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1. 10

목        차

Ⅰ. 총칙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일반사항	4

5.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	6

6  공통사항	8

Ⅱ. 설계사항	9

1. 기본지침	9

2. 일반준수사항	9

3. 견적기준	11

4. 설계시의 준수사항	12

5. 설계기준	12

6. 특기사항	14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5

1. 성과품의 작성	15

2. 성과품의 납품 및 검수	16

3. 성과품의 제출	16

과업이행요청서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사무연습동 냉온수기 교체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국립남도국악원 냉온수기의 노후로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가 요구되고, 가동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 이내 적법운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치 : 전라남도 진도 임회면 진도대로 3818

나. 설비 규모

1) 기존설비 : 흡수식 냉온수기

2) 장비용량 : 250RT * 2대

다. 사업내용

1) 냉온수기 및 부대설비

2) 기존설비 철거 및 폐기

3) 기존 연도에 연결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추정공사비 : 금           원(부가세포함)

마. 설계용역예정가격 : 금28,333,000원(부가세포함)

바.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국립남도국악원 냉온수기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수행의 순서는 현장조사후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한다.

3)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는 모든 규격 및 시방으로 한다.

-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 기타 관련서류 일체 작성

- 각종 협의 및 보고와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설계도서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업무

사.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실시설계)로 한다.

2)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3)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용역수행 중 계약담당자의 중대한 의사결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4) 예정공정표

일 공종	3	6	9	12	15	18	21	24	27	30
현장조사 및 협의
실사내용 검토
실시도면 설계
내역서 작성
내역서 검토 협의
설계서 최종안제출
설계서 최종안수정
설계서 납품

4.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 및 기타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수급인은 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용역비 산출내역서

- 예정공정표

-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3)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 기한 연기원

- 준공 검사원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나. 과업수행 계획서의 수정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수급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고 이후 예정공정표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 업무협의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수시협의 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인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주 공정보고서 및 매월 월말보고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의 변경 및 조정

설계용역 수행 중 계획 및 방침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필요시 심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냉온수기 및 관련 기관 인허가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

본 설계용역은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가. 관련규정

1) 본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 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건교부)

- 한국산업규격(KS)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기타 관계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는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한다.

6. 공통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 전기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법규준수 및 설계책임

1) 설계내용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자는 제출된 도서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 용역자가 진다.

3) 설계가 납품된 후라도 공사 중 설계상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검토사항을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설계자료 조사 성실

1)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용역자는 설계 자료를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조사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3) 설계 용역자는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질을 높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가급적 국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회의 참석 등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개최할 시 자료를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Ⅱ. 설계사항

1. 기본지침

설비 기계 용량의 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2. 일반준수사항

가. 각 분야별 설계기준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공사계획신고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상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 조사자료, 참고 문헌, 기타자료를 필요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대체품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보안에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보안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 누설 또는 유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 시행은 예정공정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추진이 예정 공정보다 현저히 지연되어 소정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시는 본 계획을 취소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해지

1) 발주처의 합리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2) 계약상대자의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위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해제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 용역수행 책임기술자 선정

1) 본 용역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책임기술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처가 용역수행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부족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아. 설계진행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수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자.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본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처에서 상황보고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관련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는 면적 증가 또는 당초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 하더라도 당초 용역비 즉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타. 발주처는 성과납품 후라도 공사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파. 특수한 공법이나 자재 등을 채택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인연구기관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너. 과업 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배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더. 이상 각 항을 이행할 것은 물론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협의․조정한다.

3. 견적기준

가. 수량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품셈 또는 2020년 정부개정품셈 노임 단가가 적용된 적산정보로 산출하되 적산은 납품일에 가장 가까운 달의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납품일과 공사발주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품이후 발주예정일에 맞게 설계내역상의 단가를 조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대상이 포함될 시 수량, 금액, 시방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2개 이상 견적서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각 공사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 내역서를 작성하고 재료 및 인건비의 수량산출근거를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마. 자재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것은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하고 단가대비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잡비는 지방계약법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완료 후에 감사 또는 기타사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차이가 있을시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4. 설계시의 준수사항

가.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계획에 부합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용역수행업체 대표자의 책임(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으로 하여 납품하며, 납품후의 경우에도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 수행업체(대표자)가 부담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의 설계상의 하자, 관련법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설계용역 수행업체(대표자)가 책임(변경 설계도서 작성 포함)진다.

마.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에 필요하여 수행하는 심의, 회의, 자문, 구조검토 등의 비용은 본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업 기본계획과 흡수식 냉온수기 공급·보호 계통 및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해야 하며, 사전 현장점검 시행 및 제반여건 검토를 충분히 시행하여 설계변경 요인이나 설계상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냉온수기는 우리원에서 제시하는 필요 용량 자료를 참조하여 적정하게 용량을 선정 하여야 한다.

다. 냉온수기 교체로 인한 기존설비(케이블,차단기,보호기기,계기류 등)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될 사항에 대해 설계에 반영한다.

라. 모든 시설물은 고장 또는 유지보수시 반출․반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시설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의 제품 및 형식승인을 받은 우수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

가. 용역기간 연기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기간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설계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행정절차(자문회의, 건축협의 등)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기할 수 있다.

3) 기타 연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나. 기타

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

2)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규정 및 제반 시방서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시공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 공사시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납품 준공된 후라도 시공과정에서 부분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부분상세도를 추가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설계에 대한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 명칭의 표시

나) 냉온수기 교체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련공사와의 명확한 구분표시

다) 접합부의 중요상세도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마)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바) 계통설명서(각종 설비계통의 명확한 표시)

4) 설계도서는 분야별 별도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한다.

나. 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 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한다.

2)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특수재료의 규격, 포장, 색상, 질감 등과 포장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나) 각종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과 주요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다) 공사에 관계되는 가설시설과 중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라) 분야별 관련공사와의 시공한계구분

마) 재료의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3) 모든 시방서는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작성하되 관련제반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4) 사용재료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고유품명 명칭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일반적 학술적 명칭을 사용한다.

5)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설계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에 대하여 기술시방에 기재된 개요 외에 상세한 설명서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용역 성과품을 성실히 납품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면의 축척, 부수, 형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성과품이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요구 내용등과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변경 및 수정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제출

가. 설계도면(A3) : 5부

나. 내역서 , 산출서(A4) : 5부

다. 시방서 : 5부

라. 성과품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제작 제출 : 1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