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영화진흥위원회 물리적 망분리 구축 용역

2021년 10월

영화진흥위원회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주요 사업내용

라. 망분리 사업 대상위치

2. 현황	5

가. 업무 운영현황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3. 사업 추진방안	6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기대효과

4. 제안요청 내용	8

가. 사업추진내용

나. 네트워크 구축 개념도

다. 발주내역 및 수량

라. 일반사항

마. 상세요구사항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9) 제약사항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42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나. 제안서의 효력

다. 제안서의 보상

라. 제안서의 목차 및 내용

6. 제안안내	46

가. 참가자격

나. 사업자선정방식

다. 제안서 평가 방법

라. 기술성 평가기준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별지서식]	54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화진흥위원회 물리적 망분리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주

❍ 소요예산 : 221,550,610원(부가세 포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안요청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사용자PC를 외부의 해킹,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중요 업무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망분리·망연계를 구축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공격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로의 침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방어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 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에 따라 정부 및 중앙부처 등에서 망분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도 동 지침에 따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함

	< 망분리 관련 법·규정 >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다. 주요 사업내용

❍ 망분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국가정보원 및 국가보안표준을 준수한 망분리 구축 방안 설계

-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을 고려한 물리적 망분리 방안 설계

❍ 물리적 망분리 구축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 신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망연계 시스템 구축

- 사용자의 업무망PC와 인터넷망PC 간 안전한 자료전송 시스템 구축

- 망간 자료 전송 시 승인 프로세스 적용

- 자료 송수신 결과에 대한 로그 기록 및 이력 보관

- 인터넷망 자료의 내부 반입 시 바이러스 체크 등 외부 침입 차단

❍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망연계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 망간 실시간 자료전송 시스템 도입 및 구축

❍ 인터넷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구축

-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별도도입에 따른 구축지원

- 전자자료유출방지(매체제어)시스템 도입 및 구축

- 망분리PC, KVM스위치 별도도입에 따른 구축지원

❍ 업무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구축

- IP관리시스템 별도도입에 따른 구축지원

- 전자자료유출방지(매체제어)시스템 도입 및 구축

❍ 시스템 및 사용자PC의 단계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망분리 환경 적용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을 수립하여 사후 관리체계 강화

라. 망분리 사업 대상위치

❍ 부산본사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55)

❍ 영화교육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2		현황

가. 업무 운영현황

❍ 위원회 정보시스템 주요 운영현황

구분		운영현황	비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웹·모바일웹	- 전국영화관 입장권발권정보 실시간 집계하여 각종 통계정보 제공 - 영화, 영화인, 영화사, 영화상영관, 영화제 등의 정보 DB통합 제공 -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데이터 연계처리 기능 제공
부과금수납관리시스템	웹	- 부과금 징수 및 수납관리(과·오납, 가산금 등의 업무처리) 등 부과금업무관리시스템
대표웹사이트	웹·모바일웹	- 영화진흥위원회 대표웹사이트로 위원회 소식 및 위원회 지원사업 등 제공
기획개발센터 S#1	웹	- 한국영화 기획개발 전문역량강화 지원센터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웹	- 해외진출 관련정보 및 컨설팅, 국제사업 통합관리 - 위원회 대표 영문웹사이트(한국영화 해외홍보 등)
한국영화아카데미	웹	- 전문영화인력 양성기관(KAFA) 소개 및 정규교육과정 안내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웹	- 영사검정 안내, 시험일정, 온라인 접수, 합격자조회 등
인디그라운드	웹	-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센터
업무관리시스템	웹	- 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
EHR	웹	- 위원회 인사정보시스템
ERP	웹	- 위원회 통합재무회계시스템

나.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3		사업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주요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성 강화

❍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의 안전한 자료교환 체계 구축을 통해 중요정보의 안전성 및 악성코드 내부 침입 차단

❍ 위원회의 보안성,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을 마련할 수 있는 망분리 방안 확보

나. 추진전략

❍ 망분리 적용 시 국가·정부기관의 망분리 사례 조사 분석 후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 및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1.)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기존 운용 중인 통신망 환경을 바탕으로 변경을 최소화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통신망 담당자들이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망분리 방안 마련

❍ 향후 인원이 확대 구축되는 것을 고려하여 확장성있는 망분리 방안 마련

다. 추진체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발주 및 추진
			정책사업본부 온라인정보화팀
			사업수행
			본 사업 수행 업체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구분	D	D+7	D+14	D+21	D+종료일
계약체결
사업협의
환경분석
시스템 구축
검수
안정화

4주

※ 상기 추진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내부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등 국가 정보보안 규정 준수를 통해 정보보안의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 관련 평가에 도움

❍ 용역업체 등 외부인으로부터 업무망 접근 제한, 보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4		제안요청 내용

가. 사업추진 내용

❍ 인터넷망은 업무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신규 네트워크 구축

- UTP케이블 포설, 패치코드, 아웃렛 설치

- 기존 스위치 등 각종 통신장비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 망 분리에 따른 사용자영역 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제출

❍ 망 분리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PC 및 분리발주 하는 보안장비(IP관리시스템, NAC)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작업 일정조정 및 사업계획 작성

❍ 업무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PC 설치 등 장비에 대한 일정조정 등 총괄

-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1인 2PC 사용 환경 구축 조정

- 2대의 PC를 1대의 입출력(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등)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 설치에 대한 조정

❍ 망 분리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PC 및 분리발주 하는 보안장비(IP관리시스템, NAC)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작업 일정 조정 및 사업 총괄 지원

❍ 신규 네트워크 업무환경 적응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물리적 망 분리에 따른 보안정책 재수립을 위한 기술 상담 지원

나. 네트워크 구축 개념도

※ 보안관계상 게시하지 아니하며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주관기관에서 열람가능

다. 발주내역 및 수량

구분	종류	용도	수량(식)	비고
망연계 시스템	자료전송	사용자 업무 PC와 인터넷 PC간 파일 전송	1식
	스트리밍	업무망 서버와 DMZ 존 간 보안 통신	1식
보안 솔루션	2차인증	2차인증솔루션(HW일체형)	1식
	매체제어	내/외부망 매체제어솔루션(HW포함)	각 1식
		보안USB 32GB	50식
		보안 외장하드 1TB	100식
기타	네트워크 공사	사용자 영역별 인터넷망 네트워크 공사	3식

※ 도입내역은 검토 사양(수량)이며 제안되는 사양(수량)은 본 사업 추진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라. 일반사항

❍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4)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용역사업을 위해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와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외에 테스트나 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시스템 설치, 기타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3)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나) 제안요청서

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마)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취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위원회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도입금액, 요율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시점 변경, 후속사업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 증감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구축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구축사업 대가를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구분	고유번호	설명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도입장비 공통
	ECR-002	망연계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3	망연계 스트리밍 기능 요구사항
	ECR-004	망연계 자료전송 기능 요구사항
	ECR-005	OTP 솔루션 – 통합인증 서버
	ECR-006	OTP 솔루션 – 중계 서버
	ECR-007	OTP 솔루션 - 인증매체
	ECR-008	네트워크 환경 공사 및 장비설치
	ECR-009	매체제어시스템(보안USB)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tion Requirement)	SFR-001	망분리에 따른 업무환경 구성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PER-001	성능 최적화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법 및 절차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건
	SER-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온라인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06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7	외주용역 보안특약
	SER-008	개인정보보호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이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명시
	PMR-003	책임의 한계
	PMR-004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PMR-005	투입인력 변경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응방안
	PSR-002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PSR-003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PSR-004	하자보수 요건
	PSR-005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PSR-006	기술 지원
	PSR-007	교육훈련
	PSR-008	추가 제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준수
	COR-002	산출물 관리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제안이 가능함

❍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장비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해야 함 ○ 보안제품 및 솔루션의 경우 국정원 등의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EAL2이상)을 통과한 제품으로 제안을 해야 함 ○ 보안제품 및 솔루션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제품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납품되는 제품은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 도입·운영시스템에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보안패치를 실시하고 백신·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등 보안정책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함 ○ 신규 도입되는 서버의 S/W라이선스는 제안되는 서버 CPU 수량에 맞도록 제안하고, 성능문제 등으로 CPU 추가 시 S/W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함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라이선스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규격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 H/W 일체형(Appliance) 장비는 해당 솔루션에 적합한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 함 ○ 신규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과 상호 운용성·보안성·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서식3)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을 제시하여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망연계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스트리밍 및 자료전송 하드웨어 규격 - 수량 : 각 1식 - CPU : Intel Xeon® 3.8GHz 4Core 이상 - RAM : 8GB DDR 이상 - HDD : 2TB * 2EA (RAID 1) 이상 - NIC : 10/100/1000 x 2Port 이상 - Power Supply : Dual Power Supplies ○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보증한 공통평가기준 CC인증(EAL4 이상)을 득한 제품 ○ CC인증서에 ‘망간 자료전송 제품 보안요구사항 V1.0’ 규격 적용이 명시된 제품 ○ GS인증 제품 ○ 시스템은 정품 및 최신 버전으로 납품 ○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에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고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을 탑재하여 인증이 완료된 제품 ○ 망간 통신은 일반적인 형태의 TCP/IP가 아닌 안전한 전용프로토콜을 통한 기밀성을 보장 ○ 통신의 일방향성 유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망연계 스트리밍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비스 종류 및 프로토콜 : HTTP, HTTPS, Oracle, MySQL 등 TCP/IP 기반의 모든 서비스 연계 지원 ○ Drive by Download 취약점 제거를 위한 상용 백신엔진을 탑재하여 악성코드 검사 및 사용기간 무상 패턴 업데이트 제공,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 전송 시 악성코드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업무망으로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 ○ HTTP, HTTPS 프로토콜 연계시 악성코드 검사 수행 ○ 업무망의 내부IP 노출방지를 위한 가상IP 설정 기능과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제 IP설정 기능을 동시 제공 ○ 정책 적용 시 장비 재기동과 적용 소요시간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정책적용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망연계 파일전송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연계 데이터 무결성 검사시 SHA 512를 적용한 제품 ○ 인사정보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Web 및 Client 기반의 파일전송 클라이언트 제공을 동시 지원 ○ Client 기반의 파일전송 인터페이스 사용 시 윈도우 탐색기에서 가상 드라이브를 통한 파일전송 기능 제공 ○ 파일 전송 시 Windows 탐색기 마우스 우측버튼 메뉴, 전송 창으로 Drag & Drop 기능 제공 ○ 복수의 파일·폴더를 지정하여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 ○ 다양한 파일전송 사용자 및 승인권자 환경 지원 - 운영체제(OS) : Windows -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다중 선택 파일 및 Drag&Drop기능 제공 ○ 전송파일에 대한 정책(유효일자, 다운로드횟수) 설정에 의해 자동 삭제 기능 제공(기본값: 다운로드 1회 시 자동삭제) ○ 파일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파일크기, 파일개수, 수신자수, 전송시간 제한, 영역 간 파일전송 권한 설정 기능 제공 ○ 파일전송 승인에 필요한 승인절차(결재선) 관리 기능을 제공 (다중결재자, 대결자, 부서별 결재자, 결재 예외자 지정 기능) ○ 업무망 사용자 PC에서 인터넷망 사용자 PC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 특정 URL로 접속시켜주는 기능 제공 ○ 파일전송 시 전송진행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단계별 상세 표시 기능 제공 ○ 망간 자료전송 시 스토리지에 로그(목록)은 일시, 시간, 자료제목 및 반출자 등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보관 ○ 망간 자료전송 시 스토리지 방식인 경우는 자료 전송에 사용될 저장공간을 각각 마련하며 자료전송은 쓰기만 가능, 자료수신은 읽기만 가능하도록 권한 설정 가능 ○ 저장공간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 관리는 직접 연결된 오프라인 PC로 수행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OTP 솔루션 – 통합 인증서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증서버 규격 - 수량 : 2식 - CPU : 2.1Ghz 8Core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DD : 1TB*2EA 이상 - NIC 2-port 이상 - 파워이중화 지원 - OS, DBMS 등 운영SW 포함 <인증서버 S/W> ○ ID/PW 외에 OTP 등를 이용한 2-Factor 인증을 제공하여야 함 (HW, SW 방식의 다양한 인증매체 지원) ○ 제공되는 라이선스는 150 유저 라이선스 이상이어야 함 ○ OTP 인증방식은 시간동기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OTP 인증번호 생성알고리즘은 HMAC-SHA1 이상 제공함 ○ 공급되는 통합인증서버 소프트웨어는 CC인증을 획득하거나또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한 제품이어야 함 ○ 통합인증서버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중화 구성하여야함 (Active-Standby) ○ 사용자 등록 및 조회, 로그저장 및 조회 등의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의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용자 포탈을 제공하여 인증매체 재발급, 비상대처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독립된 그룹 또는 지사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페이지 및 관리자 지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된 독립 그룹 관리자별 권한 지정 및 타그룹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발급된 통합인증앱을 이용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비상 대처 방안을 3가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EX, SMS, 이메일, 고정PW, Web OTP 등 ) ○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계정 잠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그룹단위로 접근가능 허용시간 설정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에 대한 관리이력 및 인증이력 조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엑셀문서 등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내 인사정보(AD, LDAP 등)와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지원하며, 두개 이상의 인사정보 연동을 제공하여야 함 ○ 서버시스템 접근 시 2-Factor 인증이 가능하도록 Agent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OTP 솔루션 – 중계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중계서버 규격 - 수량 : 1식 - CPU : 2.4Ghz 4Core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DD : 300GB*2EA 이상 - NIC 2-port 이상 - 파워이중화 지원 - OS, DBMS 등 운영SW 포함 <중계서버 S/W> ○ 통합인증 앱 발급 시 암호화 통신을 위한 중계서버를 제공하여야 함 ○ 앱 발급을 위한 인증키 요청 방식은 관리자 발급 및 사용자 자가 발급 방식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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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OTP 솔루션 – 인증매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통합 인증 앱은 OTP 또는 FIDO 기반의 생체인증을 제공함 (필요 시 H/W OTP를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H/W OTP는 사용자 편의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PIN 방식 및 카드형, 음성형 OTP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인증 앱은 Android 및 IOS를 지원하여야 함 ○ 최신버전의 OS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앱 실행 시 PIN 검증 후 OTP 인증번호를 발생하도록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IN외에 지문, 패턴 등을 통한 앱 활성화 기능을 제공함. ○ 모바일 OTP는 하나의 앱으로 다수의 ID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 멀티ID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OTP앱은 딥링크를 이용한 간편발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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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환경 공사 및 장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네트워크 공사 범위 : 부산본사,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교육지원센터 ○ 케이블 공사 수량 : 약 50회선 ○ UTP케이블 등급 : CAT.5e 이상 ○ RJ-45, Patch Panel, Outlet : CAT.5e 이상 ○ 배관자재 : 난연등급 ○ 케이블 라벨링 부착 ○ 인터넷망 케이블은 기존 업무망과 구분되게 다른 색상의 케이블 설치 ○ 영화아카데미는 기존 패치코드 교체 및 정리 ※ 발주처와 사업자 상호 협의 하에 수량이 증가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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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매체제어시스템(보안USB)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매체제어 하드웨어 규격 - 수량 : 각 1식 - CPU : Intel Xeon® 3.3GHz 4Core 이상 - RAM : 32GB 이상 - SDD : 1TB * 4EA 이상 - Power Supply : Dual Power Supplies ❍ 보안USB 메모리(50EA) - 32GB Memory ❍ 보안SSD 메모리(100EA) - 1TB Memory (M.2 타입) ❍ 결재 프로세스 - 보안USB//SSD 사용신청/승인 프로세스 - 보안USB/SSD 외부반출 신청/승인 프로세스 - 보안USB/SSD 분실 신고 프로세스 - 일반저장매체 등록 프로세스 (매체제어 '보조기억매체'정책 예외처리) ❍ 로그 및 모니터링 - 통합 Dashboard 제공 (매체제어, 보안USB) - PC보안, 개인정보보호, 출력물보안 등 확장 용이 - 서버 CPU / MEM / HDD / DB 현황 모니터링 제공 - Agent 설치현황 및 삭제현황 조회 - 매체 사용 로그 (보조기억매체 및 데이터 전송장치) - 이동형 저장장치 로그 및 원문 저장 - 보안USB의 식별 및 등록 관리에 따른 이력 관리 제공 - 보안USB의 정책 변경에 대한 로그 제공 - 보안USB 인증 로그(Plug in/Plug out) 및 사용 로그 제공 - 분실된 보안USB에 대한 분실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국정원 지침에 명시된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따른 리포팅 기능 제공 ❍ 매체 통제 - 일반저장매체(이동형 저장장치) 통제 (USB, 외장HDD, CD/DVD, FDD 등) - PC내 각종 포트 차단(적외선, 시리얼, 패러럴포트) - 스마트폰 통제 (테더링, MTP/PTP 통신) - 무선장치 통제 (무선랜, 블루투스, WIBRO, HSDPA 등) - 미등록 무선 AP 통제 (SSID, AP MAC 등록) ❍ 매체 관리 - 일반저장매체 등록 관리 (일반USB, 외장HDD 등) - 등록 장치별 읽기/쓰기 통제 정책 - 미 등록 매체 사용 차단 - 최초 Plug-in된 장치를 자동등록하며, 이후 추가되는 장치는 차단 - 차단 장치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산출 정보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망 분리에 따른 업무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망분리에 따른 사용자 업무환경에(프린터, 전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업체는 망분리 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도입되는 각종 서버 및 장비의 설치/관리를 위한 단자함 제공(구축 시 발생하는 전기, LAN 케이블 공사 포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기존 업무영역에 있는 업무시스템과 충돌이 없어야 하며, 혹 발생 시 반드시 계약업체가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보안 Agent 및 패치파일 배포 시 네트워크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최적의 성능을 위한 테스트 및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 및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절차, 방법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망 분리 솔루션 테스트를 위한 적합한 도구 사용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보안 진단을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 및 주관 사업자대표(공동수급 포함) 보안각서 제출 -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준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완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웹사이트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본 사업의 위 지침 외에도 정보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하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주관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본 사업 기간 중 시스템의 취약성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해야 함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이행점검표.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보안서약서’[붙임1]를 제출하도록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외주용역 보안특약 조항 [붙임6]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1명(PM 등)을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발주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 인력교체로 인한 퇴직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해야함 - 지정 단말기는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함 ○ 사업 종료 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최종 검수일 전일까지 계약업체는‘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붙임3]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시 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자료를 완전 삭제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자료 누출로 간주․처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사업수행PM)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를 생성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야 함 * 해당 저장매체는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접속비밀번호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계약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업체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반출장비는 발주기관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전량 회수 및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삭제, 사업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약서 제출해야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까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제안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선정 사유를 기술해야 함 본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하고,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함 - 개발방법론 절차, 도구, 문서화,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본 사업의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별 프로젝트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제안업체는 본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정기/비정기 보고회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본 사업 수행자는 제시된 수업수행 절차에 따른 공정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한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업무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정기/비정기(주간/월간) 보고일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비품은 제안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약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음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조직, 투입인력,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이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이 불가함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3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2항 적용 -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투입인력계획 요구 가능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 주 계약업체 소속이어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시스템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함 ○ 또한,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15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외출, 조퇴,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 체계 제시 ○ 납품 HW/S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최단시간 복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 유형별, 발생단계별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및 장애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에 대한 가동 이후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안정화 지원방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정화 기간은 망분리 운영일(또는 발주기관 요청일)로부터 1개월, 1명이상의 전문인력 상주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주요장애 및 운영절차 관련 매뉴얼 작업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후 환경 설정부터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 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해야 함 ○ 운영시스템 전환 시 연계되는 시스템에 영향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납품 완료된 품목(H/W, S/W, 기타 등)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납품 완료된 품목(H/W, S/W, 기타 등)의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후 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함 ○ 납품한 시스템의 오류 처리 및 성능 유지 활동을 포함 함 ○ 하자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한 제품의 운영상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계약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장비납품업체,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총괄책임이 있음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체계로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구축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시스템 확장 및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등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납품장비는 납품일 기준 제조사 기술지원이 4년 이상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확약서 또는 공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보수 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함 ○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직원 망분리 업무환경 적응 교육방안 제시 - 집합교육(2회 이상) - 망분리 환경 업무매뉴얼 20부 인쇄 ○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업체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추가 적용 사항을 제안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9)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잭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수행계획서

❍ 사업산출물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사업수행계획서	〃	1부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각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운영관리매뉴얼	과업 완료시	각 20부
사용자매뉴얼	〃	각 20부
완료보고서(라이선스 증서 등 포함)	〃	2부	CD 2장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보고서	〃	1부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파일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종이(인쇄) 제출 하지 않습니다.

❍ 추후 낙찰업체는 종이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3부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라.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차	작 성 내 용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사업의 이해를 기반으로 제안요청 내용의 배경 및 목적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표시스템 구성 체계 및 제안범위를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 범위를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의 특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서식 1호, 2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Ⅲ. 전략 및 방법론
요구사항 분석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3. 사업 수행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수행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인력투입계획, 인력구성, 투입인력 이력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망분리에 필요한 시스템환경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기술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제안사가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위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방법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하자보수 계획 등 기술지원 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I.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안내

가.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 대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견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제2016-108호))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 수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 공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6호 서식)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 제2호, 제3호([붙임 4호 서식], [붙임 5호 서식] 참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나. 사업자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등을 협상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우선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함

-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동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함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②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라.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③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제안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라.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정성평가(10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5	15
	수행기관 전문성	-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 구축 방법론의 타당성 - 구축 방법론의 적용 활용성	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 요청된 장비의 요구 규격에 대해 충족여부 - 현 시스템과 적절한 망 분리 인터페이스 구성	10	30
	기능 요구 사항	-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 여부 - 제안한 방안이 적용 가능 여부	10
	제약사항	-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하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여부	5
	적용기술의 적합성	- 주요 적용기술 및 활용 방안 및 특징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에 대한 충족성 - 제안한 장비(사용자PC)의 성능 및 사용자편의성 충족여부	10	20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평가	5
사업관리	관리방법	- 프로젝트 관리방안(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의 적정성	5	15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보안관리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체계 및 보호대책) -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 기술 적용 가능성 - 중요정보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사업지원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내용/ 방법의 적정성	5	20
	하자보수, 안정화 및 유지보수	- 하자보수, 안정화 및 유지보수 계획, 내용, 절차의 적정성(백업/복구 및 장애대책 포함)	10
	비상대책	- 부품 확보 방안, 보험 등 안전성 확보방안 - 장애 시 처리 방안	5
총계				100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자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약서 1부(별지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공동수급 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 입찰 공고서 참조)

-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 및 제안내용의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 참가자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 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영화진흥위원회 물리적 망분리 구축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o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R, Python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붙임 4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붙임 6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7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위원회 직원)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직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영화진흥위원회 물리적 망분리 구축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을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16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11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표 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1회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2% 이하 10억 미만 : 2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2회 이상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5% 이하 10억 미만 : 5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2,0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100만원 이하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화진흥위원회 기 관 장 귀하

【별표 5】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