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1.   11.

Ⅰ. 제안 요청사항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및 예산	1

4. 사업내용	1

Ⅱ. 제안 참가안내	3

1. 입찰방법	3

2. 사업자 선정방식	3

3. 입찰 참가 자격	3

4. 제출 서류	3

5. 추진일정	4

Ⅲ. 제안서 작성지침	5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5

2. 제안서 작성요령	6

3. 제안서 규격 및 제출방법	6

4. 제안서의 효력	7

5. 일반사항	7

Ⅳ. 평가방법	8

1. 평가방법	8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9

3. 평가관련 유의사항	9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0

※ 붙임1 : 입찰 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11

<서식2> 입찰가격 제안서	12

<서식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4

<서식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5

<서식5>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16

<서식6> 확약서	17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8

※ 붙임2	20

※ 붙임3	2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 블로그, SNS,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위원회 주요 업무와 정책을 홍보

• 정보제공형, 공감형,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2. 12. 31.까지

• 사업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내용

가. 블로그 운영

- 위원회 자체 제작 콘텐츠 디자인 및 포스팅

- 대외홍보지 『언론사람』 콘텐츠 디자인 및 포스팅(월 12회)

- 공감형 소재의 콘텐츠 기획, 디자인 및 포스팅

- 인포그래픽 등 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포스팅(월 1회)

-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포스팅(월 1회)

- 웹툰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포스팅(월 1회)

- 블로그 스킨 디자인 등 채널 개편(연 4회)

- 이웃 블로거 관리 등 반응 관리(수시)

- 블로그 노출 증대, 이웃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수시)

- 운영통계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및 컨설팅(수시)

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위원회 자체 제작 콘텐츠 디자인 및 게시

- 대외홍보지 『언론사람』 콘텐츠 디자인 및 게시(월 12회)

- 공감형 소재의 콘텐츠 기획, 디자인 및 게시

- 인포그래픽 등 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게시(월 1회)

-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게시(월 1회)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대외홍보지 등 위원회 콘텐츠 배포(비정기)

- SNS 커버 디자인 등 채널 개편(연 4회)

- SNS 팔로워 관리 등 반응 관리(수시)

- SNS 팬 수, 콘텐츠 도달 및 피드백 증가를 위한 광고(수시)

- 운영통계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및 컨설팅(수시)

다. 온라인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퀴즈형, 설문형 등의 블로그·페이스북 이벤트 개최

- 대외홍보지 『언론사람』 감상평 이벤트 개최

- 당첨자 선정, 사후 관리 등

※ 경품비용 위원회 부담

라. 비정기적인 작업 수행

- 시기별, 이슈별 단발성 콘텐츠 제작

- 위원회 행사 동영상 촬영 및 제작 등

마. 결과 보고

- 블로그 및 SNS 운영 현황 및 마케팅 효과 분석 등 결과보고(월 1회)

- 블로그 및 SNS 운영 현황 및 마케팅 효과 분석 등 미팅(격월 1회)

- 사업 종료 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바.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용역 제공을 위해 1인 이상의 총괄책임자 및 1인 이상의 보조인력 배정

- 투입 인력은 사업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 제작사양은 낙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제안단계에서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업체의 아이디어에 따라 수정 제안 가능함

Ⅱ	제안 참가안내

1. 입찰방법 :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작시안 및 입찰 서류를 동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2021년 12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라.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마. 공동수급 불가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세부내용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 5/100 이상, 현금 납부 불가)
8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서식2> 참조 별도 밀봉 후 제출 *나라장터 입찰 가격과 동일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 입찰가격을 제안가격으로 간주
9	제안서	원본 1부, USB 1개	<붙임 1 서식 3~5> 및 <붙임 2~3 제작시안> 포함 *USB에 원본 파일 1개, 사본 파일 1개 포함 *사본의 경우 업체명 식별이 불가하도록 처리
10	확약서	1부	<서식6> 참조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7> 참조

5. 추진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1. 11. 17. (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마감 (가격투찰마감)	2021. 12. 1. (수) 15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및 입찰등록 마감	2021. 12. 1. (수) 16시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1. 12. 중 예정	평가위원 평가 (위원회 프레스센터 6층)
협상 및 계약체결	2021. 12. 중 예정

※ 추진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구 분	수 록 내 용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나. 조직 및 인원, 참여인력현황		<서식 4>
	다. 사업수행 실적 - 공공기관 관련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		<서식 5>
사업관리부문	가. 추진일정계획	본 사업의 단계별 일정, 소요자원 분배계획 등을 제시
	나. 인력운영계획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의 이력 사항
	다. 보고 및 검토계획	본 사업 기간 내 보고 및 검토계획 제시
사업내용부문	가. 채널 운영 전략 및 목표 제시	2021년도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2년도 운영·개선·활성화 방안 제시
	나. SNS 소통·대응 및 관리	이웃 블로거, 페이스북 친구 및 댓글 관리
	다. 채널 광고 및 마케팅 방안	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방안,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방안, 콘텐츠 확산 방안 제시
제작시안	콘텐츠 기획	장기 연재용 콘텐츠 신설 기획안
	콘텐츠 제작 및 생산 (붙임2·3참조)	① 일상 관련 자유주제 콘텐츠(위원회 블로그 ‘일상다반사’ 참고) 제작시안 1부 ② 붙임 2 또는 3의 글을 바탕으로 그래픽 영상 콘텐츠로 구성한 제작시안 1부(영상 1분 이내)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구성은 1항에 명시된 제안서 수록내용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제작시안은 별도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차별성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요금은 원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3. 제안서 규격 및 제출방법

• 제안서는 원본 1부와 원본 및 사본이 저장된 USB 1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본문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업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하되, 원본 1부는 바인더 등의 방법으로 철하여 제출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작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견해가 우선함

5.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의해 용역범위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음

• 이 계약에 의한 사업 결과물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은 원칙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고 복제‧전파‧편집‧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Ⅴ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작시안에 대해 심사 실시

• 제안사 참석 PT 후 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따라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구분	항 목		평가요소 및 배점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제안사 일반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유사사업실적현황 등	5	80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절성	5
	사업 내용 부문	채널 운영 전략	사업목표의 체계성 및 구체성 채널 분석 능력, 본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채널 운영 전략의 타당성	20
		온라인홍보 전략	채널별 활성화, 콘텐츠 확산 방안의 실효성 위원회 홍보 이벤트 기획의 참신성, 효율성 SNS 소통 및 대응 방안의 실효성	25
	콘텐츠기획 및 제작	제작 시안	자체 이미지 드로잉 가능여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능여부 콘텐츠 개발·제작·가공의 참신성·독창성·전문성	25
입찰가격평가					20
총 점					100

3.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 적격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요청 관련 문의: 홍보팀 강다정 대리(02-397-3084)

※	붙임1 : 입찰관련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5%(입찰액의 100분의 5) ㅇ 보 증 액 : 금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위원회에서 공고한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 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구비서류 년 월 일 대 표 자 (인)(법인인감날인)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귀 하

<서식 1>

<서식 2>

입찰가격 제안서
입찰내용	사업명		2022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금 액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입찰(제안)금액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입찰제안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		:
		대표자		: (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주 : 1)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세부산출내역서 1부 별첨

3)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서식 2-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날인 요망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 면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 업 자 번 호
주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실적내용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참여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3.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용역수행범위	비고

주  1) 현재 수급 중인 업무도 포함,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용역수행범위에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5) 증빙서류 : 계약서(원본대조필 확인 후 사본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서식 6>

확     약     서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 서류 제출 등 제안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과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사항(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및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참 가 업 체 :                        (인)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	붙임2

기업정보 플랫폼에 사실대로 리뷰를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언중위 공감지기입니다!

음식, 옷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녔던 회사에 대한

리뷰까지 남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에 대해 사실대로 남긴 리뷰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요즘 취업 혹은 이직할 때 나에게 맞는 곳인지를 미리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 기업정보나 재직자들의 평가를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재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다양한 평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기업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어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으로 기업에 관한 평가가 매겨지다 보니 역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부정적인 리뷰를 쓴 사람을 추적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과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즉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3) 거짓을 유포해야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 리뷰는 다른 구직자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고, 특정 기업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하여 저격하거나, 욕설이 담긴 비방글을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한편,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오면 작성자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개인을 특정해 고소하는 등 전‧현직자들의 리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퇴사한 직원까지 무리하게 고소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답니다. 기업이 부정적인 리뷰에 신경을 쏟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없애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와 고민이라면 이를 계기로 기업문화를 한번 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하여 더 좋은 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한 평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언중위 공감지기는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	붙임3

Q&A로 알아보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모든 것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기로 하여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달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람차단청구권이란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기사를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제 방식인데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면, 어니와 함께 대표적인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시죠!

Q. 열람차단청구 대상이 되는 보도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상 사실이 아닌 보도, 사생활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에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피해자가 청구만 하면 곧바로 열람이 차단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와 같이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기사가 차단될 수 없어요. 열람차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 심리를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야만 가능하답니다.

Q. 열람차단청구권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A. 모바일이 뉴스 소비의 주요 매체가 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양상도 변화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 한 번 유포된 기사는 공유 기능을 통해 끊임없이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정정·반론보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포털이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열람차단청구권이 필요해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보도가 영구히 삭제되는 것보다 일반 독자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고요. 사실 이미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아래 인터넷 매체 조정사건 중 30% 정도를 열람차단을 구제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정착되어있는 제도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랍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A.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신고만으로 해당 정보가 차단되는 일종의 사전 조치에 해당돼요. 하지만 열람차단청구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중재부의 조정심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언론사와도 합의를 거쳐야만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사후 조치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열람차단청구권의 정의와 대상,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