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1. 9.

담당	소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기획팀	변지원(대리)	02-397-3024	victoria51@pac.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제안 요청 사항 ………………………………………………… 2

Ⅲ. 제안안내 ………………………………………………………… 5

Ⅳ. 제안서 평가 ……………………………………………………… 9

※ 붙임자료(정량평가표 및 입찰관련 서식)  ……………………… 12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 27.

❍ 사업예산 : 금 이천육백사십만원정(￦26,4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범위 : 조사 세부설계, 문항 개발, 표본 확보, 조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현장 설문 등	10월~11월

□ 조사 개요

구 분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 조사 계획 수립
	○ 위탁조사기관 선정
	○ 세부추진 방법 협의 - 표본설계, 조사 방법 및 일정 등
수행	○ 설문 문항 개발
	○ 조사 수행
	○ 데이터 분석 및 결론 도출
완료	○ 보고서 제출 및 검수
	○ 보고서 확정 및 발간, 배포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일정(안)

Ⅱ		제안 요청 사항

1		요청 개요

연번	구 분	세부 내용
1	조사 세부 설계	ㆍ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조사계획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방법, 일정, 표본 확보, 목표표본 등에 대한 세부 설계
2	조사 도구 개발	ㆍ조사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구 개발
3	조사 수행	ㆍ대상자별 조사 추진(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등)
4	결과 및 제언 도출	ㆍ조사별 결과 분석 방향 수립 및 시행 ㆍ전년도 유사 조사 결과 기반으로 주요 문항 비교 분석 ㆍ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통계 해석 및 시각화(표, 그래프 등) ㆍ최종 결과 도출 시 활용한 분석데이터(raw data)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5	보고서 작성	ㆍ조사 전 과정(문항 개발 포함)이 보고서 내에 수록돼야 하며, 보고서 양식은 사업부서 기준 준용(전년도 보고서 참고) ㆍ보고서는 인쇄본 및 파일로 제출
6	기타 필요사항	ㆍ세부적인 조사방법과 문항설계, 결과물의 인포그래픽 작업 등상기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조율
ㆍ과업내용은 기술능력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제이며, 이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상호협의 하에 일부 조정 가능 ㆍ과업수행업체는 적극적인 만족도 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이용만족도조사 참여자(교육수강자 제외)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의무(답례품 금액 및 내용은 추후 협의 가능) ㆍ과업수행업체는 모든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 필요 ㆍ사업부서에서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작성, 사업부서의 최종승인 필요

2		요청 세부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정·중재, 상담,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 이외 위원회 이미지 및 인지도,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인식,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위원회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기획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조사내용 및 범위

- 위원회가 제공한 설문지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 변화된 이용자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신규문항 개발

- 이용만족도조사 실시

다. 조사방법 및 일정

(1) 조사대상 : 2021. 1. ∼ 2021. 9. 조정·중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2) 조사일정 : 2021. 10. 18. ~ 2021. 11. 5.

(3) 조사내용

- 위원회 업무(조정·중재, 상담, 교육)에 대한 종합만족도 및 차원·       항목별 만족도 측정

- 조정·중재제도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측정

- 위원회 인지도 및 이미지(신뢰감, 공익성,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ㆍ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ㆍ 중재부 증설 및 청구기간 증가

ㆍ 알림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사항에 대한 의견 등

(4) 조사개요

구분	이용자 유형
조사대상	조정‧중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조사방법 (설문 분석을 통한 정량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CATI)	현장 설문조사 (위원회가 직접 수집해 업체 전달)
목표치	250~300명	250~300명	500~1,000명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문항설계 방향

- 시계열 분석을 위해 기존 설문의 골격은 유지하되, 위원회 이슈 관련 문항이 추가되도록 질문을 수정·보완

- 측정척도 : 7점 척도

(6)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작성

- 책자(4×6배판, 발송용역 포함) 200부 및 전자문서(hwp, pdf) 형태로 제출

Ⅲ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준용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021년 9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등록서류 및 제출방법

가. 입찰등록서류 : 붙임자료 참조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21. 9. 15.(수) 10:00 ~ 2021. 9. 21.(화) 17:00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 서식 제2호
3	제안서	․ USB 1개 ․ 사본 7부	․ 제안서 목차(안) 준수 ․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3∼5호 참조) 등 포함 ․ 사본은 A4 용지로 인쇄하여 바인더 등의 방법으로 철하여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 인감계	1부
9	확약서	1부	․ 서식 제6호
10	청렴계약이행서	1부	․ 서식 제7호
1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납부 불가)
1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8호

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전략 - 이용만족도조사 실시 전략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인원, 재정상황, 사업실적, 연혁 등) 2. 업무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주요 이력사항 포함) 3. 주요 사업 내용 및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기업체 이용만족도조사 대행 실적)
Ⅲ. 기타	기타 제안업체가 추가할 내용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며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사용된 전문용어 및 약어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작성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된 제안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상 기재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함

- 기재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화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 제안업체가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모든 행위나 그 결과물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 완료 시까지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 설명회(예정)

가. 제안 설명회(예정)

- 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 14:00

- 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11층 강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타 업체 설명 청취 불가

-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 또는 업체 대표 (보조자 배석 가능)

나.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모두 평가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본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제안서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붙임자료 1.정량평가표 참조	․기업 경영 상태	10	80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만족도 조사 수행경험 및 실적	5
	정성평가	․조사수행 관련 인프라(인력, 시설 등) 구비	5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합성	10
		․조사목표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세부 추진 계획, 절차의 적합성, 운영 능력 등)	15
		․조사결과 보고서 제시능력 (결과 분석 방식의 유익성, 개선과제 도출 방안의 구체성, 보고서 표현 능력 등)	20
		․조사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절성)	5
입찰가격평가				20
총계				100

다.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비율 50%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에 의함

라.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첨부자료

1. 정량평가표

○ 기업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입찰자가 직접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최근 3년이내 수행경험 및 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이거나 조사표본 1,000명 이상의 만족도조사 유사용역 건)	5건 초과	5
	3~5건	4.8
	2건	4.5
	1건	4.0
	0건	3.5

2. 입찰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5%(입찰액의 100분의 5) ㅇ 보 증 액 : 금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위원회의 일반(총액)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2021. . . 신청인(대표자) (인)(법인인감날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서식 제2호]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내용	사업명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입찰(제안)금액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입찰제안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2021. . .
			상호(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날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주 1) 제안하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기준으로 기재

2) 세부산출내역서 1부 별첨

3)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사업분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회사설립연도		. .
해당부문사업기간		. . ∼ . . ( 년 개월)
주요 연혁
연구인력 보유현황 (단위: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재정상황 및 사업실적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 상황 (단위: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사업실적(단위: 건)

[서식 제4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 참여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학과										경 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본 용역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
사업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주 1) 모든 용역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제출

[서식 제5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용역수행범위	비고

주 1) 현재 수급 중인 업무도 포함하며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6호]

확 약 서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제안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과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사항(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및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     .      .

상호(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날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조건은 언론중재위원회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처분을 받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용역시작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시작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 규모, 진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1.     .     .

서약자   상호(법인명칭) :          대표자 :           (인)(법인인감날인)

[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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