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몰규제 심사대상 목록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진수 주무관(044-203-2253)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몰규제 심사대상(60건)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에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국민께서는 일몰규제 담당자께 연락하시어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