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 회계검사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10

Ⅰ		과업일반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에 의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반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

□ 2021년 함께누리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회계검증을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함께누리 지원사업 및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회계법인의 민간경상보조금 상시 검사를 통한 보조사업자의 증빙 적격성 등을 사전에 파악, 안내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역량 강화

□ 함께누리 지원사업과 체육기금 지원사업의 회계검사 용역 계약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검사 실시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1년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 회계검사 위탁운영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2. 1. 31.

※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최종검증보고서 수령 완료일을 용역기간 종료일로 함(지원사업 최종 정산자료 제출 및 사업운영비 소진 후 한 달 이내)

※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따라 계약 종료 일자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55,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주요과업

- (사업비 회계검증)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에 따른 회계검사 실시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사업별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시소통체계 구축)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 통한 상시 소통

- (컨설팅 제공) 보조사업자 대상 정산 서류 보완 안내 및 사업별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솔루션 제공

- (별도 회계검증기관 지정) 자체회계검사 실시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업무 수행 회계법인으로 지정

※ 회계검증의 일관성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자체회계검사 대상 보조사업자에 안내, 별도 계약 체결하여 회계검증업무 수행(보조사업자측 회계검사수수료 지급)

- 기타 사업비 회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

3. 과업세부내용

1) 사업비 회계검증

□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 교부조건, 사업계획, 예산편성지침 등 선 숙지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증 실시

- 정산보고서 및 서류구비의 완전성 확인

- 지원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e-나라도움시스템상의 지출거래 내역과 대조 필요

- 지원사업 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장문원”이라 한다)에서 안내한 기준 또는 관련법의 위배, 한도초과액 확인

- 보조사업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검증 실시

2)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내역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 협조

□ 사업별 최종회계검증보고서(3건) 작성 및 제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상 사후관리(보조금 반환 등)를 통한 최종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검증보고서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일자별 지출내역

나. 세목별 지출내역

3) 상시 소통체계 구축

□ 과업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하여 공인회계사-정산담당자-보조사업자 간 상시소통체계 구축

□ 전담 공인회계사 및 기타 과업수행인원은 본 용역과 관련된 사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 확보

□ 과업 수행 중 이슈 발생시 소통체계를 통한 상시 공유 및 협의

4)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의 지출내역별 증빙자료 등 정산와 관련한 문의 및 이슈에 대한 솔루션 등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장애유형(청각‧시각장애 등) 감안, 솔루션 제공시 정보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필요시 전담 공인회계사 외 문의 응대 및 컨설팅 제공 등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인원에 대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과업 외 회계검증기관 지정

□ 본 계약의 회계검사 대상 사업 외 5천만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회계검증기관 지정, 검증 실시

□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검증기관으로서 지정되어 검증업무를 수행하되 별도의 계약건이므로 결과물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업 수행에 따른 회계검사수수료는 보조사업자 지급

□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검증기준 숙지 및 상시 소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수행하여야 함(검증기준은 본 용역의 과업대상 사업과 동일 혹은 유사함)

4. 회계검사 대상

□ 함께누리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189	4,475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전문 인력 양성	1	181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27	1,523
계	28	1,704

□ 과업 외 회계검사대상(별도수의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24	4,795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3	1,450
전문 인력 양성	4	1,350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4	950
계	28	8,545

* 사업포기 및 정산반납으로 인하여 건수 및 금액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추진방법

□ 공모사업 검증 방법

1)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선정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기관 등록

2) 회계법인 상시 검사 및 보조사업자에 보완 요청(집행마감처리 전까지)

3) 보조사업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실적 등록(집행마감처리)

4) 집행마감 이후 검증기관 1개월 내 최종정산검토 및 검증보고서 작성

5) 검증보고서 장문원 최종검토 후 정산완료 승인

□ 직접사업 및 사업운영비 검증 방법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검사를 위한 필요 제반 서류 e나라도움을 통하여 회계검사 진행

※ 공모사업 단계별 검증체계

절 차		내 용		주 체
[e나라도움] 검증기관설정		정산담당자는 e나라도움에 검증기관(검증담당자)을 지정하여 설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집행 및 정산기준 등 공유		검증기관-정산담당자-사업담당자간 사업별 집행 및 정산 기준 등 사업비 제반사항 공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검증기관
⇩
[e나라도움] 상시점검		검증기관은 e나라도움의 상시점검을 통해 집행현황 및 증빙정보 상시점검, 보완 안내 등 컨설팅 제공		검증기관
⇩
[e나라도움] 집행마감 및 수익금 입력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고 e나라도움의 집행마감 처리 후 수익금(이자발생액 등) 입력		보조사업자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검증기관은 취합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제출		검증기관
⇩
정산보고 검토 및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보고된 회계검증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6. 추진 일정

구 분	10월	11월	12월	’22.1월
ㅇ 계획 수립
ㅇ 용역 입찰 진행
ㅇ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ㅇ 과업내용 세부협의 및 착수보고
ㅇ 공모사업 회계검사 진행
ㅇ 사업운영비 회계검사 진행
ㅇ 최종 결과보고

※ 추진일정은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되(양식 자율), 과업수행계획과 확정배치인원(전담 공인회계사 포함), 과업수행을 위한 요청 사항 등을 포함

- 최종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한 검증보고서 작성 및 첨부. 최종 회계검사보고서를 각 사업별(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3건)로 각각 편철하여 제출

- 검증보고서 제출 부수 : 각 5부(총 15부) 및 PDF파일 별도 제출

* 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조건

□ 계약상대자는 위 컨설팅 제공 과업에 필요한 인력을 본 과업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 공인회계사를 책임자로 지정

□ 과업참여자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장문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업무공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회계검증대상 사업에 재교부 예산(민간경상보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교부 사업의 회계검증보고서(혹은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회계검증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안내 혹은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해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장문원에게 요청하고 장문원은 요청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

□ 과업의 대가는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이후 장문원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장문원의 사업예산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장문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양자간 합의에 따름

□ 모든 검증 절차 및 검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채 과업을 이행해야 함

□ 검증업무 수행 중 부조리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확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제출된 결과물이 장문원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파산 또는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2. 보안관련지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과업이 끝난 후 장문원에 반환하고, 장문원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료는 장문원 허가 하 폐기 처분하여야 함

□ 또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장문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본 과업 수행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Ⅲ		별첨자료

■ 교부금 집행자료 확인사항

구 분	확인사항	비고
1. 보조금 통장 또는 예탁계좌 검토	ㅇ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제출여부 (필요시 보조금 통장사본 제출 요청, 이체확인증 검토여부) ㅇ 통장잔액과 정산보고서 집행 잔액 일치 여부 ㅇ 보조금외 다른 수익금 발생 여부(건별논의) ㅇ 정산서류 외 다른 지출이 있는지 여부 ㅇ 사업기간 이후 집행 여부
2. 사업비카드사용	ㅇ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ㅇ 카드사 결제승인 없는 전표 첨부 여부 ㅇ 개인카드 사용 전표 여부 ㅇ 사업기간 이외에 사용된 전표 여부 ㅇ 집행내역 상세확인 : e나라도움 매출전표 자동 첨부 - 업무추진비 : 건당 10만 원 이상 집행건에 대하여 내역확인 (실집행 영수증 파일 첨부, 내역 확인) - 그 외 :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첨부
3. 인건비 집행	ㅇ 계약서, 이력서 및 계좌이체 여부 ㅇ 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인건비 집행 여부(인력등록 필수) ㅇ 원천징수 여부 ㅇ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집행 시, 종합소득세 납부서약서 여부 ㅇ 예술인고용보험 해당시 보험료 납부 여부
4. 기타	ㅇ 당초 사업계획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여부 교부신청서(한글파일) 예산계획과 실예산집행금액 비교 교부신청서 신청 인력 및 실집행인력 비교 ㅇ 사업계획 변경 없이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없는지 여부 ㅇ 비교견적 없이 특정업체와 거래 여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적용) ㅇ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여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적용) ㅇ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필수)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의 일치 여부

※ 함께누리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등 사업별 자료 별도 제공

※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