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

2021. 11.

과업내용 관련	사무처 T/F 팀	장 준 주임	T. 063-219-2726
			E. junjang@kpipa.or.kr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2.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ㅇ (콘텐츠산업 전망) 문화콘텐츠 산업은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 미디어의 보편화, OTT 플랫폼과 디지털화에 기반한 구독경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ㅇ (출판산업 전망) 콘텐츠산업의 근간인 출판산업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성장, 웹소설의 등장과 관련 플랫폼의 활성화, 구독경제 모델 기반 독서 플랫폼 서비스 확대, 소셜 리딩 플랫폼 등장 등 종이책 중심의 출판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ㅇ 기존 출판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트랜스 미디어, 기술융합 등을 통해 급격히 변동되어 감에 따라 전통 출판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지털 출판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ㅇ 국내외 디지털 출판산업의 현황 및 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육성 필요성, 방향성 등을 도출하여 출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소요예산 : 95,000,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수행자 선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의 범위

ㅇ 기본방향 : 국내외 디지털 출판산업의 현황 및 환경 분석을 통해 플랫폼, 트랜스 미디어, 기술융합, SNS 네트워킹 등 미디어/기술적 측면에서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육성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출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ㅇ 주요 내용 :

- 디지털 출판산업의 대내외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육성 필요성 및 방향성 정립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기본/세부계획(안) 제시

-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필요성 분석

-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기 발전계획(로드맵) 수립 등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ㅇ 이 과업지시서는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ㅇ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지침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 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 업무수행 상태,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ㅇ 진흥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ㅇ 책임한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ㅇ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ㅇ 재조사

- 수급인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ㅇ 법규 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ㅇ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5. 용역수행자의 교체

ㅇ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수행업체 대표 또는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ㅇ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ㅇ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진흥원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ㅇ 이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참여연구원의 경력사항, 참여과업 내용 등 경력사항 확인서

- 보안각서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보고회는 적정수준의 과업진행 상황에서 용역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진흥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ㅇ 수급인은 용역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보고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보고 횟수와 안건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8. 협의와 조정

ㅇ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통계자료의 사용

ㅇ 각종 규정 및 용역기준은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며,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ㅇ 용역에 반영되는 각종 자료(통계 등)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은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ㅇ 이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과업변경

ㅇ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에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될 경우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이 과업의 타당성 결과에 과업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로서,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2. 용역의 중지

ㅇ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ㅇ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성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5. 기  타

ㅇ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당해 용역계약 관련 일반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ㅇ 디지털 출판산업의 대내외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아젠다별(전자책, 오디오북, 구독경제 기반 모델 독서 플랫폼, 소셜 리딩 플랫폼 등) 국내외 성장 요인 및 향후 확대(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대내외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ㅇ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육성 필요성 및 방향성 정립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및 육성 필요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도출하여 정립하여야 한다.

ㅇ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기본/세부계획(안) 제시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세부계획(안)(전자책/오디오북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AR/VR 기술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트랜스 미디어를 활용한 출판 IP 에이전시 스타트업 육성 전략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필요성 분석 등

- 상기 기본/세부계획(안)에 적합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기존에 조성된 출판 클러스터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신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ㅇ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 선 연구용역 자료인「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한다.

- 정성․정량적 분석기법(설문조사, 중력모형 등)을 활용하거나 향후 환경변화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문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가치 산출에 적합한 접근추정 방법을 활용한 편익 추정을 통해 경제적(편익․비용분석, 순 현재가치, 내부수익률)·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정책적 수요,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관련 법규 및 정책과의 일관성 등 정책적 요소 분석을 통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생산유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 정주여건/주민복지 등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사회·문화적 영향 등 클러스터 조성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타당성 검토(B/C 분석, 사회적 가치 측정 등) 및 효율적 집행 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 해결방안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 타당성 평가에는 조성 후 이용자의 예측과 활성화 방안, 조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책, 사업 실현성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성 제고방안 도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중기발전계획 수립

- 중기발전계획에는 지리적·문화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공간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조성 예정시설(스타트업 육성 시설, 출판 IP 아카데미, 문화시설 등)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조성 예정시설(스타트업 육성 시설, 출판 IP 아카데미, 문화시설 등)의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평면계획, 입면계획, 시설배치도, 개략 조감도 등 건축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사업규모, 공간계획, 문화시설 연계계획 등 세부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기능별 적정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에는 건설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부지매입비, 기타경비(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등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조성비용을 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 파급효과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중기발전계획은 향후 클러스터 확장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공공성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시설 운영 관련 법규 검토, 시설 운영·유지관리방식 분석 및 대안 제시, 연간 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기타경상비 등) 추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이용인원 유치 프로그램 및 홍보마케팅 방안 제안 등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 설계공모 발주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설계용역 공모지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종합 제언

-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ㅇ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세부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특히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경제성 분석 및 중기발전계획의 경우, 건축 관련 전문가풀을 반드시 구성하여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결과물

ㅇ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종요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과업 완료 전에 보고서 초안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ㅇ 수급인은 용역기간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된 결과물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이 과업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인쇄본 8부, 파일 각 1부(HWP, PDF 파일)

- 중간 보고서 : 보고 후 2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 사업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 후 공문으로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사결과 보완 사항 발생 시 추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본 40부, 파일 각 1부(USB 또는 외장하드)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요약보고서 포함하며 최종보고 후 가제본을 제출하여 진흥원 검토 실시

· 건축도서 경우 진흥원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 건축도서 :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조감도 등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결과물 목록>

산출물	규격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A4(HWP 또는 PPT)	8부	30페이지 내외
중간보고서	A4(HWP 또는 PPT)	8부	30페이지 내외
최종보고서	A4(HWP 또는 PPT, 보고회 자료 별도)	40부	250페이지 내외
요약보고서	A4(HWP 또는 PPT)	14부	30페이지 내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A4(HWP)	1식	100페이지 내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A4(HWP)	1식	100페이지 내외
건축도서	A1 및 A3(CAD, PDF 등)	각 3식	A1은 종합보고 형식
결과물 파일	CD 또는 USB	1식	보고서 및 도면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