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09월

사업 책임자	지식정보R&D센터	팀장	김 재 경	TEL:02-6209-5940	FAX:02-6209-1394
사업 실무자	지식정보R&D센터	주임	김 연 하	TEL:02-6209-593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Ⅳ.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사업추진 내용	6

3. 상세 요구사항	12

＊보안요구사항-별표	25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2

2. 제안서 평가 방법	35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제출서류	3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제안설명회 개최	39

8. 기타 사항	3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1호]	40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o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4호) 의거

□ 필 요 성

o ‘대표 누리집’과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대상시스템

대상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및 업무	비 고
대표 누리집	일반회원 (통합회원가입에 회원정보테이블 동일)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개인정보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정의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통합회원가입에 회원정보테이블 동일)

□ 주요 과업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시행령, 시행세칙, 고시, 가이드 등 제·개정에 따른 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업무관련 문서의 현황과 적절성 파악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법여부 파악

· 수집, 이용, 활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절차 적절성 점검

·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적절성 점검

- 개인정보 보호대책 적절성 검토

·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위탁업체, 침해사고 대응, 교육 등

· 기술적 보호조치: 접속기록 관리, 운영․개발 보안, 암호화 통제 등

· 물리적 보호조치: 업무환경 보안, 매체 관리 등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점검”의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실시

4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의무 준수사항 점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요소를 사전예방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진단으로 객관성·전문성 확보

Ⅱ.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적

□ ‘대표 누리집’,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반에 대한 흐름도 및 절차를 분석하여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반에 대한 취약점 도출 및 침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및 조치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조부서 : 총무회계팀(계약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 지식정보R&D센터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예정)			유지보수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기관 /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협조부서	∙ 계약 관련업무 협조
주관사업자	∙ 사업 및 과제이행 ∙ 평가업무간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를 위한 중간산출물 및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 이행점검
유관부서	∙ 주관사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 주관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분석 결과 검토 및 의견제시 ∙ 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 제공
유지보수사업자	∙ 주관사업자가 요청하는 대상시스템의 자료제공 ∙ 주관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뷰 ∙ 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3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월,M)
	M-1		M		M+1		M+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용역발주 및 사업자 선정
◦영향평가 수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Ⅲ. 제안요청개요

1		제안요청 개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대표누리집 및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주요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사전 준비	□ (계획수립) 효율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사전 계획 수립 □ (평가 자료 수집) 평가 대상 사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주관부서
개인정보 관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평가대상 사업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도출 □ (위험도 산정) 침해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 □ (개선방안 도출) 해당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	주관 사업자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 계획 수립)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사후지원	□ (이행점검)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사후지원) 이행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보고과정에 대해 대응 지원

가. 분야별 주요 수행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의거 수행계획서 등에 구체적 제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

o 문서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o 평가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분석

o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o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완료보고회 개최

o 그 외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은 영향평가 수행 시점에서 최신의 법률 및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추가·변경될 수 있음

o 기타 결과물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자 대상 관련업계 전문가 교육제공 방안 제시 및 향후 사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자문 수행방안 제시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구분	설 명	요구사항 번호체계	요구사항개수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CSR)	CSR(ConSulting Requirement)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역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CSR-000 (연번)	9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산출물의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R-000 (연번)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MR-000 (연번)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SR-000 (연번)	2
제약사항 (COR)	COR(Constraint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연번)	4
합 계			24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CSR)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CSR-003	평가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5	개인정보 흐름 확인 – 정보시스템 구조
	CSR-006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CSR-007	개선 계획 수립
	CSR-008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
	CSR-009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조치에 따른 이행점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3	보안양식 제출
	SER-004	위약금 및 제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추진계획
	PMR-002	프로젝트 추진조직 및 인력구성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PMR-005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유지관리
	PSR-002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COR-002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3	계약변경 조건
	COR-004	계약대가의 지급

□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진흥원 대표누리집 및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o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등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o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o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 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o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o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 대상 사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내부·외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o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o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o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o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메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o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 도출 o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o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o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o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o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 – 정보시스템 구조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o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o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o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o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o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 구성 o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o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o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o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o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o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o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o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소 위험 관리 방안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지원 o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조치에 따른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행점검
	세부 내용	o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o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양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o 이행점검 수행 방법 - 영향평가기관이 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직접점검. 또는, 감리사업자가 종료단계 감리 시 반영여부 점검 가능(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보안지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별지10호.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7호.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1)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보안요구사항-별표 #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2)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방법
	세부 내용	ㅇ본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계획 수립 - 단게별 상세 일정 계획 수립 - 진흥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 주간 보고 계획
산출정보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ㅇ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ㅇ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2호)」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을 소지해야 함 ㅇ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은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어야 함 ㅇ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활동에 적합한 자원을 적절히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ㅇ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ㅇ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용역업무의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보안준수요건을 어긴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
산출정보		프로젝트 추진 조직 구성, 프로젝트 추진 역할 정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 인력 인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무환경 마련
	세부 내용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보고 관련

- 프로젝트 진행 중 일정별, 단계별 정기 보고회 실시

- 보고일정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보고내용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현황(진척 사항 등), 인력투입 내용, 기타 중요 및 이슈사항을 포함

- 모든 보고회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후 실시

- 보고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양사의 의견, 지시사항 등)를 보고문서에 추가로 기록하여 회의록 기능을 겸하도록 함

- 수시보고(임원 보고 등)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산출물 관련

- 보고서 및 산출물은 보고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문서 양식은 수행사가 제안하고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의

- 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

- 최종 산출물은 진흥원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산출물과 함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보안 관련 서식	계약시, 종료시	각 1부	별지 서식
최종 완료보고서	종료시	2부
사업 산출물	계약 종료시	2부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등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산출정보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수행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과 위험요소 관리방법, 진흥원과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유효성 확보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 종료 후 산출물의 지속적인 유효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계약 기간) 변동으로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권장)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o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 용어사용

o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o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o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표현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o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의 준비사항

o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o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진흥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유의사항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2. 추진방향 및 전략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별지 1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3
3. 재무구조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별지 2
4.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업체 특징 및 장점	주요사업 내용, 특징, 장점, 사업수행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수상, 인증획득 사항 등
Ⅲ. 사업수행 부문
1. 현황 분석	업무 관련 현황 분석 방안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기술 확보(영향평가 도구 등) 컨설팅 절차, 산출물, 도구, 기법, 적용 경험등
2. 영향도 분석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3. 내부관리지침 보완	내부관리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및 보완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조직도, 회사별, 인력별 역할 구체적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품질보증 계획, 인력 및 기타 품질보증 활동 등
3.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 계획, 방법, 절차, 인력 및 기타 품질보증 활동 등 운영 및 대체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4. 추진일정	사업 수행 세부일정, 수행업무별 과제 및 목표 등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방안	교육 및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2. 유지보수방안	산출물의 유효성 지속을 위한 유지보수 방안
3. 기밀보안	고객정보, 투입인력,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방안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제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o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o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o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20.12.)에 따라 `2021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또는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위탁 감리` 용역의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 불가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

o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4호, 2020. 8. 11.) 제2조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유의사항

o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관련 기업 입찰 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o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o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 2019.12.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o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o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o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o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가능

3		기술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경영부문 (5점, 정량)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별표] 신용평가등급 참고	5 (정량평가)
전략 및 방법 (2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목표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등 이해도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제안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위험요소 식별 및 대처방안 제시 여부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행조직 구성 □수행조직 참여 역할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추진절차의 타당성 □추진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수행계획 및 기반 (20점)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평가 범위 및 대상선정의 적정성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10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장소 및 수행장비 구성 방안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2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활동계획 및 관리 적정성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9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성	8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8
프로젝트 지원 (15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지원 방안	10
계				100

[별표] 계량평가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경영상태에서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o 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 유효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유의사항

o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o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해당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해당사항 없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2. 청렴계약이행각서

3. 일반현황

4. 최근 3년간 재무현황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7.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대표용, 직원용)

8. 보안서약서(대표용, 직원용)

9. 비밀유지 계약서

10. 보안확약서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1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수탁(제공) 계약 보안서약서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수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2월 00일
(계약업체명) 대표 : 홍 길 동	(인)

[별지 제7-2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의 협력사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협력사 업체명)

직 위 : (주임, 대리 등)

성 명 : 홍 길 동      (인)

[별지 제8-1호 서식]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지식정보R&D센터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8-2호 서식]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지식정보R&D센터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0~12층

원  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2021년 0월 0일 ~ 2021년 12월 31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업무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