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기술진흥 유공 (지식재산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공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제2022-4호

『제5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ㅇ 설립 목적 및 기능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ㅇ 설립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목 적

o 제5회 지식재산의 날(‘22. 9. 4.)을 맞이하여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 포상종류 및 규모(안)

o 포상종류 :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의 날 기념)

o 포상규모(안) : 총 22점 (단체 : 1점(지자체), 개인 21점)

- 국무총리 표창 1점, 공동위원장 표창 7점(단체 1점, 개인 6점), 장관(청장) 표창 14점

※ 포상규모 등 시상은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청)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o 대     상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o 자격요건 :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공기간은 국무총리표창 및 공동위원장표창 5년 이상, 장관(청장)표창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o 공적분야

구분	포상종류	공적분야
개인 (2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지식재산 전 분야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특히 지식재산 보호·신지식재산권분야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국가지식재산 공동위원장 표창(6점)	지식재산 전 분야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중앙부처 최우수 사업담당 4점(각 1점) ※지식재산 보호 관련 부처간 협업 활동 우수자(1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점)	창출· 사업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사업화·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점)	문화· 콘텐츠	ㅇ 문화·예술·SW·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작자 권리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점)	신품종 유전자원	ㅇ 신품종 개발 등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새로운 유전자원 개발 등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2점)	IP-사업화	ㅇ IP 사업화 전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2점)	IP-R&D 창출 및 사업화	ㅇ IP-R&D 등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2점)	IP 보호	ㅇ 지식재산 보호 전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특허청장 표창 (2점)	IP 관리· 경영	ㅇ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지식재산 경영·거래·변리·정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권자는 자격요건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표창 추천

ㅇ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ㅇ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 재포상 금지 > ※ 기존 수여일로부터 이번 정부포상 추천일(2021.6월말)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정부업무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추천제한 > ※ 상세내용은 ‘22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참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한 경유(범죄, 언론보드 등)

• 재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한 경유(범죄, 언론보드 등)

□ 국민추천제 운영

ㅇ 포상대상자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자는 개인, 단체 등 모두 가능하나 추천대상은 개인표창에 한함

□ 추천(신청)방법

ㅇ 지식재산 관련 기관 ‧단체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ㅇ 개별신청(공무원 제외) 또는 국민추천(개인 또는 단체)도 가능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o 정부포상 추천대상자(국무총리표창) 명단, 공적개요 등을 지재위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o 포상후보자 적격성 확인

-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적정성 조사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공적 사실관계 등 현장 확인

□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o 심사기준(개인)

항 목(배점)	세부기준
1. 공적기간 및 업적 (30점)	-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기간, 주요 공적의 내용
2. 기여도 (30점)	- 해당 공적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분야 정책·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
3. 성실성 및 의지력 (20점)	- 해당 공적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자발성, 의지력
4. 향후 포부 및 계획 (20점)	-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포부 및 계획

o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주요내용		세부 내용		추진 일정
가. 후보자 모집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문발송 ▪지재위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고		6.22.∼7.22. (공고 31일 간)
나. 자료 정리		▪분야별 대상자 제출 서류 정리 및 결격사유 등 점검		∼ 7월말
다. 1차 심사(지재위)		▪자격요건 심사 및 포상 제한 여부(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등)를 확인하여 후보자 2배수 선정		∼ 7월말
라. 정부포상(국표) 후보자 공개검증(지재위)		▪지재위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 ▪후보자 공적내용 타당성, 사실 등 조회·확인		∼ 7월말
마. 2차 심사(지재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안) 결정		∼ 8월초순
바. 공적심사 의뢰 및 수상자 확정·통보 (지재위/행안부/관계부처)		▪관계부처에 공적심사 의뢰 후 수상자 확정 ※ 정부포상 후보자(국표)는 행안부에 추천 및 대상자 확정 ▪ 수상자 및 추천기관 등에 통보		~ 8월중순
사. 시 상 (지재위)		▪제4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때 시상 ▪기념촬영, 공적 관련 언론 보도 등		9월초

※ 추진 일정은 공모 및 심사 결과, 관계부처 일정 등에 의하여 변경 가능

□ 행정사항

o 접수기한 : 2022. 7. 22.(금)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 공문(추천기관) 또는 전자우편·우편접수(국민추천)

- 전자우편 주소 : noey127@korea.kr

- 우편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608호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포상담당자 (※ 등기 발송 : 2022. 7.22(금)소인까지 유효)

- 국민추천제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재위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 작성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noey@korea.kr)으로 제출

※ 제출시 관인, 직인, 서명 등이 있는 원본 스캔파일(PDF) 및 한글파일 제출

※ 우편제출시 제출서류는 파일로 제출(USB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o 문 의 처 : 044-202-4234, 4235(기획총괄과 포상담당자)

o 제출서류(참고서식)

구 분	부수·형태	작성요령	비 고
① 공 문	1부	○ 국민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②정부포상 후보자추천서	1부	○ 정부포상 추천자(국표)만 제출	[서식 1]
③공적조서	1부 (PDF/ 한글파일)	○ 조사자(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 개별추천의 경우 소속기관 과장, 기관장으로.날인 가능	[개인-서식2 단체-서식3]
④공적요약서	1부 (PDF/한글파일)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파일명(공적요약서-성명·단체이름)으로 제출	[개인,단체 -서식4]
⑤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PDF/한글파일)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개인-서식5]
⑥ 이력서	1부 (PDF/한글파일)	○ 비공무원만 작성	[개인-서식6]
⑦ 감사부서장 확인서	1부 (PDF/한글파일)	○ 공무원 및 비공무원 공통 작성	[개인-서식7]
⑧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1부 (PDF/한글파일)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 정부포상(국표), 공동위원장, 장관(청장)표창 추천대상자 * 국민추천, 공무원은 제외	[개인-서식8]
⑨정부포상 동의서	1부 (PDF/한글파일)	○ 정부포상(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개인-서식9]
⑩장관(청장)표창 동의서	1부 (PDF/한글파일)	○ 공동위원장·장관(청장)표창 추천대상자 * 정부포상(국표) 추천대상자는 제외	[개인-서식10]
⑪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PDF/한글파일)	○ 정부포상(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개인-서식11]
⑫정부포상 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	1부 (엑셀파일)	○ 정부포상(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개인-서식12]
⑬ 정부포상 추천요약서	1부 (엑셀파일)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종합 작성(별첨) * 포상 추천기관 및 개인 모두 작성 제출	[개인,단체 -서식13]

참고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국무총리 표창)용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만 작성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분야」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

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2] 개인용(일반인, 공무원)

공적조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전화) 044-202-4233 (핸드폰) (이메일)
직업		소속
직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미 기재	추천 순위			1순위
공적분야	지식재산 전 분야( ), 창출․사업화( ), 문화․콘텐츠( ), 신품종 유전자원( ), IP-사업화( ), IP-R&D 창출 및 사업화( ), IP 보호( ),P관리․경영( )			공적 기간	년 개월 (2022년 6월말 기준)
공 적 요 지 (70자 이내)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이하, 작성 예시의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변경 절대 금지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추천인) 직위 성 명 : 직인(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 면)
주요 경력 (신청자 또는 피추천인)
기간(연 월 일)	이 력 사 항
~
~
~
~
과거 포상 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 상 내 용 (시상기관, 포상명칭, 상격 등)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신청자 본인 또는 피추천인의 주요 공적 내용 및 기여도, 성실성 및 의지력,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에 대해 아래 형식으로 기술
(이하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적절히 단락을 나누어 5쪽 안팎으로 작성) 1.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기간, 주요 공적의 내용 (30점)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 서식 변경 절대 금지

(3 면)

2. 해당 공적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분야 정책·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 (30점)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4 면)

3. 해당 공적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자발성, 의지력 (20점)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5 면)

4.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포부 및 계획 (20점)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유공자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PT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ㅇ 공적(수공)기간은 지식재산 관련된 전 경력을 합산하되,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예 : OO년 O개월)

ㅇ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명기할 것

ㅇ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란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할 것

ㅇ ｢추천관｣, ｢조사자｣는 포상후보자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할 수 있어야함

- 추천관 : 실·국장, 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기관장(민간)

- 조사자 : 인사, 감사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민간)

ㅇ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을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할 것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기 포상시점 이후의 공적내용만 기재

※ 2,000자 이하일 경우, 정부상훈시스템 입력이 불가하며 상훈시스템에는 그림, 표, 특수문자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가 2,000자 이상이어야 함

ㅇ ｢주요경력｣란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주요 경력란의 연결이 안되는 부분(공백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3] 단체용(자치제) 단체(지자체)만 작성(개인 작성 불요)

공적조서
① 단 체 명 (지자체)	법정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⑤ 연 락 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지자체장)
⑦ 추천훈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 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 ★ 서식 변경 절대 금지
조 사 자
⑩ 소 속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5쪽 이상 넘지 말 것)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 서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4] 개인용(일반인, 공무원), 단체용(자치제)

공적요약서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내외)
1	000대학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교수	홍길동 (哄佶同) * 피추천인 551203-1000000	30년 08월 (국무총리표창)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000 연구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과장	김ㅇㅇ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년 02월 (00장관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 재직(수공)기간은 추천기관의 ’추천일(2022.6월말기준)‘ 기준으로 산정

[서식 5] 공무원용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근 무 경 력	재 직 기 간		12) 공 무 원	～ ( 년 월 일)
8) 학교법인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 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 공익법인 (사회교육시설 등)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 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군 ○○읍.면.동. ○○초등학교)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5년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 6] 비공무원용

이  력  서

□ 이력사항 및 주요경력사항
사 진 (파일삽입 사진파일 용량은 300dpi 이상, 350kb이상일 것)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소재지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경력사항	근무기간 (부터 ~ 까지)	근 무 처	근무 부서	직 위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부 포상실적(최근 5년 이내 훈․포장, 2년 이내 국무총리표창 이상)

연번	연도	수상명	수여기관

□ 기타 대외 활동

기간 (부터 ~ 까지)	소 속	직책	비고

□ 징계, 형벌

기간 (부터 ~ 까지)	종 류	비 고

※ 징계나 형벌사항은 사면 포함하여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한다.

[서식 7] 공무원용· 비공무원용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

상기인은 정부포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무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서식 8] 비공무원용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분야」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내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인결과	공적내용에 기재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 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9]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자용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만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10】공동위원장·장관(청장) 추천대상자용

장관(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청장)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청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11]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자용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만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분야」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	작성	제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일괄 작성예정)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2-753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7

⑦ 국세체납, 관세체납, 지방세체납 : 국세청 징수과 ☎ 044-204-3017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 ☎ 02-2100-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12]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자용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만 작성

정부포상 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

일련번호	사업 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예시)
1	**단체	서울시 영등포구 **로 **	□□□	******-*******	***-**-*****	***********	훈장	□□□	******-*******	사무 총장	02-***-****

참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IP에 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제정(’11.5월)

ㅇ 동 법에 근거해 범부처 IP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ㅇ 업무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11.9월) (동법 제11조)

□ (기능) IP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년)·시행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평가, IP 재원의 배분방향 제시, IP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23명)

< 조직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위원(13), 민간위원(23)
전문위원회(각 15명 이내)													특별전문위원회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AI-IP특별전문위원회

구 분	구 성
위 원 장 (2)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위원(13)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위원(23)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