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정책관 예산 및 기금 현황 및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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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표 : 총 4,038억원(’21년 대비 950억원, 30.8% 증)

(단위 : 백만원)

회 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계	3,088	4,038	950	30.8
일반회계	1,694	2,006	312	18.4
문예기금	1,261	1,881	620	49.1
관광기금	133	151	18	13.6

□ 예산 집행 방향

◇ 보편적 문화향유 확대 및 세계 속 우리 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강국 위상 강화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조기집행(상반기 70.7%) 추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및 문화향유 확대(2,142억/+657억)

(신규) ▲우리가치 인문동행 10억(순증)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3억(순증)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4억(순증) 등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1,881억(+620억) ▲문화영향평가 16.5억(+2.5억) ▲디지털 인문뉴딜 11억(+4억) ▲여가친화인증제 4억(+2억) 등

□ 한글·한국어 가치 및 전략적 연대·협력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신한류 지속 확산(1,199억/+159억)

(신규) ▲코리아시즌 18억(순증)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ODA) 21.4억(순증)

▲한국어 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11억(순증)

(증액) ▲세종학당 운영지원 397억(+19억) ▲한글산업화 육성지원 18억(+15억) ▲언어 말뭉치 구축 확대 78억(+28억)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49억(+16억)

□ 일상 속 전통문화 확산 및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조성(697억/+134억)

(신규)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14억(순증) ▲전통문화 융합연구(R&D) 12억(순증) ▲전통문화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30억(순증) ▲전통생활문화교육 5.5억(순증)

(증액) ▲이야기할머니 150억(+26억)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86억(+26억)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35억(+10억), 실버일자리 20억(+10억)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36억(+10억)

□ 분기별 집행계획

ㅇ 예산 조기집행 : 상반기 2,856억원(70.7%) 집행 추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2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누계(%)		누계(%)		누계(%)		누계(%)
합 계	403,774	220,826	54.7	64,761	70.7%	87,271	92.3%	30,917	100
문화‧인문진흥	25,869	15,908	61.5	7,176	89.2	1,990	96.9	796	100
국어문화진흥	98,308	65,215	66.3	9,213	75.7	22,974	99.1	906	100
전통문화진흥	54,098	37,119	68.6	3,300	74.7	13,679	100	-	100
국제문화교류	17,908	7,447	41.6	6,139	75.9	4,292	99.8	30	100
종합정책연구(메타버스)	4,100	2,050	50	-	50	2,050	100	-	100
기본경비(총액 포함)	294	111	37.8	111	75.5	37	88.1	35	100
예술향유기회확대 (문예기금)	188,068	81,998	43.6	37,802	63.7	39,118	84.5	29,150	100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금)	15,129	10,978	72.6	1,020	79.3	3,131	100	-	100

□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
			(B-A)	%
총 계	308,800	403,774	94,974	30.8
일반회계	169,394	200,577	31,183	18.4
문화·인문 진흥	22,095	25,869	3,774	17.1
1.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5,184	7,588	2,404	46.4
2.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6,911	18,281	1,370	8.1
국어문화 진흥	89,355	98,308	8,953	10.0
3.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9,198	98,113	8,915	10.0
4.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57	195	38	24.2
전통문화 진흥	45,702	54,098	8,396	18.4
5.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037	18,687	6,650	55.2
6.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2,098	6,309	△5,789	△47.9
7. 전통생활문화 진흥	5,203	6,394	1,191	22.9
8.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12,414	15,008	2,594	20.9
9.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3,950	6,500	2,550	64.6
10.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신규)	-	1,200	1,200	순증
국제문화교류	11,941	17,908	5,967	50.0
11. 개도국문화자원 역량강화(ODA)	659	2,751	2,092	317.5
12. 유네스코 협력(ODA)	571	90	△481	△84.2
13. 국제문화 정책지원	8,651	12,435	3,784	43.7
14.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2,060	2,632	572	27.8
(15.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신규) *문정 소관 내역사업 합계	-	4,100	4,100	순증
- (한국어 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	1,100	1,100	순증
- (전통문화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	3,000	3,000	순증
1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67	167	-	-
17.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134	127	△7	△5.2
문예기금	126,094	188,068	61,974	49.1
18. 문화예술 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 * ‘21년 추경 별도(14,060)	126,094	188,068	61,974	49.1
관광기금	13,312	15,129	1,817	13.6
19. 한스타일 육성지원	10,567	12,571	2,004	19.0
20. 문화예술 해외교류	2,745	2,558	△187	△6.8

참 고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국정과제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국정 과제	실천 과제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1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B-A)	비고
총 계			215,200	290,623	75,423
소 계			172,640	245,728	73,088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26,094	188,068	61,974	- 지원인원 확대 * 21년 177만명→22년 263만명*(86만명 증)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1,403	1,653	250	- 문화영향평가 건수 증가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6,911	18,281	1,370	- 우리가치 인문동행 신규 반영(10억/순증) - 디지털 인문뉴딜 (11억/+4억) 등
		국학진흥정책기반 조성	12,037	18,687	6,650	-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86억/+26억) 국학진흥 청년 및 실버 일자리 창출(55억/+20억) 등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	12,414	15,008	2,594	- 이야기할머니 활동인원 증가(4,130명→4,630명, 500명 증)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3,781	4,031	250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38억/+2.5억) 남북문화교류(2억/전년동)
소 계			42,560	44,895	2,335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세종학당 운영지원,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42,560	44,895	2,335	- 세종학당 운영지원(397억/+19억) -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52억/+4억)

<뉴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1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B-A)	비고
총 계		134,384	204,658	70,274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인문뉴딜	740	1,140	400	뉴딜 1.0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	5,000	7,800	2,800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1,100	1,100	뉴딜 2.0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제작·공급	-	3,000	3,000
휴먼 뉴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2,550	3,550	1,000
	통합문화이용권	126,094	188,068	61,97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B-A)	비고 (인원)
총 계	18,464	24,058	5,594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2,500	3,500	1,000	청년일자리 확대 (125→175명, 50명 증)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1,000	2,000	1,000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650명, 150명 증)
이야기할머니 사업	12,414	15,008	2,594	이야기할머니 활동인원 증가 (4,130명→4,630명, 500명 증)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2,550	3,550	1,000	청년 창업기업 지원 확대 (초기창업기업 48팀→83팀, 35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