ㅇ 최종평가 시기 : '23. 1월

과제담당부서별 점검․평가자료 작성	⇨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2.12월말		’23.1월초		’23.1월초중순		’23.1월중하순

* 상기 일정은 국무조정실의 평가 일정 및 내부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방향

ㅇ 점검․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중간점검 결과 부진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차년도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체계 구축

- 자체평가과제는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과목표와 주요정책과제로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별 통합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개인별 성과 반영계획

￭ 평가과제 : 주요정책과제

￭ 평가방법 :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 개인 성과평가에 직접 반영

￭ 반영범위 : 실․국장 30%, 과장급 30%, 보좌서기관 20%

* 5급 이하는 성과급 및 인사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 환류체계

ㅇ 내․외부 평가결과를 정책 및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

	평가체계		평가결과 환류
			성과보상	정책환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ㅇ 평가결과 보상 -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시 반영 및 유공자 포상 실시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정책 제언 검토․반영
	내 부 평 가		ㅇ 인사 운영 시 고려 - 승진, 전보 등 부내 인사 운영 시 평가 결과 고려 ㅇ 성과급 지급 반영 - 부서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등 ㅇ 예산 편성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내부 심의 시 평가결과 등을 반영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ㅇ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방향 재설정
	부서평가
	정책평가 등

3. 변화관리 계획

□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전략》

ㅇ 부처 내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의 효율성 제고

ㅇ 창의･실용을 위한 변화관리 학습 강화로 조직역량 강화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업무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방안》

ㅇ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실국 주요정책과제들에 대한 주기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 제고에 기여

- 매월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 유도

- 실국별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수립 시 외부 평가위원에 지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 성과관리 지표 Pool을 마련하여, 문체부 업무 분야별 성과지표 정의서 구축 및 지표 현황․이력 관리 실시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 자기주도적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직원의 역량개발과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력개발제도
시스템 개선 추진

-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 신규임용자 성공적 조직적응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창조·융합형 국내외 정책현장학습 및 실무연수 추진

-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주요 정책의 정책실명제 관리를 통한 정책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부처 주요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별 관리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 구현

-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의 이력 및 추진상황을 정책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공개함을 통해 열린 정부 체계 확립

ㅇ 고객·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현장점검(워크숍)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실효성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 민원모니터단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간소화 등 민원사무 선진화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통합문화이용권의 활성화 및 인식제고 모니터링 강화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불편, 가맹점의 애로사항 등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주민센터 등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다각적인 모니터링 추진 지속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ㅇ 세부과제별로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권역별 워크숍,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진행,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정책수혜 대상자와 사업추진 주체 등의 지속적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개선 추진

□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을 위한 자문단 등 운영

ㅇ 박물관 분야별 자문단 운영을 통한 상설전시 개편, 특별전시 기획, 박물관 교육 계획 수립

ㅇ 외국인 관람객 실태조사, 관람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람객 불편사항 조기 발굴 및 개선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추진

ㅇ 주한외교단·지자체·유관기관 등 국제교류 유관기관 협의체 합동 워크숍(연2회)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연2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조사로 지원 계획 수립·시행

ㅇ 문화동반자사업 종합평가, 수교기념 행사 등을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등 환류체계 마련·시행

ㅇ 지역, 전당, 해외를 잇는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참가자 및 관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사업에 반영

ㅇ 레지던시, 국제교류 등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ㅇ 이용자의 선호도(프로그램 만족도, 선호 주제 등)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환류

□ 5‧18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청 복원 추진

ㅇ ‘17. 10.부터 민·관이 상호 협력·논의하기 위해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22. 2. 현재 12차례 진행)를 구성·운영중이고 실무급 논의를 위한 복원실무협의회(’22. 2. 현재 76차례 진행)를 매월 개최하여 상시적 의견조율과 합의 진행

＊ (복원협의회) 복원 중요 안건 논의 / (실무협의회) 복원 관련 세부 실무 협의 등

구분(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
복원협의회(연2회)	복원추진단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상임공동위원장
복원실무협의회(월1회)	추진단 과장 3명	518선양과장	집행위원장 외

ㅇ 복원사업 설계 등 과정에서 중간․최종 보고회,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사회 의견 수렴

□ 공연예술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기관 현장의견 반영

- 운영기관 워크숍(1회), 권역별 간담회(3회) 개최를 통한 지역별 공연연습공간 운영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타기관 공유를 통한 운영역량 제고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모색

ㅇ 안전취약 공연장 시설 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 안전취약 공연장 원스톱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연장에 대한 사전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지원이 이뤄지도록 함

* 관련기관 홈페이지(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소극장협회)를 통해 사전안내 및 의견수렴 실시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공연예술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및 용품 등을 조사하여 지원 계획 수립·시행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적극적 현장의견 수렴

ㅇ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현장라운드 테이블 등 운영을 통한 정책관계자, 매개자, 수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반영(’23~‘27)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반영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연 2회 이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앙-지역 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연 2회)

□ 국립중앙극장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추진

ㅇ 고객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관점의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ㅇ 전속단체협의회, 내부 합평회 등의 정례 개최 및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내·외부 의견 수렴 활성화

ㅇ 다양한 대 관객 접점 행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니즈 파악 및 공연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장르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시행

□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방안 수림 관련,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한류 콘텐츠 다양화,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성장, 한류 지속기반 강화 등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의견 수렴

□ 콘텐츠산업 통계, 반기별 동향조사, 해외시장 조사 등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소통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 반영

ㅇ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동향조사, 해외시장 조사, 주요 장르별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파악 및 반영

ㅇ 콘텐츠 분야 핵심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시적 콘텐츠 정책방향 설정, 주요 현안별 맞춤형 대책수립

ㅇ 스타트업 전문영역별 현장전문가들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반영

□ 정부광고 지표체계 정착 및 지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열독률 조사 설계 시 전문가 자문 외 협·단체 공유 및 의견수렴 강화

ㅇ 언론협업ㆍ유관기관단체, 정부ㆍ공공기관,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방송·온라인 등 매체 세부 지표 마련

ㅇ 정부광고 지표 개선 등 현안 논의 및 정부광고 중장기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유관 학회 및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부광고 자문회의체 수시 운영

□  산업 현황 조사 분석, 소통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 반영

ㅇ 출판산업 실태조사, 지역서점 실태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 등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 및 반영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등 주요 정책 논의 및 자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시행

□ 열린관광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

ㅇ 장애유형 및 대상자별 체험콘텐츠, 여행상품 적극 개발

ㅇ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추진을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방향성 및 개선점 보완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의견 수렴

ㅇ 적립금 사용률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참여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ㅇ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대상 여행실태, 사업 효과 및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차년도 정책에 반영

□ 관광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 빅데이터 활용 교육 수요조사 실시

ㅇ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플랫폼 개선사항 도출

□ 관광안내 및 개별여행 관계자와 현장 의견 수렴 활성화

ㅇ 프리미엄 전문 관광안내사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업계, 관광공사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 회의 및 현장 의견수렴

ㅇ 권역별 사업담당자 대상 분기별 회의 개최(지자체, 지역 PM단 및 관련 단체 등)를 통한 사업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추진

□ 템플스테이 사업 관리 및 건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및 집행관리 교육 실시

ㅇ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관련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업 운영 체계 구축

ㅇ 템플스테이 사업 직·간접 보조사업자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집행관리 등 교육 및 사업현장 의견수렴

□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사업 현장의견 수렴

ㅇ (지자체) 운영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및 개방 전 점검 회의 및 현장 의견 수렴 추진

ㅇ (관계부처) 계기별 관계부처 사업 활성화 회의, 개방 전 운영 노선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지자체 건의사항 전파·수렴

□ 관광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가그룹 의견수렴 활성화

ㅇ (외래관광객 유치) 권역별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담회 개최(중국, 일본 등)

* 관광공사, 여행업계 및 민간 관광 전문가 등

ㅇ (국제교류)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광사업 현장 수시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ㅇ (유원시설업) 대상별 안전교육(사업주, 안전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중소 유원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유원시설업 발전 포럼 개최 등

ㅇ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등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수시), 호텔업․콘도업 관련 단체 및 업계 간담회 개최

ㅇ (관광벤처) 관광벤처 및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ㅇ (공연관광)  협회 및 업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ㅇ (MICE산업) 정부, 관광공사, 지역 컨벤션뷰로 등으로 한국 마이스 얼라이언스(Korea MICE Alliance)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개최

□ 관광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가그룹 의견수렴 활성화

ㅇ (야영장업) 야영장 시설 기준 정비 및 안전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ㅇ (민박업) 도시민박 현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ㅇ (호텔업) 호텔 등급평가 심의위원회 정기 개최(연 4회)

ㅇ (유원시설업)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연 2회 이상)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ㅇ (웰니스 관광) 웰니스관광 25선 운영협의체 구성, 분기별 회의 운영을 통해 해당 업계 사업 공유 및 의견수렴 실시

ㅇ (크루즈관광)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와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등 대상 크루즈 관광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크루즈발전 협의회 및 간담회 등 개최

ㅇ (일자리박람회)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공동 협의체 운영(3월~)

- 공동주관 협회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박람회 행사 외 일자리 관련 현안 공유 및 사업추진 등 논의

□ 관광개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

ㅇ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관광개발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온라인 세미나) 실시

□ 스포츠 관련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ㅇ 종목단체 등 사업참가자 대상 사업 관련 수요조사(연 2회 이상)및 만족도 조사(행사종료 시) 등을 정책에 반영

□ 국제대회의 안전한 참가‧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업 강화

ㅇ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참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회 참여의 각종 비용(항공, 방역, 장비 지원 예산 등)을 원활히 지원

ㅇ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체육교류 및 지자체‧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 종목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실시

ㅇ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보육기업 현장 방문, 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ㅇ 예비초기・도약 사업화자금으로 인건비・여비 사용 신규 허용, 기업-투자자 만남의 장 추가 마련(‘21년 1회→’22년 2회),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신규 지원 예정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참여자 및 지도자 의견 수렴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현장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시행 대상을 전 지도자로 확대하여 지도자 의견수렴 및 사업 반영

□ 현장 의견 조사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개선 방안 마련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상시)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 지속 반영

□ 부처 홍보협의체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석자 및 실무진과의 간담, 의견수렴 주기적으로 진행

ㅇ 유관기관별 소규모 대변인과의 간담, 회의 지원 실무진 의견청취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회의체 운영 개선에 반영

* (‘21년) 운영 개선 방안 의견 수렴(6월), 부처 대변인과의 간담(11~12월, 총 4회)

□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매체를 활용, 홍보협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연 2회(반기별) 현장점검과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 △매체협업 시스템 공유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견고한 협업시스템 구축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

ㅇ 정부대표 SNS 디지털소통 활동 평가(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마련

* (‘21년 실적) 고객만족도 조사 총 2회 / 전문가 자문 1회 실시

ㅇ 정책기자단(SNS·영상기자단)을 활용, 현장 중심의 체험형 정책기사 작성확대 및 확산 채널 다양화로 국민참여 소통 강화

□ 정책 영상 콘텐츠의 대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ㅇ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연 2회) 및 방송 모니터단(전문, 일반 시청자 등) 정기적 운영(매월)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6	6	0 (0%)	0 (0%)	1 (16.7%)	5 (83.3%)	6 (100%)
성과목표	22	22	0 (0%)	0 (0%)	3 (13.6%)	19 (86.4%)	16 (72.7%)
관리과제	67	142	1 (0.7%)	0 (0%)	58 (40.8%)	83 (58.5%)	107 (75.4%)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①문화예술관람률(%)	면접조사 결과	81.8	정량	산출	통계청 승인 통계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①문화예술활동 건수(건)	연간 전국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전수조사 및 행정자료 수집조사	66,907	정량	결과	통계청 승인 통계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①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당해연도('26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72.4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IMD)
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①외래 관광객수(만명)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2,700	정량	결과
	②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국민여행조사의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 통계 활용(숙박, 당일여행 포함)	9.8	정량	결과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①체육활동 참여율(%)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70	정량	결과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	-	-	-	-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문화예술활동률(%)	면접조사 결과	40.7	정량	산출	통계청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지역 문화기반시설 수 (개)	통계조사(조성 수 집계)	3,143	정량	결과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 (국․공립도서관 수 +국․공립박물관 수 +국․공립미술관 수 +문예회관 수 +작은 도서관 수) *‘17년부터 작은도서관 수 추가	6.2	정량	결과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 수 * 최소 5건 이상 국제문화교류행사 측정치 평균값	88	정성	결과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점)	조성사업 콘텐츠를 이용한 관람객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무작위 표본 추출, 일반인 등 최종수혜자)	78.5	정성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1척도 : 0점 ~ 7척도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8.8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89	정성	결과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①국악원 이용객 수(천명)	본원 및 지방국악원 공연관람객, 교육 참가자, 국악박물관 관람객 등 합산 *민속국악원 공사로 인한 폐관(’22년) 고려	155	정량	결과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당해연도('22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42.6	정량	결과
2. 핵심콘텐츠의 집중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①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당해연도('22년) 상반기 수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36.1	정량	결과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①불법복제물 이용률(%) (하향지표)	(불법복제물 이용량/전체 콘텐츠 이용량}×100	19.8	정량	산출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①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 및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수출실적(백만불)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사 수출실적과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실적 합계	121.5	정량	결과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국민여행조사 통계 인용	80.3	정량	결과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 집계 결과 동일 관광지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비교	3.0	정량	결과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2015년 = 100, 관광/여행분야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	55.5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공통)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 x 100	66.0	정량	결과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공통)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10.63	정량	결과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83.4=79.4(‘20년, ‘21년 평균)×1.05	83.4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①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생활체육참여 장애인수/장애인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23.8	정량	결과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유산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및 만족도(점)	(참가자수) 사업 참가자수	10,000	정량	결과
		(만족도)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90	정성
Ⅵ.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범정부 소통의제 발굴실적(건)	∑(정책홍보전략회의 논의 의제 건수)	98	정량	산출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①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76.6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①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문화누리카드 예산액	89.5	정량	결과
		②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길위의 인문학’(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사업 참여자수 집계	330	정량	결과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①빅데이터 참여 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천명)	도서관 빅데이터 참여도서관 1개관 당 평균 회원수(24,470)×증가도서관 수(30개관)	33,279	정량	결과	신규
		②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5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85	정성	결과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①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 (개소수)	실감콘텐츠 제작,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22년 공모를 통한 지원실적	81	정량	산출
		②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284	정량	산출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➀ 지역문화 활성화	①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86.7	정성	결과
		②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해당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1,500	정량	결과
	② 전통문화 진흥	①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 수	26,817	정량	결과
		②국학자료 DB 열람건수(건)	시스템 활용 열람건수 집계	2,242,418	정량	결과	신규
	③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①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공통)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 기관 수	96	정성	결과
		②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33,107	정량	결과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89.8	정성	결과
		②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 집계	170.0	정량	산출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①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중앙박물관 및 소속 13개 박물관 총 관람객수 집계	451	정량	산출
		②고객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7.5	정성	결과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①관람객 수(천명)	관람객 수 총합	473	정량	산출
		②고객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 수	87.8	정성	결과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10.0	정량	산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7.7	정성	결과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①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공통)	디지털콘텐츠 월평균 이용건수(연간이용건수/12)	584	정량	산출
		②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응답건수+책바다 신청건수	35	정량	산출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총 관람객 수 집계	11.3	정량	산출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88.5	정성	결과
	⑥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①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천건)	도서관 누리집 및 앱(2종)의 연간이용건수	259	정량	산출	신규
		②대체자료 제작량(책)	연간 대체자료 제작 및 등록현황조사	10,620	정량	산출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수강생 만족도(점)	수강생 대상 종합만족도 조사 (7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90.1	정성	결과
		②국어문화원 주관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참여자 수(명)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16,030	정량	산출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①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점)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88	정성	결과
		②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	∑(평가점수(7첨 척도 기준)X가중치(평가 문항별))	88	정성	결과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①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공통)	실제 취·창업인 수 전수조사	112	정량	결과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7점 척도-1)×16.7} / 전체 응답자수	82.0	정성	결과
		②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명)	총 관람객 수 집계	67	정량	결과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①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5·18 관련 증언채록 참여자 집계	100	정량	결과
		②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12	정량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명)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30,300	정량	결과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	82.1	정성	결과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①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 활용가동률(%)	연간 총 대관회수/(가동일×연습장개수×기본가동회수+연장가동회수)	57.3	정량	결과
		②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안전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 합산	425	정량	산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①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7.2	정성	결과
		②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2	정성	결과
	③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관람객 통계 자료	165	정량	산출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83.9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①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2,560	정량	산출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공통)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8,550	정량	산출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①재학생 교육만족도(공통)	강의만족도자체조사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91.3	정성	결과
		②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명)(공통)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인원 집계	2,490	정량	산출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①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측정산식 {∑(7점척도-1)×16.7}/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81	정량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수/재학생 수)×100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수 : 재학생 중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하는 학생 수 (중복입상가능)	36	정량	결과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①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공통)	{∑(7점척도-1)×16.7}/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84.5	정량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공통)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자 수/재학생 수)x100	42.5	정량	결과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①국립극장 기획공연 객석점유율(%)(공통)	(국립극장 기획공연 총 관람객 수/국립극장 기획공연 총 유효좌석 수)×100	87	정량	결과	신규
		②고객만족도(점)	PCSI 지수산출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89.5	정성	결과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①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공연별 유료 관람객수/공연별 운영 객석 수)×100	70	정량	결과
		②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도 만족도(점)	Σ{7점 척도-1) x 16.7}/전체 응답자	92.9	정성	결과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①지원 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연간 운영결과 보고에 따른 매출 증가율 확인	5	정량	결과
		②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 수(명)	창의인재 동반사업, 콘텐츠 재교육 교육 수료자 확인조사	1,740	정량	산출
		③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교육생 만족도 조사	88.3	정량	결과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①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 원)	모태펀드 연간 실적통계 활용	2,401	정량	산출
		②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협약기관 실적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220	정량	산출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①문화기술(CT) 사업화 실적(건수)	당해년도 발생 시장진출건수 (직접사업화+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 정부지원금(10억원)	4.40	정량	산출
		②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정부지원금 10억원 당 콘텐츠 매출액 성장률 (최근 5년간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10억원당 매출액 평균 대비 당해연도 10억원당 매출액 상승률)	44.11	정량	산출
		➂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지원과제 합산	59	정량	산출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①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마켓 참가 등에 참여한 국내 콘텐츠 작품 수	109	정량	산출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①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편)	해당연도의 한국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단편,다큐,장편) 개봉편수	126	정량	결과
		②영화기획개발 실적(편)+매칭/계약(건)	기획개발지원편수+비즈매칭 미팅건수+작품/작가 계약건수	245	정량	산출
		③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을 통해 지원 된 작품 편 수	64	정량	산출
	② 게임산업 육성	①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게임산업분야 중소기업 제작 및 유통 등 지원사업 지원업체 수 합산	284	정량	결과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①음악콘텐츠 제작지원 건수(팀)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및 공연제작 지원 건수	85	정량	산출
		②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참가, 해외 투어 개최 지원, 뮤콘 초이스, K뮤직시티 참가뮤지션 팀 수 등 합산(해외 공연 불가시 무관중 공연 지원건수 포함)	32	정량	산출
		③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	60	정량	산출
		④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	95	정량	산출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①청소년 저작권 인식도(점)	지식지수와 태도지수의 100점 환산 값의 평균	82.4	정성	결과
		②저작권 교육횟수(백회) (공통)	교육 예산 대비 회당 비용 및 3년 평균 실적으로 설정	101.9	정량	산출
		③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수	7,041	정량	산출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①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의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건수	608	정량	결과
		②SW불법복제 예방활동(건)	저작권 특사경이 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2,133	정량	산출
		③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 건)	-(공공) 해외저작권센터(4개소) 온라인 모니터링(상시, 중점)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와, -(민간) 한·중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운영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의 합계	133	정량	결과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①저작권권리 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건)	통합메타 DB 등 구축 신규 건수	7,882	정량	산출
		②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13,365	정량	산출
		③기술료(백만원 /10억)	기술료 합/ 부지원금(10억원)	21.37	정량	결과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①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247	정량	산출
		②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건수(천건)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이용 건수	9,023	정량	산출
		③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22.4	정량	결과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①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실적(백만불)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사 수출실적 합계	95.5	정량	산출
		②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건수	129	정량	산출
		③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교육 수료자수) /(교육 참여자수) × 100	83	정량	산출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①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 (공통)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26.0	정량	결과
		②디지털북센터 이용자 수(명)(공통)	디지털북센터 온·오프라인 이용자 수 집계	1,919	정량	결과
		③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 (점)(공통)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분위로 환산)	88.52	정량	결과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①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조성 개 소수 결과보고서 확인	20	정량	투입
		②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적립금 사용액/ 총 적립액*100	75	정량	산출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①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한국관광공사)	86.1	정량	결과
		②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프리미엄 관광안내사 교육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한국관광공사)	87	정량	결과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①DMZ평화의길 테마노선 방문자수 (백명)(공통)	테마노선(접경지역 10개 지자체 11노선) 방문자 수	105	정량	결과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만족도평균-1)/(5-1)×100 축제 만족도 평균점수(5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	72.4	정량	결과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①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공통)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방한 외래객 수	60	정량	결과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①(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 (공통)	연간 발굴·지원한 (예비)관광벤처기업 수	200	정량	산출
		②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 (공통)	연간 발굴된 주민사업체 수 합계	240	정량	산출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①개최지원 MICE 행사 참가자 수(천명) (공통)	개최지원한 MICE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수 집계	69	정량	결과
		②외국인 의료관광객수(만명)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11	정량	결과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①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2022년도 누적 투자액 / 2022년도 누적 투자계획	38.9	정량	산출
		②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4.24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생활체육 참여 제고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91.0	정성	결과
		②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likert 7점척도)	94.8	정성	결과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①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공공체육시설 면적/ 주민등록인구수	4.03	정량	결과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학생) 만족도(점) (공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7점척도, 100점 환산)	93.9	정성	결과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방과후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수/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100	92.7	정성	결과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①도핑방지 인지도 제고 조사(%)(공통)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 (통계프로그램(SPSS) 이용)	90.8	정성	결과
		②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사건 처리율	(처리건수/신고사건건수)*100	55	정량	결과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①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공통)	올림픽 종목 국제기구(37개) 및 기구 (8개)* 한국인 임원 수의 합 *IOC, ANOC, FISU, OCA, SPORTACCORD, AIPS, WADA, TAFISA	140	정량	결과
		②개도국 지도자 자격취득률(%) (공통)	각 종목 취득률* 합/종목 수) *종목 취득률 = (취득자 수/응시자수)×100	90.5	정량	결과
		③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설문보고서 -응답항목은 4요인으로 구성(서비스 품질요인, 서비스 전달요인, 서비스 환경요인,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를 이용 응답순서 ‘매우 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로 구성	4.5	정성	결과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①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공통)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6.1	정량	결과
		②기업창업 지원 기업의 평균 신규일자리 창출(명)	지원업체 수 집계	1.52	정량	산출
		③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6.7	정량	산출
	②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①특허우수성지수(%)	등록특허 K-PEG 등급점수의 합/등록특허 건수의 합(등급배점의 특허당 평균치) 단, 등록특허는 당해연도 등록된 특허만 해당됨	5.7	정량	결과
		②10억당 기술이전 건수(건/10억원)	당해 기술이전 건수 / 당해 예산(10억 단위)	1.69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88.1	정성	결과
		②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천명) (공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1,789	정량	산출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종목별 국제경기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22.3	정량	결과
		②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공통)	국가대표 선발 후보선수 수/ 전년도 전체 후보선수 수×100	20.5	정량	산출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 한다.
	①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①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결과 보고서	30	정량	결과
		②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회)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횟수	2	정량	결과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①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실적(건)	정책현안 및 홍보회의자료 분석 지원 건수	502	정량	산출
		②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백명)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로그인수)	473	정량	산출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①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Σ(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 대상 : 홍보 교육생 - 방법: 직접조사 - 시기: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등	91.8	정성	결과
		②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82.8	정성	결과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	∑(대변인협의회 회당 현안점검 및 조정 건수)	137	정량	산출
		②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건)	∑(협업과제 선정건수)	135	정량	산출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①정책광고를 통한 국정 이해 도움도(%)(공통)	{Σ(7점척도-1) ×16.7} / 전체응답자 수	77.0	정성	결과	신규
		②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87	정성	결과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①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1/13	정량	산출
		②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공통)	KTV SNS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구독자 수(누적)	1,359,147	정량	산출
		③영상자료 국민제공건수(건) (공통)	KTV 제작 영상자료를 유‧무료로 국민·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건수(누적)	17,600	정량	산출	신규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①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	이미지 향상 기여도 = {이미지가 향상 되었다고 답변한 수 /설문답변자수}×100	88.9	정성	결과
		②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건) (홈페이지 페이지뷰 + SNS조회수)	(월평균) {홈페이지 페이지뷰+ SNS 조회수}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938	정량	산출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①정기간행물 독자만족도(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90.6	정성	결과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①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87	정성	결과
		②정부대표 SNS 디지털 소통 활동 종합 평가(점)	전 문항 응답자 총점/ 전체 응답자 수	80	정성	결과	신규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①정책포털 방문자수 (일평균, 명)	정책브리핑 방문자수	147,582	정량	산출
		②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수 (연간, 건)	정책브리핑 기사수	1,360	정량	산출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국정 67-1)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업무 1-2, 2-6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및 지원(국정 67-7) 업무 8-4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업무 2-2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문화 활성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업무 2-2, 2-3, 3-1
	② 전통문화 진흥	업무 1-2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국정 42-6)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⑥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업무 1-2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국정 68-2)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업무 1-1)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국정 68-1)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실천과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 67-4)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국정 68-1)
	④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국정 67-3)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 67-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국정 69-2)
Ⅲ.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국정 69-4)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국정 69-1)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국정 69-4)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국정 69-2)
	② 게임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국정 69-4)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국정 69-4)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국정 69-2) 열린 저작권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디지털뉴딜-28)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국정 68-1)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국정 69-2)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국정 68-1)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국정 69-2) DNA 생태계 강화(디지털뉴딜-15, 37)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46)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미디어 육성 진흥(국정 69-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국정 69-2)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국정 73-1)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국정 73-3)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국정 73-2)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국정 73-5)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국정 73-3)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국정 73-5)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생활체육 참여 제고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국정 72-5)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국정 72-2)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체육 분야 남북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국정 72-6)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 72-4)
	②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 72-4)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국정 72-1)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국정 72-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국정 75)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 ․ 확산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